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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80 건 검색)

작년 도·소매업 매출 21조↓…고금리·고물가 등에 10년 만에 감소: 2024. 12. 19 14:12경제 안광호 기자; ... 시내 한 의류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 매출이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감소하며 10년 만에 역성장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서비스업 조사...; 매출소매업

고금리에 고꾸라진 ‘영끌족’···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만에 최대: 2024. 12. 16 14:14경제 심윤지 기자; ...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경매고금리영끌대출

코스닥 700선 붕괴, 코스피는 2430선 붕괴···고환율·미국 고금리 여파: 2024. 11. 13 10:16경제 김경민 기자;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확정 이후 국내 증시가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코스닥지수는...

‘예·적금 막차 놓친 건 아닐까?’ 고금리 수신 상품 ‘눈길’: 2024. 11. 06 16:59경제 김지혜 기자; ....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대부분 2%대였다. 마지막 고금리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닐까 ‘발 동동’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눈길은 자연히 얼마 남지 않은 연 4%대...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서비스 생산 0%, 32개월 만에 최저…고금리·고물가로 소비 ‘빙하기’ 지속: 2023. 12. 03 13:51 생활 강석봉 기자; 소비가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0%대로 멈춰 섰다. 내수 침체가 본격화할 조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작년 동월 대비 0.8% 늘면서 증가 폭이 0%대에 머물렀다. 2021년 2월(-0.8%)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4분기부터 거의 매 분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올해 2분기 7분기 만에 마이너스(-2.7%)로 전환했고 3분기(-4.7%)에는 감소 폭가 더 커졌다.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2%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엔데믹 이후 ‘보복 소비’로 버텨온 서비스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 총체적인 난국이 도래했음이 드러났다. 이들 10명 중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들여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가 됐다. 고금리·고물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빙하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고금리 지속 할건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경제생태계 파괴되면 은행도 존속 못해”: 2023. 12. 01 15:06 생활 손재철 기자; “경제생태계 파괴되면 은행도 존속 못한다”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1일 “그동안 은행권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과제로 강조해왔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외부 평가에 비춰 국민 기대에 부응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처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본, 혁신, 고통 분담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잇달아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플랫폼 경쟁력이 테크기업과 비교해 아쉬운 수준”이라며 “편중된 수익구조와 불충분한 디지털 경쟁력은 은행이 혁신을 회피하고 쉬운 영업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은행 수익 창출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에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면 은행도 존속할 수 없음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캐딜락 5월 프로모션: 2023. 05. 03 13:56 생활 손재철 기자; 케딜락 캐딜락이 고금리 시대에도 ‘주요 차종’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대한 5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엔트리급 럭셔리 SUV XT4, 어반 럭셔리 SUV XT5, 3열 대형 럭셔리 SUV XT6 등 고객 수요가 높은 주요 SUV 라인업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달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XT6를 구매하는 고객은 새롭게 추가된 36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30%), 36개월 무이자 리스(보증금 50%), 일부 현금할인 및 워런티 플러스(보증기간 2년/4만km 연장) 중 한 가지 구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XT5 구매 시 최대 800만원 현금할인(트림별 상이), 48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30%), 36개월 무이자 리스(보증금 30%) 중 한 가지 혜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XT4 구매 시엔 현금할인, 60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50%), 일부 현금할인 + 48개월 저리 할부 (선수금 40%), 36개월 무이자 리스(보증금 50%) 등 다양한 구매 옵션을 제공된다. 한편, 캐딜락은 차종 및 트림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로고를 장착해 특별하게 제작된 골프백 세트 혹은 레디백 패키지를 증정한다.

