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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6,061 건 검색)

블룸버그 “바이든,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
블룸버그 “바이든,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
2025. 01. 03 14:03국제
... 이날 여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백악관이 최종 결정을 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도 이와 같은 전망을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일본제철
한은 총재, 헌법재판관 임명 지원 사격…“최상목, 경제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
한은 총재, 헌법재판관 임명 지원 사격…“최상목, 경제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
2025. 01. 02 21:39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최상목헌법재판관이창용한국은행
임현택 이후 의협 회장 누가··· 회장 선거 투표 시작, 이르면 4일 결정
임현택 이후 의협 회장 누가··· 회장 선거 투표 시작, 이르면 4일 결정
2025. 01. 02 13:32사회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 전자투표가 2일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에 후보자들이 참석해있다. 연합뉴스...
의대증원 갈등
최상목 지지 나선 한은 총재 “헌법재판관 임명, 경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최상목 지지 나선 한은 총재 “헌법재판관 임명, 경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
2025. 01. 02 10:17경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최상목헌법재판관이창용한국은행

스포츠경향(총 3,161 건 검색)

배우 윤지성, ‘결정사 매니저의 비밀연애’ 출연
배우 윤지성, ‘결정사 매니저의 비밀연애’ 출연
2025. 01. 03 06:02 연예
배우 윤지성 S&A ENT 배우 윤지성이 올웨이즈 오리지널 숏드라마 ‘결정사매니저의 비밀연애’에 출연 중이다. ‘결정사 매니저의 비밀연애’는 결정사 매칭률 99.9%의 에이스 매니저가 고객과 사랑에 빠져버려 일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이다. 배우 윤지성은 결정사 S클래스로 결정사에서 만난 박지혁의 마음을 가지기위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역을 맡았다. 윤지성은 2016년 KBS ‘페이지터너’ 여고생역을 시작으로 ‘못난이 콤플렉스’,‘사랑해시태그’, ‘브레인톡스’ 웹드라마 출연, 숏폼 OTT 블라인드믹스업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윤지성은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이번에는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결정사매니저의 비밀연애’는 현재 올웨이즈 숏폼에 에피소드 50편 전편이 공개됐다
“버팅이 결정타”…로드FC, 밴텀급 토너먼트 결승 ‘노 콘테스트’ 선언
“버팅이 결정타”…로드FC, 밴텀급 토너먼트 결승 ‘노 콘테스트’ 선언
2025. 01. 01 15:14 스포츠종합
양지용(흰색 팬츠)과 김수철의 버팅 순간. 로드FC 제공 양지용(28·제주 팀더킹)의 ‘2024 로드FC 밴텀급 토너먼트’ 우승 타이틀이 노 콘테스트 처리됐다. 로드FC는 지난 29일 강원도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2024 로드FC 밴텀급 토너먼트’ 결승전 경기를 무효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날 경기에서 양지용은 1라운드 1분 2초 만에 김수철(33·로드FC 원주)를 KO로 물리쳤고, 시상까지 마무리됐다. 다만 경기 뒤 김수철의 그로기 상태가 상대의 버팅 반칙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드FC에 따르면 대회 종료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심판위원회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김수철 측은 실제로 경기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로드FC 심판위원회는 곧 비디오 판독을 진행한 뒤 “(양지용의) 버팅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 콘테스트 처리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로드FC는 해당 경기를 노 콘테스트 선언하고, 2025년에 김수철과 양지용의 재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로드FC에 따르면 김수철이 경기 뒤 뇌진탕 증세를 보여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이고, CT 촬영 결과가 나오는 데 1주일 가량 필요하다. 로드FC는 김수철의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재경기 날짜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 ‘4선 도전’ 권오갑 현 총재 단독 입후보, 투표 없이 선관위 결격사유 심사 후 당선 여부 결정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 ‘4선 도전’ 권오갑 현 총재 단독 입후보, 투표 없이 선관위 결격사유 심사 후 당선 여부 결정
2024. 12. 31 08:21 축구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9 ondol@yna.co.kr 연합뉴스 제13대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선거에 권오갑(73) 현 총재가 단독으로 입후보하면서 사실상 4선을 앞두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정관 제21조 제4항 및 총재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해 24~30일 제13대 총재 선거 후보를 공모한 결과 권오갑 현 총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시 정관 제21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심사해 하자가 없으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오갑 총재는 사실상 4선을 앞두게 됐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31일 후보 등록 공고를 한 뒤 선관위가 심의할 예정”이라며 “당선자 공고는 내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알리, 데뷔 20주년 콘서트 연기 “국가애도기간 존중한 결정”
[공식] 알리, 데뷔 20주년 콘서트 연기 “국가애도기간 존중한 결정
2024. 12. 30 15:15 연예
가수 알리. 소속사 제공 가수 알리도 국가애도기간에 동참한다. 소속사 뮤직원컴퍼니는 30일 입장을 내고 “광주 공연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애도기간 동안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부득이하게 공연이 연기됐으며 새로운 일정을 빠른 시일 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알리는 오는 31일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콘서트 ‘용진’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자신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였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국가애도기간이 지정되자 이에 동참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이번 콘서트 관계자는 “광구 공연의 연기는 국가애도기간을 존중한 잠정적 결정이고 팬들과 함께할 새로운 날짜를 확정하는 대로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예매한 티켓은 전액 환불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알리는 “광주 공연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알리의 음악과 열정을 담은 무대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이날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전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주간경향(총 59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 (32)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해야
