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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902 건 검색)

분당 상가건물 대형화재에도 ‘310여명 전원’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나
분당 상가건물 대형화재에도 ‘310여명 전원’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나
2025. 01. 06 12:13사회 김태희 기자
... 조기에 작동하며 화재 발생 초기 화염과 연기를 억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의 옥상 출입구 역시 모두 열려 있어 시민 100여명이 무시히 대피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건물...
화재방화문스프링클러분당
[속보] 500m 전진에 2시간, 건물 앞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한 공조본
[속보] 500m 전진에 2시간, 건물 앞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한 공조본
2025. 01. 03 09:59사회 전현진 기자
...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건물 앞에서 다시 대치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관저尹 탄핵심판 시작
[포토뉴스] 백제 사비 왕궁 건물터·도로 유구 발견
[포토뉴스] 백제 사비 왕궁 건물터·도로 유구 발견
2024. 12. 11 20:35문화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제공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11일 백제 사비(부여) 왕궁 관련 건물터와 도로로 추정되는 유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충남 부여 관북리 유적 발굴 현장.
전쟁에 무너져내린 건물, 다시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우주 에너지’로 속 들여다본다
전쟁에 무너져내린 건물, 다시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우주 에너지’로 속 들여다본다
2024. 12. 09 06:00국제 이정호 기자
... 구조물 내부의 손상 정도를 자세하고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 투시 장비가 전후 우크라이나 건물의 안전성을 진단할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토니아 기업 ‘지스캔’이 가진 이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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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569 건 검색)

[김세훈의 스포츠IN]‘문수 붉은색’ 리모델링 울산시, 건물주 횡포? 정당한 권리행사?
[김세훈의 스포츠IN]‘문수 붉은색’ 리모델링 울산시, 건물주 횡포? 정당한 권리행사?
2025. 01. 14 08:03 축구 김세훈 기자
울산시가 문수월드컵경기장 3층 좌석을 푸른색과 붉은색을 섞어 그러데이션 디자인으로 바꾼다. 이곳을 홈으로 쓰는 울산 HD 팬들은 반발한다. 팀 컬러가 푸른색. 다른 색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팬들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쓰려하는 게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정치색은 없다” 정도만 말한다. 공사는 이미 시작됐다. 푸른색 의자뿐만 아니라 붉은색 의자도 이미 구입했다. 바르셀로나 홈경기장 캄프 누. 바르셀로나 홈페이지 바르셀로나 선수들. 바르셀로나 홈페이지 세계적인 프로축구단은 유니폼과 경기장 색상을 맞춘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색깔은 구단 정체성과 역사를 상징한다.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 홈 유니폼은 파란색과 자주색 줄무늬로 제작된다. 홈경기장 캄프 누도 같은 색상이며 팬들도 같은 색깔 옷을 입는다.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 홈 유니폼은 흰색이다. 팀 별명도 ‘하얀색 군단’이다. 흰색은 순수함과 우아함을 나타낸다.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외관도 흰색과 은색 톤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게티이미지 올드 트래포드. 게티이미지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빨간색 홈 유니폼을 입는다. 빨간색은 ‘붉은 악마’라는 별칭에서 비롯됐다. 셔츠는 빨간색, 바지는 흰색이다. 열정과 전통을 상징하는 색깔로 평가된다.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 좌석은 강렬한 빨간색이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홈페이지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 바이에른 뮌헨 홈페이지 독일 바이에른 뮌헨도 통일된 유니폼과 경기장 색상으로 정체성을 드러낸다. 홈 유니폼 색깔은 빨간색과 흰색이다.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 외부는 LED 조명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분데스리가 홈경기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점등된다. 독일 A매치가 열리면 흰색으로 변한다. 경기장 내부도 붉은 좌석과 흰색 장식으로 구성돼 있다. 유벤투스. 게티이미지 유벤투스 홈구장. 유벤투스 홈페이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구단은 유벤투스, AC밀란이다. 유벤투스는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는다. ‘흑백 군단’이라는 별명도 있다. 경기장도 같은 색으로 치장돼 있다. AC밀란 홈 유니폼은 붉은색과 검은색 줄무늬다. 별명도 ‘적흑 군단’이다. 홈구장도 역시 같은 색깔이다. 세계 명문 축구단들은 유니폼 디자인을 새로 내놓아도 기본 색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노란색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등 완전히 다른 색상으로 확 바뀐 경우는 드물다. 유럽은 대부분 구단이 구장을 소유한다. 지자체가 소유해도 사실상 축구단과 지역민의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 지자체가 소유한다. 스포츠단은 단기 대관한다. 문수 월드컵 경기장도, 울산 HD도 그렇다. 냉정하게 말하면 소유자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런데 울산시가 왜 경기장 좌석 색깔을 바꾸려고 할까. 울산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피하는 듯한 모양새다. 일부에서 들리는 것처럼 A매치를 유치하기 위해서 태극 문양을 넣으려는 것일까. 