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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세대불평등과 결합된 계급 세습(2019. 09. 27 14:38)

2019. 09. 27 14:38 사회 정용인 기자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회사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조국 장관 임명 청문회를 봤습니다. 자정이 다 돼갈 무렵, 눈에 번쩍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고나온 패널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서울대 학생 가족의 74.75%가 소득 9분위(상위 10~20%)나 10분위(상위 10% 이상)라는 설명입니다. 특혜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기 위해 여권 의원이 내놓은 자료지만 이 자료는 한국 사회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이 언제부터인가 불가능해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언제부터인가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기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2년 3월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 최근 다시 회자됐습니다. ‘조적조’. 조 장관을 비판하는, 또는 야유하는 쪽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회자된 까닭은 날 때부터 용, 그러니까 금수저인 조 장관이 실제 개천의 진흙바닥에서 뒹구는 붕어나 개구리·가재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비난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세습을 상징하는 ‘금수저, 흙수저론’이나 ‘헬조선’과 같은 신조어가 왜 10여년 전부터 급작스레 광범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교육기회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교육기회 불평등이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이 거대한 분노는 사회 불순분자들의 선동 때문에 만들어진 허위의식일까요? 어쩌면 계급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선은 1%대 99%의 사회, 과거 운동권 용어로 말하자면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와 다수의 민중’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리처드 리브스가 미국 사회를 분석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그 ‘전선’은 대학과 언론, 기업조직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한 20%와 중산층 아래로 끊임없이 몰락해 가는 80% 사이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불평등과 결합된 계급 세습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그 경계선은 살짝 자락만 드러낸 채 전체적인 실체는 안갯속에 묻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벌어진 ‘조국 대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덮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 사건입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한국 사회는 한 차원 더 진보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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