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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위기감 속 긴축재정, 옳은 길인가(2022. 07. 15 14:31)

2022. 07. 15 14:31 경제 안광호 기자

ㆍ‘세수 감소·사회 안전망 부실’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 우려 경제위기 때 재정당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맞을까. 이 물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단호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긴축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의 엄격한 관리, 정부 지출과 조직 규모 축소 등이 골자다. 씀씀이와 몸집을 줄이면 재정상태가 나아질까. 반론과 비판도 만만찮다. 수출·소비·투자가 둔화하고,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섰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올 하반기를 지나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의 선순환과 급속한 고령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지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증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감세 일로를 걷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재정의 긴축’이라는 최악의 정책조합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어떻게 윤석열 정부 5년의 재정운용 기조는 ‘긴축’이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나빠진 재정상태를 정상화하고, 미래 국가재정의 건전화 기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확장재정을 이어간 문재인 정부와 간극차가 크다.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는 나랏빚이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약 1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1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직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치(170조원)의 2.4배에 달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3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고, 국가채무도 이 기간 400조원이 늘었다”고 했다. 긴축재정의 밑그림은 지난 7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왔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에 묶어두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도로 예상되는데, 상승 규모를 임기 내 5~6%포인트 내로 막겠다고 했다. 재정수지 관리도 엄격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지표로 활용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버리고 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통합재정수지보다 통상 2%포인트가량 더 높다. 구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마이너스(-)3.0% 이내로 꾸려가겠다는 목표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강화한다. 지출 구조조정 수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를 기반으로 짜여진다. 8월 중 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인력 감축에도 속도를 낸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총 정원 규모는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 정부 116만3000명 등이다. 공공기관의 청사와 자산의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물가가 치솟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것은 맞지만 아직까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선은 재정당국은 재정의 건전화에,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향후 대내외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의 글로벌 확산, 실질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언급하며 “2022년은 힘든 해가 될 것이다. 2023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시점의 국내 경기는 수출·소비·투자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통화당국은 지난 7월 13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연 1.75→2.25%) 올렸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크다.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 즉 대외 요인이라는 점에서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고통은 커지는데, 급속한 경기 악화로 민생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이 때문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통화 당국의 긴축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가계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올 하반기를 지나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는 점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출 감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직성 예산들을 제외할 때, 결국 사회안전망 구축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1일 논평에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운용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임에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시민의 그 어떤 요구에도 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엇나간 재정건전성 구호와 과도한 국가채무 관리는 결국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일로로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은 자산 과세를 강화하는 등 증세를 펼치면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증세 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와 재정의 긴축만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이어 “재정지출로 얻을 수 있는 소득창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감세와 긴축으로만 재정을 운용하면, 세수 감소와 사회안전망 부실로 이어져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감세와 긴축의 병행은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고 밝혔다.

특집표지 이야기

미국 경기침체, 트럼프의 한 수는(2019. 09. 06 15:33)