[채널예약] ‘쌤과 함께’ 성태윤 교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복합 위기’ 해법 모색: 2023. 01. 26 19:19 연예 손봉석 기자; KBS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복합 위기’ 속 경제 겨울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또 글로벌 경제가 맞이한 ‘퍼펙트 스톰’ 해결책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시간이 안방극방에서 마련된다. 29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119회는 ‘한국 경제, 최강 한파가 온다?!’편이 방송된다. 역대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정부가 내놓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에 불과할 만큼 위기는 구체적이다. 과연 한국 경제는 최강 한파를 넘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는 29일 방송이 될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를 초대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KBS 성태윤 교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복합 위기’를 설명하며 강연 포문을 열었다. 점심값 인상, 대출 금리 인상, 희망퇴직 바람 등으로 이미 우리는 실생활에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오마이걸 유빈이 “도대체 올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성 교수는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1998년 외환 위기 직후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성 교수가 꼽은 경제 위기의 주된 이유는 수출 부진과 부채 증가다.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하면서 지난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 부채도 1000조원을 넘어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성 교수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아시아에서 우려되고, 한국의 원화가 가장 취약하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현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는 어쩌다 춥고 긴 겨울을 맞게 된 것일까? 거시경제학자 성태윤 교수는 대내외적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 위기를 진단·분석했다. 전 세계가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대규모 복합 경제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처했다는 것이다. OECD는 러-우 전쟁, 에너지 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할 만큼 경제 위기는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고 성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경제 위기를 겪은 역사적 패턴을 예로 들며 미국발 글로벌 위기를 경고했다. 게다가 미·중 갈등과 중국 경제 둔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큰 변수라며, 현재 우리의 경제 위기는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KBS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 교수는 이번 위기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선 한두 가지 대책보다는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1980년대 미국이 규제 완화와 경쟁 도입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했던 것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성 교수는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표 산업을 대체할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이 필수라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의사결정 해야 한다”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와 함께하는 위기의 한국 경제, 진단부터 처방까지 담은 ‘이슈 PICK 쌤과 함께’ 119회 ‘한국 경제, 최강 한파가 온다?!’편은 29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된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myK,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KBS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고금리 터널’ 하반기엔 벗어날까(2024. 02. 19 05:30): 2024. 02. 19 05:30 경제 안광호 기자; 연준 5~6월, 한은 7월 인하 전망…시장 기대보다 늦을 가능성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준금리 동결 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시장에선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높다. 올 상반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하반기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친다. 시기적으론 연준은 5~6월, 한은은 7월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준과 한은은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 내 견고한 성장세와 예상을 웃도는 물가 수준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피벗) 지연, 불확실성이 큰 물가와 내수 영향을 받아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도 시장의 예상보다 늦어지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은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직전인 1월 26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를 기록하며, 2021년 3월(2.3%) 이후 2년 9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근원 PCE는 무려 5.6%였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다. 단기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더 중시한다. 시장은 연준이 이르면 3월 또는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최대 6~7차례 금리를 지속해서 내릴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다. 실제 1월 말 당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금리선물 예측치를 보면, 연준이 오는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무려 90%에 달했다. 연준은 그러나 신중했다. 1월 31일 기준금리 동결(연 5.25~5.50%) 발표 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인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올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 아직 확신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 도달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2월 4일 인터뷰에서도 “경제가 튼튼한 만큼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신중히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좀 갖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준 목표인) 2%로 내려가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조기 인하에 선을 그은 데 이어 2월 13일 발표된 1월 CPI 지표가 예상외로 높게 나온 것도 시장의 기대를 암울하게 했다.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9%)를 웃돈다. 세부적으론 주거비가 0.6%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도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3.7%)를 웃돌았다. 이런 흐름 탓에 올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1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이날 블룸버그는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작아졌고, 자칫 금리 인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금융시장이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을 5월에서 6월로 늦췄다”고 전했다. WSJ은 전문가들을 인용, “일반적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금리선물 예측치에서 연준의 오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33.9%로 대폭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조업 일자리 창출 관련 행사에서 청중을 향해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 한국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 제약 요인들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는 주요인은 미국 경제의 높은 성장세다. 