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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때도 토지 강제수용(2019. 11. 29 15:32)

2019. 11. 29 15:32 경제 주영재 기자

ㆍ국토부 승인 없이 지자체 승인만으로도 허용… 공공성 강화해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전통시장은 길이 약 500m의 터널형 시장이다. 지난 11월 26일 시장 입구에서 절반을 지난 3블록에 들어서자 닫힌 가게 문에 철거대상건축물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시장의 절반가량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11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했지만 11월 21일 갑자기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계약서 등으로 조합에 이주할 곳을 증명한 가게 말고는 모두 용역들이 들어가 집기며 물건들을 강제로 실어갔다. 이곳에서 떡집을 15년째 운영하는 정옥순씨(64)는 “하필 옆 생선가게는 물건을 가져온 날 강제철거를 당해 그날 길에서 물건을 정리해야 했다”며 “단골도 많았고 이웃 가게랑 헤어져야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의 한 상가 문에 철거대상건축물임을 알리는 경고문과 폐점을 알리는 인사말이 함께 붙어 있다./주영재 기자 정씨처럼 가게를 옮기는 경우 새로 옮길 곳의 약도를 문 앞에 붙여놓았고, 이웃한 반찬가게나 정육점처럼 장사를 접은 가게들은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인사글을 올리기도 했다. ‘폐업정리’ ‘점포정리’에 나선 가게도 많았다. 한 옷가게 앞에서는 승합차가 와서 옷들을 실어갔다. 가게주인인 70대 김창규씨는 “300장에 10만원씩, 바지 하나를 300원 받고 팔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16년 전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의 반의 반도 못 받아 그 돈으로 어디 가서 가게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세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용산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상인들의 권리금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을 왜 내가 지불해야 하느냐며 반발할 테고 권리금을 100% 반영하면 사업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상인들에게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분의 영업이익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상가의 고객 감소나 장소적 이익까지 고려해 보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들이 주민이나 세입자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사업 자체도 공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난민연대의 박성율 목사는 “아무도 모르게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항을 짓거나 신도시를 짓는다고 결정한 후 ‘이 절차에 의해 수용될 테니 보상을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1962년 토지보상법 제정 당시 국방·군사·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 한정된 토지수용은 현재 109개 사업까지 확대됐다. 회원제 골프장처럼 소수만 이용하는 시설도 지자체에 의해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적 사업으로 둔갑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골프장의 경우에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도 관광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생활필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지만 여전히 우회적으로 비슷한 개발이 가능하다.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은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인정 의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2019년 한 해 평균 토지수용 사업은 3000여 건 정도지만 이중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건수는 평균 7.1건에 불과하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벌판에 골프장을 지을 때만이 아니라 도심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지을 때도 지자체장이 체육시설로 지정하면 그곳에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때 수용권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지자체장이 실시계획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는 건 우리 집으로 도로가 나 수용당하게 되더라도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된 이후에나 알게 된다는 뜻”이라며 “현실에서 실제 관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강제수용의 법적 근거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수용을 당하는 사람은 보상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돈 욕심 때문에 반발한다고 보는 세간의 시선과 달리 실제 이들은 돈에 대해서만 협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다. 중토위 5명이 한 해 3000건 평가 지난해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는 토지수용 사업을 인·허가 받거나 토지수용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도 중토위 안에 별도로 꾸렸다. 국토부는 ‘협의절차’가 사실상의 ‘합의’ 절차에 가까워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이든, 사업인정 의제이든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의견청취만 하도록 해서 구속력이 없었지만 협의절차로 바뀌면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보상 협의가 결렬돼) 수용재결 신청을 할 때도 협의절차에서 중토위가 의견을 낸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토지수용에 관한 통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호준 실장은 “사업인정 의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법체계가 수용친화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지자체의 장인데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의 토지수용위원회가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 산하의 중토위와 17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합한 ‘수용청’(가칭)을 만들어 웬만한 사업은 모두 사업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5명 정도의 인력에 불과한 중토위가 한 해 3000건이 넘는 사업들의 공익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토위 관계자도 “20명 정도는 확보해야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며 “5명이 있는 상황에선 공공성이 높은 사업 외에 모든 민간 수용사업을 꼼꼼히 보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상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도 있다. 박 목사는 수평이동이 가능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살던 곳, 기존에 상가를 운영하던 곳이나 그 인근에서 계속 거주·영업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창규씨도 “재개발로 상가를 없애기 전에 여기 있던 상인들이 인근 재개발 단지에 조성된 대체상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평이동은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경기 하남 교산동에서 공구 도매점을 운영하는 박영운씨(57)는 2년 전 시흥~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로 10년 넘게 일하던 곳의 토지가 수용당하자 지난 4월 교산동으로 이사를 왔다. 빚을 내 새 건물을 공사하던 중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왔다. 박씨는 “옛날 하남 광암동 대지를 평당 1200만원에 보상받았는데 그쪽으로 다시 이사하려고 보니 2000만원으로 올라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대토를 준다고 하는데 가격과 위치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연의 골프파일]‘골프장 생존경쟁’ 그린피 5만원 시대 열리나(2014. 02. 11 15:09)

