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18 건 검색)

연금개혁 재시동…18년 묵은 과제 풀릴까(2025. 01. 27 06:00)

2025. 01. 27 06:00 사회 송윤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모수개혁 신속 마무리”…입법 공청회도 열어 남은 문턱은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뿐이지만 합의 쉽지만은 않을 듯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 연합뉴스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 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을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2025년 기준 41.5%)의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한다면 올해 2월 내에도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월 23일 법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 공청회도 열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세대 간 연대로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방대한 복지제도지만 이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사회는 18년 묵은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 일단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계층 간 불평등과 세대 간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시국이 엄중해도 멈춰선 안 되기 때문”(윤 대표)이다. 그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대립해왔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조정을 의미하는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그간의 개혁논의 과정과 쟁점, 과제를 짚어본다. ■3대의 국민연금 1960년생인 A씨는 30~40대엔 보험설계사로, 50~60대엔 조리사로 일해오다가 최근 은퇴했다. 보험설계사 시절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로 보험료(소득의 9%)를 전부 내오다가 부담이 너무 커 5~6년간 중단했다. 병원 조리사로 일하고부터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입(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을 재개해 최종적으로 17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가 현재 받는 연금액은 월 46만원 정도다. 1982년에 태어난 A씨의 딸 B씨는 월급이 약 540만원가량 되는 직장인이다.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4만원(월소득의 4.5%). 회사가 내는 보험료까지 합하면 약 48만원이다. B씨는 65세가 되는 2048년부터 매달 약 13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B씨처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연간 58조원(2023년 기준). 이중에서 A씨와 같은 연금생활자들에게 지출되는 돈은 39조원(2023년 기준)이다. 나머지는 기금에 합산된다. 현재 1146조580억원의 기금(기금운용 수익까지 합산·2024년 9월 기준·국민연금공단 통계)이 조성돼 있다. 2022년에 태어난 B씨의 딸 C양의 경우를 살펴보자. C양이 19세가 되는 2041년엔 연금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지금은 막대해 보이는 기금이 이때부터 빠르게 줄기 시작한다. 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C양이 33세가 되는 2055년 기금은 바닥난다. 이때 C양이 A씨, B씨 같은 노인들의 연금을 감당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3분의 1(2060년 기준 보험료율 29.8%·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가까이 된다. 연금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를 3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훗날 C양과 같은 미래세대가 막대한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B씨와 같이 현재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깎자는 게 이른바 ‘재정안정론’이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B씨가 훗날 받게 되는 연금액을 올려야(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B씨는 물론 C양에게도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은 연금액 지출 급증 등의 문제는 훗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대비하면 될 것으로 본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미래의 재정부담’ 역시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현세대가 재정안정에 기여해야 미래세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지지한다. 권도현 기자 ■언제까지 반복하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 후반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2년차였던 2018년 네 번째 재정계산이 이루어졌다. 당시 재정계산 결과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57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보험료율 3→9%, 소득대체율 70→60%), 2007년(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 두 차례만 개혁이 이뤄졌다. 많은 이들이 2018년을 연금개혁의 적기로 보았지만, 끝내 개혁은 무산된다. 전문가들이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 강화론으로 나뉘어 맞서는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러 수치를 조합한 4개 개편안을 병렬해 제시했다. 그 뒤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겼고, 경사노위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개 개편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의 연금개혁 공방이 이어졌다.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첫 회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에 개혁 초안을 요청했으나, 자문위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재차 맞부딪히며 단일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4월 500인의 시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선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공론화위에 부쳐진 대안1·56% 지지)방안이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대안 2·42.6% 지지)방안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과장된 자료가 공론화위에 제공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보 왜곡 논란이 잇따라 공론화위 결과대로 개혁을 단행하기는 어려웠다. 한편에선 정부나 여야가 ‘표가 되지 않는’ 연금개혁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전문가 합의, 사회적 합의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해 5월 여야는 대안 1·2를 절충한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모았고,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5%(더불어민주당), 43%(국민의힘)로 입장이 벌어져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이 수정 제안한 44%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듯싶었지만, 대통령실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입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도 안을 내놓는다.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2024년의 소득대체율 유지)로 하되,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장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간의 논의과정에 없던 장치들이 추가된 데 대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연금 대거 삭감”(자동조정장치) 등의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까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이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뤄지나 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21대 국회 말미에 여야가 이견을 좁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45%’를 둘러싼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가) 더는 이견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두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내세우며 여야 합의를 깨기 직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과 ‘자동조정장치’는 빼고 당장은 모수개혁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18년 만의 개혁까지 남은 문턱은 소득대체율 단 2%포인트 차뿐이다. 그러나 1월 23일 열린 입법청문회는 ‘소득대체율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을 보여줬다.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의 전문가들은 “공론화위 결과를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주은선 경기대 교수·남찬섭 동아대 교수)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재정안정론 측에선 “제대로 된 재정안정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합의한 범위(보험료율 인상 13%·소득대체율 42~45%)는 상당한 성과”라면서 “특히 보험료율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1988년 국민연금법에 9%가 명시(적용은 1998년부터)된 이후 첫 인상이 된다”면서 지금까지의 여야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걸 기반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소득보장 플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까지 ‘마지막 한 발’을 딛기 위해선 어쩌면 그간의 ‘소득대체율 인상 대 재정안정’ 논쟁을 성찰하는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 연금개혁 논의를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해온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쪽에선 ‘(재정안정화하지 않아도) 국가가 나중에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한쪽에선 ‘(재정안정화하지 않으면) 수천조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한다. 양쪽 전문가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진영으로 나뉘어서 ‘어느 편이냐’ 따지는 것이 지금의 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타협하려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형중 LAB2050 대표 역시 “재정을 좀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금 고갈 공포를 퍼뜨린다’며 비난하거나, 재정보다 소득대체율을 중시하는 쪽에겐 ‘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서로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총액)를 비롯해 토론의 토대가 되는 수치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돼 있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29건.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 연휴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안 하면 탄핵 절차 돌입”···개혁신당도 동참(2024. 12. 04 10:52)