기대 이상의 경기 호조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3.3%다. 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0%)를 1.3%포인트나 웃돈다. 지난해 3분기 4.9%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3%대의 고성장이다. 2023년 연간 성장률은 2.5%다. 1%대 후반대로 추정되는 미국의 연간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황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30일 발표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지난해 10월)에서 2.1%로 큰 폭 상향됐다. 견조한 노동시장도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건다.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35만3000건 증가했다. 지난해 1월(48만2000건)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5000건과 비교해 증가 폭이 2배에 달했다. 연준은 특히 임금 상승이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왔다. 송준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경제성장률은 1.8% 또는 1.9% 수준이 평균적이고, 고용은 10만명대 후반이 평년 수준이다. 예상외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견고한 실물경제와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을 감안하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홍해 위기와 같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해 연준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준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피벗에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경고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제때 대응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는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쉽지 않다. 조기 인하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고음이 울릴 때마다 파월 의장은 ‘일시적(transitory) 현상’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엔 과거의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과일들 /연합뉴스 불확실한 물가 흐름과 신중한 한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더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3.50%로, 연준 금리와 상단 기준으로 2.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월 1일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성장세가 강하다 보니 연준이 금리를 금방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앞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대 최대치인 금리 역전 폭이 더 커져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금리 차이를 두고서도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큰 폭의 내외금리차 역전 현상 지속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해외투자 시 환 헤지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물가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춘다. 국내 물가(전년 동월 대비)는 지난해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올 1월 2.8% 등으로 둔화세이지만, 먹거리 물가와 근원물가는 여전히 고점 수준이다. 1월 물가에서 농산물은 15.4%, 외식은 4.3% 상승했다. 먹거리 중에선 식료품 물가가 6.0%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상 기온에 따른 공급량 부족, 수요 증가, 유통 구조 문제 등 영향을 받은 과일 물가는 26.9% 올라 2011년 1월(31.2%)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먹거리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2월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과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월 11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송준 연구위원은 “국내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전쟁과 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유가 불안, 또 국내적으로 아직까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향후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은, 4분기 금리 인하 전망”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기는 시장 예상보다 늦춰진 4분기에나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연준의 피벗 지연, 국제유가 불확실성 확대와 공공요금 인상 등과 같은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한은이 조기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송준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의 점도표(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면 올해 3번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내 고용과 소비 등) 경제지표들을 보면 두 번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첫 인하 시기도 (시장이 전망하는) 올 5월이나 6월이 아닌 9월쯤이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은도 4분기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섣부른 통화정책 전환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한은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물가 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고물가 시기 마지막 구간의 부주의로 물가 안정기 진입에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성엽 한은 정책분석팀 차장은 “마지막 구간에서는 가격조정 모멘텀과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상존한다”며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1년 정도 지나면 기저효과 탓에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물가 안정기로 진입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신중한 통화정책 전환과 인플레이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지난해 10월 IMF가 내놓은 ‘100번의 인플레이션 충격과 정형화된 사실 7가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1970년부터 지금까지 56개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111건을 분석한 결과 64건(57.6%)만 5년 이내에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5%로, IIF가 가계부채를 조사하는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월 31일 한국의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과정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후 한은이 금리 인하 수순을 밟게 될 텐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돈맥경화’ 기업들도 아우성(2022. 11. 18 11:21): 2022. 11. 18 11:21 경제 안광호 기자; ㆍ중기 대출금리 8년 8개월 만에 최고 ㆍ채권 발행 어려워져 단기자금에 몰려 ㆍ“올해 한계기업 비중 상당 폭 커질 것” “추석쯤인가,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돈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자도 너무 올라서. 