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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숲도…기후 스트레스, ‘저출산 고령화’(2024. 04. 22 06:00)

2024. 04. 22 06:00 사회 주영재 기자

탄소흡수량 점점 줄어…숲 최대한 넓히거나 유지해야 산림 조성과 보호 및 목재 단계적 사용 등 순환경영 필요 경북 경주 월아산의 소나무숲 / 산림청 제공 전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3년 409억t(±32억t)으로 추정된다. 2013~202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88%(연간 353억t)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12%(연간 47억t)는 산림 등 토지이용에서 나왔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바다가 26%(연간 104억t), 숲이 31%(123억t)를 흡수했다. 흡수되지 않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쌓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가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흡수되는지 과학적으로 추정한 결과다. GCP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은 명쾌하다. 배출량과 흡수량의 차이를 없애 균형을 이루려면 화석연료 사용,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흡수 측면에선 육상 생태계에서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숲의 면적을 넓히거나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유지하기라도 해야 한다. 핵심 탄소흡수원인 숲을 잘 가꾼다면 2050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보루, 산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에 햇빛을 반응시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광합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화학반응이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이기도 하다. 광합성을 통한 산림의 탄소흡수는 기후변화의 자연기반해법이라고 불린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로 저장하고, 생산된 목제품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콘크리트와 철강을 대체하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숲의 탄소흡수량은 정점을 지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연간 6000만t에 이르렀던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2021년 4040만t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2250만t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침엽수림의 생장이 현격히 둔화한 것이 한 원인이다. 구상나무와 금강소나무의 고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기후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보여준다. 한국 숲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흡수량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1970~1980년대에 대규모로 나무를 심었는데 이때 심은 나무가 이제 40~50세에 이르렀다. 사람과 비슷하게 숲도 노령기(50년 이상)에 접어들면 탄소흡수량이 줄어든다. 2050년대에는 노령기에 접어드는 숲이 전체 산림면적의 76.2%를 차지할 전망이다. 경남 진주시 월아산의 소나무 숲으로 난 등산로 / 산림청 제공 이상기후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은 대형화하고 있다. 산불의 건수와 피해면적은 2010년대 440건, 857㏊에서 2020~2023년 사이 580건, 8367㏊로 늘었다. 건수와 비교해 피해면적이 크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면서 2016년 이후 산사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산불과 산사태는 숲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산림청이 지난해 7월 10일 발표한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억9100만t) 중 11%인 3200만t(국내 2700만t·해외 500만t)을 산림 기여로 달성할 계획이다. 산림을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적절히 관리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려면 산림 면적을 유지 및 증대해야 하고, 산림 관리로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탄소흡수와 생태 다양성의 균형 찾기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산림 분야 탄소중립에서는 광합성에 의한 흡수 외에 목재 제품 이용, 바이오매스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효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살아 있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수확된 목재 제품을 통해 인간 사회로 이동하고, 그 자리를 새 나무로 채워 다시 저장고 역할을 하게 하는 순환 임업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배출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해야 한다.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포집(DAC)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더 발전해야 하고, 그다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자연기반해법이다. 육지의 식물과 바다의 조류를 활용해 최대한 흡수하는 건데 산림의 면적을 늘려야 하고, 늘릴 수 없다면 최대한 줄어드는 걸 막고 기존 산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나무도 사람처럼 나이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서 빠른 성장의 시기를 지나면 여전히 탄소는 흡수해도 증가폭은 줄어든다. 그래서 많이 흡수하는 시기가 지나면 베는 게 좋다. 그게 숲의 단위면적당 흡수량을 늘릴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가진 탄소를 가공해서 오랫동안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무를 가공해 가구로 쓰면 그 수명 동안은 탄소가 나무 안에 저장된다. 건축물에 목재를 쓰면 콘크리트와 철강을 가공할 때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가공이 어려우면 팰릿으로 만들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도 있다. 생물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산림을 경영·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의 탄소저장 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탄소나무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조 주택 1동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보다 탄소배출량은 4분의 1이고 탄소 저장량은 4배 많다. 단열 성능도 뛰어나 냉난방비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 목재 사용으로 인한 대체효과는 탄소흡수량으로 인정받는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목재 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에 콘크리트, 철근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포함하면 국내 생산 목재로 국내에서 지은 100㎡ 면적의 목조 주택 한 동은 약 40t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 “목조 건축이 목재를 가장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니 최대한 늘려나가려고 추진하고 있고, 건축 분야라 국토부와도 연계해서 목조 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이 험하고, 목재로 쓸 만한 나무가 부족해 산업적 벌목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반론도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령기 나무를 베고, 새 나무를 심는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를 강조하고, 숲이 가진 다른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호정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도 있지만 잎이 떨어져 썩지 않고 땅에 쌓여 토양유기물 형태로도 저장된다. 나무를 자르고 나면 이 토양유기물이 빨리 분해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나무만이 아니라 토양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한 정보를 먼저 얻어야 한다. 덧붙이면 숲을 가꾸는 이유로 탄소 저장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 숲은 하류의 홍수나 가뭄을 줄이는 기능이 있고, 동물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서식처가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관광지도 제공한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탄소 흡수만 살피는 건 부분적 시각이다. 나무를 심는다면 숲에 있던 나무를 자르고 다시 심기보다는 원래 없던 곳에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위험한 선택, 숲 복원해야” 숲에서 얻은 목재로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탄소를 흡수하는 건 숲의 크고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탄소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벌채를 진행한다면, 새 숲이 들어서기까지 20~30년 동안은 숲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 숲이 다시 울창해져도 이런 서비스가 이전처럼 충분히 제공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강 교수는 현재 전국 단위로 그린벨트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체지 확보를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강 교수는 “숲은 도심의 온도 상승을 막고, 그늘을 제공하고 물순환을 건강하게 한다. 녹지를 원하는 수요도 많다는 점에서 그린벨트를 녹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특히 농경지가 줄어드는 데 농지를 녹지로 가꾸는 방안과 헌법상 우리 국토이기도 한 북한의 헐벗은 산에 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발표된 유럽연합의 ‘2030 신산림전략’이나 독일의 ‘2050 숲전략’은 모두 기후변화 극복·적응을 위한 잠재적 산림 증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조성과 보호·복원의 확대, 목재의 단계적 사용, 생물 다양성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에서 2017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의 순환 경영을 강조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탄소흡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와 벌채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 생태계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시각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관호 과장은 “기본계획 변경의 이유 중 하나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7년 이후 이뤄진 2050탄소중립 선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산림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다 베는 방식(개벌)을 줄여나가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중간중간 나무를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를 늘려나가고자 한다. 경제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임도(숲에 낸 길)도 지속해서 늘려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건강설계]고령화 시대, 인공관절로 활력을(2018. 01. 08 16:23)

