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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국면, 4월 국회서 검찰개혁 가능할까(2022. 04. 01 14:21)

2022. 04. 01 14:21 정치 정용인 기자

ㆍ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6·1 지방선거 후 닥칠 듯…윤석열발 정계개편 시도 전망도 “승산은 중요하지 않다. 최대한 감동을 주고 최대한으로 싸워보려 한다. 솔직히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죽을 쑬지 알았나. 정말 정치는 한치 앞도 알기 어려운 것 같다.” 지난 3월 30일 기자와 통화한 민주당 한 당직자의 말이다. 아직 새 정권이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강 대 강’ 국면으로 나가는 상황에 대한 의견이다. 계속되는 그의 말이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포기할 명분도 없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이 3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새로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一聲)은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였다. 당 대표격인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수차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임기 내’를 강조하는 건 당장 새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으로 검찰권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가리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논리다.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완수 가능할까 그러나 기자가 접촉한 시사평론가·정치컨설턴트·정치학자 등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당이 4월 중 검찰개혁 완수에 올인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유창선 시사평론가)이라는 진단이 대부분이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밖으로 거의 노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강 대 강의 대치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 이재명 고문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선 패배한 후보가 조기등판하면 어쩔 수 없이 강경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일 것이다. 서로 상대를 더 공격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 당선인은 허니문 기간이 없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오후 통화한 정치컨설턴트 유승찬 스토리닷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의 ‘대선평가 경청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다. 민주당 내부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이날 초선의원 모임 토론회에서도 감지됐다. 초선의원 모임은 지난해 4·27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에도 민주당 반성과 쇄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줌(zoom)미팅 형식으로 의원들이 참가했지만 이날 토론회는 외부에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프라인으로 열린데다, 발제만 공개하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 3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민주당 개혁촉구 집회에 참석자들이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안진걸 촬영 유 대표는 ‘허니문조차 허용하지 않는 첨예한 진영대결 국면’을 두고 “우리 정치가 완전한 포퓰리즘 시대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서투르게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진영대결이 흐트러지지 않고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극단적인 대결상황이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는 건 한국정치만 경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미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제도나 시스템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프레임만 남는다. 메시지나 정책이 공론화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내편’과 ‘네편’이라는 프레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강 대 강의 대결정치 시대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 좋은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의 일성이 ‘검찰개혁’ 또는 ‘언론개혁’ 완수와 같은 메시지로 모아지는 까닭은 뭘까. 일단은 강성팬덤의 요구다. 대선 직후 주말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는 민주당개혁 촛불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내건 구호는 ‘검·언개혁만이 민주당이 살길’이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 및 ‘협치’ 주장 뒤에 숨는 민주당의 ‘수박’ 의원들을 규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20대 여성들, 이재명 지지를 표명한 ‘개딸들’의 목소리도 주목을 받았다. 대선 막판 이재명 지지에 동참한 모임인 ‘더쿠’, ‘여성시대’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민주당 전체 의원실에 전화를 돌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다음 정리해 발표하는 압박운동도 벌어졌다. 이런 압박운동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강성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대의(大義)에 반론을 펼 수 있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 강성팬덤 요구, 국민 눈엔 어떻게 비칠까 그런데 검찰개혁 완수, 검수완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운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국 사태 국면에 이어 이른바 추·윤 갈등국면 시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주장을 펴는 온라인 시민단체가 있었다. 파란장미시민행동이었다. 이들은 지금 ‘4월 중 검수완박 완수’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다.” 당시 ‘검수완박’ 운동을 주도했던 최인호 대표의 말이다. “도(道)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도라고 할 수 없다” 정도의 뜻이다. ‘검수완박’을 내걸고 국회의원 압박운동을 펼친 파란장미시민행동은 말하자면 이 단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지금의 검수완박과 자신들이 추구하던 검수완박이 다르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굳이 따지면 우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반 곽상도 의원이 검수완박의 원조다. 곽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개시권과 주요 6대 범죄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제4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사실상 99%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이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민주당 쪽 세력은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관심법을 동원해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신들이 주장하면 보편적 정당성을 가진 것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면 음험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이 단호히 거부했다. 