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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3권분립 위배”(2024. 06. 10 06:00)

2024. 06. 10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윤보선 고택에서 열린 6·3 학생운동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난 6월 3일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서울 종로구 윤보선 고택에서 열린 ‘6·3 학생운동 60주년 학술회의’에서 윤보선 고택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운명을 느낀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의 말이다. “제가 올해 환갑이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 ‘투쟁’하고 있을 때 서울 마포에서 태어났다. 이런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에 대한 반발로 전쟁과 평화 문제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한반도 현실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한·미관계를 공부하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있어 일본을 보다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8번지. ‘윤보선 고택’에 1964년 벌어진 ‘6·3 학생운동’ 참가자들과 학자들이 모였다. 60년 전 사건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자리였다. 1870년대 지어진 윤보선 고택은 서울 북촌에 남아 있는 유일한 19세기 한옥이다. 회의 막간, 고택의 역사와 내력을 설명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자신을 “6·3 학생운동의 막내”라고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6·3 학생운동이 이후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했다. 6·3 학생운동이 이후 박정희 정권 시기 3선 개헌 반대 운동과 민청학련, 긴급조치 9호 반대 운동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촛불시위까지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흐름의 출발점이었다.” “민주화운동의 뿌리엔 6·3 학생 데모” 이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사단법인 현대사기록연구원 송철원 이사장은 1961년의 4·19와 1964년에서 1965년까지 이어지는 6·3 학생운동을 비교하는 발표를 했다. “4·19의 시작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구 경북고 학생들의 2·28 데모로 시작해 4월 26일 이승만 하야로 끝난 약 2개월에 걸친 항쟁이었다. 반면 6·3 학생운동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이 64년 3월 24일 연 성토대회로 시작돼 이듬해 9월 6일 서울대 상과대 학생들이 군화·최루탄·경찰봉 화형식을 거행하기까지 2년에 걸친 항쟁이었다. 둘 다 학생이 중심이 됐지만 4·19는 2월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서고 대학생들은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거리에 나온 것이 처음이었다. 후일 판단해보면 당시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귀한 존재였다.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소 팔고 가산을 팔아 자식 성공을 위해 도회로 내보냈기 때문에 위축돼 있던 반면, 당시 고등학생은 마산의거 때 마산상고 학생이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나섰다.” 반면 3년 뒤의 한·일협정 반대 6·3 학생운동에서 주축은 대학생이었다. 송 이사장도 항쟁의 주역이었다. 그는 1964년 5월 20일 서울 문리대 교정에서 열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행사에서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 (…) 넋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로 시작하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주창하던 ‘민족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조사(弔詞)를 낭독했다. 송 이사장은 이 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일제의 한일병합의 불법성 연구’를 해온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961년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한 ‘61학번’이다. 그는 1988년부터 서울대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을 맡으면서 순종 황제 위조 서명을 발견했다. 일본 통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병합조약 날인에 적혀 있는 순종 황제의 수결(坧:척은 순종 황제 이름)이 과거 순종 황제 서명과 다른 필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일병합은 원천무효다. 논란은 1993년 도쿄, 2001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까지 이어졌다. “연구는 그렇다면 서명을 위조한 범인은 누굴까라는 추적까지 발전했고, 마침내 나중에 조선총독부의 통역관을 지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필체라는 것을 밝혀냈다. 1994년 일본에서 이것을 발표하자 휴식시간에 100여 명이 악수를 청했고, 신문기자 명함만 30여 매를 받았다. 나는 다음날 일본 신문들이 대서특필할 거로 알았는데, 이튿날 단 하나의 일본 매체도 이걸 보도하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이것이 일본이구나’라는 걸 배웠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의 저명한 현대사 연구자들이 모였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명예교수는 “4·19가 부정선거 등 내부 문제에 저항하는 운동이었다면 6·3 학생운동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국제관계 재편에 격렬하게 부정하는 세계사적인 큰 사건”이라며 “6·3 학생운동이 1987년까지 이어지는 국가 주도 민족주의와 대중주도 민족주의, 다른 말로 하면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두 ‘국가 비전’과 두 ‘애국’이라는 대립의 시작점이었고, 그 두 가지 과제를 한 세대 만에 이루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6·3 학생운동 지도부였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6·3 학생운동의 