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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누가 경제위기를 키우는가(2023. 10. 27 11:20)

2023. 10. 27 11:20 경제 안광호 기자

“가계와 기업이 힘들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곳간을 닫아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안광호 기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10월 18일 내놓은 ‘정부지출 감소가 경제위기의 진앙지’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경제의 핵심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건전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되레 지출을 줄이며 경제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그나마 0.6% 성장했지만, 정부지출 기여도는 마이너스(-)0.5%포인트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연일 강조한다. 증세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미집행)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 (예산)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 순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 여력이 떨어지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취약계층 대상 복지지출이 우선 삭감될 여지가 크다. 조세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검증된 적 없는 ‘낙수효과’를 믿고 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리란 기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자린고비 재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부담은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빚은 올해 1분기 224.5%에서 2분기 225.7%로 늘었다. 역대 최고치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10월 19일 기준)에서만 9월 말 대비 약 3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서 민간의 빚이 늘면 소비와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째 감소세다. 이러니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의 발생 책임이 지출을 줄인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취재 후

“협동조합 민주적이고 경제위기에 더 강해”(2021. 12. 10 14:35)

2021. 12. 10 14:35 사회 김서영 기자

ㆍ한국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 참석 위해 방한한 마리 부샤 교수 금전적 영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진다면 어떨까.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2만개에서 3만1000개로 증가했다”며 “한국은 농번기에 서로 일손을 덜어주던 두레·품앗이 같은 협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온 전통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이준헌 기자 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마리 J. 부샤 교수를 지난 12월 3일 만났다. 그는 캐나다 퀘벡대학 몬트리올 캠퍼스 교수로, 사회적경제 분야를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연구해왔다. 사회적경제를 통계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연구서 <사회적경제의 힘: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공저)도 한국에 번역 출간됐다. 퀘벡은 사회적경제가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활동가나 연구자들의 단골 견학지역이기도 하다. 그에게 사회적경제 통계의 의의와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에 관해 들었다. 마리 부샤 교수는 “한국과 퀘벡이 상호협력해 서로 배우고 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통계는 왜 필요한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정책 계획을 더 잘하기 위해선 숫자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통계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사회적경제 분야가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공공의 자원,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어떤 자원이 얼마나 투입돼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해야지만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통계를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통계, 경제 통계를 내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회적경제 통계가 다른 영역과 다른 점은, 일반 경제(기업) 통계는 대부분 수익 본위다. 특히 투자자를 위해 그렇다.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람중심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지표도 사람 중심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얼마나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느냐와 같은 감정적인 지표도 본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투자 대비 효용 같은 것을 보겠지만 사회적경제 통계에서는 사회복지적인 것도 다룬다.” -사회적경제 통계를 낼 때 어려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위한 기준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사회적경제 부문 통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국가 통계에서 사회적경제 부분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점이 힘들다. 어떤 조직이 진짜로 사회적경제 조직인지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로서 뭔가를 콕 집어 표준화하는 일이 어려운 편이다. 또 다른 어려움은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 통계는 얼마나 많은 돈과 가치가 생산되는가, 얼마나 많은 직원이 있는가를 다루지만, 사회적경제를 위한 통계는 또 다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존엄성, 사회적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결합 등은 기존의 통계에서 잘 측정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가’처럼 더 정교하게 질문을 해야 한다.” 12월 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마리 부샤 교수를 만났다. 이상윤 성공회대 교수가 통역을 맡았다. / 이준헌 기자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 통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뒷받침할 방법은 없나. “조직 분류 차원에서 보자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NGO 등을 별도의 분류를 통해 등록하는 것이다. 또한 직업설문이나 가계조사에서도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가’란 질문을 넣는다면 유용하다. 즉 우선 사회적경제 부문을 정의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질문지를 보내 구체적인 걸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와 범위가 법안에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 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퀘벡을 예로 들면, 퀘벡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이 있고 어떻게 그 분야를 통계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강점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철학이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일반 기업과 달리 투자자에 의해 결정이 되지도 않으며, 배당금을 줄 필요도 없다. 자본이 조합원의 소유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은 지분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익을 가져갈 우려도 없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2008년에 많은 사업체가 무너졌지만 같은 규모라면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컸다. 재정구조가 이익중심적이 아니고 내부지향적이기 때문에 더 탄력성이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적경제가 도움이 된 사례를 소개해달라. “내가 속한 대학에 학생조합 네트워크가 있다. 학생조합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마스크를 사와 멤버들에게 e메일을 보냈다. 이전에 학생이었던 사람들과 교수 등 수천명에게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할 일이 늘어나고 우리는 마스크를 구했다. 서로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던 덕에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의 원칙 중 ‘조직 간의 협동’이 유용하게 작동한 사례다. 또 다른 예로, 공동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배달노동자협동조합이 와서 음식을 노숙인들에게 가져다줬다. 노숙인들이 코로나19 기간에 길에 사람이 없어 구걸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정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때, 사회적경제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관료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협동조합이 했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가용한 자원을 즉시 동원할 수 있다는 민간의 강점이 있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단순히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협동조합인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코스트코 회원과의 차이점은 협동조합의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1인 1표, 매년 모여 위원회를 선출하고 투표로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 내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민주적 절차를 경험하고, 이전에 민주적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조합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배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기반 훈련인 것이다. 민주주의 철학을 가장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사진/ 이준헌 기자 경제의 관점에서 봐도 민주적이다. 협동조합에서는 나의 무지함을 이용하지도 않고 과다한 비용을 책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상품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가격이 책정됐는지 믿기가 어렵지만, 협동조합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믿을 수 있다. 나를 위한 경제, 나에 의한 경제란 점에서 경제민주주의, 민주적 경제다. 시민사회가 우리를 위한 경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정의롭다.” -사회적경제는 정부 정책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비효율적이고 잘 작동하지 않는 반면 시민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조직화돼 있으면 정책을 펼치는 데도 효과적이다. 지역 단위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퀘벡에서는 한 부서가 주정부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각각의 사회적경제가 어떤 분야에 특화돼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각각 다른 지역에 어떻게 돌봄을 지원할지 정부가 파악할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코로나19로 시설이 폐쇄됐을 때 육아협동조합이 다 실패했어야 한다. 하지만 퀘벡 정부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해 존속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육아협동조합을 존재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정부의 정책이다. 폭력 피해자 긴급 전화도 마찬가지다. 존재하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폐쇄하지 않는다. 퀘벡에서는 이렇듯 정부와 조합이 협력해 사회문제를 보살핀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더 강하다.”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은 꽃이 피듯이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 인프라는 보통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온다. 사회적경제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는 교육·훈련, 리서치·지식교환 그리고 재정이다. 이중 재정을 보면, 조합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존의 재정 제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담보를 잡아 대출을 해주는데, 협동조합은 민주적이다 보니까 누가 주인인지 몰라 누구를 대상으로 채무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 입장에선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특화된 재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단 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데, 시작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하다.”