울산에서 A매치를 하는 것은 3,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다. 울산시는 문수축구경기장 3층 노후 관람석을 교체하면서 색상을 변경한다. 기존 적색, 청색, 초록, 노랑 등 4개 색깔이 4개 면에 각각 적용된 기존 색상 디자인(위)이 ‘그러데이션’ 효과를 통해 파랑과 빨강으로 서로 서서히 변하는 디자인(아래)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문수월드컵경기장은 육상 트랙이 없는 축구 전용 구장이다. 축구가 아니면 사용할 일이 많지 않다. 가끔 음악 행사가 열리긴 한다. 음악 행사는 대부분 밤에 열린다. 밤에는 의자 색깔이 보이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 결국, 대낮에 사람이 많지 않아야 3층 관중석 붉은빛이 보일 것이다. 울산시는 문수월드컵경기장을 살아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죽은 조형물로 보나.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행가의 탈압박 턴, 푸드트럭 운전사의 롱스로인, 건물 측량사의 선방쇼까지···“내일부턴 일상으로” 토트넘을 상대한 5부 탬워스의 FA컵 도전
여행가의 탈압박 턴, 푸드트럭 운전사의 롱스로인, 건물 측량사의 선방쇼까지···“내일부턴 일상으로” 토트넘을 상대한 5부 탬워스의 FA컵 도전
2025. 01. 13 16:07 축구 이정호 기자
토트넘 손흥민(가운데)가 12일(현지시간) 영국 탬워스의 더 램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 탬워스전을 마친 뒤 앤디 피크스 감독(왼쪽)을 비롯한 상대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탬워스 SNS 캡처 토트넘과 탬워스의 2024~2025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가 열린 12일(현지시간) 영국 탬워스의 더 램 그라운드. 5부리그에 해당하는 내셔널리그 소속 탬워스는 이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호 토트넘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면서 축제 분위기였다. 5000명도 채 들어가지 않는 홈 구장은 일찌감치 만원관중으로 가득 차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생전 처음으로 전국 중계 카메라 앞에서 EPL 최고 클럽에서 뛰는 스타플레이어들을 상대로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했다. 1922년 창단한 탬워스는 거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다. 두 시즌 연속으로 승격해 5부리그 내셔널리그에 올라선 몇 안되는 준프로 팀으로 기적을 연출할 뻔도 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공격수 베크-라이 에노루가 페널티 지역 왼쪽을 드리블로 파고 들면서 슈팅을 날려 토트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다. 탬워스는 전·후반을 0-0으로 맞서며 상대를 괴롭했지만, 이어진 연장전에서 자책골을 내준 뒤로 연이어 실점하며 0-3으로 졌다. 각자의 직업을 갖고 파트타임으로 뛰는 탬워스 선수들이 연장까지 프로 선수들과의 체력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5부리그 팀을 상대로 자존심을 구긴 토트넘이지만, 탬워스 선수들에겐 졌음에도 기적같은 경기였다. 영국 ‘BBC’는 “탬워스가 토트넘을 상대로 거둔 성과는 골을 제외하면 FA컵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며 “연장 끝에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지만, 역사적인 대회에 걸맞는 스토리로 포장된 경기”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탬워스의 더 램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 탬워스-토트넘전을 앞두고 기념상품을 출시한 탬워스 구단. 탬워스 SNS 캡처 여행가인 센터백 헤이든 할리스는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자신으로 향하는 백패스 때 한꺼번에 달려진 3명의 공격수의 압박을 한 번의 턴으로 모두 따돌리는 개인기로 화제를 모았다. 할리스는 경기 뒤 “(토트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기로 데려올 만큼 충분했다’고 말했다”며 행복해했다. 위험 지역에서 다소 무모했던 플레이라는 점을 의식한 그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개인기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리스는 이날 티모 베르너의 빈 골대쪽을 향한 헤더 슈팅을 골 라인 부근에서 걷어내기도 했다. 주중에는 푸드트럭을 운전하는 토미 통크스는 길게 던지는 스로인으로 유명하다. 이날 경기에서도 토트넘 수비진을 몇 차례 위협했던 장면을 남겼다. 통크스는 “내 경력의 황혼기에 있다. 이런 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FA컵은 저와 팀에 정말 특별한 순간”이라고 감격스러워 했다. 본업이 ‘건물 측량사’인 골키퍼 자스 싱에겐 더욱 특별했다. 전날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에 나선 싱은 이날 제임스 매디슨과 베르너의 슈팅을 몸을 날려 막았다.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어제 아빠가 됐는데 정말 행복하다. 아내가 아직 병원에 있는데 제가 오늘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며 “토트넘을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연장까지 경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결과”라고 했다. 토트넘이 경기 후반부터 주전급 선수들을 투입한 순간을 떠올린 싱은 “우리는 모여서 ‘이제 시작이야’라며 웃었다”고 이야기했다. 탬워스의 앤디 피크스 감독(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영국 탬워스의 더 램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패한 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인사하고 있다. 탬워스 SNS 캡처 탬워스의 앤디 피크스 감독은 프로팀 사령탑으로 정확히 3일을 일했다. 대학의 지원 근무자로 일하는 피크스 감독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팀과 풀타임 계약을 맺고, 이날 경기를 준비했다. 피크스 감독은 “내일부터는 우리 모두 자신의 일로 돌아가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교대로 일을 하면서도 임무를 해냈다. 우리 선수들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말 훌륭했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대학 강사로 일하는 톰 맥글린치는 “더 높은 곳을 올라서지 못한건 아쉽지만 놀라운 하루를 보냈다”고 기뻐했다.
