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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눈]경제성장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2018. 11. 05 14:24)

2018. 11. 05 14:24 오피니언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장·한신대 교수

사전적 의미로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가 있는 채로 법규 무시나 인권침해 등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계속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여 기후변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폐기물, 핵 폐기물을 양산하여 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기존의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로스패스’(growth-path) 혹은 ‘성장편집증’이라고 불러야 할까? 경제성장이 초래한 사회·환경적 병폐를 다시 경제성장으로 해결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 기반 등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각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걸림돌이란 대체로 사회적 수용성이나 환경파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인프라 조성사업이 지역마다 등장할 것이다. 물론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무조건 반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은 대체로 환경을 파괴했으며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예타를 생략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지금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일에 몰두해야 할 때이다. 자산소득 격차가 이토록 심한 사회에서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여 개인이 얻는 고용소득이 얼마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싶으면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할 돈으로 시골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소멸도시 문제도 완화하고 지역불균형 문제나 농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성찰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진정으로 행복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가?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처럼 과학기술혁명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경제성장은 어떤 모습을 띨 수 있는가? 1.5도 이하로 지구 평균온도를 낮추려면 경제성장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성찰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경제성장 걸림돌 된 사드와 북핵(2017. 09. 12 11:19)

2017. 09. 12 11:19 경제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중국의 경제보복 수위 높아질 우려… 3% 경제성장 전망 어려울 듯 올해 상반기 낙관적이었던 경제 전망이 하반기 들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당장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 차례 겪었던 중국의 경제보복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북핵 리스크도 다시 불거졌다. 아직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요인이 상당하다. 그나마 경제를 떠받쳐주던 수출업황도 IT업종에만 국한되어 있고 내수는 여전히 소비부진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 한 해 3%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점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날부터 한국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6일 만인 7일 반등했다. 과거 ‘북핵 리스크’는 단기 악재에 불과했는데 점점 중장기 악재가 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썰렁한 서울의 한 재래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를 보여준다. /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북핵 강경대응 기조 강해 문제는 북핵에 대한 주변국 미국과 일본의 강경대응 기조가 워낙 강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과도 사드 배치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한금융투자 곽현수 연구원은 “북핵과 같은 외생변수가 발생하면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지난 7일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완료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사드 보복은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대차의 지난달 해외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0.8% 감소했다. 해외 판매 감소 이유는 사드 사태로 중국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다. 사드 보복 여파로 인해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자 현대차 중국 4개 공장이 일시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직접적인 사드 보복은 아니지만 사드 여파로 판매가 줄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현지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롯데마트는 중국 현지에서 현재까지 87개 영업점이 영업을 중단했다. 올해 3월부터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액은 5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사드 배치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큰 손’이었던 중국 관광객들 발길도 끊겨 면세점도 울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보복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드와 북핵 리스크를 경기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7월 이후 큰 상황변화가 있었다”며 “북한과 관련한 리스크가 한층 높아지고, 사드 배치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하반기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부문은 IT·반도체 업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IT·반도체산업 이외에는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 한화투자증권의 권희진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경기를 “기본(펀더멘털) 개선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경기의 호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기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사이의 온도 차가 크다는 것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5%, 2분기에 54% 증가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분기 10%, 2분기 12% 증가에 그쳤다. 권 연구원은 계절 변동성이 큰 선박 수출까지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은 1분기 12%, 2분기에는 7%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수출과 달리 다른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으로 붐비던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지난 3월 ‘사드 보복’ 이후로 한산해졌다. / 연합뉴스 수출은 IT업종에만 집중, 내수부진 권 연구원은 특히 우리 경제에서 점점 IT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이후로 크게 높아져 최근 9%를 넘어섰다. 이는 2000년 이후 평균인 7.5%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지면 해당 산업이 흔들릴 경우 경제도 같이 불안해질 수 있다. IT산업(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4.3으로 전체 산업 평균(9)에 비해 낮다는 점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고용유발계수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10억원어치 더 팔릴 때 이를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몇 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권 연구원은 “IT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아 생산과 수출의 증가가 내수경기 진작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IT산업은 그 특성상 업황의 온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내수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하반기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의 개선 추세는 여전히 견실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7월 소매판매액은 3.5%로 내구재를 중심으로 6월보다 1.1% 상승했지만 대부분 일시적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10.5% 상승률을 보인 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7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돼 당시 소비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라는 것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서비스성 생산은 여전히 부진하다. 7월 도소매업 생산지수는 1.4% 늘었지만 지난해 평균(3%)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인 음식·숙박업 생산은 7월에 마이너스 4.3%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심리도 악화됐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109.9를 기록했지만 가계생활형편과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의견이 다소 많아지면서 7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8월에는 7월에 비해 현재 생활형편(95→94), 생활형편 전망(104→102), 현재 경기 판단(96→93), 향후 경기 전망(109→104) 등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 모두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난 9월, 당장 관리하기 어려운 북핵·사드 등 대외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내수시장을 키울지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시험대에 올랐다.