이러다 큰 위기가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 있는 5만원권 지폐들 / 연합뉴스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돈을 푼 덕분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다는 의미다. ‘고금리’와 ‘돈맥경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업계는 금리가 치솟아 원리금 상환이 벅차다고 하소연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터진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사태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금난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솟는 대출금리, 자금 조달 애로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중소기업은 불어난 이자 부담과 자금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 대출금리는 지난 9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4.87%로 2014년 1월(4.88%)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대기업(4.38%)보다 0.49%포인트 높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8·11월, 올해 1·4·5·7·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0.50%포인트를 더 끌어올렸다. 현재는 연 3.00%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폭도 가파르다. 지난 5월 0.12%포인트에서 7월 0.30%포인트, 8월 0.29%포인트, 9월 0.22%포인트를 보였다. 한은 금통위가 지난 10월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은 데 이어 오는 11월 24일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최소 0.25%포인트 이상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10월 이후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이자비용까지 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업계의 위기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1~3분기 벤처 투자 동향’을 보면, 올 3분기 투자는 2조913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40.1%(8388억원) 줄었다. 위기의식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16일 발표한 ‘복합경제위기에 따른 중기 금융 이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11월 7∼11일 500개 중소기업 대상)를 보면, 10개 중소기업 중 6∼7개(67.1%)가 외부자금 조달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 응답자들은 올 1월에 비해 대출금리가 평균 2.2%포인트 상승(2.9→5.1%)했다고 답해 같은 기간 기준금리 상승폭(1.75%포인트)보다 컸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30억원 미만 기업에서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78.8%)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금융 정책으로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46.4%)과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33.6%)를 많이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로 고금리 리스크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이차보전과 저금리 대환대출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기·고용 등 악화 전망 지배적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 채권시장의 돈은 마를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는 시중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9월 28일 레고랜드의 기반조성사업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방정부의 지급보증마저 믿을 수 없게 된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회사채는 물론 우량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도 유찰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짙어졌다. 시장에서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우량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다.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과 관련해 재차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 원화 대출 잔액이 지난 10월 말 기준 1169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9월 말에 비해 13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자가 치솟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지난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비중이 40.6%에 달했다. 1년 전(3.1%)과 비교해 1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대내외 금융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기업 대출이 늘면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10월 31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 금리 인상, 환율·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업 전반의 이자 상환 능력이 약해져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보다 상당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으로, 경쟁력이 낮아져 외부의 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는 기업활동 유지와 성장이 어렵다. 산업은행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7월 산은 조사월보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1년 1225개에서 2021년 4288개로 3.5배 증가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높아지며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50조원+α(알파) 유동성 지원과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가동 등 응급 처방을 내놨다. 급한 불은 껐다지만,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은 단기자금으로 몰리고 있다. 11월 16일 기준 채권시장에서 91일 물 기업어음(CP)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5.26%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CP 금리의 최고치 경신은 회사채 시장의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장기 자금 조달 길이 막혀 급하게 단기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오르거나 상당기간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경기와 고용 등 주요 지표도 올해보다 나빠지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 기간 채권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출 조건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장기간 이어지면 견실한 중소기업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거나 경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법률 프리즘]고금리사채 피해, 1332로 전화하세요(2018. 08. 06 15:02): 2018. 08. 06 15:02 사회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사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332 전화번호를 통해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유동성의 일시적 악화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이미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 관계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거 신용불량자라 불렸던 신용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유의자로 낙인이 찍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고리사채는 늪과 같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럼에도 당장 융통해야 할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들은 저승사자보다 무섭다는 일수가방을 든 사채업자가 자신을 더 짓누를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리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서울의 한 번화가에 명함형 대출 광고지가 뿌려져 있다. / 정지윤 기자 최근 방영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인 이지안(아이유 분)은 고리사채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를 살해했고, 그 사채업자 아들인 이광일로부터 더 심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리다 가족들까지 채무자로 전락하게 된 상황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올 뿐이다. 