‘♥하니’ 양재웅, 100억 건물+100억 빌라 주인됐다…환자 사망 사고 이후 깜짝 근황
‘♥하니’ 양재웅, 100억 건물+100억 빌라 주인됐다…환자 사망 사고 이후 깜짝 근황
2025. 01. 07 17:22 연예 서형우 온라인기자
양재웅 원장. 가수 하니와 결혼을 발표한 뒤 환자를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100억 원대의 단독주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양재웅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길에 위치한 ‘라누보 한남 2차’ 복층 테라스타입 1가구를 분양받아 지난해 8월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지하 3층~지상 3층, 7가구 규모 라누보 한남2차의 복층형 타입의 분양가가 1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양재웅은 지난 한남동 일대의 한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양재웅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 전날 복통 등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가족은 양재웅과 주치의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관련 질의를 받았다.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양재웅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양재웅은 당초 2024년 9월에 하니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미루게 됐다.
강남 건물주 재력가 할머니, 살해된 채 발견…양손 결박되고(용감한 형사들)
강남 건물주 재력가 할머니, 살해된 채 발견…양손 결박되고(용감한 형사들)
2025. 01. 02 16:35 연예 서형우 온라인기자
‘용감한 형사들’.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 강남 재력가 할머니 살인 사건의 전말이 공개된다. 3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연출 이지선)’ 17회에서는 박종기 경감,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과 김진수 경감, 그리고 가수 최예나가 게스트로 출연해 남다른 활약을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되는 사건은 강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된 80대 할머니의 변사체에서 시작된다. 안방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시신은 양손이 결박돼 있었고 목에는 끈으로 졸린 듯한 교흔까지 발견됐다. 할머니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였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보유한 수십억대 자산가로 동네에서도 할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소문이 자자했다는데. 수사팀은 안방 전기매트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탁자와 의자가 쓰러져 있는 거실 모습을 통해 할머니가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가 집에 찾아왔으며, 문을 열어준 순간 상당한 몸싸움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 CCTV가 없어 수사의 난항을 겪던 중 피해자의 콧잔등과 입술 주변, 손톱 밑에서 모두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돼 수사팀은 전과자 DNA 데이터 베이스를 추적한다. 그러던 와중, 집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던 형사가 할머니의 집 벽에 걸린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과연 할머니가 남겨놓은 마지막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한편, ‘용감한 형사들4’는 매주 금요일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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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9 건 검색)

건물 있는 자여, 지붕을 놀리지 말라(2023. 10. 20 10:45)
2023. 10. 20 10:45 경제 주영재 기자
ㆍ태양광, 전기요금 절감에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건물형 태양광 설치 전문업체인 아이솔라에너지가 LS전선 인동공장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설비의 전경 / 아이솔라에너지 제공 “오염물질 저감 투자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의 2025년 배출권 구매액, 과징금 등에 의한 재무적 손실액은 최대 523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현대제철 2023 통합보고서)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높이고, 국내외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질 경우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의 재무적 부담은 커지게 된다. 무상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그 초과한 양만큼 배출할 권리를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하는데,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비용이 커진다. 철강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은 대부분 에너지 집약적이다. 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은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인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 있지만, 이후엔 유럽연합 탄소 배출 비용과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배출 비용의 차이만큼을 관세 형태로 내야 한다. CBAM과 비슷한 제도를 미국과 영국 외에 캐나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탄소중립 경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첫 단추는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일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산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의 지붕, 주차장의 지붕 등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땅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양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해 국감 때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4.46GW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2021년 기준) 대비 10.8%에 달하는 규모다. 공장을 비롯해 모든 건축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50년 시점에서 건물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설비는 145GW(옥상 면적 25% 사용 가정)로 평가된다. 평균 이용률을 15.38%로 가정하고, 2050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모듈 효율 34%를 적용하면, 발전량은 연간 177TWh로 예상된다. 현시점의 태양광 모듈 효율(20%)을 적용하면 연간 발전량은 104TWh 정도다. 국토의 1.5%에 불과한 옥상 면적의 일부만 활용해도 2022년 국내 총발전량 594TWh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건물의 지붕은 이미 개발된 곳이라 환경 파괴 문제가 없다. 특히 공장 지붕은 기존에 사용 가치가 없던 곳이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전력 판매 수입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 역시 전력의 탈탄소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건물형(지붕형) 태양광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의 포승 산업단지에 입주한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의 고석규 이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방향에서 지붕에 700㎾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단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지붕형 태양광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거친 후, 공장의 오래된 지붕 위에 새 지붕을 덧대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철거가 필요 없어 공장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관련 공법을 개발한 전문업체인 아이솔라에너지 윤석규 대표는 지붕의 수명을 3~5배 늘리고, 방수·단열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6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만난 윤 대표는 이 회사가 귀뚜라미 아산 공장에 설치한 지붕형 태양광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바래고 녹슨 슬래브 지붕이 깔끔하게 변신했다. “아파트단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미관이 개선되니 주민 반대가 없었죠. 