2018. 01. 08 16:23 사회

노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환으로 단연 ‘퇴행성 관절염’이 꼽힌다. 관절 통증은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하고, 거동을 불편하게 하면서 외부 활동을 줄어들게 만든다. 원활하지 않은 신체활동의 저하는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 우울감에 빠지게도 만들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비만, 휜 다리, 가족력, 운동 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0~70대 노인층의 질환인 줄로만 알고 있던 퇴행성관절염이 최근 40~5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좌식생활 습관은 다리가 O자로 휘게 만드는데, 이런 경우 체중이 무릎 안쪽에 집중되면서 내측 관절염을 유발하게 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관절 손상이 심화되면서 O자 변형을 가속화하게 되는데, 중년 이후 본인의 O자 변형이 심해지고 있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O자 다리에 내측 관절염만 있는 경우라면 교정술로 본인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관절 치료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인공관절뿐이다. 관절이 닳거나 손상되어 통증과 함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손상 부위를 제거하고 특수 제작된 인공관절을 대체해주는 인공무릎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75세 정씨 할머니는 몇 발자국도 딛기 힘들 만큼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 모두 인공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꺼려지는 상황이었지만 수술 전후 혈당과 혈압 관리는 물론 무수혈로 양측 동시 수술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 이후 친구들과 때 되면 꽃놀이에 단풍구경까지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 인공관절수술은 고령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술 시 수혈은 여러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안전한 수술법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라면 안전한 인공관절로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권한다. <글·송동익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건강설계