법은 사채피해자들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채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는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 먼저, 이자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기에 이자약정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이자약정은 채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실상 채권자의 폭리를 가능케 하여 채무자를 착취하는 것이기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제제한법’의 경우 2007년 9월 28일까지는 연 66%를 최고 이자율로 설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가 최고 이자율로 설정되어 있다. ‘대부업법’의 경우에도 2007년 10월 2일까지는 최고 이자율이 연 66%였으나,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로 낮아진 상태이다. 그럼 연 24%를 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정 최고이자율 24% 넘으면 무효 대법원은 2007년 2월 1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즉 현재 기준으로 연 100%의 이자지급약정을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는 연 24%까지이며 나머지 76%의 이자는 무효이기에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채무자가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면 어떻게 될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채업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사채업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채무자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사채업자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사채업자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판결 이후로 채무자가 초과지급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가능해졌다. 실무상에서는 초과지급한 이자가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돌려받는 돈에는 이자약정이 없었기에 연 5%의 법정 지연이자만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다. 불법고리사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율의 이자약정이 무효가 되어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면 해당 반환금액에는 법정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 괴롭히는 불법추심도 금지 다음으로 고율의 이자가 법원을 통해 무효가 될 때까지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고리사채 피해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채무자의 가족까지 사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불법추심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직접 만나 추심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채업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사채업자의 불법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금지규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일반 개인 간의 금전거래 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리사채를 업으로 삼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업법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사채피해로서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채피해를 당한 경우 하루빨리 이러한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고리사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하지만 사채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스스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이러한 사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332 전화번호를 통해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들이 민·형사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폭행·협박의 강도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들이 법적 구제수단을 취하는 순간 사채업자들은 수사기관 앞에서 순한 양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사채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은 반면, 사채업자들은 가진 것이 많기에 형사처벌로 인한 득실을 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고리사채 피해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법률 프리즘

[시사와 문화]안재환의 죽음 - 고금리 사채, 대통령도 관심 가져야(2008. 09. 25): 2008. 09. 25 문화/과학; 드라마 ‘쩐의 전쟁’이 방영될 즈음 사채, 대부업 문제가 공론화됐다. 특히 협박 등 불법추심의 실상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신체포기각서 작성, 땅 묻기, 인신매매, 집안 알몸 주거 등 말로만 듣던 내용을 영상화했기 때문이다. 이때쯤 고금리 대부업 광고에 출연 중인 연예인들에게 질타가 가해졌다. 다만, 연예인이라고 고리(高利)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다. 많은 연예인이 대부업 광고를 했지만, 한쪽으로 많은 연예인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전 대부업 광고에 출연했던 연예인 대다수가 더 이상 대부업 광고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리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는 연예인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들이 별스러운 게 아니라 고리 대부 행태는 대한민국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이후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제정, 실행됐다. 또 최고이자율이 하향됐다. 전에는 66%였지만, 법 시행 뒤에는 49%가 최고 한도였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사대부업체인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는 소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종 수수료를 더해 한도 49%를 훌쩍 넘기가 예사였다. 지난 6월 3일 금융감독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이자율은 72%였다. 10명에 한 명은 120%가 넘었다. 이에 앞선 3월의 경찰 단속에서는 무려 연 4800%의 이자율을 적용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현실은 최고 한도 49%를 여실히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민노당은 평균 사채 이자가 200%라고 주장했고, 고리로 부당이득을 본 것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로 20~30대가 사금융을 이용하는데 더구나 돈이 빠듯한 회사원들이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본의 축적이 없으니 악순환에 말려든다. 정말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에게 살을 떼어 바쳐야 하는 듯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업가이자 대중스타였던 안재환이 많은 사채 빚을 남기고 자살했다.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호성의 비극도 사채 빚에서 찾는 지적이 많았다. 연예인들의 사채 비극은 정기적인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이 유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연예인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불안과 불확실성의 한국 사회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점도 있다. 