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64 건 검색)
- “빨리 선고하라” 재판개입 아니라는 임종헌 재판부···양승태 재판부와도 다른 판단(2024. 02. 06 11:32)
- ... 관한 조사 연구 업무에 개입하거나,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대법관의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이라며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그 중 2016년 10월19일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 경향신문>사회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에 항소···“1심 법원과 견해 차 커”(2024. 02. 02 13:56)
- ...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 경향신문>사회
- ‘1심 무죄 사법농단 수사’ 한동훈 “사실상 대법원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2024. 01. 29 09:25)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강남구의 길가에서 피습 당한 배현진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병원을 방문해 병문안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경향신문>정치
- ‘양승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법농단 1심 판결···이전 판결과도 배치(2024. 01. 28 18:41)
- ...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위헌제청 결정,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은 법관 비위 관련 사건의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경향신문>사회
스포츠경향(총 36 건 검색)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청구 기각…왜?(2019. 03. 06 00:00)
- ...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 스포츠경향>생활
- 양승태 등 오늘(11일) 기소…검찰 ‘사법농단’ 수사결과 발표(2019. 02. 11 08:03)
- ...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2018년 11월 먼저...
- 스포츠경향>생활
- 법원 “양승태 범죄혐의 소명”…‘직접관여’ 물증·진술이 구속 결정타(2019. 01. 24 07:44)
- ... 점에 초점을 두고 영장 판사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2월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로선...
- 스포츠경향>생활
-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의원 민원 받아 재판 개입 혐의로 추가기소(2019. 01. 16 00:00)
- ...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조기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고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보고한 후,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검찰은 앞 서...
- 스포츠경향>생활
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 직권남용 판결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전망(2020. 02. 28 14:15)
- ... 실상은 곳곳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다. 재판이 재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해진 구체적인 직무범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 주간경향>사회
- ‘안태근 재판’ 파기환송, 어떤 의미일까(2020. 01. 17 18:24)
- ...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7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판사(전 인사 심의관)는 ...
- 주간경향>사회
- [포커스]사법농단 재판의 ‘호통과 딴지’(2019. 06. 21 15:15)
- ... 않아야 한다(무결성)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형사2부에는 조재연, 고영한,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 있었다. 심지어 출력물과 원본 사이의 제목 글씨체 차이를 놓고 비교하는...
- 주간경향>사회
- [포커스]“사법부의 ‘신뢰와 독립’ 애초에 있기나 했었나”(2019. 02. 18 15:33)
- ...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 주간경향>사회
포토(총 9 건 검색)
동영상(총 5 건 검색)
[양승태 검찰 출두]대법원 앞 ‘친정 회견’…“편견·선입견” 단어 반복 ‘억울함’ 호소2019. 01. 11 21:24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2018. 12. 06 10:48
‘사법농단 윗선 길목’ 임종헌 “법원 위기에 책임감···국민들께 죄송”2018. 10. 15 09:54
‘공권력 실추’ 우려냐, 영장집행 ‘명분 쌓기’냐2016. 10.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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