디자인만 예쁘게 잘한다면 얼마든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 은평구 불광천 공영 주차장의 지붕 태양광 사업에도 참여했다.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결합해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밤에 전기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밑에서 보면 그냥 지붕인지, 태양광 패널인지 알 수 없도록 마감처리해 주민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전기와 REC(재생에너지구매인증서)를 판매하는 두 경로로 수익을 얻는다. 전기 판매가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결정된다. REC 가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50만㎾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이행)와 관련된다. 최근 1㎾h당 SMP 가격은 140원, REC는 82원 수준인데 지붕형 태양광은 REC 가중치 1.5(123원)를 적용받는다. 결국 지붕형 태양광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1㎾h당 263원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2년 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단가는 2022년 기준 142원/kWh(지상형 1㎿ 기준)로 추정된다.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지상형이든 (가중치를 더 높이 받는) 지붕형이든 태양광의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뜻이다. 아이솔라에너지의 경우 자체 기준으로 1㎿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때 1㎾h 생산에 드는 비용이 96원(20년 수명·대출 80%·하루발전시간 3.6시간 가정)으로 나온다. 자사가 소유한 땅(공장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대해 설치비용 13억원(1㎾당 130만원)이라는 큰돈이 초기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균등화발전단가(LCOE·발전시설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총발전량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 기준으로 볼 때 100원 초반을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표는 태양광발전을 택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시기에 왔다고 강조했다. 상업용은 물론, 가정용 에너지원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kWh당 상업용·가정용 전기평균요금은 각각 166.5원과 160.9원이다. 전기요금과 국내 태양광발전단가(142원)를 단순 비교하면 한전에서 사는 것보다 직접 설치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특히 최대부하시간(11:00~12:00, 13:00~18:00) 동안 상업용 전력요금은 203~204원 정도라 차이가 더 크다. 가정에서도 한 달 400kWh 이상을 쓰면 기존 201~400kWh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기본요금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르고, 1kWh 요금은 214.6원에서 307.3원으로 올라간다. 일시적 가격 상승에도 경제성은 높아 발전단가의 경우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광 업계에선 대략 10㎿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LCOE가 1㎾당 100원 정도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 IT 플랫폼 기업 엔라이튼의 경우 기업이 소유한 건물 지붕에 자가소비 태양광을 설치하면 LCOE가 120~130원/kWh 내외 수준일 것으로 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가소비 태양광은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최대부하 및 중간부하 시간대에 주로 운영되며, 태양광이 운영되는 시간대에 기업이 한전에 납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단가는 150~160원/kWh 내외 수준”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자가소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발전량만큼 현재 기준으로 20~30원/kWh 수준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향후 예상되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 위험도 대비할 수 있다. 지난 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85%), 풍력(55%), 리튬이온 배터리(85%)의 단위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0년간의 큰 폭의 가격 하락 덕분에 태양광의 경우 10배 이상, 전기차의 경우 100배 이상으로 보급이 늘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는 많은 지역에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보다 저렴해졌다. 대규모 전력저장장치로서의 배터리의 효용성도 커졌다. 하지만 가파른 하향세는 최근 상승 반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난해 말 보고서(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태양광발전단가는 전년 대비 13.5%, 글로벌 육상풍력은 6.7% 상승했다. 국내 태양광발전의 경우 설비 규모에 따라 130만5000~161만7000원(㎾당) 수준으로 전년 대비 8~13% 올랐다.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로 공급망 경색이 초래됐고, 이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과 화물 운임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상승세는 2년 정도의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은성 넥스트그룹 부대표는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단가가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라 계속 상승할 것 같진 않다”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처럼 예측 못 한 충격이 있거나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시적 가격 상승에도 국내 태양광발전은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SMP를 결정하는 천연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윤창열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처럼 SMP와 REC 가격이 많이 상승한 시기엔 태양광 설치의 경제성은 누가 봐도 문제가 없다”면서 “발전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공간을 확보하기까지의 민원 비용과 더 큰 문제로 부상한 계통연결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력망이 전국적으로 포화상태라 재생에너지를 설치해도 여유 용량이 생길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은평구 불광천 공영주차장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아이솔라에너지 제공 대기업 솔선수범·정부 지원이 활로 만들어 국내 기업들이 비싼 한전 전력을 사는 대신 값싼 태양광을 자가 소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선택지다. 초기에 큰 투자비를 들여 설치한 후 20년 이상 장기간 한전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식인데, 본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에 이런 투자비를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드물기 때문이다. 엔라이튼 관계자는 “(자기 자본이 없다면 대출을 택할 수 있지만) 전기와 REC를 한전과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발전사업과 달리, 자가소비 태양광은 현금흐름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RPS 시장에서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금융 지원이 자가소비 지붕 태양광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가소비 태양광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부대표는 부지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선순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토지와 금융비용을 뺀다면 LCOE는 1kWh당 110~130원으로 단순히 전기요금과 비교해도 괜찮지 않나. 