안재환의 자살에 많은 사람이 우려한 것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이 연쇄 자살할 우려다다. 구조적으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의 공정채권추심법이 필요하지만, 불법채심만 없앤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2007년 대선 때, 한 방송 시사 프로에서 여야 후보들에게 49%가 적당한지 물어보니 단 한 후보만 빼고, 모두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적정하다고 말한 그 한 명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49%는 주요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낮춰야 하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김헌식; 시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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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고금리 시대…당신의 새해 소망은?: 2023. 01. 03 10:17 화제 김지윤 기자; 2023년이 밝았다. 계묘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소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들이 꼽은 1위 키워드는 건강, 2위와 3위 키워드는 경제적 자유와 행복이다. 또한 취업, 여행, 목표 달성, 평범한 삶, 성공, 경기 안정, 체중 조절, 국가 안정 등이 상위 키워드에 올랐다. 피앰아이는 “경제적 자유, 경기 안정, 국가 안정 등 경제 위기로 인한 대중의 불안 요소를 반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 경제의 충격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기관, 언론이 전망하는 2023년의 경기는 암울하다. 피앰아이 측이 실시한 ‘대중이 보는 2023년 경기 전망’에 대한 지표 또한 다르지 않다. ‘올해보다 매우 악화될 것이다(1점)’이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15.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3년 경기 전망 예상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살펴본 결과, 각 나이대별 평균값은 10대 49점, 20대 41점, 30대 37점 , 40대 36점, 50대 34점, 60대 3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셈이다. 피앰아이 관계자는 “대중이 느끼는 체감 경기로 인해 암울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 슬기로운 \'빛\' 관리 대책: 2008. 10. 14 재테크; 글로벌 경기 침체, 주식시장의 폭락, 부동산 경기의 부진, 금리와 물가의 꾸준한 상승. 한국 사회를 둘러싼 여러 악재가 서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만들고 있다. 저축은커녕 대출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다.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10%를 육박하고 있다. 집값의 상승폭은 주춤한데, 금리상승으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때는 대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훌륭한 자산이 된다는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빚테크’ 어떻게 해야 할까.1 자기 소득과 지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라 부채에 대한 고민에 앞서, 우선 가계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 물가, 주가, 환율 등이 급변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계획을 바꾸거나 세우는 것은 다소 위험한 선택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 마련과 결혼 자금, 자녀 학자금, 노후 준비 등에 대해 재무 목표를 설정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세세하게 체크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2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본다 지출과 소득을 따져본 다음 단계는 내가 가진 자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담보 대출, 신용 대출, 현금 서비스, 월세 값과 전세 값,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은행 예금, 보험 등을 모두 모아놓고 자산과 부채를 구분한다. 그렇게 부채와 자산을 잘 살피다 보면 어느 것을 먼저 탕감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금리 대출을 쓰면서, 저금리 저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를테면 대출받은 금액의 금리는 자꾸 올라가는데, 주택청약예금에 몇백만원씩 넣어놓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저축을 과감히 깨서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바람직하다. 3 대출이자가 소득의 2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에 불과했다. 지금은 변동금리가 6~7%가 넘고, 고정금리는 10%에 다다른다. 5년 전 한 달에 이자를 1백만원 내던 사람이 이제 1백50만원을 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높은 이자율로 인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 월급 대비 대출이자의 비율이 2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출이자의 비율이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다면, 대출을 먼저 갚는 데 ‘올인’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먼저 갚으면, ‘내 돈’은 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 이상의 기대 수익을 원천봉쇄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이 소득의 50%가 넘을 경우에는 대출 원금을 1순위로 갚아야 한다. 자신의 대출원리금이 50%가 넘는 사람들은 정기예금이나 적립식 펀드를 해지하고, 대출 원금을 상환할 것을 추천한다. 4 1년에 한 번씩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체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한번 받고 나면 대출이자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결정할 때는 CD+알파(신용도)에 따른다. 대출이자율은 대출받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출받은 후 해당 은행에 거래 실적이 많아졌다면 다시 대출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금융 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실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1년에 한 번 이상 은행을 방문해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보고, 이자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5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쉽게 갈아타지 마라 고정금리는 시중 금리가 변해도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금리 변동 리스크 때문에 대출받는 시점에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높게 마련이다. 최근 들어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정금리를 택하지 않은 것에 후회를 하곤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상승 추세라고 가정한다고 치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크게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6 대출금 상환은 이자율 큰 순서부터 해라 부채를 상환하는 순서는 당연히 금리가 높은 순서부터다. 사채-현금서비스-카드론-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순이다. 현재 제도권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것은 바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다. 보통 현금서비스의 금리는 20%가 넘는다. 신용대출이 10%, 주택담보대출이 7%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쉽게 빼서 쓸 수 있고, 다음달에 바로 돈을 갚기 때문에 미처 높은 금리를 체감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것. 이러한 단점 때문에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현금서비스 사용을 특히 자제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신용도 하락’과 ‘높은 이자율’을 모두 가진 최악의 부채라고 할 수 있다. 7 주택담보대출을 3년 이내에 갚을 때는 수수료를 따져봐라 주택담보대출은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수수료(대출액의 0.5~1.5%)를 내야 한다. 