[한성열·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57) 고령화 사회, 퇴직은 없고 전직만 있다(2017. 08. 14 15:43)

2017. 08. 14 15:43 사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무능한 생활인이 된다. 지금까지는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하찮게 보였던 일들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되면서 진기한 기록과 풍경 등이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필자에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사인 볼트의 100m 경주였다. 그는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그를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볼트는 지난 10여년간 육상 단거리 경주를 제패한 슈퍼스타였다. 육상계에서는 그가 2009년에 세운 100m 9초58, 200m 19초19의 세계신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발표하면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몸이 떠날 때가 됐다고 하네요. 다리가 아파요. 뛰고 나서 다리가 아픈 건 처음”이라고. 31세의 그도 “이제는 몸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체념한 듯이 고백하는 평범한 중년사내처럼 되어버린 것일까? 8월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육상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 경기가 끝난 뒤 우사인 볼트(왼쪽)와 저스틴 게이틀린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 AFP 연합뉴스 정년퇴직 후에 어린아이가 돼버린 남편 40개 가까운 금메달과 함께 세계 단거리 경주의 신기록을 세운 우사인 볼트. 그는 은퇴경기였던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 결승전에서 9초95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도 결국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금메달의 영광은 그의 그늘에 가려 만년 2인자에 머물렀던 미국의 저스틴 게이틀린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게이틀린은 금메달을 확정지은 후 경기장에서 볼트에게 무릎을 꿇고 물러가는 육상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했다. 중년여성들은 상담실에서 종종 남편이 어린아이가 돼버렸다고 속상해한다. 젊었을 때는 겁없이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처리하던 남편이 퇴직을 한 후에는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르는 어린이가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직스럽던 어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알고 보니 그렇게 세상일에 무능하고 떼만 쓰는 어린이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해한다. 한 퇴역장성의 부인이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 어느 날 “도와줄 것이 없느냐?”고 하길래 마침 은행에 가서 관리비를 내달라고 청했단다. 그랬는데 은행에 간 지 두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오지 않길래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단다. 그리고 왜 안 오느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은행에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를 부르지 않아서 그냥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하더란다. 그 퇴역장성은 난생 처음 은행업무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기표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점잖게 앉아 있으면 직원이 알아서 자기 이름을 부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실수는 오히려 귀엽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까지 하다. 한평생 허드렛일을 아랫사람이 다 해주는 위치에서 살았으니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중년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또다른 것은 시도 때도 없어 버럭 화를 내는 것이다. 한 부인은 “창피해서 남편과 어디를 같이 못 다니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집에만 있는 남편과 함께 생활지원센터에 서류를 떼러 갔던 일을 떠올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직원에게 훈계하고, 심지어는 “이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못되는 거야”라며 직원에게 큰소리를 내는 것을 도저히 옆에서 들어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자신이 대신 그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남편의 팔을 끌고 나왔단다. 그랬더니 남편이 길에서 큰소리로 “왜 이야기도 못하게 하느냐? 내가 죽은 시체냐?”면서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도 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를 알뜰살뜰 관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하는 일을 맡았다. 남편은 몇십 년 같은 직장에서 거의 정해진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 세계는 경쟁적이고 항상 다른 동료들보다 더 나은 업적을 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전쟁터다. 이 같은 환경에서 남자들은 한두 부분에서만 전문가가 되고, 일상생활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생활을 해왔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무능한 생활인이 된다. 이사(理事)가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개인사무실과 비서다. 자질구레한 일은 비서에게 맡기고 모든 에너지를 회사 경영에 쓰라는 배려인 것이다. 이렇게 살던 남자가 퇴직을 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일이 없다는 것다. 또한 옆에서 자신을 도와줄 아랫사람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긍심과 그 결과 가족을 편하게 살도록 해왔다는 충족감이었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일이 없어졌다.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자긍심도 없어졌다. 현역에서 쌓은 경험으로 일을 찾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하찮게 보였던 일들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신세가 된 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긍심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신을 한심하게 보고 무시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 떨어뜨리게 한 현실이 못마땅하고, 그렇게 된 자신에게도 화가 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또 자신이 그렇게 실패하고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고 싶어 퇴직한 남성들은 간섭하고 충고한다. 자신만이 현실의 문제점을 알고, 그 해결방법까지 알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주위에 역정을 잘 내는 사람은 사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바라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이 주위에 대한 역정과 간섭으로 나타난다. 아쉽게도 그 애처로운 비명이 주위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일이 되고 만다. 31살에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우사인 볼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는 이제부터 단지 전직 세계신기록 보유자로만, 과거의 금메달을 자랑하며 살아갈까? 아마도 그는 앞으로 현역선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비록 운동장에서의 영광과 갈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자신의 대를 이어줄 선수를 발굴하고 양육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유능한 코치가 되어 자신이 키우는 어린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손수 물을 떠다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기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년남성들이여. 지금까지 현역에서 쌓은 경험과 연륜으로 가족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자.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현직에서 물러나는 ‘퇴직(退職)’은 없다. 다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직(轉職)’만 있을 뿐이다.