앞으로 전기요금은 올라갈 것이 자명하니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다.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건물도 소유하고 자금도 소유한 대기업이 먼저 빨리 설치해 긍정적인 사례를 많이 확산하면 다른 기업도 뒤따라가지 않을까. 선도 기업이 시장을 만들면, 사업자들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RPS 의무비율 축소와 같은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14.5%로 예정돼 있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13%로 하향 조정했다.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폭 줄인 데다 법정 상한인 25%를 달성하는 시기 또한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늦췄다. 김 부대표는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장기 플랜을 보여줘야 기업도 투자하고 가격도 내려갈 텐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RPS 의무비율도 축소되면서 시장에 투자하라는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투자에 뛰어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내에만 존재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차별적인 제도도 대폭 손봐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한화큐셀을 비롯한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해외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유출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것만 봐도 IRA를 비롯한 정부 정책 역량이 큰 변수임을 알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확대,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계통 연계를 위한 전력망 투자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우정이야기]문화재로 지정된 우체국 건물들(2022. 08. 05 14:37)
2022. 08. 05 14:37 경제 김원진 전국사회부 기자
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기념물,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 100년 넘는 역사가 있는 우체국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다. 문화재 지정 우체국을 보면 외관에 예스러움이 담겨 있다. 몇몇 우체국은 아직 사용 중이기도 하다. 경남 진해우체국/우정사업본부 제공 경남 진해우체국은 1912년 10월 25일 준공됐다. 당시 러시아 근대건축물의 느낌이 나는 1층 목조건물로 지었다. 완공 후에는 우편환저금, 전기통신 업무를 맡았다. 1981년 사적 제291호로 지정했다. 현재는 경남 진해시에서 수리·보수를 지원한다. 전남 곡성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우체국이 있다. 곡성 삼기우체국은 1948년 지었다. 신축 당시에는 삼기면사무소로 사용했다. 2005년 1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지금은 별정우체국 형태로 운영한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개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정부가 별정우체국을 지정하고 지원한다. 운영은 하지 않는 ‘문화재 우체국’도 있다. 인천 중동우체국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12월 10일 지었다. 우편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건축한 근대식 건물이다. 초창기 이름은 인천우편국이었다. 1949년 8월 인천우체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국전쟁 때 시설 일부가 파손돼 슬래브 지붕을 슬레이트로 보수했다고 한다. 1982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건물안전 D등급을 받아 2019년 5월 임시청사로 이전했다. 인천 중동우체국/우정사업본부 제공 서울 광화문에는 조선 말기 우체업무를 담당했던 우정총국이 있다. 1884년 11월 근대식 우편제도를 만들며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 4일 당시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청사 준공·개설 축하연을 틈타 일어났다. 12월 8일 우정총국을 폐지했다. 1970년 사적 제213호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가 관리하다 지난해 4월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보수·유지 업무를 맡고 있다. 월평균 2400명 정도가 우정총국을 찾는다고 한다. 예전에 지은 우체국 외에 외관이 독특한 우체국은 없을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우체국 건물 디자인 개선 자문단’을 만들었다. 자문단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는 향후 재건축하는 우체국 설계에 반영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이 지역사회 곳곳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건물이 정형적이고 기능에 치우친 획일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참신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정이야기
[골목 내시경]남영동-검은 벽돌 건물, 그곳의 악몽을 기억하며(2022. 07. 01 14:51)
2022. 07. 01 14:51 사회 김천 자유기고가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 잇대어 남영동이 있다. 용산구 남영동은 현대사의 상처와 변곡점이 남아 있는 곳이다. 남영역 플랫폼에서 담벼락 넘어 보이는 검은 벽돌 건물이 남영동의 상징이던 때가 있었다.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1976년에 경찰청 치안본부의 대간첩 수사를 위해 만들었다. 지금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나기 위해 공사 중이다. 본디 목적을 뛰어넘어 대공분실은 언제부턴가 고문과 조작의 악명을 뒤집어썼다. 영화 <1987>이나 <남영동 1985> 등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잘 보여준다. 세월이 변했어도 남영역에서 바라보는 검은 벽돌 건물은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던진다. 남영역은 남영동의 중심이다. 남영역은 일반적인 전철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기차가 지나는 철교에 이어져 역이 있는 형국이라 겉보기에도 낯설다. 역을 나서자마자 남쪽으로 꺾인 샛골목을 들어서면 청년 주택을 짓는 건축현장이 있고, 곧바로 길게 철조망이 쳐진 담이 나온다. 그곳에 검은 건물이 있다. 골목은 대체로 평범하지만, 성인용품 가게와 각종 모텔이 들어서 있어 정치적이기보다는 육감적이다. 대공분실이 있던 곳과 맞닿아 ‘미군 위문 협회(USO)’ 건물이 있었다. 지금은 철수하고 없다. 미8군 쇼 무대를 주관하던 곳으로 유명했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며 남영동 곳곳엔 이렇게 버려진 미군 관련 시설이 여럿 보인다. 그 남쪽으로 삼각지가 있고, 전쟁기념관이며 요사이 가장 주목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남영역 남쪽 골목길은 여기서 그친다. 일반적인 전철역과는 다른 곳 큰길인 한강대로를 건너면 검은 건물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남영동 골목길을 볼 수 있다. 미군부대가 있던 담벼락이 길게 이어지고 길을 따라 반듯한 골목이 이어진다. 오래된 동네라 대충 보이는 간판들은 40여년 전 분위기고, 그 연륜만큼 오래 장사한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칼국숫집과 해물탕집, 횟집과 오래된 미용실이며 무술도장도 사이사이 있다. 젊은이가 주고객인 골목상권이라 세련되게 새로 고친 고깃집을 볼 수 있고, 산뜻한 카페와 빵집도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건물도 있지만, 그 속을 채운 건 요즘의 문화다. 젊은 감각은 놀랍도록 색다르고 세련됐다. 골목에 잇댄 철조망 쳐진 담벼락엔 그곳이 미군 관련 시설물임을 알리는 간판이 아직도 붙어 있다. 간판뿐 아니라 미군이 오가던 흔적은 오래된 식당에서도 볼 수 있다. 남영동 골목길의 식당 대부분은 다른 곳과 비슷한 메뉴를 다룬다. 이 골목만의 독특한 식당이 너댓곳 눈에 띈다. 바로 스테이크 전문점. 소시지구이와 부대찌개도 함께 팔고 있다. 가게들은 대략 수십년 동안 미국식 스테이크를 내놓고 있단다. 겉보기엔 일반 동네 식당과 다를 바 없다. 메뉴는 남영동만의 독특함이 묻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식당은 아무래도 동두천이나 송탄쯤 가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낮부터 스테이크를 즐기는 젊은 손님들이 가게마다 있다. 가게 분위기는 얼핏 보기에도 연륜과 실력이 엿보인다. 다양성과 새로움이 남영동 골목을 채우고 있다. 골목 내내 먹고 마시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사이사이 여관과 모텔들이 들어서 있다. 