[전성인의 난세직필] (32)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해야(2024. 11. 15 15:30)
2024. 11. 15 15:30 경제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비롯한 교수·연구자들이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지난 11월 13일 전·현직 교수 309명과 연구자 26명 등 3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4일 ‘금투세 시행 유예’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던 기존 당론을 뒤엎고, 아예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는 새로운 방침을 천명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참으로 놀랍고 애석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적어도 겉으로나마 진보와 정의를 숭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의 실체가 사실은 강자의 논리를 대변해온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삼성 승계 사건도 아닌데 ‘엉덩이 무거운’ 교수들이 앞장섰겠는가. 이 대표, 인기 올리려다 더 큰 손실 이재명 대표가 ‘유예’도 아니고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인기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본인이 인식하건 아니건 간에 더 큰 손실을 보았다. 우선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의 깊이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천명하면서 거론한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논리는 ‘유예’의 빌미는 될 수 있어도 ‘폐지’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 여건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적절하지 않다면 시장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말짱 도루묵’을 천명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어려운 경우 금투세 도입의 충격은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황일 때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그때 세금 부담도 크다. 반대로 이 대표 말처럼 주식시장이 어렵다면 활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투자로부터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약세장이 오히려 세제 도입의 적기일 수도 있다. 물론 약세장에서는 투자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많고, 따라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장점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제도를 뒤엎어버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가 얻은 가장 본질적인 손실은 본인의 정체성에 관한 대중의 실망감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는 확고한 원칙이나 철학 없이 그저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대표가 작은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을 통치하는 대권을 추구할진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인기영합적 기회주의자 이미지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세수 더 줄어 정부 살림살이 압박 불 보듯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금투세는 왜 도입해야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해서 돈을 번 근로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면 돈을 굴려서 돈을 번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어야 마땅하다. 일하는 것이 무슨 반사회적 행동이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은 축복해주어야 할 행동이어서 면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당장 근로자들이 반발하지 않겠는가? “왜 돈 굴려서 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 안 때리고, 일해서 돈 버는 우리한테만 세금 때리냐? 우리가 호갱(호구 고객)이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또 어떤가? “돈 굴려서 돈 번 사람은 봐주고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내에) 팔았다고 세금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그때 과연 “금투세 폐지야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만, 근로자 너희들은 등 따습고 배부르게 잘살지 않냐? 그러니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시장이 어렵다고 세금 빼준다면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소득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번 결정이 초래할 문제점은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에 따른 과세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면서 금투세의 존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조세 부과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금투세 폐지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저버렸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따른 비난의 도피처로 거론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제고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말 금투세 부과와 주주 권익 제고는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획득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일까? 전혀 아니다. 하나는 과세 원칙의 정당성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의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과세 원칙을 세우는 대신 주식시장 인프라를 엉망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대신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그런 거래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와 과세 원칙 모두가 필요하다. 문제는 더 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의 몰락을 초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당장 세수 감소로 귀결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그동안 존재했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존 세금은 폐지하고, 그 대신 도입하려던 다른 세금도 폐지하면 당장 세수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금이 모자라서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잔뜩 끌어 쓰고 있는 정부의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행정부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도 이번 결정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금투세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장 담그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최종 결정은 12월에
