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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게이트는 BBK와 어떻게 다를까(2021. 10. 08 14:52)

2021. 10. 08 14:52 정치 정용인 기자

ㆍ‘닮은 듯 다른 꼴’ 대선 승패 가를 핵심 변수될 듯 2007년 대선이 치러진 날은 12월 19일이다. 그러나 승패는 이미 2주 전인 12월 5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룸에서는 검찰의 BBK사건(당시 공식용어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30분 남짓 당시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던 동료 기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다 끝났군.” 10월 4일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에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기남 기자 이날 수사결과 발표의 결론은 명확했다.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를 한 김경준의 행위는 이명박 후보와 무관하며, 김경준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BBK투자자문의 경우도 이명박 후보가 관여됐거나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해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한나라당 내부경선이 치러지던 4월경부터 불거져 여야 본선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BBK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2018년 재판에서 결국 이명박 구속 “100%라고 할 순 없지만 97% 이상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간담회 자리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했다고 자신하느냐’는 한 기자 질문에 대해 당시 수사를 총괄지휘한 최재경 부장의 답이다.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논란의 결론을 안다. BBK 실소유자 의혹의 핵심은 BBK에 190억원을 묻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로 이어진다. 당시 검찰은 “이 회사(다스)가 실제로 이 후보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8년 재판에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원심선고 내용을 확정하면서 논란은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박형준 대변인과 당관계자들이 2007년 12월 5일 한나라당사에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 경향자료 박민규 기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을 찾은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소속 의원들의 손에 들려 있던 피켓이다.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장이나 1인 시위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도 마찬가지다. 앞엣것은 2007년 이후 BBK-다스 실소유자 의혹, 뒤엣것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현재의 여권, 민주당 쪽에서 사용하던 레토릭이다. 그대로 가져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모두 한사람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화천대유-대장동 특혜논란은 이재명의 BBK가 될 것인가. 외형상 사건 진행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장동 논란이 1차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BBK처럼 당내 대선 경선이었다. 핵심관계자가 외국으로 도피한 것도 유사하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뒤지고 있던 박근혜 후보 측은 미국 LA의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을 면담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를 보냈다. 그러나 당내경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전세를 역전하는 데는 실패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당시 여권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었다. 이명박 후보에 밀리던 정동영 후보 측에서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했고, 공교롭게도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인 11월 16일 김경준씨가 전격 송환되면서 대선은 BBK의 늪으로 빠졌다. 대장동의 경우 어떻게 될까. 야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와 핵심연결고리로 지적하는 사람은 두사람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됐고, 남욱 변호사는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인터폴에 의뢰해서라도 남 변호사를 소환해야 한다. 차이점은 김경준의 경우 미국 LA 연방구치소에 신병이 확보돼 있었고, 남 변호사는 국내 언론의 추적을 피해 도피,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남 변호사 소환없이 사건의 실체 규명은 오랫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게이트, 내년 3월 대선까지 갈 듯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은 본선에서 야권, 특히 국민의힘이 바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2007년과 유사점이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남 변호사가 귀국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 규명이 검찰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법조계 관련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3월 대선에서 이 지사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 의혹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야권이 임기 내내 제기할 정치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파나 진영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BBK보다 10배 이상 심각한 사안이다. 엄청난 부패스캔들이다. 설혹 남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남시에서 일했던 유동규가 관련됐다는 점에서 결제라인에서 사인한 이재명 지사의 배임은 확정된 사안이다. 뇌물수수 여부까지 이 지사가 연루됐을지는 더 판단해봐야겠지만.” 국민의힘 인사의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과 2007년 불거진 BBK의 차이’에 대해 많은 인사는 “양 사안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이 인사는 BBK는 민간영역에서 벌어진 사기사건이었다면 이 건은 공공기관이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며, 더 명확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유동규가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별것도 아닌 중간관리자가 털어먹게 해놨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에 비하면 BBK는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사기사건이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애매하지 않았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해명과 서울지역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BBK보다 악질적인 결탁 비리사건” 그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2007년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대의원이나 선거인단까지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 극성지지층, 극소수의 지지자들이다. 