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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불가피하게 거부권…마음 무겁다(2024. 12. 23 06:00)

2024. 12. 23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마음이 매우 무겁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2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2024. 12. 19 13:22)

2024. 12. 19 13:22 정치 홍진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임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노란봉투법 단독처리···여당 “거부권 건의”(2024. 08. 05 17:05)

2024. 08. 05 17:05 정치 홍진수 기자

8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에 자동 종결됐다.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방침(2024. 07. 30 09:49)

2024. 07. 30 09:49 정치 홍진수 기자

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하나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월 29일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5일부터 방송 4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절차가 반복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