2019. 09. 06 15:33 경제 박병률 경제부 기자

ㆍ미·중 무역분쟁 여파 리세션 가시화…국채 마이너스 금리 시간문제 “정부 보조금으로 버팁니다만 계속 이대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조금만으로는 손실분을 다 메우지 못해요.” 미국 미주리주 지역은행인 센트럴뱅크의 지역공헌담당자 루친스키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대답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미주리는 콩, 옥수수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팜벨트다. 글로벌 농작물기업인 몬산토도 여기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뒷모습)과 악수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AP연합뉴스 일본, 미국산 옥수수 수입키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9월 1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1120억 달러어치에 대해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콩,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 5~10%의 관세를 추가했다. 팜벨트는 러스트벨트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미주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중국 수출길이 끊기면서 피해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소비재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벌써부터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마침 주요 경제지표들이 ‘리세션(경기침체)’의 전조를 보이면서 대중 관세 부과는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를 겨누고 있다.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도 새로운 악재다. 지난달까지 121개월째 역대 최장 경기확장을 이어간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노동절이 끝난 9월 3일(현지시간)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전달(51.2)보다 하락했다. PMI가 5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PMI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설문해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다.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같은 날 조사업체 IHS마킷이 발표한 미국의 8월 제조업 PMI도 50.3으로 전달(50.4)보다 하락하며 2009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1.4290%까지 떨어지며 2016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나스닥 등 미국 3대 증시도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앞서 발표된 한국과 독일, 일본 등의 제조업지수도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글로벌 제조업 경기 위축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들도 리세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채널인 CNBC는 “리세션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해외의 저성장과 미·중 무역갈등이 경제 리세션 신호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세션 신호로는 역전된 미국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 둔화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악화된 S&P500지수 상장기업들의 수익률, 급락하는 구리 가격과 급등하는 금 가격 등을 제시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경기침체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폭도 크다. 당장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포인트 인하설이 나온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에 침체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울한 전망에 트럼프 행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이 9월 1일 부과한 추가관세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 노트북, 비디오콘솔게임, PC모니터 등을 제외한 것은 소비경기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지금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시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12월 15일 이후 적용되는 추가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자제품은 1150억 달러(약 13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전자제품(520억 달러·약 63조1000억원)의 두 배다. 내년 미국 대선 악재 불가피 팜벨트의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 ‘구조신호’를 보냈다.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농산물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국 여러 지역에서 옥수수가 남아돌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를 모두 사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입키로 한 사료용 옥수수는 270만톤, 약 70억 달러(8조원)어치로 일본의 연간 수입량의 4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 경제의 충격을 모두 흡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관세전쟁이 진정되어야만 미국 경제도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브렉시트도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예정대로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영국 의회는 안 된다며 막아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는 에마누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협상은 해봤자 달라질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고 있다. 부채의 덫에 빠진 신흥국들의 움직임도 악재다. 아르헨티나는 9월 2일 자본통제, 즉 자국에서 달러가 새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포함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채무 만기 연장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이런 상황은 멕시코, 브라질, 동유럽, 터키도 비슷하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빌려 썼던 10년짜리 달러빚의 만기가 차례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국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00억 달러(약 480조원)를 상환해야 한다. 변수는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다.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어려워진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뒤지고 있다. 급한 불은 미·중 무역협상이다. 존 스톨츠퍼스 오펜하이머 애셋매니지먼트 수석 투자분석가는 “내년 2월 미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를 이루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명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기투항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렵다. 서둘러 중국에 양보한 것으로 비쳐지면 정치적으로는 되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끌려가기보다 통화·금융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판을 몰아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경제는 지출 확대와 추가적인 감세, 금리인하 패키지로 단기처방하며 버틸 것으로 전망된다. 기세가 꺾인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이 될까.

[세계]경기침체 이탈리아 ‘무솔리니 향수’(2013. 01. 15 13:35)

