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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무기계약직 “뜻밖이네요”(2017. 06. 13 13:24)

2017. 06. 13 13:24 사회 송진식 기자

ㆍ최고의 권력기관에도 비정규직 문제… 같은 업무에 급여와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박사급 전문직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다룬 기사 ‘저는 비정규직 박사입니다’(5월 27일 보도) 이후 에는 각지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다. 사연 하나 하나가 모두 안타깝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였지만, 의외의 곳에서 날아든 제보 한 건이 편집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다. 바로 검찰청 내에서 일명 ‘사무원’으로 불리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처우에 관한 폭로가 담긴 제보였다. 무기계약직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변종’ 고용형태다. 1~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달리 계약기간에 제한 없이 고용보장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다. 하지만 급여나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노동계 등에선 속칭 ‘준규직’으로 부르며 비정규직 문제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검찰청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이 때문에 검찰청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나 처우도 다른 부처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제보를 통해 확인된 실상은 전혀 달랐다. 검찰청 내 근로계약 문제가 보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출입구로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혹사당하는 검찰 내 무기계약직 검찰에 근무하는 직군은 크게 검사직,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직(수사관), 조직 내부 운영 및 검사 보조 등 에 관한 일반사무를 보는 관리운영직(실무관·과거 기능직) 등 세 개로 나뉜다. 이들 직군은 모두 법무부 소속 정규직 국가공무원이다. 검찰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신분의 직원들도 있다. 1~2년의 단기계약을 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을 일컫는 ‘사무원’이 바로 그들이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무 후 내부 평가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 지청을 포함해 검찰청에는 올 4월 기준 381명의 사무원들이 근무 중이다. ‘사무원’이라는 호칭은 마치 복사나 문서작업 등과 같은 단순업무만을 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검사실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이 근무한다. 이때 각 청의 인력 현황에 따라 실무관 대신 사무원이 배속돼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근로자인 사무원은 공무원에 비해 월급여나 복지혜택 등이 크게 뒤떨어진다. 이에 비해 업무만 놓고보면 실무관이 해야 할 일을 사무원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여나 처우 대비 업무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대검찰청은 2014년 2월 각 지청에 ‘사무원 근무 등 관련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대검은 “최근 일부 지청에서 사무원에게 근무 및 보직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며 “2014년 5월 인사가 있을 때까지 사무원의 근무 및 보직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대검이 개선을 지시한 내용을 보면 근무에 있어 사무원이 일직·숙직·보안당직 등을 서지 못하게 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법정 휴일에는 사무원이 근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보직에서는 한 명의 사무원이 2개 이상의 검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격무직인 소위 ‘겸방 검사실(겸방)’ 근무를 못하도록 했고, 민원실 등 업무성격상 사무원이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보직에도 사무원 배치를 금지시켰다. 공문이 내려간 이후 3년이 지난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 근무 관련 지시는 이행됐다. 하지만 격무 등을 이유로 금지시켰던 보직 관련 지시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수한 모 지방검찰청의 내부 인력 배치표에는 한 명의 사무원이 검사실 2곳의 업무를 모두 보는 ‘겸방’이 확인됐다. 모 지방검찰청에서 재직 중인 ㄱ씨는 “통상 신임 검사가 함께 근무하는 부부장 검사실의 경우 검사가 2명이라 보조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2명 이상의 검사가 근무하는 이런 부부장 검사실이나 특별수사부 등 격무직에 사무원이 배치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무원의 민원실 근무 금지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위의 지방검찰청 민원실 업무 분장을 보면 사무원인 ㄴ씨가 ‘서증’, ‘열람등사’, ‘정보공개’ 등의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나 증명서를 떼는 일을 담당하는 사무원들도 확인됐다. ㄱ씨는 “본래 정보공개 업무만 해도 7급 상당의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이라며 “컴퓨터 작업이나 문서 작성 등에서 비교적 젊은 사무원들이 더 잘한다거나 계약 연장을 하려면 일을 더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운영직이 사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검찰청 내부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철밥통’ 근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ㄱ씨의 사례처럼 검찰 내 보직에 따라 사무원과 관리운영직 간 업무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양 직군 간 처우는 천지차이다. 기본적으로 사무원의 월급은 9급 공무원 수준에 준해 지급된다. 그나마 법무부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 결과 호봉제도가 도입돼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도 오른다. 하지만 그뿐이다. 공무원은 월급 외에도 직급보조비나 급식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많은 수당을 받지만 사무원이 월급 외 받는 건 복지포인트 일부와 설·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각 40만원의 명절수당뿐이다. 사무원 7호봉이 돼도 총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간제 사무원의 처우는 더 박해 1일 5만6000원을 근무일수에 곱해 지급받는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6040원)을 겨우 넘어선 수준이다. 공무원이 누리는 교육이나 연수 기회도 사무원에겐 없다. 연금 역시 근로자 신분인 사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다. ㄱ씨는 “같은 업무를 함에도 턱없이 낮은 처우와 급여로 인해 사무원 대부분이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크게 느낀다”며 “이로 인해 수사나 보안에 관련된 중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무원이 여전히 겸방과 민원실 근무를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역시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다. 과거 기능직이었던 관리운영직의 경우 기능직 시절에는 결원이 생기면 사무원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기능직이 폐지되는 대신 임시직군 형태인 관리운영직이 생겼고, 이 관리운영직의 경우 결원이 발생해도 법률상 사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검찰청 관계자는 “퇴사 등으로 인해 관리운영직의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검찰청에서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게 사무원의 검사실 겸방 근무나 민원실 등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정원 확대 등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사무원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에 적극 요청해 사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은 그러나 조직 내 사무원에 대한 관리운영직의 일 떠넘기기 문제에 대해선 “확인해본 결과 그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청 사무원 등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 소속기관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최근 노조를 설립해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직노조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 관련 협약을 맺고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정책협약 내용에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전환 근거 마련’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노동문제에 있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정착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