2014. 02. 11 15:09 스포츠

그린피 인하가 한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연중 그린피가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때 골프 인구를 늘릴 수 있다. 현재 대중 골프장의 18홀 평일 그린피는 8만원 선. 그러나 몇 년 안에 그린피 5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의 군산CC. 회원제(18홀)를 제외한 54홀짜리 대중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는 라운드를 즐기려는 골퍼들로 북적였다.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거리인 지방 골프장에 비수기인 겨울, 그것도 평일 오후에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올해 이 골프장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보름 이상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평일 9만원이었던 그린피를 4만5000원으로 인하하는 ‘반값 골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내장객이 크게 늘었다. 숙박을 포함한 1박2일 36홀 패키지를 10만원에 판매했는데, 하루 평균 40개 정도가 팔려 짭짤한 재미를 봤다. 특히 과거 특정 요일, 시간대에 이뤄졌던 할인 형태를 버리고 평일 전 시간대에 걸쳐 동일한 조건의 할인 정책을 펴면서 대박을 쳤다. 군산CC의 서종현 이사는 “겨울 날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반값 골프’를 시행하면서 예년과 달리 정신없이 바쁜 겨울을 보냈다”고 말했다. 비수기인 겨울 ‘반값 골프’ 행사 중인 대중 골프장을 찾은 골퍼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 군산CC 제공 비수기인 겨울엔 원래 그린피가 저렴해진다. 그동안 5만원대 그린피를 선보인 곳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4만원대 그린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린피가 점점 저렴해지는 이유는 골프장은 과잉 공급된 반면 내장객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골프장 그린피 파괴 보편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02년 165개소였던 골프장은 2012년 말 기준 437개소로 10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반면 지난 2002년 이후 부킹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홀당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대중 골프장은 지난 2002년 4955명에서 2012년 말 3831명으로 급감했다. 회원제 역시 4261명에서 3341명으로 크게 줄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군산CC의 서종현 이사는 “골프장은 점점 늘어나는데 골프 인구는 정체되면서 지방 골프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린피 인하는 지방 골프장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인 셈”이라고 말했다. 군산CC의 시도는 다른 골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라도, 경상도 등 서울에서 먼 지방 골프장은 그린피 파괴가 보편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겨울에는 서울에서 1시간 30분 이내 중부권 골프장에서도 그린피 5만원 안팎을 받는 곳이 많아졌다. 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충북 충주의 임페리얼레이크골프장은 2월 말까지 평일 최저 5만원의 그린피로 18홀을 돌 수 있다. 오전 10시 이전에 티오프 하면 27홀에 9만5000원이다. 97%의 골퍼를 위한 그린피 인하 필요 강원도 원주의 파크밸리골프장은 2월 14일까지 주중 4만원, 2월 말까지 주중 5만원으로 그린피를 낮췄다. 인근의 벨라스톤골프장도 14일까지 5만원, 2월 말까지는 6만원으로 주중 그린피를 책정했다.  여기에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1만원을 추가 할인해 줘 사실상 4만~5만원에 라운드 할 수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한 골프장이 그린피를 내리면 인근 골프장들도 눈치를 보면서 비슷한 수준에 그린피를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골프장들은 골프존(www.golfzon.com), 골팡(www.golfpang.com), 에이스골프(www.acegolf.com), 엑스골프(www.xgolf.com) 등 골프 전문 사이트와 제휴해 임박한 티타임에 한해 5만원 이하의 땡처리 그린피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제공캐디 없는 ‘셀프 플레이’를 즐기는 골퍼들이 1인 카트를 세워두고 경기하고 있다. / 군산CC 제공 그러나 그린피가 5만원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모든 골프장의 내장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혹한, 혹서, 이른 새벽 등 내장객이 뜸한 때에만 한시적인 