대부분의 환락가와 비슷한 모습이다. 여관들의 호시절은 한참 전에 지난 듯했다. 문 닫은 곳도 있고 임대 안내판을 붙인 곳도 눈에 띈다. 길 건너편으로 새롭게 단장한 호텔과 고급 모텔들에 손님을 많이 빼앗겼다고 한다. 어떤 곳은 게스트하우스로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팬데믹 여파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짐작이 갔다. 늘 좋은 날은 없고 그렇다 해 늘 지옥 같지만도 않은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도심지에 가까운 금싸라기 땅이라 몇몇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을 상업용으로 쓴다. 군데군데 도심에서는 드물게 넓은 공간을 끼고 앉은 창고나 공장도 보인다. 골목길을 지나면서 참 색다른 모습과 분위기가 혼재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너무 혼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고요하지도 않은, 적당한 혼돈이 골목에 서려 있다. 미군부대가 있던 자리를 끼고돌면 용산고등학교가 나온다. 그 건너편으로 수도여고가 있었다. 지금은 이사했고, 서울시교육청(2024년 이전 예정)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다. 철길 굴다리를 지나면 숙명여자대학이 있어 남영동으로 젊은이를 끌어들인다. 1978년쯤 4대문 안 도심지역에 학원을 금지하면서 서울역 인근 갈월동과 남영동 일대에 입시 전문학원들이 몰려들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이고 학원생과 재수생들이 남영동 일대를 메웠다. 그다지 크지 않은 권역이지만 젊은이들이 모여 놀기에는 충분했다. 오래된 가게들 사이로 젊은 감성의 가게들이 함께 있다. 교육환경 바뀌며 변한 거리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학원도 노량진과 강남 등지로 이사를 했고,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치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지금은 뒷골목 식당 아저씨만이 당시를 기억한다. “고깃집보다 여기저기 분식집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 허구한 날 싸움질도 많았고 골목이 소란했다. 그래도 그땐 참 활기가 있어 좋았다.” 그땐 지금처럼 너그럽지는 않았지만, 세월은 송곳 같던 사람의 감정도 무디게 만든다. 마을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는지 큰 길가에도 낡은 상가들이 여럿 보인다. 그중 몇은 리모델링을 위해 건물을 비워 더 을씨년스럽다. 용산시대가 열린다니 그 곁의 남영동도 좀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든다.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다시 나고 있다. 남영동엔 유명한 극장 3곳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성남극장, 재개봉관 중 시설 좋기로 유명했던 금성극장 그리고 남영극장이다. 당시 영화관은 개봉관을 일류 극장이라 했고, 재개봉관을 이류라 불렀다. 동시 상영을 하는 변두리 극장을 삼류라 불렀다. 요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통칭이다. 일류 개봉관에서 돌고 돈 필름이 재개봉관을 거쳐 동시상영관까지 올 무렵이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스크린엔 흠집으로 비 내리는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일류와 삼류 사이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다. 금성극장은 1963년 최신식 시설을 갖춘 개봉관으로 문을 열었다. 곧 재개봉관이 됐다. 금성극장은 홍콩 무협영화의 전성기와 시대를 함께했다. 날아다니는 칼날과 화려한 초식에 눈이 팔린 까까머리 학생들은 관람 불가를 피해 몰래 극장을 드나들었다. 영화의 전성시대가 저물어가면서 극장쇼의 시대가 열렸다. 특히 금성극장과 성남극장의 쇼무대는 알차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멀티플렉스 극장 시대가 오면서 1992년 금성극장이 먼저 문을 닫았다. 성남극장은 그 긴 역사만큼 오래도록 버티다가 2003년에 결국 문을 닫았다. 철길 사이사이 청파동으로 이어지는 굴다리들이 남영동의 상징 중 하나다. 성남극장 뒤편 주택가엔 박완서의 소설 <나목>에 등장하는 그림공장들이 있다. 귀국하는 미군을 위한 초상화부터 풍경화와 정물화 등 팔릴 만한 갖가지 그림을 찍어내던 그림공장들은 지금은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다. 남영동 전철역으로 통하는 길목의 한 그림 가게 주인은 “당시엔 실력 있는 화가들도 먹고살 길을 찾아 공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았다. 지금은 남영동에 그림공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고 사정을 전했다. 언젠가 남영동 골목 어느 한편에 짙은 물감 냄새가 배어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주민과 함께 나이를 먹은 집들 남영동에서 서울역 쪽으로 다가서면 갈월동과 동자동이 이어진다. 골목 안 풍경은 이곳 골목들이 남산을 중심으로 펼쳐졌음을 알게 한다. 낮은 울타리의 그만저만한 집들이 이어지고 1970~1980년대 지은 빌라들도 눈에 띈다. 골목은 대체로 고즈넉하다. 전형적인 주택가의 모습이다. 구시가의 고질병인 주차난이 한눈에 드러나 좁은 골목의 반은 주차된 차들이 점령하고 있다. 슈퍼라는 이름의 구멍가게가 여전히 건재한다는 사실은 반가웠다. 부동산 주인은 “도심에서도 비교적 방값이 싼 편에 속한다. 예전엔 미군 가족들도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 평택으로 갔다”고 말했다. 젊은 감성의 카페들이 골목 곳곳에 숨어 있다. 1980년대 이후 변화를 멈춘 듯 새롭지는 않지만 차분한 편이다. 종종 마주치는 주민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 보였다. 미술학원과 음악학원들도 눈에 띄어 어린 학생들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채소 과일가게와 옷 수선집도 보여 골목길의 연륜을 느낄 수 있다. 주민과 함께 집들도 나이를 먹어간다. 군데군데 건축 수리점이 있다. 한 수리점 주인은 “터가 좀 넓은 집들은 예전에 집주인이 밀고 빌라를 지었다. 1층짜리 오래된 집들은 주인과 함께 나이를 먹었다. 사람이나 집이나 오래 쓰면 고장 나는 일이 태반이라 고치고 손볼 것투성이다. 그 덕에 나 같은 사람도 먹고사는 게 아니겠나”라며 웃었다. 남영동의 골목길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도 세월의 나이테가 드러나 있어 걷는 맛도, 보는 재미가 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그 골목을 기웃거리며 무엇인가를 찾는다. 좀더 오래된 주택가는 서울 도심의 옛 주택가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산책하며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리기에 좋은 길이다. 다채로움과 정숙함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배어 있다. 남영동 골목엔 격변의 시기가 녹아 있다. 우리가 어찌 살아왔는지가 길 위에 쌓여 있다. 한때는 민주주의의 적들도 이 골목의 주인이었다. 지금은 공사 중인 검은 벽돌의 대공분실 건물을 바라보면 그들은 무엇이 그리 두려웠으며, 세상에 어떤 공포를 강요했는지 묻게 된다. 한강대로를 사이에 두고 젊은이의 자유분방함과 억압의 공간이 공존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고문의 시절이 그다지 오래전이 아니었음을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엔 아직도 더 많은 시행착오가 남아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거듭 말할 때 세상은 미래를 향해 더디게나마 무거운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다. 남영동 골목은 그 희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면 남영동 골목길의 검은 벽돌 건물 앞을 지나가 보자. 열린 세상을 향한 길이 여기에서 다시 시작된다.
골목 내시경
대형건물 앞 ‘흉물’ 미술품, 묘책은 없을까(2020. 01. 03 15:58)
2020. 01. 03 15:58 문화/과학 김태훈 기자