참여자들이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냉전 구조의 의미와 작동원리를 알고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이슈였던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한·일관계의 좁은 국가 간 관계 틀을 벗어나 냉전, 더 나아가 오늘날의 탈냉전 질서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은 패전 후 연합국 및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조약 또는 국교 정상화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만이 전후처리가 끝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일 수교라는 현안에 대한 일본 측 태도는 납치자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 해결만 강조할 뿐 실행할 생각이 없는 보여주기식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일본·한국·북한이 냉철한 제휴 관계를 맺을 수 있냐에 달려 있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이 북·일의 접근, 북·일 교섭과 국교 정상화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더 크고 근본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어 6·3 학생운동의 2024년과 2025년 현재사적 의의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돼 있는데, 그 ‘이미 무효’의 의미를 두고 한·일 정부 사이의 해석차가 현재 한·일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국 측은 이미 무효라는 것이 일제 지배 이전 병합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식민 통치의 불법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비해, 일본 측은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정부 수립을 했을 때부터 과거에 체결한 조약들이 실효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35년간의 조선 통치 기간이 불법 강점이냐, 합법 지배냐의 입장 차다.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해법’은 ‘합법 지배’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절충안이다. 게다가 이 해법이라는 것이 대법원판결이 확정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행정부가 나서서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니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해 헌법이 선언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판결의 출발점은 ‘불법 강점’이며 그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렌즈로 본 세상]‘조선인 강제징용 유산’ 군함도(2019. 04. 22 13:42)

2019. 04. 22 13:42 사회 사진·글 김영민 기자

군함도. 원래 이름은 ‘하시마’. 섬 전체가 탄광촌이다. 한·일 양국 시민이 환경과 평화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든 제13회 피스&그린보트에 동승해 지난 4월 14일 이곳을 방문했다. 2009년 1월 ‘규슈·야마구치 근대화산업유산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이 근대화산업유산군에는 비(非)서구사회 최초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일본의 여러 시설물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근대화는 침략전쟁으로 이어졌다. 군함도에 가면 세계유산을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군함도가 탄광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1950~60년대 지어진 시설물들이다. 유명세를 타면서 군함도를 찾는 한국인도 많아졌지만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일본 나가사키시는 군함도로 엄청난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렌즈로 본 세상

[원희복의 인물탐구]강제징용 유골 봉환사업 일본인 곤노 유리 이사장 “어머니 입장으로 돕는 것이다”(2019. 02. 11 15:57)

2019. 02. 11 15:57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그는 만나자마자 기자에게 명함을 세 개나 준다. 명함에는 다이얼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취체역사장, 사단법인 일본개호사업연합회 부회장, 재단법인 21세기일본위원회 이사장, 주식회사 생활과학연구소 CEO, 도쿄상공회의소 특별고문 등의 직책이 새겨져 있다. 명함에 적힌 직함 말고도 그가 맡고 있는 일은 훨씬 많다. 나이 83세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기자가 ‘인물탐구’로 인터뷰가 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니 그는 “탐구할 대상에 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체력은 좋다”고 말했다. 여기서는 편의상 그를 이사장으로 통일한다. 사실 곤노 유리(今野由梨) 이사장은 여러 개 직책에서 보듯이 일본 경제계, 특히 벤처업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다. 흔히 ‘일본 여성벤처 1호’로 꼽힌다. <여성이 사회를 이끌 때>, <벤처에 목숨을 건다>, <여성의 선택>, <괜찮아요?>라는 책도 썼다. ‘일본 여성벤처 1호’로 꼽히는 유명인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든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오는 9월 26일 도쿄에서 나의 50년 벤처생활을 회고·축하하는 ‘기적의 50년’ 행사를 한다”면서 “아베 총리도 오고 손정의 회장은 반드시 참석하는데 그때 기자도 와서 손정의 회장을 인터뷰하라, 내가 주선해 주겠다”고 말했다. 