‘장 담그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최종 결정은 12월에(2024. 11. 05 09:38)
2024. 11. 05 09:38 문화/과학
전남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주민들이 2019년 12월 23일 볏짚 위에서 발효시킨 메주를 볕이 잘 드는 처마 밑에서 전통방식으로 말리고 있다. 강진/강윤중 기자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11월 5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 정부가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등재’ 판단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최종 등재는 오는 12월 2∼7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된다. 최종 등재가 결정되면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의 23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앞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이 처음 등재됐고 최근에는 ‘한국의 탈춤’(2022년)도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한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3) 채용 결정 후 평판 조회, 합법인가 함정인가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3) 채용 결정 후 평판 조회, 합법인가 함정인가(2024. 05. 03 16:00)
2024. 05. 03 16:00 사회
연합뉴스 “다섯 개 받았어.” 회식에서 ‘소맥’을 몇 잔 마신 부장이 손가락을 펴들며 뇌물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팀원 A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A는 협력업체의 부조리를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감사를 면해주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A는 다음날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부고발도 했습니다. 작지만 제법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부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돈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회식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부장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가 무마됐다는 사실과 부장이 들었던 다섯 손가락이었습니다. 회사가 A에게 돌려준 답변은 ‘A의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젊은 20대 직원이 20년차 부장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실은 저 멀리 보내버린 조직에 A는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A는 이직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필기,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동종업계에서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 출근한 지 3일 만에 인사팀장이 A를 호출했습니다. 인사팀장은 A에게 “우리가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니 채용 취소 사유가 있었네. 전 회사에서 폭언을 했다고 들었어. 이번 채용은 취소됐으니 그만 물품을 반납하고 퇴근하게”라고 통보했습니다. A는 노트북을 반납하고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전 회사에서 내부고발을 한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A는 노동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회사는 나름의 채용 취소 사유를 들고나옵니다. 회사가 주로 하는 항변은 ①아직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고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②당신은 근로자가 아니고 임원이다, 또는 프리랜서다 ③채용 취소 사유가 명확했다 ④채용 과정에서 학력이나 경력 관련해서 회사를 기망했다 ⑤채용에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를 반영해야 한다 등입니다(채용 내정 취소는 일반적으로 해고보다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A는 회사의 주장에 반격할 만한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 처리를 그렇게 하나요?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했는데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도 없고, 많은 기회비용이 상실됐습니다. A는 해고를 다투는 방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법원)과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두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는 논의 끝에 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노동 전담 재판부로 배정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변론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장: 원고 대리인, 원고 청구 요지가 뭔가요? 원고 측: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가 필기와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 통보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출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레퍼런스 체크를 뒤늦게 하고, 허위 사실을 기초로 채용 취소라는 명목으로 부당해고를 한 것입니다. 재판장: 피고 측,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고 나서 레퍼런스 체크를 한 이유는 뭔가요? 피고 측: 당시 전력조회, 신원조회를 통해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재판장: 레퍼런스 체크가 전력조회나 신원조회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는 통상 합격 통지 전에 하지 않나요? 피고 측: 그래도 면접 후 합격 발표까지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 임원 면접 후 6일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 확인하기에는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요? 피고 측: …. 