국세청 앞에서 소방청 앞으로, 다시 창고로. 저승사자를 닮아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세종청사 앞 공공조형물은 지난해 12월 7일 철거된 뒤 창고로 옮겨졌다. 이미 한 차례 설치장소를 옮겼지만 ‘무섭다’, ‘흉물이다’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 결국 새로운 설치장소를 찾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까지 몰린 것이다. 미술계에서는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심의 강화 때문에 미술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019년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 17동 앞에 있던 금속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이 철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철거된 ‘흥겨운 우리가락’이란 제목의 작품은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춤을 추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 조형물은 2015년 정부세종청사 16동 국세청 앞에 처음 세워졌다. 당시 제작비는 1억500만원, 작품을 만든 안초롱 작가의 설명으로는 “우아한 동작과 품위가 특징인 한국무용의 한 장면을 연출”하려는 제작의도를 담았다. 그러나 작품이 설치된 직후부터 이곳을 지나치는 공무원들은 물론 주변 상인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왔다. 금속 소재로 만든 작품이 차갑게 느껴질 뿐더러 표정까지 오싹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원래의 작품명과는 달리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세종청사 앞 ‘흥겨운 우리가락’은 철거 이에 따라 작품은 국세청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16동 앞에 세워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청사 17동 소방청 앞으로 옮겨졌다. 그럼에도 이 조형물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재난을 관리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의 기관인 소방청 앞이라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어느 기관도 이 작품 설치를 반기지 않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 채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창고 안으로 ‘임시보관’ 처리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대형건물 앞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지역이나 건물의 특색을 살리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이 되고 마는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광장의 조형물 ‘아마벨’. 비행기 잔해로 만든 탓에 고철덩어리로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한 서울로7017 개장 당시 일정 기간만 설치됐던 ‘슈즈트리’ 역시 신발 수천 켤레를 걸어둔 모습이 과연 예술성을 표현한 것이냐며 의문을 낳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뜬금없어 보이는 이런 미술작품은 대부분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려면 건축비 1% 이하 범위에서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거나 특정 작가가 비슷한 형태의 조형물을 ‘자기복제’에 가깝게 만들어 설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대형건물 신축이 몰린 지자체에서 최근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작품이 심의를 통과하는 가결률은 종전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해 8월까지의 심의회에서는 총 336점 중 210점을 통과시켜 62.5%의 가결률을 보인 데 비해 이후 심의회에서는 12%의 가결률이 나왔던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가 돌아가는 대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 부분이 건축주와 대행사에 넘어가는 관행이 있었던 탓에 흉물 미술작품이 속출하는 결과를 불렀다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심의도 엄격해진 것이다. 심사위원단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미술 외에도 건축·조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들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뤄졌다. 특히 심의위원들이 임기 중 직접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출품작가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심의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는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심의위원이 관계된 화랑이나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더라도 심의에 참여해 각종 인맥을 바탕으로 연결된 작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수 있는 온상이 됐던 것이다. 연간 1000억원대 거래 거간꾼 몰려 경기도만 보더라도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5년 동안 도내에 설치된 작품 1172점 중 40%가 설치 건수 상위 10% 작가에게 집중됐다. 문제는 한 지자체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작품이 설치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주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미술품을 구매하고, 작품 계약을 대행하는 중개인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정작 작품을 만든 작가는 최소한의 재료비와 제작비만 받는 불공정한 관행이 20년 넘게 암묵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규 건축물 비율이 높은 서울시 역시 2017년부터 심의위원 규모 축소와 신진 작가 참여 유도를 바탕으로 하는 심의기준 강화 이후 2017년 65%였던 가결률이 2018년 39%, 2019년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자체마다 심의를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술계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각가협회는 서울시와 경기도 건축물공공미술작품 심의 강화 방침에 맞서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행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미술시장의 연간 총 거래금액 4942억원 중 건축물 미술작품이 차지하는 액수는 879억원(17.8%)에 이른다. 화랑과 경매를 통한 거래를 제외하면 가장 큰 액수가 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눈독을 들이게 된다. 이러한 시장이 지자체의 심의 강화로 위축됐기 때문에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술계 인사들은 심의 강화가 결코 작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정희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은 “일곱 번까지 작품이 부결된 작가도 있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작가들이 1회당 심의신청비용 100만~200만원을 그대로 날리고 있다”며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작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의 이성옥 공동위원장도 “논란이 된 수준 미달 조형물들은 조각가들을 배제한 입찰 병폐의 문제임에도 마치 조각가들의 커넥션이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기준에 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아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존재 의의를 되묻는 목소리도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연간 1000억원대로 시장이 커지자 거간꾼들이 끼어들었고, 공공미술은 공공조형물 ‘사업’으로 둔갑해 소수의 전문 업체와 작가들이 설치를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와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공공미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국가 예산으로 문화 소외지역 등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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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2024. 09. 20 12:00 재테크 이유진 기자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주는 갱신요구권 거절 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0다263635)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면제 판결을 내렸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과거 3기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고, 연체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료를 성실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앞서 임대료 연체 기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료 연체란? 임대료 연체란 세입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계약 갱신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가 없더라도, 과거 연체 이력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과거 임대료 연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으며,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건물주 사망…내 권리금은?
