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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695 건 검색)

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2024. 12. 09 06:00사회
... 본질적 동일성 인정한 대법…“최소한의 권리 보장 계기”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동성부부...
미 최대 건강보험사 CEO, 맨해튼 한복판서 총격 사망
미 최대 건강보험사 CEO, 맨해튼 한복판서 총격 사망
2024. 12. 05 10:58국제
...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 호텔 밖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뉴욕...
올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받으셨어요? 43일 남았습니다
올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받으셨어요? 43일 남았습니다
2024. 11. 18 08:02사회
... 있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스케일링을 받을 때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한 2013년 7월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급여 혜택을 받아서 치석 제거를 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스케일링은...
스케일링건강보험공단보험혜택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법정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기재부 “지원 신중해야”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법정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기재부 “지원 신중해야”
2024. 10. 24 15:47경제
...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국고지원금기획재정부건보료보험료

스포츠경향(총 64 건 검색)

KT, 건강보험공단 ‘목소리 인증’ 상용화…공공기관 첫 사례
KT, 건강보험공단 ‘목소리 인증’ 상용화…공공기관 첫 사례
2024. 05. 16 11:25 생활
KT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목소리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16일 밝혔다. KT의 ‘목소리인증’은 콜센터나 보이스봇을 통해 상담 도중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설루션이다. 지난 14일부터 서비스에 적용됐으며 향후 상담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KT는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가 KT의 ‘목소리인증‘ 솔루션이 적용된 AICC 솔루션을 이용해 고객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KT ‘목소리인증’은 개인정보를 상담사가 직접 말로 질문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 특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고객이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목소리 인증 가입 동의와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고객의 자유 발화를 통해 성문 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등록되며, 이후 고객센터와 통화 시 목소리가 기존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면 곧바로 상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권 적용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바이오 정보 분산 관리업무 성능평가의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바이오인증 성능 시험에’서 합격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9년부터 KT 100번 콜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에 도입, 상용화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음성합성(TTS) 등 위·변조 기술을 이용한 ‘딥보이스’(Deep voice)로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 보안성을 높였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란?
2024. 04. 23 01:57 생활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된 첩약 제공할 것” 보건복지부, 오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돌입 2단계 시범사업, 급여기준 대폭 확대...‘허리디스크’포함 6개 질환 적용 병원급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 최대 30%까지 낮아져…10일분 1회 처방에 3만~8만원 선 “철저한 한약재 및 조제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첩약 제공” 한약사가 첩약 처방에 맞게 한약재들을 조제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생메디바이오센터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오는 29일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리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9일에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병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첩약이란 한약재를 조제·탕전해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을 뜻한다. 그간 첩약은 환자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한약사가 첩약을 조제 중인 탕전기들을 관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자생메디바이오센터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종래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지며,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사업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 관찰연구를 통해 성과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약지도 및 상담 등 안내도 진행한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캠페인 업무협약(MOU) 체결
KB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캠페인 업무협약(MOU) 체결
2024. 03. 25 18:39 연예
KBS 제공 KBS(사장 박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5일 여의도 KBS 사옥에서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을 위한 공동캠페인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KB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동캠페인의 추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진행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등 정책 홍보와 관련 행사 추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KBS 박민 사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 문제, 국민 행복지수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에 공영방송 KBS와 공단이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KBS와 함께 국민을 위한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여 ‘더 건강한 세상, 더 나은 세상’(Better Health, Better Life)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엡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디지털창구 구축 위한 콤팩트 스캐너 공급
한국엡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디지털창구 구축 위한 콤팩트 스캐너 공급