원고 측: 실무 면접에서도 이미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20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판장: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하다면 합격 통지 이전에 했어야 맞지 않나요? 회사가 무슨 일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피고 측: 그리고 원고가 ○○(전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정이 있으니 통지를 해놓고, 그 후에 확인했습니다. 재판장 : 원고가 ○○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나요. 원고 측: 네. 갑 제14, 15호증 면접 당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습니다. 재판장: (녹취록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면접에서 확인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피고 측: 아니, 면접을 녹음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 재판에서조차 허용하지 않은 녹음, 생중계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면접자도 대화 당사자이므로 녹음은 적법한 것이고, 녹취록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체크, 채용 전에 해야 하는 이유 회사는 특히 ①지원자의 경력 누락이 있어서 채용 취소 사유인 점 ②그리고 합격 통지 이후이기는 하지만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중대한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점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①경력 누락 문제는 이미 면접에서 다 논의됐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 없고 ②A가 폭언을 했다는 레퍼런스 체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대략 2년 연봉을 지급하라고 조정했고, 회사가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채용 절차에서 단기간의 판단 착오로 회사가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채용 취소사건에서도 합격 통보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댓글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예도 있었는데, 역시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블라인드 댓글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한 경우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절차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 친구, 같이 일할 때 어땠어요?”-노동법 새겨보기 16화 참조 ). 그런데 절차뿐만 아니라 시기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고된 채용 절차에 따라 레퍼런스 체크를 하되, 신중하게 합격 발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느 회사는 채용 절차 중 보내는 안내문에 “입사 확정시 처우를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본 합의서는 최종 합격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회사는 그 후 레퍼런스 체크를 했고, 채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한 줄로 회사는 부당해고와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303).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을 각색해 게시했습니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취재 후]인간과 결정적인 차이점
[취재 후]인간과 결정적인 차이점(2024. 01. 16 06:00)
2024. 01. 16 06:00 경제
주영재 기자 웹툰을 즐겨보는데,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의 주제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현실에서 별볼 일 없던 주인공이 게임 속 세상에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 거듭나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재벌집 아들의 몸에 들어가는 식의 설정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작품을 모방한 작품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면 K콘텐츠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작품이 천편일률적이다 보니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습해서 모방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정적 차이는 있습니다. 인간은 모방에서 시작해도 결국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능력 앞에 창작의 욕구를 잃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이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만든 그림은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강고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관점에서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대체 가능성이 큰 직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위기감이 큽니다. 기업은 사람보다 로봇 혹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이유를 듭니다. 일자리 우려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개발을 막을 경우 우리만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경제 논리에만 따른다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우린 오래전부터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며 교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따른 실업을 시장의 실패라고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을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로봇세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인간 고용을 대체하려는 기업에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건 어떨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대런 에스모글루는 이와 같은 조세정책이 인공지능을 인간 보완적인 기술로 만드는 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에 대한 합의를 이뤘듯,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은 세제를 도입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한편에선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그에 맞춰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상반되는 흐름을 조율하는 어려운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취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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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플로렌스 퓨, 난자 냉동을 결정한 이유는?
‘28세’ 플로렌스 퓨, 난자 냉동을 결정한 이유는?
