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7 건 검색)

창원 개발이익 환원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 시행

2024. 07. 23 15:27지역 김정훈 기자

... 창원시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시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조사처 “철도 지하화, 막대한 사업비 부담…개발이익 환수 검토해야”

2024. 05. 24 15:07경제 김윤나영 기자

... 인한 이익을 향유함에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주변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철도지하화입법조사처개발이익환수법

[2024 경제정책방향] 미분양 쌓이는데…정부, 비수도권 개발이익 늘려주기로

2024. 01. 04 13:34경제 윤지원 기자, 심윤지 기자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이 올해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20~25% 가량을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는...

울산 “민간 개발이익, 공공시설·공공주택 등으로 환원”

2023. 09. 21 21:54지역 백승목 기자

...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공공 및 외부...

개발이익사회환원사전협상도시개발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부동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초읽기

2005. 05. 08 19:11 생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분양승인 신청을 앞둔 재건축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삼성동 AID차관아파트의 경우 갈등을 빚어온 조합원간 조정에 실패하고 조합측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재건축단지들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분양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재건축단지는 잠실 주공1단지, 잠실시영, AID차관아파트, 강동시영1단지, 삼성동 해청1단지 등 5곳으로 건설교통부는 이 단지들의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황이 가장 다급한 곳은 AID차관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이 낸 동호수 추첨금지 및 분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22평은 재건축 뒤 43평으로 1.9배 늘어나는데 반해 15평은 33평으로 2.3배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22평 조합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앞서 법원은 15평 조합원들은 22평 조합원들에게 8천5백만원씩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22평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환수제 시행 이전까지 조합원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도 AID차관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분양승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시영과 강동 시영1단지는 다음주 초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려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2차가 비슷한 이유로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잠실 주공1단지는 지난 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한시름놓은 상태다. 이 단지는 2003년 7월 주거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법적 처리시한 마감 전날 인가가 떨어진 것. 업계 관계자는 “AID차관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적어도 환수제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의 잣대가 명확치 않아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류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