2024. 02. 02 03:52 생활
한국엡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디지털창구 구축 위한 콤팩트 스캐너 공급 한국엡손이 고객 창구 맞춤형 콤팩트 스캐너(모델명:DS-C4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급했다고 1일 전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캐너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디지털창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민원서식 및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화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DS-C490은 문서, 신분증, 여권 등 공단에서 필요한 여러 원고를 모두 스캔할 수 있어 창구 현장의 문서 작성 업무부담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4용지 보다 작은 콤팩트한 크기로 차지하는 자리가 적어 고객 창구 업무 공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DS-C490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시장에 선보인지 반년도 안되어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엡손은 23년 4분기, 스캐너 약 1,600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콤팩트 스캐너 ‘DS-C490’은 다양한 종류의 원고 스캔이 가능하며 U턴 급지 방식을 채용해 협소한 고객 창구를 운영하는 금융·공공기관·호텔 등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이다. 세부 편의 기능으로 급지 도중 오류 발생 시 스캔을 중단해 원본 손상을 예방해 주는 보호기능과 스마트한 급지 시스템을 갖춰, 연속 스캔 시에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외에 일 최대 6,500매까지 분당 단면 40매, 양면 80매[1]의 빠른 스캔 속도를 지원해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한국엡손 관계자는 “ESG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디지털창구 시스템 구축에 엡손의 스캐너 솔루션이 채택되어 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춰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할 말 있습니다](24)건강보험 위기? 마녀사냥 멈춰라(2023. 01. 27 14:42)
2023. 01. 27 14:42 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문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재정 파탄을 가져와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정말 건강보험이 재정위기이고, 문케어가 재정위기의 주범일까? 전혀 아니다. 2017년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조원이었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문케어가 끝나가는 2021년 말 기준 여전히 20조원으로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 재정위기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015년 8월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과 내원객이 병원 로비를 오가고 있다. 정지윤 기자 혹시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 적립금이 안 줄어든 것일까? 이도 사실이 아니다. 문케어 기간 5년(2017~2021)간 인상률은 2.3%로 문케어 이전 10년(2007~2016)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에 비해 높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인상률이 1.4%로 낮았으나 이명박 정부 동안 4.0%로 높았다. 보수 정권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했고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2040년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가짜뉴스에 가깝다. 이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 이후 15년 동안 건강보험료율은 전혀 올리지 않는 반면 지출은 예전처럼 증가할 것이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예측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느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이 적자인데 15년 동안 지출도 줄이지 않고 보험료도 인상하지 않는단 말인가. 문케어 때문에 의료남용이 심해지면서 건강보험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 정부 주장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케어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초음파 검사 중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의 비용은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돈이긴 하나 202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0.2%에 불과하다. 0.2%를 절약한다고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좋아질 리 없다. 정부는 1년에 2000회 외래를 방문하는 의료남용 사례를 들면서 문케어를 탓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료남용은 문케어 이전부터 계속돼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소득의 7% 수준까지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소득양극화로 점점 올리기 어려워졌다. 현 정부는 아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진짜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 어디서 낭비되고 있나 미국과 유럽은 전체 의료비 20~30%가 낭비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폄훼하기 위해 ‘가짜 재정위기’를 퍼뜨릴 때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디서 낭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진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과잉공급된 병상이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국가에 비해 3배 더 많다. 병원은 과잉공급된 병상을 환자로 채우기 위해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시킨다. 병상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줄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면 약 1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00년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20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서는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국회가 만들어준 법도 4년 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둘째,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주치의 역할을 하는 동네의원에 다닐 경우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 비해 뇌졸중·심장병 같은 합병증이 덜 발생하고, 사망률이 낮아진다. 진료비가 비싼 중증질환이 덜 생기니 진료비도 4분의 1가량 적게 쓴다. 우리나라 모든 만성질환자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면 약 5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7년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이 또 다른 주범이다. 실손보험이나 정액형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의원을 더 많이 이용한다. 실손보험만 있으면 외래를 15% 더 많이 이용한다. 