그린피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 5만원짜리 라운드를 하려면 극장의 조조할인처럼 꼭두새벽 티오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강배권 회장은 “현재 같은 그린피 인하 분위기는 본격적인 골프 대중화로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린피 인하가 한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연중 그린피가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때 골프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전국 대중제 골프장의 평일 그린피는 8만원이지만 주말 그린피는 15만원으로 여전히 비싼 편이다. 2008년 창설된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는 연중 상시 그린피를 5만원대로 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강 회장은 “400만 골프 인구 중 회원권을 가진 인구는 3%인 12만명에 불과하다. 회원권이 없는 97%의 골퍼를 위해 그린피 인하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며 “65세 이상의 노인과 청소년에게 부가세(10%)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이 실행될 때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대중 골프장 수는 231개소. 이 중 9홀 코스와 회원제 골프장에 속한 병설 대중 골프장을 제외하면 그 수는 150여개로 확 떨어진다. 업계에서는 18홀짜리 순수 대중 골프장이 200개까지 늘어나면 연중 그린피 5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린피 인하만이 대중화를 위한 대안은 아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그린피 5만원이 무색하게 그보다 비싼 부대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팀당 평균 10만원이 넘는 캐디피와 8만원 정도인 카트비, 식음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최소 5만원 이상을 부대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린피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10만원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3월부터 캐디 없이 라운드하는 ‘셀프 플레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셀프 라운드는 미국의 경우 90% 이상 보급됐다. 일본도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전에는 캐디 플레이 비율이 100%였으나 현재는 셀프 플레이 비율이 80%까지 올라갔다.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셀프 플레이 비율이 5% 미만이다. ‘셀프 플레이’ 비율 높여 부대비용도 낮춰야 셀프 플레이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은 군산CC다. 2007년부터 ‘캐디 선택제도’를 실시한 군산CC는 라운드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1인 카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1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1인 전동 카트 28대를 들여와 시범 운행한 뒤 1월 말 100대로 늘렸다. 2월 초에는 5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수동 카트 20대를 들여왔다. 군산CC 서종현 이사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라운드 비용에 포함된 모든 거품을 걷어냈다. 덕분에 이용객이 늘어났고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군산CC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1인 카트 전용 코스를 운영해 셀프 플레이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다른 골프장들도 셀프 라운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캐디피 인상이 원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8홀 이상의 국내 골프장 328개소 중 36.9%(121개소)가 팀당 캐디피로 12만원을 받았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캐디피가 12만원이 되면 1인당 입장료를 5000원 인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골프장은 많아지고 골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캐디피를 인상시키는 것은 골퍼의 이용을 억제해 골프장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경영 수지 악화 방지를 위해 셀프 라운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지연의 골프파일

[독자댓글]1044호 “대중제 골프장 ‘폭리’ 해도 너무해!” 外를 읽고(2013. 10. 02 10:37)