그런 와중에도 약 40%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 (이 지사가) 민주당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장 두달 전 서울시장선거만 복기해보면 답이 나온다. 우리 당에서 ‘오세훈이 나오면 지니 안철수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는가. 당연히 민주당은 깨진다. 질서 있는 퇴각도 아니고 내년 대선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아수라판을 만들면서 깨질 것이다. 게다가 선거결과에 대해 승복도 못 하고 지방선거는 하는데, 의석은 170석이 있다.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 인사는 야권에 제기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도 대장동에 비하면 파괴력은 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명 공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옵티머스 의혹은 실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고발 성격이 겹쳐 있는 문제다. 공익적인 문제 제기로 프레임전환을 할 수도 있다. 반면 대장동 개발의혹은 권력을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비리사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둘 중 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겠는가.” 과연 그럴까.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 등장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책과 이슈를 빨아들였다. 당내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을 이슈화를 시킬 때마다 역설적으로 진영의 위기로 인식한 이재명 지지자들을 뭉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은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이 각각의 진영에서 유권자 결집을 가져왔다는 것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사주 논란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규명이 힘들다는 점에서, 또 대장동은 ‘결국 개발이익을 왜 더 환수하지 못했냐’라는 질타로 이어지는데 둘 다 그것만으로는 자기 진영 유권자 결집을 넘어서는 결정타는 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BK와 대장동 건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수사상황을 봐야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직접 수뢰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이 설계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것인데, 아파트값이 폭등한 시점과 5년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입증하기엔 무리가 있는 공세로 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2위 주자였던 이낙연은 대장동 이슈가 늪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막판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일까. 엄 소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든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이재명 후보 사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2007년의 박근혜가 MB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도 BBK 이슈를 놓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찌됐든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은 맞다. 기존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이 지사가 이야기해오던 것은 유능하다, 국정 능력이 있다, 공정과 정의·실행력 등이었는데 이런 부분의 핵심가치 훼손됐다. 그런 면에서 야당은 공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공세를 펴는 것이다.” 그는 이 이슈가 민주당 후보선출 이후 내년 3월 대선까지 계속될 이슈로 봤다. “처음부터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패사슬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니 무능한 거 아니냐’는 반박은 가능해졌다. 결국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특히 2030·여성이 이 지사의 약한 고리인데 이것을 돌파해내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유능함… 이재명 핵심가치 타격”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BBK와 대장동 이슈의 공통점 중 하나는 팩트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공수 모두 어느 한쪽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넓혀 복잡하게 만들면 상대편이나 유권자들은 그 팩트를 쫓아가기에 바쁘다. 피곤해지니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에 집중하게 된다. BBK 때도 그렇고 팩트가 사라지면서 구도가 단순해졌다. 이런 식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이명박이 우리 편이야.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 놈이거든.’ 결국 이해관계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 지사 캠프도 자꾸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간다. 실제는 양쪽 다 물타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안은 정확히 이재명 또는 국민의힘 잘못으로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 기득권엔 여야가 없다. 이게 팩트인데 유권자는 누가 자기편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만 계산하게 된다. 결국 투표율은 떨어지고 어느 쪽이 잘못이 있는지는 검찰에게 맡기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정치하기 딱 좋은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마도 양다리를 걸칠 것이다.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방식일 것이다. 문제는 갈수록 정치력을 상실하는 대선으로 간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3김 이후 이명박·박근혜 빼놓고 다 율사 출신이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까지. 율사 출신 정치의 병폐는 정치를 사법으로 끌고 가면서 스스로 정치를 약화하고 희화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엄경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이재명 측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면이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슈는 계속 터져나올 텐데 과연 저게 관리될 수 있는 사안이냐. 정치고관여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이나 2030·여성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집]버닝썬 게이트 ‘결정적 한 방’ 나올까(2019. 03. 25 15:30)