2024. 12. 04 10:52 정치 홍진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추가 담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원내 의원 3명과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들과 대화했다”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젯밤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며 “그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사임 이후 로드맵으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대통령 선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단 한 순간이라도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정지와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럼] (43) 의료개혁, 국민만을 위한 ‘새판’ 짜야(2024. 11. 15 15:30)

2024. 11. 15 15:30 건강 박병호 아이호성형외과원장

이진우 대한의학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제 곧 50대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 특히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아닌 듯하나 그런데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테니스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치기로 하고 석 달치 비용을 먼저 냈다. 하지만 지금은 2주째 못 가고 있다. 한심하다. 그런데 나는 왜 운동을 시작했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테니스를 등록한 이유는 최근 주변에서 죽음을 많이 목격해서이지 싶다. 한 달 전쯤 나와 같은 성형외과 의사인 선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평소에 큰 지병이 없었기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들었다.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친한 지인의 아버지가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위암 수술 후 소장 폐색이 왔다. 강원도에서는 대처할 병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연락이 나한테도 왔다.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급 규모의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주변 대학병원 외과 교수들에게 물어보니 강원도에서는 위암 수술 후 소장 폐색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는 게 사실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약 한 달 전에 의사 후배가 갑자기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다. 스팸인가?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 들렀다. 심정지 이후에 조치가 늦었다는 얘기 정도만 들었다.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이지 않은가. 어찌 이럴 수가. 누가 전공의들에 돌을 던지랴 올해 2월부터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났다.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가면서 필수의료에 종사했던 이른바 ‘MZ세대’ 의사들이 의사 수를 지금보다 60% 늘린다는 얘기를 듣고 갈등을 겪으면서 떠났다. 애초에 ‘핑크빛 미래’가 없는 필수의료 담당 전공의들이다.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나중에 보상이 없는데 지금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면 되나? 당연히 안 된다. 그러므로 국민이 쉽사리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맞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 그런데 아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원가의 70~80%만 보전받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다. 의사의 사명감, 희생으로 유지될 수 없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 사고 안전망, 보상체계 확충을 말한다. 누가 이 개혁에 반대할까. 아무도 안 한다. 의사도 안 하고, 환자도 안 하고 국민 누구도 반대 안 한다. 의료 인력 확충 당연히 해도 된다. 그런데 현재도 필수의료로 안 가는데 의료인력 확충을 근거 없이 60% 이상을 한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이다.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의료수가 체계는 이제 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학병원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젊은 MZ세대 의사들의 고혈로 지탱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무너지게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 중심인 의료수가 체계, 종합병원이라도 가벼운 환자를 많이 봐서 수익을 남기는 이러한 수가 체계는 무너뜨려야 한다. 대형병원들은 중환자 중점 병원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에 우선해 국민 건강을 생각하자 쓸데없는 가벼운 병세에 돈을 지원해주지 말자. 중증 외상 의료, 중환자 진료에 재원을 투입하자. 그렇게 돼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물론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처음에는 수입이 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국민은 1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돈을 지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더 환영할 것이다. 그러한 구조로 가야 한다. 불필요한 돈, 불필요한 진료가 너무 횡행한다. 왜 그동안 그것이 안 됐나. 당연히 정치가 끼어들어서 그렇다. 표로 직결되니까 그렇다. 이제는 결단하자. 전공의들은 환영할 것이고, 대학병원은 살아날 것이고, 국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진료와 재원 낭비가 사라질 것이다.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짚어봐야 할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지금은 소통 채널이 전무하다. 심지어 거짓말도 난무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은 없었다고 보면 된다. 둘 다 문제다. 명분 쌓기용 만남은 협상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라도 만나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의 의사소통 구조는 하향식이라 정부 관료들의 목소리도 올라가지 않고, 의사들의 목소리도 올라가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의료는 위정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문제는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서민들은 지금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무조건 손해다. 의협이 잘못했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신뢰 없는 관계만을 이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 정치의 논리로 흘러서 그렇게 됐다. 의협 회장이 되고 나서 정치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올바른 구조로 개혁을 안 하는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했다. 솔직히 의·정 갈등은 실마리조차 찾기 어렵다. 우울하지만 내년까지 갈 것이고, 새판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제발 새판에서는 국민만을 위한 판을 짜길 바란다. 의사를 위한 판도 아닌 정치를 위한 판도 아닌 의사, 정치 모두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판 말이다. 다시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겠다. 수가를 높여라.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라. 의협은 극소수의 부도덕한 의사들을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자.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건 의협이 잘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은 표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지금은 너무나도 헷갈리고 어려울 때다.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위정자들도 그렇고, 의협도 그렇고 국민에게 다가가자. 그리고 진짜 정의가 뭔지 국민에게 잘 알리자.

메디칼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올려···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2024. 09. 04 14:19)

2024. 09. 04 14:19 사회 홍진수 편집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9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다가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