야당 위치로 전락할 처지가 되니 검수완박을 주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국민 사이에 보편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나.” 결국 지금의 검수완박 주장은 원래 자신들이 내걸었던 국민의 보편적 인권상승 강화와 검찰 수사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한 흐름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위한 이슈몰이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대표의 판단이다. 3월 30일 안철수 위원장이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지금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의석이 많으니까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문재인·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이유 중 첫 번째가 조국·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의 대결이었고, 나머지가 부동산 문제였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 역시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강경 대치를 선택한 이유로 ‘강성팬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꼽았다. “어느 정당이나 정권을 잃고 나면 강성팬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왜 졌는지를 성찰하기보다 0.73%포인트로 아깝게 졌다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다만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 쪽도 초기 어젠다 세팅에서 크게 실패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성찰·쇄신 부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형국이다.” 그는 당장 분당 등 분열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6·1 지방선거의 승부처, 예컨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지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경험했던 대패를 다시 겪는, 역데자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정권 초 허니문이 사라진 유례없는 상황’에 대해선 “아직 더 지켜볼 게 남아 있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민주당이 강성팬덤 때문에 당장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실제로 동력을 이어가긴 쉽지 않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밀어붙이면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결국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는 행사하지 않는 식, ‘로우키’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봉합될 것이다. 오히려 총리인준이나 초기내각·정부개편을 두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정치컨설턴트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정권 초에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등으로 부딪혔던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사법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시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더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 강 구도에서는 한쪽이 세게 치면 나머지도 세게 되받을 수밖에 없어 중간이 없어진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안을 내세웠을 때 민주당이 세게 대응한 건 패착에 가깝다고 본다. 법을 바꿔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권한으로 옮기겠다고 한 거였다. 대통령 집무실부터 옮긴다고 하니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국민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세련되지 못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반사 이익을 별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는 결국 칼자루를 쥔 쪽은 당선인이기 때문에 강경 대치 구도가 지속될 경우 어떤 식이든 구도를 흔들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발로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이 주도하는 정계개편 시도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다. “압박과 동시에 의원들 빼가기와 같은 정계개편 시도가 나타날 거로 본다. 현재 민주당에도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꽤 있다. 장관 자리나 다른 것 주면서 충분히 흔들 수 있다. 당장은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위기의식이 내부에서부터 전면화되면 그때 흔들어도 된다는 정도의 생각이지 않을까.” 6월에 닥칠 정계개편 회오리 정계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당장 주목받는 것은 “총리직을 거부하고 당직자로 남겠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개 의사표명이다. 정가에서는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협상 그리고 인수위 산하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의 향후 역할 등이 향후 윤석열발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6·1 지방선거 관련 대구 사저로 내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도 향후 정국 전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안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총리를 맡는 길로 갔다면 그 경험을 통해 국민 재평가를 받고, 그 이후를 기약하는 비교적 안전한 코스인데 윤석열 정권 밑에서 일하기보다 자기 정치를 하는 코스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인으로서의 적극적인 행보다.” 문제는 6·1 지방선거가 야당으로의 지위 변화 후 치르는 첫 선거가 될 민주당의 선택이다. 집권당으로서 정권 초기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그에 필적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호남권과 세종시·제주와 경기수도권 등의 권역에서 승리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다. 승부처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강 대 강의 대결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만큼의 결집을 이뤄내는 듯 보이겠지만, 민주당이 역풍을 맞는 쪽으로 가리라고 본다.” 유 평론가의 말이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경기도는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번 선거의 최대승부처인 건 맞다. 만약 경기도에서도 패한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비대위원회나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올 것이다.” 결국 윤석열발 정계개편이나 민주당의 혁신 모두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표지 이야기