2013. 01. 15 13:35 국제 최민영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유럽의 병자’를 일으켜 세울 강력한 지도자를 이탈리아 국민들이 과거 속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무쇠로 빚은 듯한 턱선을 가진 그는 이탈리아의 민주주의를 산산히 조각낸 파시스트 독재자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손을 잡고 이탈리아 내 유태인들을 박해한 군인이었다. 1945년 종전 당시 연합군을 피해 스페인으로 탈출하려다 빨치산에게 총살된 그는 푸줏간 고기처럼 밀라노의 주유소에 거꾸로 매달렸고,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그는 이탈리아 민중의 손으로 묻은 역사였다. 무솔리니 사진 실은 달력 판매 늘어 그리고 1968년 이후. 종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진 이탈리아가 그의 유령을 불러내고 있다. 그의 사진을 실은 신년 달력 판매량이 늘고, 그의 고향은 공공장소에 그의 이름을 다시 붙이려 움직인다. 베니토 무솔리니(1883~1945). 그의 이름이 다시 주류가 되고 있다. 참혹한 과거는 왜 윤색되는가.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무솔리니는 우리가 밥 굶지 않게 해줬죠.” 이탈리아 로마의 한 카페 사장 파스콸레 모레티가 선반에서 무솔리니의 사진이 담긴 신년 달력을 꺼내며 일간 가디언 기자에게 말했다. 달력 사진 중에는 밀밭에서 추수 중인 노동자들과 함께 한 무솔리니가 있다. 올해 78세의 노인인 그는 말한다. “나는 나의 문화를 등질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무솔리니 달력. | mussolini.net 이탈리아 내에서 무솔리니의 달력 판매량은 증가세다. 인쇄업체 사장 레나토 치르치는 “10년 전보다 무솔리니의 달력 판매량이 늘었다”면서 “이제는 젊은이들도 이 달력들을 산다”고 말한다. ‘일 두체’(Il Duce·지도자) 무솔리니는 한동안 네오파시스트들의 가슴에 숨은 이름이었다. 이들은 ‘당신은 유일신’이라는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글귀가 쓰인 책을 읽고, 나치의 인사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로마식 인사’를 위해 팔을 뻗었다. 그 중 한 무리가 ‘울트라’로 불리는 축구팬들이었다. 지난해 가을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재정 삭감에 항의하던 한 청년단체가 “비바 일 두체”(지도자여 영원하라)를 외치며 학교에 연막탄을 던져넣는 과격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로마 남부의 한 마을은 무솔리니의 호전적인 수하 장교였던 로돌포 그라지아니의 동상을 건립하는 데 12만7000 유로를 지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유명한 사업가가 무솔리니의 생가가 있는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의 포를리 공항을 그의 이름을 따서 ‘무솔리니’ 공항으로 개명하자고 제안했다. 아스콜리 피체노의 한 교장은 학교에 무솔리니의 초상을 내걸려고 했다. 무솔리니의 이름을 주류로 다시 불러낸 정치인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였다. 그는 1994~2001년 재임기에 지안프랑코 피니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포스트 파시스트 보수주의자들을 연정에 끌어들이면서 이들의 주류정치 진입에 물꼬를 터줬다. 독일의 경우 패전과 동시에 파시즘은 정계에서 추방됐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완전한 과거청산 없이 전후를 맞았다. 1952년 파시즘 정당을 금지한 법이 제정됐지만 거의 유명무실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국면에서 파시스트들이 주류사회로 재편입되는 기회를 잡으면서 이탈리아 현대사의 한 단락은 직시되지 못한 채 묻혀버렸던 것이다.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민간인들을 독가스로 공격했다거나 알바니아와 그리스를 침공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는 전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 인물들의 친일행적이 교육과정에서 소개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무솔리니를 미화했다. 