‘수렁’에 빠진 신흥국 경제성장률(2016. 03. 29 14:09)

2016. 03. 29 14:09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브라질과 러시아 마이너스 성장… ㆍ남아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성장세 꺾여 3월 17일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BB+로 하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부여했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추후에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해외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내 신용평가사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떨어뜨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경기침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단의 재정건전화 정책이 대규모 비리 스캔들과 탄핵 등 지속되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브릭스(BRICs)를 앞세워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신흥국들에 급제동이 걸렸다. 인도를 빼고나면 신흥국 중에서 ‘괜찮다’고 말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 등도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그나마 괜찮다던 인도도 14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초부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선진국 성장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1.8%→1.9%) 상승한 반면 신흥국은 0.4%포인트(4.6%→4.0%) 떨어졌다. 신흥국의 이 같은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비교해보면 3.5%포인트나 낮다. 금융위기로 선진국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세계 경제를 이끌고 오던 세계 경제의 엔진이 지금은 말썽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25년 만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브라질은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반전의 계기가 아니라 추락의 액셀러레이터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CNN방송은 3월 21일(현지시간) “과연 브라질이 중대한 국제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브라질의 정치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이 줄줄이 연루된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2014년 재선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만약 탄핵을 당하면 브라질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3월 17~18일 브라질의 한 여론조사업체 설문조사를 보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말썽꾸러기로 전락한 세계경제 엔진 브라질의 정신적 지주였던 룰라 전 대통령의 신화도 무너졌다. 2002년부터 8년간 재임하며 브라질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영 에너지 기업 임원인사에 개입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수사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코너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3월 17일 수석장관으로 임명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수석장관이 되면 면책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성장률은 -3.8%로, 1990년(-4.2%) 이후 최저였다.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4년 2분기 -0.8%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4.5%, 4분기 -5.9% 등 갈수록 나빠졌다. 물가는 10.7%에 달해 12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투자는 7분기 연속, 민간소비는 4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0.3%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년간 통화는 33%나 절하됐다. 브라질의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5%, 국제금융협회(IFF)는 -4.0%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더 거세지고, 지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브라질의 위축은 중남미 타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중남미 국가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45%로, 멕시코(24%)·아르헨티나(10%)를 크게 앞선다. 특히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남미 5개국)의 주된 제조업 수출시장이어서 브라질이 충격을 입을 경우 이들 국가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대브라질 수출이 총수출의 18%에 달해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아르헨티나 성장률은 2년에 걸쳐 0.7%포인트 하락한다. 러시아도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제재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3.7% 성장률을 기록해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재정적자는 2014년 GDP 대비 1.2%에서 5.7%로 확대됐다. 물가는 15.8%로 급등했다. 원유 수출이 크게 줄면서 총수출은 32%나 줄었다. 실질임금이 10% 감소하면서 소매매출은 16년 만에, 투자는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러시아는 올해 평균유가가 배럴당 50달러는 될 것으로 보고 긴축예산을 짰다. 만약 유가가 이보다 더 떨어지면 러시아의 부담은 더 커진다. 유가가 10% 떨어질 때 러시아의 무역수지 감소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모건스탠리는 유가가 배럴당 34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4%, 재정적자는 GDP 대비 4.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 박미정 연구원은 “올해도 저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긴축과 루블화 평가절하를 용인하면서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률과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은행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라 우려감 커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가도 위태롭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4.8% 성장률을 기록해 2009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로서는 국제 원자재가격 약세에다 수출산업 부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12월 수출증가율은 -17%를 기록했다. 15개월 연속 수출 감소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대외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나라여서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한 해 농사가 달라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12%로, 태국(38%)·중국(31%)·말레이시아(28%)에 비해 크게 적다. 반면 외국인의 채권 보유 비율은 38%로, 태국(14%)·일본(10%)에 비해 매우 높다. 외국인 자금이 조금만 이탈해도 국가리스크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0년째 쌍둥이적자(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겪고 있다. 태국은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치불안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대체투자처가 부상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5%을 기록해 2014년(0.8%)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은 2014년 군부 쿠데타로 감소했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데다, 아세안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4.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90%나 감소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태국보다 인건비가 20~50% 저렴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대체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의 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69달러지만 베트남은 176달러, 캄보디아는 113달러에 불과하다. 신흥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커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진국이 나쁘면 신흥국이, 신흥국이 나쁘면 선진국이 좋았는데 지금은 모두 나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빠져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돈의 책을 통해 세상읽기]경제성장에 현명한 독재자는 없다(2015. 06. 08 16:20)