곤노 이사장은 손 회장이 벤처기업으로 스타트업하고, 성장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한 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가 곤노 이사장을 만난 이유는 일본 벤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숨진 조선인 유골 봉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 과거사 문제는 매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 인사가 한국은 물론 북·일 간 과거사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한국인 강제징용과 유골 봉환사업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과 관계는 오래됐지만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을 만났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하는 한국 사람이 고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 상임의장은 부친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남북문제와 한·일문제 중에서 생전에 풀지 못한 유업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얘기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벤처기업인 심경이 아닌 한 어머니의 심경으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 한·일관계가 어떠니 저쩌니 따질 시간이 없다고 본다. 나는 ‘국경 없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싶다. 김 상임의장은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자 유골 봉환작업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런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까. “한·일 과거사 문제는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릴 것이다. 나는 정치인도, 평론가도 아니다. 국가나 정치보다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국경이 없는 어머니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국경을 뛰어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유골을 고향에 돌려보내주고 싶은 것이다.” 현재 14만구가량의 한인 강제징용자 유골이 일본 전역에 산재돼 있다. 그들은 일본 군인, 군속, 노동자 등으로 왔다가 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다 숨졌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들의 죽음을 유족에게 통보하고 시신을 돌려주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와 함께 과거사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6일 일본 도쿄에서 곤노 유리 이사장, 김홍걸 남측 민화협 상임의장, 북측 조선오 조선총련 중앙본부 국제통일국 부국장, 하수광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에 강제징용자 한인 유골 14만구 역사·법률·보상 문제를 떠나 유골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국가적 의무이기도 하다. 자국인을 지구 끝이라도 찾아 유골을 수습해 오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이를 민간단체인 남북 민화협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일본의 양심 있는 인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화협 김 상임의장은 “유골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강제로 끌려와 조국과 부모형제를 그리다 숨진 분의 한을 씻어드리는 후손들의 당연한 책무이며 사명”이라고 말했다. 남측 민화협은 이들 유골을 봉환받아 제주의 한 사찰에 임시로 안치한 후 나중에 평화공원과 같은 영구 안식처를 마련할 예정이다. 북측 민화협도 이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민화협 김 상임의장은 지난해 7월 평양을 방문해 북측 민화협 관계자와 일본에 묻힌 강제징용 희생 조선인들의 유골 송환을 위한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강제동원 피해자 공동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일본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지난해 8월 6일 일본 도쿄 KRR호텔에서 남·북·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공동기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 곤노 회장이 일본 측 인사로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 메구로구 사찰에 안장되어 있는 징용자 유골에 대한 추도식을 열고 해당 유골의 북한 봉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야마구치현 우베시 바닷가에 있던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로 숨진 조선인 발굴사업을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세이 탄광에서는 1911년부터 48년까지 크고 작은 사고로 모두 528명이 숨졌다. 1942년 갱도 수몰사고로 숨진 136명의 유골은 바닷속에 그대로 있다. 이밖에 민화협은 지난해 10월 일본 국내 방송사와 함께 오사카 통국사에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을 취재하기로 했다. 이런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일본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실제 이 문제는 흘러간 과거 역사가 아닌 보상문제가 걸린 현실적 경제문제이고, 정치 현안이다. 최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따르면, 2015년 6월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와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등 한·일 현인회 소속 일본 정·관·재계 원로들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판결하면 일·한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망신당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음이 드러났다. 곤노 유리 이사장이 강제징용 한인 유골 봉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일본상공회의소 부회장 활동 곤노 이사장 역시 이 문제가 자꾸 한·일 과거사 문제, 특히 요즘 현안이 되는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꺼렸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꺼렸다. 곤노 이사장은 “일·한 간 과거사 문제는 일본인끼리도 잘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유골 봉환문제는 전쟁으로 아픈 경험을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돕자는 것이지, 정치적 입장은 단 하나도 개입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곤노 이사장은 “내가 참여함으로써 일본 사회주도층이 유골 봉환작업을 비난하지 못한다, ‘왜 남북이 하는 일에 일본이 끼어서 그러냐’는 소리를 못한다”고 말했다. 사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된 사안이다. 