2024. 11. 20 16:53 건강
할리우드 배우 플로렌스 퓨가 자신의 건강 문제와 난자 냉동 결정을 두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플로렌스 퓨 SNS 캡처 할리우드 배우 플로렌스 퓨(28)가 난자 냉동 결정했다며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 SHE MD에 출연해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과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향후 임신 계획을 위해 자신의 난자를 냉동하기로 결심한 과정을 전했다. 퓨는 “난자를 냉동한다는 건 나에게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며 “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난자 냉장을 결정한 이유는 오랜 기간 앓고 있던 다낭성 난소 증후근 탓이다. 그는 “PCOS 때문에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모두 내 호르몬 검사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의사들은 ‘괜찮다. 30대가 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난 너무 답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베벌리힐스의 산부인과 전문의 타이스 알리아바디 박사를 만난 후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향후 원활한 임신 계획을 위해 알리아바디 박사가 난자 냉동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내막증은 무엇일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은 난소에서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해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고, 여드름이나 체중 증가, 과도한 모발 성장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외부로 자라 통증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플로렌스 퓨는 자신도 체중 변화, 여드름, 특정 부위의 비정상적인 체모 성장 등 증상을 겪었다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스트레스나 여성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질환이 과소 진단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색 인종 여성은 체중 증가와 같은 증상이 인종적 편견에 의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인 그는 “나는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내 증상이 무시된다면, 다른 여성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식력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질환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성 10명 중 1명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약 2억 명은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례를 공개한 일에 대해 이러한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여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감독 “‘전두광’ 이름 제작진 투표로 결정”
김성수 감독 “‘전두광’ 이름 제작진 투표로 결정
2023. 12. 24 18:35 문화/생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이 영화 속 비하인드 코드를 밝혔다. MBC 제공 올해 최고의 화제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이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특집’ MBC <출발! 비디오 여행>에 출연해 영화 속 비하인드 코드를 직접 밝힌다. <서울의 봄> 코멘터리 형식으로 진행된 김성수 감독과의 인터뷰는 녹화 당시 1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비화들이 한가득 공개될 예정이다. ‘12·12사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인 만큼 등장인물들의 이름 설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었는데, 제작진 투표로 정해진 ‘전두광’의 이름을 김성수 감독은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또 배우 정우성과의 ‘충무로 부부’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극구 손사래를 치면서도, 정우성이 출연하지 않으면 <서울의 봄> 영화 자체를 엎을 뻔했다는 눈물의 캐스팅 비화까지 털어놓는다. 그리고 <D.P>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린 배우 정해인을 <서울의 봄> 특별출연으로 캐스팅하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며 “이제 정우성에서 정해인으로 갈아탈까?”라며 정해인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이 밖에도 정해인이 깜짝 등장해 열연한 특전사령관실 장면에 담긴 놀라운 진실도 공개한다.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이 출연한 ‘코드무비’는 오는 24일 일요일 낮 12시 5분 방송하는 ‘크리스마스 특집’ MBC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루 3만5000건 결정해야 하는 뇌…지친 뇌를 돌보는 6가지 방법
하루 3만5000건 결정해야 하는 뇌…지친 뇌를 돌보는 6가지 방법
2023. 01. 10 07:36 건강
온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뇌를 위해 ‘내일 출근 복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성인은 하루 동안 약 3만5000건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한두 가지는 엄청난 스트레스 뇌에 가져다주기 마련이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뇌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The Age-Proof Brain>의 저자 마크 밀스테인 박사는 뇌를 돌보는 방법을 말한다. 1 멀티태스킹 제한 밀스테인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작업에서 작업으로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면 몇 초 동안 특정 정보가 뇌의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미쳐 이동하지 못한다. 기억력을 강화하려면 뇌를 한 박자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5분간 단일 작업에 집중했다면 전략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집중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밀스테인 박사는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한 뒤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속도를 조금 늦췄을 때 얼마나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지를 실제 체감하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2 작은 행복 찾기 UC 버클리는 밀스테인 박사 주도하에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의 ‘빅 조이 프로젝트(Big Joy Project)’를 시도한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고취하기 위해 7일 동안 자신에게 작지만 기쁨을 주는 행동을 정해 실행하도록 했다. 누군가는 짧은 명상을 했고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풀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밀스테인 박사는 “작은 행동으로 근본적인 정신 건강 상태를 고칠 수 없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작은 행동을 통해 경계심에서 벗어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개선했다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 3 활발한 산책 걱정은 걱정을 불러올 뿐, 해결해주지 않는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고 패턴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걷기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두 향상할 수 있는 운동법이자 약이다. 4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기쁨의 호르몬 도파민이 방출돼 뇌를 자극한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는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 또한 일상을 넘어 새로운 연결과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신감과 마음 챙김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새로운 활동을 하고 도전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뇌 인지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알츠하이머 및 치매의 위험을 줄인다. 5 선택 항목 줄이기 앞서 언급했듯 성인은 하루에 무의식을 포함해 약 3만5000건의 결정을 내린다. 온종일이 선택의 연속과 다름없다. 두뇌는 힘을 잃고 피로해지기 마련이다. 최대한 선택 항목을 줄여 두뇌 힘을 아껴야 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 두뇌는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전날 밤 미리 다음날 출근할 때 입을 옷이나 아침 메뉴를 미리 정리한다든지, 오늘 할 일 항목을 계획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두뇌 에너지를 절약하는 법이다. 6 좋아하는 장소 방문 평소 좋아하는 장소를 가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이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주기를 깨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이 좋다. 쇼핑을 좋아한다면 굳이 무언가를 사지 않고 윈도 쇼핑만으로도 두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나를 위해 향수 등 작은 사치 아이템으로 ‘플렉스’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다.