2013. 10. 02 10:37 오피니언

“대중제 골프장 ‘폭리’ 해도 너무해!”를 읽고 특히 주말에는 직장인들이 완전히 봉이다. 골프 대중화를 외치면서 평일엔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주말에 운동하려 하면 요금을 평일의 두 배를 받아 챙긴다. 캐나다나 미국을 보면 18홀 대중골프장 요금이 25~30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주말이라고 이용료를 두 배로 덤터기 씌우는 짓거리도 없다. _다음 털탈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운영을 알면서도 특혜를 누리는 권력층이 자기 특혜 줄이자고 법 개정 하겠냐고요. 또 단속 권한 있는 자들도 알고도 쉬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제 골프장 세제혜택 싹 없애고 그린피 올리라고 하면 오히려 저들이 앞다퉈서 가격 내릴 걸요. _다음 해븐 진짜 너무 폭리를 취해요. 특히 그늘집 완전 바가지입니다. 해장국 1만5000원, 계란 하나에 2000원, 음료수 하나에 5000원이라니 진짜 심해요. 제대로 규제도 안 받는 것 같아요. _다음 대지 “‘카트비 바가지’ 불편한 진실”을 읽고 전 미국에서 골프를 배워서 치다가 한국에 와서 골프장엘 처음으로 갔는데 무지 놀랐습니다. 엄청 비싼 그린피에 타지도 않은 카트비, 새 몰듯 몰아대는 캐디 때문에요. 장사 안 된다고 징징대기보단 뭔가 고객이 원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게 아닌가요? _네이버 shou**** “10·30 재보선은 싱거운 게임?”을 읽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 노인세대 인구 증가로 인한 보수세력 강화는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대구조이지. 문제는 역사가 증명하듯 고인 물은 썩게 마련, 견제 없는 보수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부활시키게 된다는 점이다._미투데이 YAMO 범야권의 머슴들이 국민 희망, 국민 승리를 위해 하나로 백의종군해 새 판을 짜기 전에는 희망이 없다. 끝내 썩은 집을 사수하고 당론을 우선하다간 10여년간 국민들을 배신한 결과가 지속될 뿐이다. 민주, 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건 스스로를 죽이고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 민주·진보를 칭하던 자들은 새 판에서 국민을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구출하라. _경향 wngus7160 “채동욱 흔드는 손 누구냐”를 읽고 남아 있는 검사들은 비리·부정이 있으면 청와대 사람이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다 찾아내야 한다. 이대로 넘어가면 먹고 살기 위해 정권에 붙는 정치검사들이 판을 치고 법대로 수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양심 있고 용기 있는 검사들이 나서면 오히려 검찰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어떤 외압이 있어도 당당히 국정원이든 전두환 문제든 그 어떤 권력자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_다음 복된사람 모든 문제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으로 시작했다. 그걸 수사하는 검찰이 마음에 들 리가 있나. _다음 킴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대중제 골프장 ‘폭리’ 해도 너무해!(2013. 09. 17 16:26)