실손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외래를 25% 더 자주 이용하고, 입원일수는 65% 길어진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 때문에 늘어난 건강보험 진료비가 5조~8조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 부분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추정된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료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사이 의료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넷째,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동네 병·의원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진다. 큰 병원에 환자를 빼앗긴 동네 병·의원은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를 더 자주 오게 해서 새로운 의료 수요를 만들어낸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큰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면 약 5조원을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수십년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다. 정부는 이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플 때 크게 돈 걱정 하지 않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다가올 재정위기로부터 우리 건강보험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에 매몰되면 우리 의료체계를 개혁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할 말 있습니다
건강보험 위기, 문케어 탓이라고?(2023. 01. 13 11:36)
2023. 01. 13 11:36 경제
설 대화 7첩반상 다시 설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지 않았지만, 얼굴을 맞대기조차 어려웠던 지난 3년과 비교하면 이번 설은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설 제사상을 물리고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가요. 아마 아이들은 오랜만에 어른들이 흰 봉투에 넣어줄 세뱃돈에 마음이 설레겠지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려 희망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간경향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설 밥상에 올라올 법한 이야기 반찬을 차려봤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와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연초부터 급작스레 여의도를 휩쓸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란을 다뤄봤습니다. 여기에 무인기 소동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전망도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다는 불황과 경제위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대 문제도 빠지지 않을 이슈입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년 연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주택, ‘뉴홈’의 앞날은 어찌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니 전임 대통령의 복지정책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짚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녹록지 않지만, 주위가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니어 한류에 도전하는 노익장들, 기후위기 시대의 친환경 크루즈여행 이야기도 이번 설 연휴 특집에 담았습니다. 하나같이 정답을 내기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모쪼록 부족하나마 이야기 나누는 데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경향이 정성껏 마련한 ‘설 대화 7첩반상’ 맛있게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첩 건강보험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행위별 수가제 인한 과잉진료 탓도 2020년 8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환자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편 추진을 두고 지난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부 인식의 요체를 담고 있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은 정책이 “재정 파탄을 가져와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 그러고는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즉각 반박이 나왔다. “정치보복 때문에 건강보험을 망치려고 드는가.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것”(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의 비판이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해명자료를 배포해 더욱 노골적으로 전임 정부 ‘탓’을 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뉴스룸, 12월 14일) 지난 30여년 동안 건강보험은 한국사회 의료복지의 상징이었다. 대기업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에서조차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사회부문의 압도적 1위는 ‘건강보험제도 실시’였다. 그만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제도지만, 지금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역대 정부가 모두 풀지 못한 병폐를 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을 크게 밑도는 보장률(2021년 기준 64.5%)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단을 잘못하면 해법은 엉뚱한 방향으로 도출되게 마련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의 ‘정상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위기’ 진단은 무엇이 잘못됐을까.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 올해는 ‘정치 수다’ 대신 ‘정책 수다’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윤석열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이 어느 때보다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기를 맞고 있으니 말이다. MRI·초음파가 위기 불렀다? 먼저 현 정부가 말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건강보험은 한 해 동안 걷은 보험료(수입)로 그해의 진료비(소비)를 충당하는 단기보험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시민들로부터 걷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 수입이 80조4921억원이었고 진료비와 관리비 등의 지출은 77조6692억원이었다. 그리고 지출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쌓아놓는 별도의 적립금이 20조2410억원이다.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에 별문제가 없다. 장기전망은 사정이 다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작성한 ‘40년 재정전망’(지난해 8월 감사원 공개)을 보면, 현재 20조원대인 적립금은 2029년 모두 소진되고, 2040년엔 적자 678조를 기록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적자 위기를 2018년부터 시행된 ‘문케어’가 부채질했다고 본다. 특히 각종 MRI·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이후 과잉진료가 만연해진 것이 위기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남용 규모를 가늠해봤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각종 MRI·초음파 진료비는 약 1조8000억원. 