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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절학기 등록금은 ‘학점장사?’(2011. 08. 10 17:16)

2011. 08. 10 17:16 사회 이혜련 인턴기자

ㆍ서울 9개 사립대 6.5% 인상… 등록금 상한제 위반 논란 “한 학점당 8만 5000원이면, 2학점짜리 과목 하나만 들어도 17만원이에요. 이번 여름 계절학기 때 2학점짜리 두 과목을 신청하고 34만원을 냈어요. 금액이 부담스러웠죠.” 건국대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선우씨(20)의 말이다. 5월 25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본관 앞에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 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연합뉴스 그가 ‘비싼’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했던 이유는 뭘까. 김씨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과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1학기 때 받은 성적으로는 전과를 하기 힘들었고, 학점을 높이기 위해 계절학기 수업을 신청하게 됐다. 김씨처럼 ‘어쩔 수 없는’ 사연을 갖고 있는 이들은 꽤 많다. 몇몇 학생들은 졸업 요건인 ‘졸업최저이수학점’을 채우거나, 더럽혀진(낮은) 학점을 ‘세탁’하기 위해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 5.1% 넘겨 그런데 최근 일부 대학들이 계절학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일 등록금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의 계절학기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33개 대학 중 9개(27%) 대학이 계절학기 등록금을 평균 6.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은 “계절학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일부 대학들이 학점을 못 딴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 장사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것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5.1%(고등교육법에 의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1.5) 이상으로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다. 건국대 13.3%, 연세대 11.2%, 한양대 13.0% 등 4개 대학의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은 상한선인 5.1%를 뛰어넘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법을 어기고 계절학기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이 규정한대로 교육당국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과장은 “입학금이나 계절학기 등록금도 법적으로 ‘등록금’이라고 인정하지만, 등록금 상한제를 위반했다고 보긴 힘들다. 교과부가 각 대학에 계절학기 등록금도 ‘등록금’이라고 공지한 적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계절학기 등록금을 법에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계산식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거용 소장은 “교과부의 불찰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이는 교과부가 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대학들이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상하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 과장은 “계절학기 등록금이 대학 정보공시 사항도 아니었고, 계절학기가 정규학기와 달리 수강학생 수와 개설강좌 수 등 각각의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등록금 상한제 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계절학기 등록금 산정기준 공개해야 안 팀장은 “가장 명확한 것은 계절학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한 대학들이 ‘등록금 상한제’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고등교육법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명확하게 ‘등록금’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부담스러운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한국대학생총연합 대학교육실장은 “등록금도 과하고 극심한 상황에서 계절학기 수업료는 대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닐 수 없다. 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선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계절학기 등록금이 대학당국의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계절학기 등록금이 학생들과 일절 협의 없이 약 13%(1만원) 인상됨에 따라 지난 6월 삭발 시위를 했던 이철용 한양대 안산캠퍼스 총학생회장(27)은 학교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계절학기 등록금의 1인당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또한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리콜’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절학기는 리콜 개념으로 봐야 한다. 보통 대학들이 상대평가로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C학점을 받는 학생들이 나온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학점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C학점을 받으면 재수강을 할 수밖에 없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 책임으로만 몰고갈 수 없다. 대학은 계절학기 수업을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계절학기 등록금을 인상했던 근거는 무엇일까. 지난해에 비해 약 13%(1만원)를 인상한 건국대는 “교과부에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계절학기 등록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10%를 넘었던 연세대와 한양대에선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연세대는 “감사 기간이라 근거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했고, 한양대는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다음주에 연락을 달라”고 답변했다. 계절학기 등록금이 한 학점당 22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던 서울기독대는 “총학생 수가 160명이다. 이번 여름 계절학기는 8강좌가 개설됐고, 11명의 학생이 강의를 신청해서 총수입이 800만원도 안 된다. 시간강사 임금을 감당하려면 계절학기 등록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