때문에 무조건 원금을 갚기보다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지출되는 금액과 대출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의 차이를 잘 따져보고, 손실이 적은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8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있다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출 거치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은행을 한 군데로 정해놓고 이용하면서 은행 실적을 쌓는 것이다. 해당 은행의 거래 실적이 높아지면, 대출 조건이 상향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회사에서의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좋아졌다면, 바로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신용도 향상 덕분에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노하우 ? 1. 우선,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개인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 현금서비스 사용을 자제한다. 특히 ‘현금서비스 연체’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금서비스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대출이자 결제 날짜를 확인한다. 대출이자 연체에 주의해야 한다. 월급날이 20일인데, 대출이자 갚는 날이 19일인 경우. 통장에 잔금이 없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연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체가 쌓이면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3. 대출 신청 조회를 자제한다. 대출 신청 조회를 많이 하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기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4. 거래 은행은 한 곳으로 통일한다. 월급 통장, 적금, 신용카드 등의 은행 거래는 모두 같은 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다. 거래 실적이 높아질수록 대출이자는 줄어든다. 5. 대출 관련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가끔 은행에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과 적립식 펀드 신규 가입시 대출이자율을 0.1% 감해주는 우대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주석 ■도움말 /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팀장)

[이것이 부동산이다]고금리시대 부동산시장 접근법: 2008. 09. 09 재테크; 바야흐로 ‘고금리시대’다. 부동산시장과 금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가며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많지 않다. 부동산 실수요자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은 빨간 불 지난 8월 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종전보다 0.25% 포인트 높은 5.25%로 인상함에 따라 시중 금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 1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은행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를 돌파했다. 은행채 금리 역시 연일 상승하면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9.48%까지 올랐다.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3개월 CD 유통 수익률은 연 5.79%로, 전주보다 0.04%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것이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CD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8%를 넘어섰다. 직전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인상 시기인 지난해 8월 초와 비교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소 0.4% 포인트에서 최고 0.6% 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금리 인상은 담보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도 커지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금리 인상분을 적용할 때 2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이자 부담이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백2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연간 1백20만~1백80만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주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집주인이 연 8%의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2천4백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백만원이다. 샐러리맨이 부담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통상 이 같은 부담을 안고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집을 매입할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이쯤 되면 집값과 금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비단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현재와 같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선 투자자들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자기 자금이 많더라도 약세가 지속되는 시장에 선뜻 나설 수 있는 투자자 역시 쉽게 찾기 어렵다. 그만큼 잇단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최근처럼 가격 하락기에선 금리 부담이 클수록 이전과 같은 레버리지 효과(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일명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선 대출이 많은 투자자는 되팔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고민한다고 해서 제때 적임자가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다. 투자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공급자들도 고민하긴 마찬가지. 무엇보다 수요가 받쳐주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게 상가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 상품이다. 임대료와 같은 수익이 대출이자를 감당해낼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절대 살 필요가 없다.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금 대비 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주장하는 수익형 상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를 넘지 않는 수익 구조를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과감히 매입하긴 쉽지 않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다.부동산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수요자 입장에선 경기불황 때가 오히려 고민을 덜 할 수 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무리하게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렇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도 약세가 이어진다면 굳이 매입을 서둘 이유가 없다. 괜히 서둘렀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시장은 시기 조절이 중요하다. 이는 투자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벌기 어려운 환경과 구조에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덤빌 이유가 없다. 수익형 상품의 경우 월세 등에 따른 수익금이 높아지는 금리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면 고민은 덜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답이다. 일단 투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면 호재 지역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불황기라도 호재가 있다면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중심으로 강북권이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지만, 선도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불안하다. 