그중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남용 의심’ MRI·초음파 비용은 약 1600억원이다. 즉 전체의 9% 수준이라는 게 그가 감사원 자료를 재분석해 내놓은 결론이다. 김 교수는 “감사원이 남용이라고 본 MRI·초음파 진료비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100조원가량 되는 한 해 전체 진료비의 0.2%도 되지 않는다”면서 “0.2%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10여년 뒤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하는 재정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파른 인구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17% 수준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급격히 커져 2070년엔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이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절반 남짓(43%·2020년 기준)이 노인에게 쓰이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대는 문케어 시행과 상관없이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할 ‘사회위험’이다. 진짜 ‘누수 요인’은 다른 곳에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건강보험에 대해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 이래 이제까지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내걸고 예산을 붓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십수년 동안 63~65%를 횡보하고 있다. 의료비로 100만원 나왔다면 그중 65만원 남짓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줬다는 의미인데,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2021년 기준 74%)에 한참 못 미친다. 순위로 봐도 OECD 가입 38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르지 않는 걸까.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의료체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사 1인당 진료건수가 압도적 1위”라면서 “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많이 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공급자(의료인)의 과잉진료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가격제도를 뜻한다. 정부가 행위별 수가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행위가 아닌 질병별로 진료비를 묶는 ‘포괄수가제’를 변형시켜 10년째 공공병원 중심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진료 중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약제비가 나날이 팽창하는 것도 건강보험을 ‘밑 빠진 독’으로 만드는 원인이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려도,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더 늘어난다면 전체 보장률은 오르지 않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65.3%에서 64.5%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 증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갈수록 커지는 실손보험 시장은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다. 이처럼 오랫동안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켜 온 요인들은 하나같이 의사단체, 의약업계, 보험시장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건강보험 정상화”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진짜 과잉’을 수술할 의지가 있을까. 일단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진영대결’ 구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전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다 보니, 현 정부와 보수언론은 그것을 전부 부정하는 식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보의 지나친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암 병동에서](6)훌륭한 건강보험이 더 훌륭했으면 하는 까닭(2020. 09. 21 12:21)
2020. 09. 21 12:21 사회
우리 건강보험은 위대한 제도다. 집에 암환자 같은 중증환자가 있다면 금방 깨닫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민간 암보험을 드는 건 암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돈’이라서다. 실제로 겪어보니 그렇다. 돈 참 많이 든다. 입원하는 동안 벌어지는 각종 처치와 약제들, 수많은 검사와 수술(혹은 시술)은 하나하나 돈이다. 입원 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다. 세부 산정 내역을 뽑아보니 한 페이지당 18개의 처치 내역이 적혀 있는 A4 용지를 28장이나 출력했다. 그 빼곡하고 세세하게 정해진 액수를 합한 값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숫자가 보호자인 내가 내야 할 돈이었다. 서울 한 병원의 수납창구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항암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원무과에서 “산정 특례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 환자 대신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랐는데 알고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로 등록하는 절차였고, 이 사인 하나가 주는 고마움은 어마어마했다. 암으로 확진을 받아 산정 특례 등록을 한 환자는 5년 동안 암으로 생기는 외래와 입원 진료 및 관련 합병증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 진료비 중 환자 본인 부담을 5%만 적용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다. 5% 산정 특례로 5%만 내는 사람은 없다 가족이 암에 걸리니 머리와 가슴은 따로 놀며 복잡해진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안타까움이 뒤섞이며 날 괴롭힌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머리는 계산을 시작했다. 여윳돈이나 보험금이 얼마인지, 병원비가 대략 얼마나 들지,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따져보고 있었다. 환자가 경제활동을 했다면 그가 벌었던 돈이 사라진다. 때로는 나처럼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가 벌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아내는 직장에 병가를 냈고 난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프로간병인을 자처하며 백수가 되는 걸 선택했다. 그 뒤 내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굴러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산정 특례 제도를 만났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5%라고 하지만 딱 이만큼만 내는 건 아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과거 진료비 계산서를 다시 꺼내봤다.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인 아내는 세 번의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다. 항암치료에는 신약을 썼으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 조혈모세포 이식은 처형이 일치한 덕에 저렴한 편이었다. 산정된 진료비 총액은 1억1500여만원이었다. 