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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 민주주의의 근간을 잠식한다

2023. 04. 13 22:32오피니언 박명림 교수

... 출현은 특정 개인의 정치 참여 의지의 여부를 넘어, 민주화 이후 진행돼온 정치의 사법화·검찰화라는 구조적 흐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승패가 정의와 불의로 전치 대통령선거의...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정치사법화검찰화민주주의

법무실장 김석우 등 ‘요직’에 또 검사…‘검찰화’된 법무부

2023. 01. 27 21:16사회 이보라 기자

...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1·사법연수원 27기)가 승진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검사가 임명된 것이다. 윤석열...

법무부, 다시 검찰화···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2023. 01. 27 11:20사회 이보라 기자

...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함에 따라 ‘법무부 탈검찰화’는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단행한 ‘2023년 상반기 정기 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공석’ 간부 자리 일부만 외부 채용···다시 ‘검찰화’되나

2022. 09. 18 16:35사회 이보라 기자

... 앉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 간부 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이전에는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한 자리였다. 현직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사 출신 법조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