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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던진 ‘상법개정+경영판단원칙’ 도입…“도리어 소액주주 보호 저해 우려”
이복현이 던진 ‘상법개정+경영판단원칙’ 도입…“도리어 소액주주 보호 저해 우려”
2024. 06. 17 16:34경제 윤지원 기자
... 책임이 완화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지난 10년(2011~2021년)간 총 89건(민사 33건, 형사 56건)에 불과했다....
경영판단원칙상법개정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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