우리가 환자 부담으로 낸 돈은 3050만원이다. 5%가 아니라 26% 정도를 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중이 60% 정도로 알고 있다. 우리 경우는 74%를 보장받은 셈이니 큰 혜택을 받았다. 환자마다 부담 정도는 다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때문이다. 우리는 신약 탓에 비급여 비중이 컸는데 한 달간 먹은 알약 값이 1000만원 정도였고, 이건 오롯이 우리가 부담했다. 이 병을 앓는 사람 중에는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치료법인 조혈모세포 이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사전에 승인해야 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관해에 도달하고 혈액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걸 전제로 동종 이식이거나 반일치 이식이어야 한다는 게 기준이다. 우리 경우는 관해가 됐고 형제 동종 이식이라 가장 저렴한 편이었다. 이식을 위해 입원한 1개월 남짓 진료비 중 우리가 부담한 건 500만원이 좀 넘었다. 만약 비관해 상태서 승인받지 못한 채 이식을 하게 되면 50%만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심평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 재발률이 높은 환자까지 한정된 재정을 쓸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선택하는 방법마저 남들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니 이중처벌처럼 느껴질 법했다. 5년 뒤 혜택이 더 간절해지는 사람들 때로는 갸우뚱거리는 일도 생긴다. 이 병은 합병증이 많다. 숙주병이라고 보통 줄여 부르는 이식편대숙주반응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고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일 정도로 때론 위험하다. 숙주병 탓에 병원을 들락거리는 일은 다반사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구강과 피부, 안구부터 간이나 폐, 근육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별 탈 없이 넘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보통 다른 곳에 탈이 나면 협진을 하게 되는데, 계산서를 받아들면 아리송하다. 분명히 백혈병으로 생긴 이차 증상인데 산정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도 그랬다. 이식 후 두통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아 신경과 진료를 받게 됐고, 뇌 CT를 찍은 뒤 약 처방을 받았는데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왜 이런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훌륭한 산정특례제도가 아쉬운 지점은 또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뒤부터다. 5년은 의학적 완치 기간이다. 5년이 지났다면 아마 암환자는 사망했거나, 재발했거나, 완치했거나 셋 중 하나의 상황에 놓인다. 산정 특례만 놓고 보면 첫 번째 경우는 망자가 됐으니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재발의 경우는 특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 번째, 완치라고 판정받을 경우다. 너무 기쁠 것 같지만 재발의 두려움이 사라지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이후에도 MRI 같은 고가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다만 이때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합병증이라도 있는 환자라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니 중요한 문제가 된다. 5년 동안 5%의 혜택을 받았는데 더 긴 시간을 요구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 암 때문에 생기는 상실이 너무 크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암환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을 겪는다. 저소득층일수록 직장의 질이 나쁜 경우가 많아 더 빨리 직장을 잃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5년이라는 시간은 환자가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에 짓눌리는 시간이다. 5%라는 혜택이 오히려 5년 뒤에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누군가에게 5%라는 혜택은 삶을 이어나가는 데 매우 소중한 제도일 수 있다.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의지도, 재정 때문에 어렵다는 현실도 알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계속 제공할 때 훌륭한 건강보험이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나 역시 5년 뒤 저 5%의 혜택이 너무나 그리워질지 모르는 일이다.
암 병동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너무 올랐다”(2019. 12. 06 16:04)
2019. 12. 06 16:04 경제
ㆍ크게 오른 공시지가 반영… 전체 가구당 평균 7.6%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ㄱ씨는 지난 11월 건강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2000원 올랐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11월 지역가입세대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반영해 1년간의 보험료를 새로 정하기 때문이다. ㄱ씨처럼 지난달 건보료가 인상된 사람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34.2%인 259만 가구다. 전체 가구당 평균 인상폭은 7.6%로 월 6579원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 번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등이 12월 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년도 증가율(9.4%)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강남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정동식씨(56)는 “15만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11월부터 30만원 정도로 올랐다”며 “벌이가 없는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경우, 집만 있고 취업난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아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정부 “재산 반영 비율 낮추는 추세” 해마다 이맘때면 건보료 인상을 두고 ‘폭탄론’이 나오지만 올해의 경우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02%(전국 5.24%)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건보료가 함께 올랐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자 지난해 10.19% 상승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다. 정씨가 주로 취급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도 2018년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1억~1억3000만원 정도 올랐다. 2017년 1월~2018년 1월 사이 5000만원 안팎 오른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현재 68%에서 80%로 늘리고, 현재 50~60%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은퇴자 소득은 연금뿐인데 집 팔아 건보료를 내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중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2017년 12월 기준 42.7%에서 올해 7월 51.8%로 올랐고, 재산 비중은 같은 기간 51.1%에서 45.5%로 줄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도 반영하는데 정부는 줄곧 재산 반영 비율을 낮추는 추세”라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국토부에서 과세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외부요인이 가세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세대의 경우 인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의료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 전립선·자궁 초음파, 흉부·복부 MRI 이용 급여화가 진행됐고, 내년엔 척추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으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주요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의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재산 반영 비율을 축소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려 해도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경보가 울렸기 때문이다. 