베를루스코니는 무솔리니가 반대세력을 벽지로 추방한 것을 “휴가 보냈던 것”이라고 농담했고, 마르셀로 델우트리 상원의원은 무솔리니를 “위대한 문화의 비범한 인물”이라고 찬양했다. 검은셔츠단으로 정치테러를 자행하며 일당독재의 공포정치를 편 그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체할 유일한 이념으로서 파시즘을 대중선전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강요했다는 사실은 기억에서 지워진 것일까. 무솔리니의 고향 프레다피오에서는 무솔리니의 이미지와 더불어 ‘믿으라, 복종하라, 싸우라’ ‘포기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같은 파시즘 시절의 문구가 새겨진 병따개, 재떨이, 기념주화, 셔츠, 와인, 맥주잔들이 ‘순례자’들에게 팔려 나간다. 이탈리아의 한 언론인은 “우리 국민은 무솔리니 정권(1922년~45년) 당시 벌어졌던 반유대주의 정책은 불편해 하지만, 반정부세력을 탄압했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보니 사람들은 무솔리니를 광장마다 우체국을 세우고 열차 정시운행을 정착한 지도자로 기억하게 됐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 배고픔을 줄이기 위한 ‘밀 생산 전쟁’을 주도하고 기업과 은행을 국유화해 이탈리아 경제의 정상화를 꾀하고 물가를 통제하며 ‘잘 살아보세’를 주도했던 개혁의 기수로 무솔리니를 되새기는 것이다. 과거청산 실패로 파시스트 부활 어쩌면 그는 ‘좋았던 시절’의 아이콘일지도 모른다. 이탈리아 작가 안젤로 멜로니는 “그는 이탈리아에서 오랜 기간을 거쳐 ‘위대한 이탈리아인’으로 합의된 팝 아이콘”이라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들처럼 무솔리니의 달력을 사는 이들의 90%는 파시즘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네오파시스트 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카사파운드의 부회장 시모네 스테파노는 “누구든 그 달력을 사는 이들은 무솔리니의 업적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탈리아의 경기침체 속에 고통받는 대중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강력한 지도자를 희구하는 사회심리로 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난에 빠졌던 이탈리아를 장악한 무솔리니는 1920년대 초 4년 만에 20%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실업률은 80% 줄인 빛나는 ‘업적’을 갖고 있다. 그는 무자비하게 시칠리아의 마피아를 ‘정벌’함으로써 치안도 확립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최대의 국가부채를 짊어진 오늘날의 이탈리아, 이민자들마저도 짐 싸서 본국으로 돌아갈 정도로 실업률이 높고 경제전망은 불투명한 이 ‘유럽의 병자’를 일으켜 세울 강력한 지도자를 이탈리아 국민들이 과거 속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스테파노 부회장은 “오늘날의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솔리니처럼 은행과 금융을 정상화할 인물”이라면서 “우리 단체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은 무솔리니를 국부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청년은 “그는 노동자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했다. 그건 로마 황제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최대 부채국가의 강력한 지도자 희망 심리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묻어버린 현대사가 어떻게 오늘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같은 이탈리아의 정치인은 ‘일 두체’의 이미지를 빌려 대중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탈리아에서 우파정권의 장기집권을 끌어냈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는 과거에서 차용된 이미지는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것임을 증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집권기에 이탈리아 경제가 곤두박질쳤으니 말이다.