[취재 후]“검찰개혁 외치는 무주택 40대 진보대학생”(2022. 04. 01 14:19)

2022. 04. 01 14:19 사회 정용인 기자

언론에서 정치 주체 단위로 세대를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보정부 10년 후 들어선 보수정부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누군가 앞장서 ‘투쟁’해주길 바랐고, 이에 부응하듯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투쟁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조직된 학생운동의 주체는 과거 전대협·한총련이나 그 이전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념적 학생운동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와 통일 같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 사회의 실현이라기보다 당대의 현실, 즉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굳이 반값등록금 운동의 이념을 따진다면 그 무렵 널러 퍼지기 시작한 삼포세대를 넘어선 N포세대, 흙수저 계급론, 헬조선 담론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기득권 기성세대를 가르는, 이런 담론의 기원을 더 추적해 들어가면 2007년에 나온 우석훈·박권일 공저 <88만원 세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온 이듬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우 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해법(“20대가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드는”)이 통하는지 알고 싶어 거리로 나가 청년들을 관찰했습니다. 10년쯤 지나 기자와 만난 우 교수의 결론은 비관적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 20대는 자신의 마음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386한테 짱돌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단위로의 세대를 주목합니다. 이제는 ‘세대교체’와 같은 희망이 떠오르기보다 세대갈등이나 세대포위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올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386’은 모두 50대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짱돌’을 던지는 20대가 곧 자신의 자녀이거나 조카입니다.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갈무리해둔 문장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빨간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의 시간> 책을 가지고 다니는 40대 진보대학생.” 삼촌 또는 아버지 또래의 정치과몰입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줘야 하는 풍자”라는 댓글도 있던데 조금 슬펐습니다. 정치과몰입과 소통 부재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마치 거울처럼 말이지요. 현재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으로 불리는 40대는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정치무관심·혐오로 비난받던 20대였습니다. 지금 ‘열혈 보수 지지자’라는 평가를 받는 20대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

취재 후

‘검찰개혁 시즌2’는 권력기관 개혁(2020. 12. 28 11:34)