최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학계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지난해 20조6000억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2023~2026년쯤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3년까지 11조1000억원의 적립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학계 주장이 추계 방식의 차이와 지출 효율화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석철 교수는 정부 측 주장대로 지출 효율화가 제대로 돼도 2024년 적자에 진입해 2030년이면 100조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 2023년 바닥 가능성” 홍석철 교수는 “최근 고소득자나 자산가에 한해 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묘책을 내곤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2025~2026년이 되면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법상 상한인 8%를 넘게 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보험료를 더 높이거나 국고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수년 내로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 복지국가들이 소득의 12%, 일본과 대만이 소득의 8.5%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에 비해 우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의 6.24%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우리의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17년 기준 연간 16.6회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신현웅 실장은 “한국은 아직 건강보험료가 보장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인상 여력이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파른 게 문제”라며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소득을 늘리고 이런 방안을 동원해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엔 술·담배 등의 목적세를 인상해 충당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질환으로 동일 날짜에 다수 의료기관을 찾거나 경증 질환임에도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를 이용하는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된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바꿀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내놓고 이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엄밀히 검증·통제할 필요도 있다. 홍 교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불허하는 해외처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 행위 하나마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나 의사가 맡고 있는 환자수로 보수를 받는 인두제 지급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월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발생률이 수백 퍼센트 이상 급증해 해외 유명 학회지에 소개될 정도였지만 사망률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과잉진료의 사례로 꼽힌다”며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인다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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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주부의 재테크 완전정복]보장성 의료·건강보험, 든든한 미래 마련하기
[초보주부의 재테크 완전정복]보장성 의료·건강보험, 든든한 미래 마련하기
2011. 04. 04 14:36 재테크
직장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 ‘재테크’라는 단어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지만 여태껏 실천을 하지 못했다. 꼬박꼬박 받은 월급도 아껴가며 나름 알뜰주의자로 살아왔는데 정작 남은 것은 없다. 대체 그 돈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자산 관리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초보 주부 기자가 직접 배우고 도전하는 재테크 완전 정복기, 이달에는 보험에 대해 공부해봤다. 보험 가입,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기자에게 보험이라고는 부모님이 대신 들어놓은 생명보험 하나가 전부다. 혹시 모를 교통사고나 질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조차 아직 마련해두지 못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언젠가는 좋은 상품 하나를 골라 가입해놔야겠다고 결심한 지는 오래됐지만 막상 보험의 세계를 둘러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가입해야 할지 막막해 미루던 차였다.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는 실손 의료보험과 민영건강보험(생명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등이 있다. 보험별로 보장하는 질병과 범위가 다르고 보험료와 가입 조건도 제각각이다. 실손 의료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은 반면 의료비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반면 민영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은 특정 질병에 한정하되 고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해 의료비 이외에 부대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진단금의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실손 의료보험이 보장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싸고, 실버보험이 가장 비싼 편이다.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은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어 노후에도 보험료 부담이 계속되는 반면 민영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은 조기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은퇴 전에 마칠 수 있다.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 요령 중복 가입 여부 확인 보험 가입에 앞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에 가입할 때 선택 특약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증권을 꺼내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만 가입한다. 