2019. 03. 25 15:30 사회 류인하 기자

ㆍ조직적 마약 유통과 경찰 유착관계 밝힐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안 나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 사건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지만 정작 ‘유착’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 확보는 난항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갈래 중 ‘마약 투여 및 유통 혐의’ 부분에 한해서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까지 투입,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버닝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가 맡아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창길 기자 ‘버닝썬 사건’의 발단은 2018년 11월 김상교씨(최초 폭행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무력제압 논란에서 불거졌다. 김씨와 경찰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진실게임 양상을 보였으나 이내 사그라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의 메인 그룹인 ‘빅뱅’의 막내 승리가 버닝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은 ‘승리 게이트’로 번졌다. 승리는 MBC <나혼자 산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이 버닝썬 대표라고 언급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버닝썬과 연계된 각종 행사 사진을 띄웠다. ‘정준영 카카오톡’도 한묶음으로 지칭 이어 SBS 단독보도로 등장한 것이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이다. 해당 카카오톡은 2015년 12월~2016년 2월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기는 클럽 ‘아레나’가 강남 일대에서 VIP급 고액고객을 유치하던 때다. 버닝썬은 2018년 2월 말 영업을 시작했다. 버닝썬과는 관계없는 카카오톡 대화방이다. 그러나 이 카톡 대화방은 ‘승리’로 인해 버닝썬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카톡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 ‘승리’였기 때문이었다. ‘경찰총장’이라는 오타도 이 대화방에서 등장한다. 수사기관이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조직적 마약 유통’과 ‘경찰 유착’이다.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의 핵심 사안은 ‘성매매 알선’과 ‘경찰 유착’,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동영상 유포’다. ‘승리’라는 연결고리를 제외하면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카카오톡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 등장인물도 다르다. 그러나 언론이 이 모든 의혹을 ‘버닝썬 게이트’로 묶어버리면서 사건이 복잡한 모양새를 띠기 시작했다. 김상교씨는 경찰이 버닝썬과 유착돼 폭행피해자인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19일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 이송 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합동조사단은 인권위 발표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관련자료 확인 및 외부 자문 등 조사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 공식 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김씨는 현재 버닝썬 내에서 중국인 여직원(애나)과 손님(김모씨)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 자신의 SNS에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피소됐다. 경찰의 강압체포와는 별개로 김씨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하다 여성 일행과 다툼을 벌이는 2시간 분량의 클럽 내부 CCTV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버닝썬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인물로 14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MD로 일했던 3명을 구속했다.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유통에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버닝썬 내에서 발생한 ‘경찰 유착’은 2018년 7월 7일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가 전직 경찰이자 화장품업체 대표인 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부분이다. 당시 미성년자 ㄱ군은 버닝썬에서 술값으로 1800만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전직 경찰인 강씨가 화장품회사를 세우면서 론칭 파티를 버닝썬에서 하기로 돼 있었던 점이었다. 버닝썬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론칭 파티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버닝썬 관계자는 3월 20일 <주간경향>과 전화통화에서 “론칭 파티가 무산되면 버닝썬이 지급해야 할 위약금이 꽤 컸다. 이성현 대표와 이문호 대표가 당황하고 있으니 강 대표가 ‘내가 잘 해결해보겠다. 일단 돈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이성현 대표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모친에게 빌려 강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현 대표는 경찰에 8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고, 관련 진술을 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 강씨의 말대로 미성년자 출입신고를 접수했던 강남경찰서는 당시 버닝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3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경찰관 조사도 별 성과 없어 경찰로서는 강씨가 이 대표로부터 받아간 돈 2000만원이 실제 강남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쓰였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당시 신고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강씨와 접촉한 적이 있는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흥업계 관계자는 “강씨가 도박빚이 꽤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강씨가 이성현 대표로부터 받아간 돈이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 이쪽에서는 심심찮게 돌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것은 ‘정준영 카톡’이다. 경찰은 2016년 가수 정준영씨가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정씨를 담당한 경찰관(현 성동경찰서 경찰관)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3월 21일 입건했다. 또 불법촬영물을 촬영·보관하는 데 사용된 정씨의 휴대전화를 ‘복구불능’이라고 꾸며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증거인멸)로 정씨의 변호인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 경찰관과 정씨 사이에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은 크게 벌렸으나 ‘버닝썬’에서 유의미한 ‘과실’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준영·승리 카톡’ 역시 그들의 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짓”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혹은 넘쳐나지만 정준영씨와 동료 연예인들 간의 불법촬영 및 공유를 제외하고, 경찰과의 유착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이 버닝썬에 중국인 VIP 고객을 유치해주는 일을 해온 중국인 애나의 집에서 마약 의심물질로 수거해 간 물품은 동물병원에서 처방받은 고양이 안약(애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조미료통, 빨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문호 버닝썬 대표는 “젊은 나이에 클럽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직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집

[표지이야기 02]그래픽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016. 11. 29 10:31)