[주간 여적]경제위기(2017. 01. 03 16:48)

2017. 01. 03 16:48 오피니언 김태훈 기자

/ 연합뉴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돌아온다.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경기순환의 주기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40~60년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이론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경제생활을 꾸려나가는 일반 시민들 역시 체감적으로 경기가 돌고 돈다는 사실은 몸소 느끼고 있다. 문제는 침체기는 길어지고, 회복기는 영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듯한 체감이 계속 이어지는 데 있다. 한국 경제는 1997년의 외환위기에 이어 그 10년 뒤인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제 다시 그 10년 뒤인 2017년 새해를 맞으며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도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 체감경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는 다르다. 다만 만성적인 침체로 경제위기와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문제다. 경제는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도래는 충분히 예상하고 일상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다. 침체가 끝나면 경제가 확장되는 회복국면이 뒤따른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타격을 준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터진 뒤에는 회복이 더딜 뿐만 아니라 위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도 많다. 지금은 흐르듯이 지나가야 할 침체국면이 위기가 된 양 눌러앉은 모양새다. 시민들은 만성화된 위기에 적응해 나가기는 한다.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 기득권의 공고한 벽은 더욱 공고해지기만 하니, 뚫을 수 없다는 분노와 절망감은 주변의 대상을 향한 혐오로 표현되기도 한다. ‘지난 경제위기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시민들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위기를 꽁꽁 싸매고 수그린 채로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위기마저도 일상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시대일수록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추운 곳은 더 춥고 따뜻한 곳은 더 따뜻해지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무수한 중산층들이 사라졌다. 아랫목을 떠나 온기가 닿지 않는 냉골에 웅크린 저소득층은 크게 늘었다.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바꿀 때도 되었다. 절절 끓는 아랫목 온기를 윗목으로 전해줄 공사가 필요하다. 당장은 이불을 덮어 온기를 함께 나누든, 전기장판을 깔아 차가운 바닥에도 앉을 수 있게 하든 대책이 필요하다. 2017년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함께 연대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주간 여적