특히 실손 보상형 의료보험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진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이미 가입된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보장 범위 각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 여건 등에 맞춰 선택하자 물론 보장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치료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고 고액이 들어가는 중증 질병과 골절 등 상해를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정하는 것도 좋다. 어떤 것을 택할지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손실의 규모가 큰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손실이 작은 것은 발생하더라도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물론 사소한 것까지 보장받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따라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들만 보험에 들고 손실이 작은 위험은 예비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실버 보험 실버보험은 부득이한 때에만 가입하자 같은 조건이면 값이 쌀수록 좋다. 실버보험은 보장 내용에 비해 보험료가 가장 비싼 편이다. 따라서 실버보험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만 가입한다. 순수보장형 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을 선택하자 먼 미래에 가계에 보탬이 되지도 못할 수준의 환급금을 받기 위해 지금 가계에 부담이 되는 보험료를 지출할 필요는 없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연금이나 저축보험에 비해 사업비 지출 비율이 높아 저축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보장 기간 최소한 80세까지 길게 보장받자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최소한 80세 이상 종신까지 길게 보장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의료실비가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연납형 갱신형보다는 연납형을 선택하자 보험에 가입하면 보통 ‘100세 만기, 20년 납입’과 같은 방식으로 납입 및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특약이 있다. 의료실비는 3년 갱신으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특약들에 대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 갱신형을 선택하면 가입 시점에서는 보험료가 많이 안 든다. 하지만 3년마다 갱신될 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특히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연령대에 접어들면 보험료는 굉장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보장을 받고 싶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암 진단비나 3대 성인병에 대해 예전에는 20년 납입, 30년 납입의 상품이 많이 판매됐지만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늘다 보니 최근에는 갱신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럴수록 혼동하지 말고 갱신 대신 연납을 선택해 현명하게 가입하자. 종신보험 vs 정기보험 바로 알기 생명보험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이 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소정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면 암, 상해, 입원비, 수술비, 의료비까지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평생 동안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은 사망 시점이나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 기간으로 하며 보험금은 사망했을 때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남자의 사망 나이를 104세로, 여자는 107세로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 대신 고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부분이 활용도가 높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사망보험금을 상속하고 싶거나 사망에 대한 보장을 평생 원할 때 좋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고객이 필요한 기간을 선택해 일정 기간만 보장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에 비해 약 6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기보험의 장점이다. 외벌이 가장이라면 실제 은퇴 예상 나이와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으로 기간을 종신보다 조금 짧게 정하고 보험금을 크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대체적으로 60~65세까지 사망에 대한 보험을 보장받는다고 하면 월 납입보험료도 줄고 나머지 돈으로 그 뒤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의할 점은 정기보험은 보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을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좋고 정기보험이 끝나는 시점에 특약도 그 기간에 같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달의 결론] 맞벌이 부부인 기자는 부양할 자녀가 아직 없다. 따라서 사후에 유족들을 위해 보험금이 지급될 생명보험은 아직 이르다. 일단은 시중의 보험사들이 내놓은 상품들을 비교·분석한 뒤 의료실비와 진단금 특약을 넣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내일이라도 당장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는 일, 사고나 질환에 대비한 보장성보험이 현재 가입을 서둘러야 할 상품이다. 아직 인생에 대한 여유가 있으므로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갱신형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한 연납형으로 선택해 월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가장 적절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을 구성할 것이다. 2, 3년 후 자녀 계획을 비롯해 구체적인 인생의 틀이 마련되는 시기가 되면 실손 의료보험에 이어 민영건강보험에도 가입해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에 대해서도 대비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흔히 사망보험금 등을 위한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의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맞는 말일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험을 극도로 기피하는 사람의 경우 사망보험금 규모는 ‘생존시 기대 소득’과 ‘사망시 기대 소득’이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가장이 은퇴할 때까지 평생 소득이 6억원인데 중간에 가장이 사망해 소득이 1억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면 적정보험금은 4억원이 된다. 다만, 보험료의 보험금에 대한 비율이 사고가 날 확률과 같다는 것을 가정한다. 사망 확률이 1/10이라면 보험료는 4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선, 보험금은 사고가 날 확률만큼 지급되지 않는다. 보통 사업비가 20~30%에 달하므로 사망 확률이 1/10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은 보험료의 7, 8배만 지급된다. 또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사람들 대부분이 위험을 완전히 커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적정보험금은 3억6천만원 정도로 더 줄어든다. 