[경제]경기침체로 사행산업 ‘희비 교차’(2009. 03. 26)

2009. 03. 26 경제

로또·스포츠토토는 ‘맑음’ 경마·경륜·카지노는 ‘흐림’ 경기침체가 뚜렷해지고 장기화함에 따라 경마와 복권,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크고 멀리 가야 하는 경마장·경륜장의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집 앞에서 손쉽고 저렴하게 행운을 노려볼 수 있는 로또의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 것. 또 환율 상승으로 같은 카지노라도 내국인 카지노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시들해진 반면, 외국인 카지노는 환율 덕을 보면서 잘나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마장과 경륜장 등 경주장 운영업의 경상생산지수(2005년=100)는 77.4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감소율은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해 9월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이 -25.4%로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10~12월에 -7.9%, -2.6%, -13.4%에 이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생산지수는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마와 경륜, 경정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주운영본부의 허정석 팀장은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륜과 경정 모두 작년 동기에 비해 1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경정운영본부와 경륜운영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경주운영본부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3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매주 수·목요일에 열리는 경정의 경우, 지난 한 해에는 하루 평균 6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광명경륜장에서 연중 경기가 열리는 경륜의 경우 작년 한 해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약 100억 원 수준이었다. 허 팀장은 “큰 폭의 매출 감소는 아니지만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경마장 입장객·매출 감소 추세 경마도 입장 인원과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과천경마경기장의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입장객 수는 2만3000여 명이었으나 최근에는 2만여 명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매출액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512억, 12월은 508억, 올해 1월은 491억, 2월은 480억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윤재력 홍보팀장은 “입장 인원은 지난해 9월부터, 매출은 11월부터 꺾여 점점 줄고 있다”면서 “경마 같은 사행산업은 경기에 6개월 후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내수 침체를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팀장은 또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언제까지 매출하락세가 지속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지노업계도 경기불황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1월 갬블링 및 베팅업의 생산지수는 123.3으로 작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 이는 작년 12월(1.9%)보다는 증가 폭이 커진 것이지만 2007년과 2008년의 연간 증가율인 14.4%와 14.0%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이다. 이런 통계는 갬블링과 베팅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카지노와 온라인 복권인 로또는 매출이 늘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홍보팀의 박성수 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출액이 꺾이면서 카지노에서 1인당 쓰는 돈이 줄고 있다”면서 “일반 고객의 감소세는 덜한 편이지만 특히 VIP 객장을 찾는 이른바 ‘큰손’의 발길이 경기침체로 뜸해진 영향이 크다”고 매출 하락의 원인을 분석했다. 강원랜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1400억 원 정도였다. 반면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외국인 카지노 ‘세븐럭’ 3개 점의 1월 매출액은 430억9000만 원으로 회사 설립 이래 월 매출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엔고 등 환율 때문에 이용객이 늘고 씀씀이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로또와 스포츠토토 등 복권 업종은 오히려 경기 침체의 덕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7년까지 해마다 줄었던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2조2680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0회 차까지 4752억 원어치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13%나 늘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나 경마장의 경우 이동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실제 들어가는 돈도 많은 편이지만 로또는 1000원이면 쉽게 살 수 있는 저가형이라 오히려 경기침체기에 잘 팔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바쁘게 사는 직장인들에게 로또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고 당첨 여부를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회사들도 덩달아 성업 중이다. 로또OO, 로또XX, 로또△△등 로또를 이용한 번호 제공과 운세 제공 등을 패키지로 엮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 한 로또번호 전송업체는 업체 설립 후 지금까지 10여 회의 1등 번호를 맞췄다며 인터넷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로또에 당첨할 확률은 1/8,145,06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 사람당 각각 다른 번호로 약 20조합씩 제공한다면 회원을 41만 명 정도만 확보하면 1/8,200,000이 되기 때문에 매회 당첨자가 나와야 한다. 최근 폭발적으로 회원 수가 증가한 이 업체는 월 9900원의 가입비를 받고 1인당 20조합씩 번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원 수는 공개하기를 꺼렸다. 로또 번호 전송업체도 성업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스코어를 알아맞히는 스포츠토토의 매출액도 올해 들어 로또와 마찬가지로 늘었다. 스포츠토토 홍보팀의 홍진호 팀장은 “지난해 대비 매출이 올라간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매출 증가는 이제 복권업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에 대한 총매출과 순매출 제한선을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증가해도 상한선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고 매출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내년에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홍 팀장은 또 “ 스포츠토토의 연간 매출상한선은 1조527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연간 발행 횟수는 1000회인데 매출이 한도를 초과하면 시스템운영비, 용지비 등 고정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해 오히려 순수익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지난해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적정 비중을 설정했다. 사감위의 결정에 따라 올해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6조121억 원(GDP 대비 0.67%), 총매출액은 14조4356억 원으로 제한되며 또 2010년엔 순매출 6조2050억 원(0.6%), 총매출 14조9180억 원으로, 2011년엔 순매출 6조2800억 원(0.58%), 총매출 15조990억 원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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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일의 실전 경매]①경기침체? 부동산 경매 호신호!