아침 눈뜨자 마자 ‘3가지 행동’에 하루 결정된다
아침 눈뜨자 마자 ‘3가지 행동’에 하루 결정된다
2022. 11. 10 07:58 건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하는 3가지 행동이 당신의 낮과 밤을 좌우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에 따라 당신의 하루 컨디션이 좌우된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신경학 박사는 아침에 깨어나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할 행동 3가지를 전했다. 그는 건강한 아침맞이가 건강한 수면으로 이어지는 만큼 아침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1. 가능한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스탠포드대학 앤드류 휴버만 박사는 자신의 과학 유튜브 채널 ‘After Skool’에서 이른 아침 자연광 노출에 따라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설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깨어난 후 약 1시간 동안 밖에 나가 산책한다면 활력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최상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질좋은 수면 사이클을 위해 우리 몸을 설정하는 첫 단계는 깨어나서 바로 햇빛을 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휴버만 박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물질을 내 신체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코티솔을 원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침에 깨어난 후 적어도 5분에서 10분 안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 1시간 이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그는 “아침 기상 직후는 하루 중 딱 한 번 코티솔이 향상되는 시간이다. 각성 뿐 아니라 집중력과 기분을 설정하는 시간이므로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코티솔이 증가한 후 약 16시간이 지나면 신체는 멜라토닌이 방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있다. 반대로 깨어난 후 오랜 시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코티솔 분비가 저조해 잠자리에 들기 더 어려워지고 수면 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 그는 “휴대폰의 빛, 형광등 등 인공 조명은 코티솔을 얻기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혹여 어두운 곳에 살고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LED 조명을 켜서 햇빛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아침에 나오는 호르몬은 코티솔뿐 아니다. 도파민도 방출되어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 도파민의 주요 역할을 동기 부여와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추진력과 관련이 있다. 억지로 뇌를 각성시키는 이른 아침 커피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인은 금물 휴버만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즉시 마시기보다 깨어난 후 약 1시간에서 90분 이후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침에 우리가 여전히 졸린 이유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인데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활성화를 차단한다. 그는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작용을 억지로 억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카페인의 효과가 사라지고 난 후에 오후 즈음 당신의 아데노신이 다시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즉시 커피를 마시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 15분씩이라도 천천히 늦추는 방법을 추천했다. 3. 아침, 체온을 높이세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졸음 물질 아데노신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운동이다. 박사는 “우리의 체온은 일어나기 직전에 자연적으로 상승한 후 한밤중이 되면 가장 낮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체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는 차가운 샤워다. 몸의 표면이 차가우면 내부 온도는 보상 작용으로 상승한다. 박사는 “당신의 몸과 뇌가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방출하고 샤워를 끝낸 후 몇 시간 동안 계속 방출할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빛을 쬐고 운동을 하고 냉수 샤워를 하는 것은 하루 컨디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3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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