당연히 일본 사법부 판결과 국내 사법부 판결이 달랐다. 이는 일본 전 총리가 달려와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국내 대법원 판결에 압력을 넣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예민한 사안에 일본인이 그 정도 역할을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다. 곤노 이사장은 1936년 도쿄와 오사카 중간쯤 지역인 미에(三重)현 구와나(桑名)에서 출생했다. 그 역시 대부분 또래처럼 태평양전쟁을 겪고 패전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체험했다. 그는 지금도 전쟁의 고통과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 힘들어 했던 당시를 기억하곤 한다. 아마 그가 강제징용자 유골 봉환사업에 참여한 것은 전쟁 상처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인지 모른다. 그는 도쿄 쯔다주쿠(律田塾)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브래태니커 출판사에 입사해 세일즈를 배웠다. 그리고 1969년 당시로선 벤처였던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과 쌍방향 통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다이얼서비스㈜를 설립했다. 그는 “당시 전화는 비즈니스 수단이 아닌 단지 소식만 전하는 도구였다”면서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뉴미디어 사업을 막는 정부와 많이 싸웠다”고 말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전화가 폭주했고, 결국 그는 법률적 문제를 극복했다. 그는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 도전하면서 다음 세대의 초석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싸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에게 ‘일본 여성벤처 1호’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일본 벤처기업 모임인 뉴비즈니스협의회연합회 부회장, 일본벤처협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벤처를 넘어 1992년에는 세계여성리더 포럼을 주최했고, 1993년 맡은 21세기일본위원회 이사장직을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다. 또 세계 우수 여성기업가상을 받았고 현재 일본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각 부처(금융청·총무성·우정성·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국토교통성 등) 자문위원도 지냈거나 지내는 등 관계에서도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그의 도전정신은 비단 벤처·여성·재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아 마라톤, 스키, 스쿠버다이빙, 골프 실력도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는 1992년 하루 153개 홀을 도는 골프 기록을 작성,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보기 플레이어(90타) 수준의 골프 실력”이라고 말했다. 곤노 이사장은 미혼이다. 그는 “지난 50년은 벤처를 했지만 앞으로 50년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나를 완전 연소할 것”이라며 “세계 어린이가 죽어가는 것을 막고, 속박당하는 여성을 살리고, 국경을 넘는 어머니 활동을 하는 등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이 산만큼 많다”고 말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특집| 2012 올해의 판결]올 최고 판결 - “한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손해배상 책임”(2012. 12. 11 14:23)

2012. 12. 11 14:23 사회 유정인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민변’ 선정… 최악 판결은 “콜텍 노동자 흑자 정리해고 정당”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최고의 판결’에는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뽑혔다.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킨 디딤돌 판결 9건도 함께 선정했다. 콜텍 노동자들에 대한 흑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최악의 판결’ 등 10개의 걸림돌 판결도 꼽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입구 | 정지윤 기자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57개 후보 중 골라 10대 디딤돌 판결은 과거사 청산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 인권,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고루 선정됐다. 반면 10대 걸림돌 판결은 최악의 판결을 포함해 절반이 노동권과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나왔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쏟아낸 터라 그 의미가 더 새롭다. 노동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판결이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게 했다. 올해의 판결은 민변의 13개 위원회와 회원들,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57개 후보를 놓고 최종 회의를 거쳐 추려냈다. 디딤돌 추천 판결은 34개, 걸림돌 추천 판결은 23개였다. 소수자·환경·과거사청산·언론·교육·사법·민생·노동·여성·미군문제·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 판결이 올라왔다. 2011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나온 판결들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위원으로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언론계를 아우르는 9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민변 부회장인 이유정 변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학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가 참여했다. 민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 사무차장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도 함께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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