2010. 09. 13 16:54 재테크

ㆍIMF 시절에 버금가는 굿 찬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다 죽어간다고 아우성이다. 혹자는 마치 IMF 시절이 다시 온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요즘 ‘경매’라는 틈새시장을 통해 기회를 잡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돈을 벌수 있다고 강조하는 경매 전문가 안정일씨. 그가 제안하는 불황 속 부동산 경매 노하우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자. 하반기,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경매 법정에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추석, 정부의 DTI 규제 발표와 함께 촉발된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매 물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0년에도 그 추세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현재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체 경매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2회 이상 유찰(즉, 64%)된 물건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물건(100%)이나 1회 유찰(80%) 상태일 때 투자자들이 관망하다가 2회 정도 유찰돼야 겨우 응찰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 그만큼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응찰자가 감소하고 있다! 경매 물건은 상당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이상하게도 응찰자는 상당수가 줄어들었다. 요즘 부동산 경매 법원에 가보면 사람은 많은데, 대부분 구경꾼이거나 견학생이 차지하고 실제 응찰자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늘 응찰하던 사람만 응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 3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30평형대(가격으로는 5억원 선) 아파트 입찰에 보통 10명 정도 참여했는데, 요즘에는 2, 3명 정도가 입찰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단독 응찰을 하는 경우도 생기며, 경험 삼아 응찰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덜컥 낙찰을 받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토막 낙찰이 대세?! 요즘 부동산 경매시장에는 ‘마음만 먹으면 낙찰’, ‘낙찰받았다 하면 반토막 금액 낙찰’이라는 말이 있다. A씨는 지난 4월 분당에 38평짜리 아파트를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한때 7억원까지 갔던 아파트를 4억6천만원에 낙찰받으면서 그동안 꿈꿔오던 중대형 평형을 예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었다. 거래가 없는 요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구입한 건 확실하다. 요즘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를 적절히 활용하면, 내집마련이나 넓은 평수로 갈아타기를 예전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최근 분당에서 진행된 경매에 낙찰된 아파트 가격을 보면 그런 상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7, 8월까지의 낙찰 사례 중 일부를 정리해봤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물건은 감정가 대비 64% 선에서 높아봐야 81%에 낙찰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낙찰가율이 75.2%에 불과하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호들갑을 떨던 IMF 시절의 낙찰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각 평형대별로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실수요자라면,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비단 경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반 매매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을 팔고 싶은 매도자들은 안 팔린다고 아우성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성화다. 그러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다 보니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론은 경매가 됐든 급매가 됐든 내집을 마련하거나 갈아타기를 하려는 매수자에게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B씨는 얼마 전에 광명시 하안동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입했다.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 B씨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 위해 고민하던 중 몇 차례 상담과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갈아타기를 했다. B씨는 한때 3억원이 넘던 아파트를 2억원대 중반에 마련했으며, 기존에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은 전세를 놓고(전세는 요즘 귀한 편이라 내놓는 즉시 나간다), 일부 자금은 대출을 받았다. 요즘 분위기가 집값은 내려갔는데,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한 상황이다 보니, 지난 2008년에 비해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예를 들면, 2억원 정도 하던 서울의 다세대 주택 매매가격이 요즘에는 1억6천~7천만원 선인데, 전세 가격은 비슷한 물건의 경우 1억1천~2천만원으로 오히려 올랐다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집값 대비 전세 비율이 50% 선이었는데 지금은 70% 선까지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년 만기가 돼서 올해에 다시 전세로 옮기려 했던 C씨는 전세값을 올려주면서 이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집을 샀다. 이 모든 게 집값 하락으로 인해 발생된 것들이다. IMF 때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다. 그리고 그들은 IMF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니 그때 샀던(낙찰받았던 혹은 분양받았던) 부동산이 효자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경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이라면 행운의 여신을 기다려봄직도 한 요즘이다. 안정일씨는 경매투자자이자,‘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카페 운영자이며 좥생생 경매성공기좦 저자이기도 하다. *이달부터 연재를 시작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안정일의 실전 경매’ 칼럼은 6개월간 계속됩니다. 앞으로 연재될 기사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경매로 돈 벌기 3 부동산의 답은 현장에 있다 4 생활비는 월급으로, 재테크는 부동산 투자로 5 부동산 경매 낙찰받는 비법 6 돈의 흐름은 길목을 지키는 것! <■기획 / 김민주 기자 ■글 / 안정일(Home336 카페 http://cafe.daum.net/home336 운영자) ■사진 / 안진형(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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