2016. 11. 29 10:31 정치 백철 기자

ㆍ검찰 공소장과 특검법 등이 말하는 박근혜 게이트 연루자들의 혐의 총정리 박근혜(64·대통령) 대통령 특권으로 불기소 ●지난해 7월, 한류 확산과 스포츠 사업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단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 이후 재벌 회장들과 연달아 독대하면서 재단 설립 지원하라고 발언. 안종범을 시켜 전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재단 비용을 갹출하고, 최순실에게는 재단 운영을 맡김. 전경련 회원사들은 미르재단에 총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총 288억원을 출연. ●최순실의 민원 내용을 안종범에게 전달·지시하는 창구 역할을 함. 이 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법인들은 수차례 금전적 이득을 봄.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와 사업계약 맺음.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 KT는 최순실과 차은택 관련 인사 임원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 포스코와 GKL은 예정에 없던 스포츠팀 창단. 이 과정에서 더블루K가 돈을 벌어들임.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47건의 공무상 비밀문건 전달. 최순실(60·박근혜의 40년 친구) 11월 20일 구속 기소 ●자신의 민원사항을 박근혜에게 여러 차례 전달. 그 결과 최순실 관련 법인들 경제적 이득 취득. ●박근혜 통하지 않은 경우 이권 챙기기 실패함. 최순실·차은택 설립 모스코스는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으나, ㄱ사가 포레카 인수자로 결정된 상태여서 최순실은 차은택을 통해 ㄱ사에 포레카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지만, ㄱ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강요 미수에 그침. ●10월 25일, 독일에 있던 최순실은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 폐기 지시함. 이에 측근들은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부숨. ●특검법에 따르면 최순실은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등 기업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안종범(57·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1월 20일 구속 기소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이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활동. 최순실이 여러 기업들로부터 이권을 따낼 때마다 안종범은 박근혜 지시에 따라 최순실이 이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줌. ●박근혜로부터 포레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전화해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 ●10월 중순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무관하다는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승철의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 이승철은 전문 처리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폐기. 정호성(47·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1월 20일 구속 기소 ●최순실의 뜻을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재단 설립이 지지부진하던 지난해 10월, 최순실로부터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이전에 재단 설립을 서두르자는 말을 듣고 이를 박근혜에게 보고. 최순실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를 받아 박근혜에게 전달하기도.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47건의 공무상 비밀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차은택 (46·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1월 11일 구속 ●지인 이동수를 KT의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한 ㄱ사를 상대로, 포레카를 인수한 뒤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박근혜가 참석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행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챙기고, 지난 10년간 자신의 회사인 아프리카 픽쳐스에서 운영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장시호(37·전 승마선수, 최순실의 조카) 11월 21일 구속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약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고, 후원금 중 1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 ●독일에서 최순실의 자금세탁과 탈세과정을 도왔으며, 연세대학교 입학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 우병우(49·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이석수가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 김종(55·전 문체부 2차관) 11월 21일 구속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약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최순실과 수시로 만나며 문화·체육계의 현안을 보고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송성각(58·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의 지인) 11월 10일 구속 ●최순실, 차은택이 ㄱ사의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할 때 차은택의 부탁으로 ㄱ사 대표를 직접 만나 지분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등 발언. 정유라(20·승마선수, 최순실의 딸) ●청담고, 이화여대 입학 및 선화예중, 청담고, 이화여대 재학 중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정유라를 위해 최순실 관련 법인에 돈을 내거나,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해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박근혜 유체이탈 발언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13. 5. 1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이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7. 8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논란이 확산되던 중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주변의 참모진들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사람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2014. 4. 17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진도체육관에서 “세월호 사고는 유병언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다가 낸 참사” 2014. 6. 10 국무회의에서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 12. 7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보도된 뒤 여당 지도부와 오찬 중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 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 4. 15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측근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황의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에 대해, 또 국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 6. 3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2015. 10. 22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부끄러운 역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 11. 10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볼 적에도 이게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서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2016. 4. 26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중 여당이 패한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2016. 11. 4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주간 여적]최순실 게이트, 괴담과 진실 사이(2016. 11. 15 17:21)

2016. 11. 15 17:21 오피니언 정용인 기자

구속된 최순실씨 / 정지윤 기자 왜 ‘무당’일까. 최순실씨에 대해 세간에서 언급할 때 무당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주변에 물었다. 푸닥거리를 했다거나 그녀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최씨와 지금 논란이 되는 딸 정유라씨, 최씨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씨 등은 강남의 한 유력 개신교 교회에 오랫동안 등록해 다닌 신자로 알려져 있다. 왜 ‘무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설득력 있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나 ‘영혼’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 박 대통령은 고 최태민 목사에 대해 한국의 라스푸틴이니 요승 신돈이니 하는 세간에 도는 이야기가 억울할 것이다. 최씨 일가의 전횡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근거 없는 괴담’, ‘선동’과 같은 꼬리표를 붙여 단속했을지도 모르겠다.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며 유포되는 ‘세월호 인신공양설’도 마찬가지다. 사교에 빠진 최씨 일당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교주 최태민의 부활을 위해 304명을 의도적으로 진도 앞바다에 수장(水葬)시켰다는 이야기다. 프랑스혁명 당시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과자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궁핍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에피소드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앙투아네트는 과자(브리오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으며, 이 이야기의 기원은 장 자크 루소의 에 언급되는 일화로, 책에도 앙투아네트를 발화의 주인공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로 유명한 역사사회학자 로버트 단턴은 에서 프랑스혁명의 지적 기원을 끈질기게 추적한다. 흔히 자유, 평등, 박애로 요약되는 계몽사상가들의 책은 실제로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혁명 시기에 영향을 끼친 책들과 사상은 정치적 비방중상문, SF,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였다. 프랑스혁명 전에 이들 계몽사상가들을 사로잡은 ‘과학’은 메스머리즘-동물자기론과 같은 비과학이었다.(로버트 단튼, 참조) 계몽사상의 이념은 사후적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혁명신화일 뿐이다. 분명, 지금의 국면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쏟아져나왔던 루머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5·18 당시 ‘공수부대가 여고생의 젖가슴을 도려냈다’와 같은 루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쨌다고? 설혹 ‘괴담에 흥분한 일부 불순분자의 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사의 큰 물줄기에서 지류에 해당한다. 본류는 최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것이 헌정 70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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