한성열·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

[영화 속 경제]고령화가족 -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2013. 05. 20 16:59)

2013. 05. 20 16:59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노후에 갖는 소소한 일거리라면 축복일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죽자사자 해야하는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더구나 나이 마흔이 넘은 자식들까지 일흔을 앞에 둔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면 이는 재앙에 가깝다. 송해성 감독의 은 엉망진창 콩가루 집안이다. 하지만 공감은 간다. 자식들이 마흔 넘은 가족이라면 어느집안이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하나쯤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이 영화의 원작은 천명관의 소설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자식들이 장성해 떠나고 조용해야 할 엄마집에 다시 자식들이 모여든다. 큰아들 한모(윤제문)는 마흔넷. 조폭 출신으로 감방을 전전하다 일자리를 잡지 못한 백수다. 둘째아들 인모(박해일 분)는 마흔. 집안 유일의 대졸이다. 영화감독이지만 개봉작이 망하면서 할 일이 없어졌다. 셋째딸 미연(공효진 분)은 서른다섯이다. 벌써 두 번 이혼했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 민경과 함께 엄마집에 들어왔다. 엄마(윤여정 분)는 예순아홉이다. 화장품 외판을 한다. 답없는 사고뭉치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엄마는 자식들이 좋다. 온 식구가 삼겹살을 먹는 저녁시간이 즐겁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무겁다. 옹벽 한 귀퉁이에 핀 들국화처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식들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숙명으로 안다. 만약 통계청에서 ‘고령화가족’의 실업률을 따져본다면 어떨까. 엄마와 셋째딸은 직업이 있다. 첫째아들과 둘째아들은 없다. 4명 중 2명이 직업을 갖고 있으니 실업률 50%일까? 아니다. 통계적으로 보자면 이 집에는 실업자가 없다. 실업률은 0%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국내 실업률 산출 기준으로 보면 큰아들과 둘째아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이다. 주부,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노약자,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 구직단념자도 비경제활동인구다. 구직단념자란 학력과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나이 등을 따져보니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자리 얻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한모와 인모가 딱 이런 케이스다. 다만 한모는 배운 게 없어서, 인모는 자존심 때문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 통계에서는 ‘없는 사람’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따진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자를 규정한다.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구직활동의 개념인데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거나 취업시험을 친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인터넷으로 구직광고를 보거나 벼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직업알선기관 제도가 정착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실업자 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온다. 엄마와 미연은 취업자다. 한모와 인모, 미연의 딸은 비경제활동인구다. 실업자는 없다. 실업률은 실업자/(취업자+실업자)x100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0%다. 백수가 널렸는데도 통계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용률을 더 많이 본다. 고용률은 복잡한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를 따지지 않는다.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x100이다. 이 집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4명 중 취업자는 2명(엄마와 미연)이다. 2/4x100=50%다. 지난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만명에 달했다.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에서는 이만큼의 사람들이 쏙 빠졌다. 그래서 나온 실업률이 3.4%였다. 실제 체감되는 실업률과는 괴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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