즉 활황세는 몰라도 일단 상승곡선이 꺾이면 낙폭이 더 심해진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최근 지나치게 올랐다는 지적도 달갑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서울에선 역시 지하철 개통지 등 역세권이 관심 지역이다. 재개발을 포함한 뉴타운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지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재건축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의 경우 일단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많은 대출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내재돼 있다. 재건축의 가장 큰 핸디캡은 역시 규제다. 재건축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도 결국 규제 완화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 재건축아파트값 변동률은 -0.61%로,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단 규제 완화폭이 커지면 역으로 가치가 한없이 커지는 상품도 재건축이다. 때문에 재건축은 무엇보다 정책과 시장 변수 등을 고려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재건축은 특히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아 금리, 경기 등에 민감하다. 따라서 굳이 재건축에 투자하려면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된 이후로 늦춰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금융 혜택 많은 미분양도 관심을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요자라면 역시 계약금이 적거나 중도금에 대해 좋은 금융 조건을 내걸고 있는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이라도 이 같은 조건이 달린 신규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도금이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 때까지 적어도 2천만원 이상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이 비싸다면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다. 적어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한 앞으로 값싼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임대사업제를 잘 활용해볼 필요도 있다. 지방 미분양은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감면 기간을 단축하고 양도소득세를 좀 더 손질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즉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지방 다주택자들의 미분양 취득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주택 보유자, 어떻게 해야 하나 담보대출이 많은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대출 금액부터 줄여야 한다. 연리 7.5%만 적용하더라도 대출이 1억원이면 연간 7백5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2억원이면 한 해에 1천5백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의 경우 고민이 더 크다. 이들의 경우 일단 대출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인 보유세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더구나 가격마저 떨어진다면 그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적용시기 등을 잘 살펴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글 / 문성일(머니투데이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이것이 부동산이다

고금리 시대! 주목할 만한 시중은행 상품: 2007. 11. 12 재테크; 제2금융권의 CMA가 큰 인기를 모으자 은행들이 고금리뿐 아니라 더 편리한 갖가지 혜택으로 무장한 금융상품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특판 상품의 경우 금액 한도나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가입하는 사람이 임자. 여윳돈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센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은행권의 입출식 예금이 증권사 CMA 등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자금 이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하루만 넣어도 연 5%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주는 증권사 CMA가 큰 인기를 얻은 때문이다. 이에 맞서 은행권도 신개념의 고금리 입출식 통장과 금리 6% 안팎의 특판 상품을 속속 선보이며 금융권의 ‘자금 유치 전쟁’이 치열하다.고금리 입출식 통장 선보여 급여 생활자나 개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입출식 통장이 앞 다퉈 출시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I Plan 대한민국힘통장’, 하나은행 ‘하나 Big Pot 통장’, 우리은행 ‘우리 AMA 전자통장’ 등이 선보였다. 이들 통장은 일정액 빅 팟(1백만~3백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매일 연 3.0~4.9%의 금리를 적용하며 수수료 면제, 대출이자 감면, 적금 금리 우대 등 각종 부가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의 ‘I Plan 대한민국힘통장’은 잔액 중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기준 금액(최소 300백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연 3%에서 최고 4%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또 이 계좌를 기본으로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체 금액에 대해 금리를 추가로 0.2% 포인트 우대해준다. 급여 이체만 하면 전자금융 등의 은행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4% 포인트의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있다. 하나은행에서 내놓은 ‘빅팟’의 경우 자사 CMA 상품과 연계, 동시 가입하면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CMA로 운용할 수 있어 다양한 금리 우대와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빅팟 통장 주거래시 월 10회에서 무제한까지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적금의 경우 0.2%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신용대출시 최고 0.3% 금리우대, 주택담보대출시 최고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금리 정기예금도 봇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외에 여윳돈을 노린 정기예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연 7.1%의 확정금리 정기예금과 최고 연 9.4%의 수익이 가능한 주가지수연동예금을 결합한 ‘e－좋은 정기예금’을 이달 2일까지 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주가지수연동예금(BEST CHOICE 정기예금)에 가입한 금액만큼 연 7.1% 확정금리의 정기예금(YES 큰기쁨예금)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예금기간은 1년. 신한은행도 최고 연 5.9%의 금리를 제공하는 ‘큰사랑 큰기쁨 고객사은 특판예금’을 내놓았다. 1년 만기는 연 5.7%, 2년 만기 연 5.9%, 3년 만기 6.1%의 금리가 제공된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다른 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하고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모두 50만원 이상이면 0.2% 포인트 추가 금리를 준다. 따라서 1년 만기 상품의 경우 금리가 최고 연 5.9%까지, 3년 만기 상품은 연 7.3%까지 가능한 상품이다. 국민은행이 7월 내놓은 ‘와인 정기예금’도 최고 금리가 연 5.8%에 이른다. 다만 5천만원 이상을 맡겨야 기본 금리 연 5.0%가 보장되며 건강검진표 제출, 5년 이상 장기거래, 회갑 및 칠순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5.8%까지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며 고금리 상품 가입시에는 상품별로 고금리 제공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가입시에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위성은(객원기자) ■사진 / 이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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