한편 사망보험금은 소득 상실액보다는 실제 유족의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CI보험의 유혹, 잘 따져보고 판단하자 CI보험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등의 중대한 질병에 대해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하는 상품이다. 고액의 병원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을 경우 기존의 종신보험은 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주계약 보험료는 계속 납입해야지만 보험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CI보험의 경우 암이나 중대한 질병 발생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서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CI보험은 사망과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높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 중대한 암의 경우 1기암의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중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산소호흡기를 이용해야 하거나 영구 장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태일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CI보험을 가장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위에 언급했듯이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보험이다. 암이나 사망시에는 여러모로 좋은 보험일 수 있다. 문제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상약관의 ‘중대한’이란 단어의 법적 해석의 모호성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 간 마찰이 자주 빚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 보장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질병인 암, 고혈압, 당뇨 등에 가족력으로 심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CI보험보다는 생명건강보험과 손해·실손보험을 조합하거나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으로 충분한 보장을 구성하는 것이 낫다. <■글&정리 / 윤현진 기자 ■사진 / 원상희, 경향신문 포토뱅크 ■참고 도서 / 「실생활 맞춤식 저축·보험 길라잡이」(권인원 저, 어드북스) 쭕 취재 도움 / 김필수 재무상담사(코리아에셋 얼라이언스, psrever@empal.com)>
초보주부의 재테크 완전정복
식탁 위 건강보험‘야채’맛들이기
2005. 10. 01 요리
‘먹는 것이 좋다’에서 점점 ‘먹어야 산다’로 바뀌고 있는 야채 섭취. 갈수록 그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야채 먹는 습관을 들이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식습관 ‘야채 먹기’,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다. 야채가 왜 좋을까? 전문가가 아니라도 야채가 비만이나 변비에 효과적이라는 정도는 알 것이다. 야채는 실제로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을 뿐 아니라, 인스턴트식품에 익숙해져 편식하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까지 보충해준다. 이외에도 당뇨, 심장병, 대장암, 고혈압, 뇌졸중,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고, 구강, 식도, 위, 치아 등을 건강하게 한다. 때문에 야채는‘되도록 먹는 것이 좋다’에서 점점 ‘반드시 매일 챙겨 먹어야 산다’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야채만을 섭취해서는 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없다.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야채 먹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야채, 제대로 먹으려면? 이왕 먹기로 마음먹은 야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인지부터 알아보자. 우선 유기농 야채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야채를 먹을 때는 뿌리와 줄기, 잎을 골고루 섞어 가급적 날것으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가격이 좀 비싸도 유기농 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끼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은 되도록 노력한다. 수많은 야채 중 5가지를 고를 때는 제철 야채를 위주로 고른다. 남은 야채는 냉장 보관하여 영양소 손실을 줄이되, 보관하는 기간이 2~3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선진국 기준 1일 야채 섭취 권장량은 350g으로 3~5접시다. 적지 않은 양이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큼 먹기 힘들다. 처음 ‘야채 먹기’를 실천할 때는 지금 먹는 양의 2~3배를 더 먹는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 ‘야채 먹기’ 습관을 위한 지침 주스나 야채즙으로 시작하라 처음에 무조건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신의 다짐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야채즙을 배달시켜 먹는 것도 좋다. 먹기 간편하여 ‘야채 먹기’습관을 들이는 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식과 간식은 무조건 야채로 하라 스낵,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커피 등으로 해결하는 후식이나 간식을 야채로 바꾸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항상 야채로 채워둬야 한다. 아침에 너무 바빠 챙겨 먹기 힘들다면, 저녁에 오이, 당근, 토마토 등을 간식 도시락으로 미리 챙겨두자. 싱거운 나물류를 많이 먹어라 다양한 야채를 많이 먹으려면 후식과 간식으로는 부족하다. 반찬으로 먹는 나물류의 간을 싱겁게 하여 많이 먹는다. 한 번에 두 세 가지 나물을 먹을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하다. 김치, 오이소박이와 같은 밑반찬도 싱겁게 담는다. 회식이나 외식 자리에서 야채 섭취에 집중하라 야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회식이나 외식 자리를 이용한다. 보통 고깃집에 많이 가는데, 이때 함께 나오는 야채의 양도 적지 않다. 고기는 남겨도 야채는 다 먹도록 한다. 더 달라고 해서 먹어도 좋다. 야채는 쌈장 없이 그냥 먹는 것이 좋다. 아예 외식 장소를 채식 전문 음식점으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기보다는 샐러드 바를 적극 애용하라 요즘은 샐러드 바가 따로 마련된 음식점이 많다. 특히 뷔페나 패밀리 레스토랑은 다양한 야채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육류 위주로 먹어 본전을 뽑으려 하지 말고 샐러드에 집중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샐러드가 더 비싸고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Hot! It's New! 번거로운 야채섭취,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하루야채’ 야채가 좋은 건 다 알지만, 바쁜 아침에 차려 먹기도 번거롭고, 늦게 귀가해서 밤잠 쫓아가며 챙겨 먹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선진국 기준 하루 권장 야채 섭취량 350g을 야채즙으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 물론 야채 350g을 갈아서 마신다는 것은 차려 먹고 챙겨 먹기보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한국야쿠르트에서 출시한 유기농 야채즙 ‘하루야채’를 추천한다. 체내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16가지 야채 350g을 200ml 병 안에 고스란히 담아 편리하고 간편하다. 맛도 좋아 녹즙이 입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권할 만하다. 가격은 200ml 1병에 1천5백원. 기획 / 박현숙 기자 진행 / 김미연(프리랜서) 사진 / 김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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