2020. 12. 28 11:34 사회 김원진 기자

ㆍ직접수사권 더 축소하는 방안 추진…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쟁점은 2020년은 검찰개혁으로 떠들썩했던 한 해였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전후로 급속도를 낸 검찰개혁 논쟁이 2020년까지 이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는 매번 논란을 불렀다. 2020년 1월 주요 특수부 검사의 좌천성 인사부터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까지 진행됐다. 2020년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 김영민 기자 여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준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처럼 별도의 수사청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더 줄이는 방안이다. 검찰 내 기소부를 별도로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재개정할 여지를 남겼다. 다만 2020년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나면서 검찰개혁의 기세와 명분은 한풀 꺾인 모양새다. “민주주의의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불신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권력은 오용되고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관 간 분점, 체크 그리고 견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조 의원의 발언을 빌리면, 검찰개혁 시즌2는 ‘권력기관 시즌2’로 불리는 게 더 정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슬로건도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아우르는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기구도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다. 개혁의 요체는 권한 분산인데,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여전히 넓고 앞으로 수사(수사권 확대와 대공수사권 이관)와 정보가 집중되는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만 타깃으로 하기보단 권력기관 전반의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이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온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되돌아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개특위는 2018~2019년 운영됐다. 사개특위 회의록에는 새해 논의해야 할 권력기관 개혁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일부 쟁점은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 ① 경찰이 쥔 수사 종결권은? “세계적으로 봐도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전건 송치이고 미국, 영국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 교수님들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 전에 검사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종결하는 것이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종결권은 없다.”(2018년 11월·사개특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년 1월부터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간다. 앞으로 경찰은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진 경찰이 형사입건하면 검찰에 일단 송치해야 했다. 제도가 바뀌면 검찰의 경찰수사 견제가 어려워져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컸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90일 동안 검찰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야 하는 단서조항이 생겼지만, 짧은 시간 제한이 있는데다 서류만으로 사건을 꼼꼼히 체크하긴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었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불거졌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지금도 내사 종결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다만 내년부터 형사입건 사건도 불기소 판단이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이 형사 입건을 하고도 사건을 암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조항은 사개특위에서 여야와 전문가 사이 의견일치가 됐던 큰 틀과도 배치된다. 사개특위에서도 검찰 직접수사는 축소, 검찰의 경찰수사 통제강화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경찰청 정보국장 시절 정보경찰을 통해 불법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 우철훈 기자 종결권을 차치하더라도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사건 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임수빈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는 2018년 11월 사개특위에서 “종결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 중일 때에도, 송치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법통제는 작용돼야 합니다. 경찰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법통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만) 경찰에게 종결권을 부여하자”며 제한적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입장이었다. ② 검찰 직접수사는? “이미 수사권이 조정돼도 할 수 있는 수사를 해 왔잖아요.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이미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하게끔 지금 열려져 있어요, (법무부, 행정안전부) 합의안조차. 이것이 어떻게 개혁이 되느냐고요”(2018년 11월·사개특위,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전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도 넓다고 비판한 대목이다.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은 사개특위에서 꾸준히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11월 사개특위에서 “이 법안(국회에 발의된 수사권 조정안)에서 담고 있는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남겨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아무 답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검찰개혁은 사실 불가능해집니다”라고 했다. 여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속도를 냈다. 특수수사 부서를 줄이고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수사권 조정안에선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로 한정했지만, 검찰의 기존 특수수사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와 함께 마약범죄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독립수사청 설치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도 동의했던 안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들어 기업범죄 등 부패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③ 정보경찰은? “앞문 뒷문 다 걸어 잠가도 막 위로 월담해 가지고 도망가는 게 이 정보예요.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 (중략) 정보가 왜 중요하냐? ‘경찰 정보라고 함’이라고 한줄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 수사에 착수하지요. 사실상 수사인데 내사라고 하면서 이것은 검찰도 모르고 그냥 계속합니다.”(2018년 3월·사개특위, 조응천 의원) 정보경찰은 경찰 권력의 핵심이다. 정보경찰은 전국의 밑바닥 정보를 캔다. 각종 동향정보에 정책정보가 쌓인다. 생산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수사에도 쓴다. 사찰정보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그간 민간인·정치인 사찰 의혹도 숱하게 제기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계(친 박근혜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전략을 마련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보경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정작 사개특위에서는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 다른 쟁점에 비해 논의 양도 적은 편이었다. 여당에서 우려만 표했을 뿐 경찰에 자체 개혁을 맡겨놓은 인상이 짙다. 요란했던 검찰개혁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6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략) 저희 사개특위도 고민을 같이해야 될 것 같고요. 경찰청에서도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개별적인 경찰관들이 나름대로 다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적절한 때 그냥 자의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가서 인지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2018년 11월 사개특위·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됐다. 정보경찰은 당초 폐지 예정이었다. 정보경찰 존치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경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정보경찰 폐지로 가닥이 잡혔지만, 청와대에서 마지막에 틀었다고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BH(Blue House·청와대를 이르는 말)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싫어한다”는 말이 돌았다. 경찰은 코로나19 국면을 틈타 정보경찰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경찰은 2020년 8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 위험요인 발굴 등 공공안녕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음”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돼 경찰 수집 정보 개념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규정된다. 경찰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공공갈등만 해도 범위가 넓어 경찰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정보수집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표지 이야기]검찰개혁의 네 가지 변곡점(2020. 12. 04 14:25)