2015. 06. 08 16:20 사회

저자는 경제성장에는 압제적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반박한다. 어떠한 연구도 독재정권이 고도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오늘날 아프리카 등 제3세계 빈곤국의 상황은 암울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 해외개발처 등 선진국 정부기관, 그리고 록펠러 재단에서 빌 게이츠 재단에 이르는 많은 민간재단이 제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은 빈곤국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이들 정부에 기술적 자문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국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중국은 빈곤 탈출과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성공했으며, 다른 대부분 빈곤국은 왜 아직도 계속 빈곤한가? 뉴욕대학의 경제학자인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세계은행 등 개발원조기관은 대부분 제3세계의 압제자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들이 통치하는 빈곤국은 더욱 더 가난하고 불행해졌다고 주장한다. 빈곤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오히려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개발원조기관들은 개별국가들의 역사, 지리, 인종 등 그 나라의 사회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원점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듯 착각해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윌리엄 이스털리, 전문가들의 압제(2013년, 394쪽) William Easterly, The Tyranny of Experts(2013, Basic Books) 압제자들의 통치는 빈곤을 고착화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군나르 미르달은 자신과 같은 전문가들이 사회공학 계획을 수립해서 ‘원점(Blank Slate)’에서 빈곤국을 관리하면 이들이 빈곤을 탈출할 것이라고 믿었다. 반면 같은 해에 미르달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전문가들이 사회를 디자인할 수는 없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서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미르달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일단의 미국 지식인들과 록펠러 재단은 중국의 장제스 정부에 대해 경제개혁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이 바라는 ‘자유로운 중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장제스는 미국이 주는 원조를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고, 결국에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군에게 중국 본토를 내어주고 타이완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실패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신생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다. 세계은행은 개발원조 대상국가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파견한 전문가들은 독재정권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자금을 지원해야만 했다. 제3세계 독재자들은 서방국가가 준 돈과 물자를 이용해서 압제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독재자들의 권력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빈곤국을 돕겠다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실패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 빌 게이츠가 세계의 빈곤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유아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한 한국 출신 김용 박사가 “세계은행은 정교한 디자인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그런 경우다. 저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국가정책은 처음에만 효력을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고 지적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은행이 지원해서 경제성장계획을 시행해 나간 나라들은 초기에는 높은 성장을 하다가 얼마 후에 성장세가 주저앉고 그런 다음에는 오히려 후퇴해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빈곤을 탈출한 한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정주영 현대 회장(오른쪽)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왼쪽)에게 조선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 경향신문 국가주도정책은 처음에만 효력 저자는 한국 등 동아시아는 ‘시장(Market)’이 기능해서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농사도 되지 않는 함경도 척박한 마을에서 태어난 정주영은 살아가기 위해서 자동차 수리점을 열어서 고향의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는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으로 깨달았다. 정주영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신봉했고, 그 연장선에서 미 군정에서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정부를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 정주영은 또한 ‘특화(specialization)’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했다. 포드자동차가 한국에 진출할 때 파트너로서 자동차를 조립했고, 포드와 결별한 후에는 미쓰비시와 손잡고 소형 자동차를 개발했다. 1985년에 미국에 소형 승용차를 처음 수출한 후에도 현대자동차는 중형과 소형 승용차로 특화해서 성공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화 성장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자는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등샤오핑, 리콴유, 박정희 같은 ‘현명한 독재자’에 힘입었나 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몇몇 압제자가 경제를 성공시켰지만 김일성, 카다피, 모부투, 무가베, 마르코스 등 대부분의 압제자들은 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훌륭한 압제자(Benevolent Autocrats)’들은 그들의 역할에 비해 지나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대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보다는 한국의 총체적인 조건과 상황,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성장에는 압제적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거가 박약하다고 반박한다. 어떠한 연구도 독재정권이 고도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의 발전은 특정한 지도자 덕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광범한 상황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지도자는 성장을 이끌지 못하며, 따라서 정치지도자에게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도 성장을 이끌지 못하며, 전문가들이란 결국 압제자에게 보다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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