유럽 경제위기, 문제는 유로화야!(2015. 01. 12 15:56)

2015. 01. 12 15:56 국제 정유진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ECB가 각 국가를 대신해 통일된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 유통량을 정한다. 문제는 19개의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너무나 이질적이고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 “유로화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근본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로화 탄생은 역사적 재앙(historic disaster)이 될 수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1월 3일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내린 평가다. 그는 “유럽연합(EU) 탄생은 성공적이지만 유로화는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로화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월 9일 유로화는 1유로당 1.18달러 아래로 떨어져 2005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1월 첫 거래가인 1.1789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유로존 경제가 트리플딥(3중 침체)의 위기에 놓이고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CPI) 잠정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로화가 연일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화를 더 끌어내릴 악재들도 남아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준비 중이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 경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유로화가 좀 더 떨어지는 것쯤은 감내할 태세다. 최대 변수는 ‘그렉시트’(Greece와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함)이다. 만약 오는 1월 25일 열리는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승리해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뛰어넘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의 모습. | 위키백과 한 지붕 열아홉 가족, 예고된 위기 유로존은 유로화를 쓰고 있는 19개 국가를 말한다. 프랑스·독일·아일랜드·핀란드·네덜란드·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을 일컫는다. 유로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로화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아일랜드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미국과 영국이다. 핀란드의 주요 수출입국은 러시아와 스웨덴이다. 경제적인 분석틀로는 아일랜드와 핀란드가 유로존에 가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유로화는 EU의 결속력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였다. 미 디지털 언론인 복스는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핀란드와 라트비아는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유로존 가입이 필요했다”면서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싶어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온전한 유럽으로 인정받고 싶어했던 그리스 등도 비슷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유로화 시스템은 ‘바보 같은 자해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유로존 국가들은 모두 자신들의 통화정책 주권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ECB에 넘겨야 한다.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ECB가 각 국가를 대신해 통일된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 유통량을 정한다. 문제는 19개의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너무나 이질적이고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 19개 나라에게 통일된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들 국가의 경제가 긴밀히 통합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스페인 노동자가 네덜란드로 이주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도 불가능하다. 일단 두 나라는 언어도 통하지 않을 뿐더러 삶의 수준도 너무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제위기 때문에 유로화가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유럽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한다. ECB로 금융통제권을 ‘아웃소싱’한 탓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복스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회복해 지금 ‘나홀로 활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듯 보였던 유로존이 다시 트리플딥의 위기에 놓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로존’이라는 후광 효과를 믿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외화가 흘러넘치면서 거품경제가 시작됐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외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자산가격은 추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갔다.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40%와 50%를 웃도는 실정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프랑스도 20%가 넘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CB의 해법은 ‘긴축’이었다. ECB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은 “무작정 경기부양에 나서기 앞서 긴축과 구조조정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긴축보다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유로존 국가들은 해마다 다음해 예산안을 EU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긴축을 우선해야 한다는 ECB는 각 유로존 국가들에게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재정지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당연히 반발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훨씬 밑도는 독일과 실업률이 심각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처한 상황이 크게 다름에도 똑같은 금융정책 방향을 적용해야 하는 ECB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렉시트 핵폭탄, 유로존은 무사할까 최근 유로존의 위기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그렉시트 논란이다. 총선을 앞둔 그리스에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시리자는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을 반대하고 채권단에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리자가 집권하면 결국 ECB와 그리스가 맺은 기존 협상이 파기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슈피겔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탈퇴해도 유로존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시장의 공포를 부채질했다. 시리자는 “우리의 당선을 반대하는 쪽에서 시리자의 승리를 그렉시트라는 ‘테러리스트 시나리오’와 연결시키고 있다”면서 “그렉시트는 시리자의 선택지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시리자가 집권하더라도 그리스가 즉각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슈피겔의 보도는 긴축에 반대하는 시리자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렉시트 우려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리자가 집권한 후 구제금융 재협상이 난항에 빠질 경우 얼마든지 그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상 첫 유로존 탈퇴라는 선례로 이어져,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도 유로존 반대 정당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그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등이 나타날 것이며 “단기적으로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능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의 정치인들은 그리스의 탈퇴를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유로존 유지는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로존 와해는 더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