2020. 12. 04 14:25 정치 김원진 기자

한국 검찰이 쥔 힘의 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출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고 썼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2016년 7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졌다.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기소도 하니 사건을 덮기(불기소)에 용이했다. 무리한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하기 어려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검찰이 눈감은 대표 사건으로 꼽힌다. 검사는 욕을 먹다가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처럼 권력의 비리를 들춰내면 시민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정치인을 수사하며 힘을 키워갔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였다. 정부는 지난 3년 7개월,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시스템을 행정·입법으로 바꾸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크고 작은 잡음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검찰개혁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 구도가 선명해진 뒤부터다.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초점이 흐려졌다. 법원이 지난 12월 1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업무정지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는 독립성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하면서 검찰개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디서부터 굴절된 것일까.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네 가지 변곡점을 짚어봤다. 장면① 인사 2017년 6월 18일. 청와대가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사’가 단초였다.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검찰이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했다. 안 후보자는 40여년 전,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정보유출 배후로 검찰을 의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지율이 높을 때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2017년 6월 첫째 주 정부 국정 지지율은 84%였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첫 조치도 인사였다. 인적 쇄신으로 여겨졌다. 2017년 5월 19일. 청와대는 직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발표했다. 청와대 기자단의 “우와” 하는 소리가 화면에 그대로 담겨 화제가 됐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수사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적폐청산’을 맡았던 검사들도 중용됐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었다. ‘윤석열 사단’으로도 불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청와대는 검찰을 불신하면서도 주요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았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만 청와대는 또 다른 개혁(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의 칼(수사권)을 썼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은 징계·감사를 넘어 사법처리를 필요로 했다. 청와대는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문건에는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한 증거 등이 담겼다. 검찰에 적폐수사를 맡긴 청와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당시 분위기상 적폐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웠다”(김민하 시사평론가)는 견해와 “검찰개혁을 하려 했다면 적폐수사를 빠르게 끝낸 뒤 검찰의 힘을 뺐어야 했다”(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는 주장으로 나뉜다. 2019년 6월 17일.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수사로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검찰에는 힘이 더 실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이두봉·박찬호 등 ‘특수통’ 검사들도 대거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면② 직접수사 2018년 1월 14일, 일요일이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직접 권력기관 개혁안 브리핑에 나섰다.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하되, 특수수사에 한해 검찰 직접수사를 인정한다”고 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떼어내지 않고, 검찰의 특수수사를 예외로 남겨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조국 수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안에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한다는 말이 들어 있다.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기본 골격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역할을 분담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아무리 보장하려 해도 검찰이 대기업·정치인 등 굵직한 수사를 맡게 되면 권력(정권)의 입김에 취약해질 여지가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수사를 검토하는 기소에만 치중하면 자연스레 정권의 간섭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8년 6월 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11차례 협의 끝에 나온 합의안이었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에는 범위를 제한해 부패, 경제·금융 범죄 등 특수수사를 남겼다. 경찰은 검찰의 통제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수사종결권도 쥐게 됐다. 2018년 7월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정부 합의안에 우려를 표했다.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된 김용민 변호사도 검찰개혁위 소속이었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려고 했던 정부 방침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큰 성과’라고 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18년 7월 ‘시사인’ 칼럼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너무 크고 기준도 모호하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오던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썼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미묘하게 나뉘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인지부서를 줄였다. 사람과 조직을 축소해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문무일 총장은 2년 동안 전국 특수부는 43개에서 7개만 남았다. 윤석열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수사 축소에 반대 의견을 표하진 않았지만 속내는 달랐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석에서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들면 검사의 할 일이 줄어든다는 반어적 의미였다. 장면③ 검찰 중립성 대 독립성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맡긴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에 비판적인 여론도 감수했다. 닷새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때부터 조국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사학비리, 자녀 대학 입시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의 의혹이 불거졌다. 2019년 8월 27일. 검찰은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30여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독립성’을 내세웠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는 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혐의가 포착되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특수부 검사들의 원칙도 반영됐다. 불법 의혹이 있는 공직자의 일가의 자산 증식은 중대사안이라는 인식도 깔렸다. 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 것도 이 같은 생각이 반영된 조치였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틀어졌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여론도 반으로 갈라졌다.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거론했다.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방해하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함께 청문회 당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습 기소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검찰의 조국 수사 책임 소재를 두고 “100 대 0”이라고 했다. 검찰수사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노무현 트라우마’도 언급됐다. 조국 전 장관 측 지지자들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검찰이 수사사실을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넘기는 ‘피의사실 공표’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마친 뒤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보완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도중에도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대검은 앞으로 공개 소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수사를 받는 유력 인사들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에만 남기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지난해 10월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장면④ 추미애표 ‘개혁’ 2020년 1월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우병우 라인’ 검사들을 쳐낼 때로 돌아간 듯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8일, 윤석열 총장의 대검 참모들을 대거 전보했다. 한동훈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좌천성 인사였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대검 중간간부와 서울중앙지검 간부 상당수가 전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를 한 검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적폐수사를 담당하며 중용됐던 검사들이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2020년 6월 26일. 추미애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캐내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윤석열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묻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까지 나서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의 법관사찰 의혹이 주된 징계청구 사유였다. 세간의 관심은 ‘추미애 대 윤석열’에 쏠렸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구도 속에서 더 논의해야 할 검찰개혁의 세부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구호만 난무했고, 디테일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사권 조정안에 담긴 검찰의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로 국한된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검찰이 ‘개시’가 아닌 경찰이 하던 수사를 이어받아 직접수사를 할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보경찰 폐지 논의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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