건물주 사망…내 권리금은?
2024. 06. 18 10:31 재테크 이유진 기자
- 건물주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 - 모든 상속인 상속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통해 권리금 청구 가능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주의 필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사망 후 상속인들마저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권리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픽셀이미지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의 상속인들마저 상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권리금회수를 희망했는데 몇 년간 가게에 쏟아부은 노력과 투자가 모두 헛수고가 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급작스러운 건물주의 사망 후 상속인들마저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권리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사망이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에도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의 사망 후에도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면서도 “다만 사망한 건물주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하지만 세입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후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사망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건물주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권리금회수 문제로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세입자는 후순위 상속인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을 찾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을 수락한 상속인은 건물주가 되는데 그 상속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다면, 상속인은 세입자가 입은 권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상속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을 말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이뤄진 부동산경매로 낙찰자가 된 새로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여 권리금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소멸시효를 넘기면 권리금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청구를 위해 소멸시효를 유의하며 적절한 시기에 청구해야 한다”며 “권리금회수 방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물주가 올려버린 월세…권리금 회수 어쩌죠?
건물주가 올려버린 월세…권리금 회수 어쩌죠?
2024. 05. 19 11:30 재테크 이유진 기자
건물주, 현저히 높은 월세 요구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면?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 신규 세입자 계약 무산되고 권리금 회수도 쉽지 않다면?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와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말.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 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 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
“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
2024. 04. 09 07:25 재테크 이유진 기자
명도소송 계약해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그리고 승계집행문부여 절차 잊지 말아야 명도소송을 처음 제기하는 건물주라면?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완료 후까지 지켜야 할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픽사베이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작은 실수가 소송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생긴다. 집주인과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명도 소송 절차는? 명도소송을 처음 제기하는 건물주들은 소송 전부터 혼란을 겪기 쉽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완료 후까지 지켜야 할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법적인 분쟁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소송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과 부족한 정보 탓에 절차 진행에 미숙한 점이 많다”며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역시 건물주가 지켜야 할 절차를 잘 숙지하지 못해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전부터 집행단계까지 3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도소송 시작 전 건물주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세입자와의 계약 해지를 잊는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잘못했으니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 착각하기 쉽다는 말. 하지만 계약 관계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세입자가 잘못을 저지른 순간에도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법률상 효력이 인정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이 성립되는 전제조건은 반드시 계약이 해지된 후 제기할 수 있다”며 “세입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계약 관계가 해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지 통보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전달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통화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가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메시지 형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답변해야 의사표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어떤 통보 방법이라도 소송 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확실히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송 전 주의사항을 확실히 확인했더라도 건물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한 악의적인 행동이 소송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 가령 명도소송 과정 중 세입자가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순히 점유자가 달라진 것뿐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도소송 후 제기할 강제집행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에게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며 “세입자 가운데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도 함께 신청한다면 강제집행 시 점유권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법원이 세입자에게 명도소송 중 점유자를 함부로 변경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다. 마지막으로 명도소송이 끝난 후 세입자가 고의로 점유자를 바꾸는 경우를 우려하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명도소송 판결을 위해 기다려온 시간과 비용이 상당했기에 혹여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명도소송 중이 아닌 이미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이 모두 끝난 후에 점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현 점유자를 특정해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이 발급된다면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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