2013. 09. 17 16:26 사회 류형열 기자

ㆍ탐욕의 골프장 인천공항 가는 길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은 한 번 가면 두 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 넘치는 골프장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코스도 아름답고, 보상과 벌칙을 확실히 제공하는 난이도도 골퍼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한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도 장점이다. 한 주말골퍼는 스카이72 하늘코스에서 라운딩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적으면서 ‘티박스: 별5개, 페어웨이: 별5개, 그린: 별5개’라는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 주말골퍼가 딱 하나 별 1개를 준 게 있다. 바로 그린피다. 스카이72의 그린피는 비싸다. 하늘·오션 코스의 경우 요일·시간대에 따라 평일은 16만9000원에서 19만9000원, 주말과 공휴일은 22만9000원에서 25만9000원을 받는다. 회원제로 주말 그린피(26만원)가 가장 비싼 남서울과 레이크사이드 서코스, 이스트밸리, 잭니클라우스와 별 차이가 없다. 주말골퍼들이 스카이72 그린피를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골프장 그린 주변에 수많은 갤러리가 운집해 선수들의 연습라운드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세제혜택 누리면서 회원제 가격과 비슷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회원제 골프장과는 달리 대중제 골프장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에서 다양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차이가 크다.  대중제인 레이크사이드의 경우 2012년 영업이익을 175억3800만원이나 내고도 법인세로 23억4000만원밖에 내지 않은 반면 회원제인 수원은 영업이익 34억2600만원에 법인세는 12억8900만원을 냈다. 또다른 회원제 골프장인 비에이비스타는 2012년 영업이익이 5억500만원에 그쳤지만 법인세는 5억7500만원을 내 영업이익보다도 많았다. 그만큼 대중제 골프장들이 회원제에 비해 세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입장료는 회원제보다 4만5000원 정도 싸다. 그러나 일부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그린피는 회원제와 큰 차이가 없으니 골퍼들이 ‘가깝고도 먼 골프장’으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스카이72만 그런 게 아니다. 역시 서울과 가까워 인기가 높은 레이크사이드는 대중제로 운영되는 동·남코스의 그린피가 평일 16만원, 토요일 24만원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코스의 비회원 평일 그린피 17만원, 토요일 26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레이크사이드는 2012년 매출액이 489억97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5.8%나 됐다. 문턱 높아 오히려 골프대중화에 역행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은 한 술 더 떠 토요일 그린피가 무려 37만원에 달한다. 경남에서 가장 비싼 회원제 골프장인 함안 레이크힐스의 비회원 토요일 그린피(22만8000원)보다 14만원 이상 비싸다．카트비(팀당 9만원)와 캐디피(팀당 12만원)를 합치면 토요일 1회 라운드 비용으로 42만2500원을 내야 한다. 토요일 그린피 12만원, 팀당 캐디피 10만원, 팀당 카트비 8만원 등 1인당 총 16만5000원이 드는 전북 고창의 석정힐보다 2.56배 비싸다. 웬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퍼블릭 골프장들이 이처럼 입장료를 높게 책정해 보통 사람들은 이용을 꺼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건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골프 대중화 명목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미국 같은 경우 생활체육시설로 간주되는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는 보통 30~50달러 선”이라면서 “골프 대중화 명목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코스나 서비스가 좋다는 이유로 회원제보다 높거나 비슷한 그린피를 받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캐디피·카트비, 식음료값도 똑같아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만 비싼 게 아니다. 캐디피와 카트비도 회원제와 똑같이 받고, 그늘집에서 파는 식음료값도 마찬가지다. 한국골프소비자모임에서 지난 5월 발표한 ‘그늘집 식음료 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캔맥주와 이온음료, 삶은 계란, 캔커피 등 4개 품목의 합계 금액이 회원제 골프장 1만4905원, 대중제 골프장 1만4956원으로 오히려 대중제가 더 비쌌다. 골프장은 대중제와 회원제 가리지 않고 음료수나 과자 같은 제품엔 아예 가격표시조차 하지 않는 곳이 많다. 물론 가격은 시중보다 최소 3~4배 이상 비싸다. 식음료 제품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는 충북 청원의 실크리버는 4개 품목을 6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른 골프장에서 두 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얘기다. 박인혁 골프소비자모임 사무국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대중화를 선도한다는 대중제 골프장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대중제 골프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회원이 없을 뿐이지 운영 형태는 회원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회원제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그늘집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들. 가격이 써 있지 않다. 대중제 골프장의 장삿속은 영업이익률에 그대로 드러난다. 레저백서 2013에 따르면 전국 73개 대중제 골프장의 2012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3.7%였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 3.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강원 철원의 한탄강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53.9%나 됐고, 경주(52.3%), 코리아퍼블릭(51.5%) 등 50%가 넘는 곳만 7군데가 됐다. 이 정도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이다. 서 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15% 정도이고, 상장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7% 선”이라며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은 잇속만 차리고 골프 대중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기 대중골프장협회 이사는 “대중제 골프장을 짓는 데 보통 1000억원 이상 들어가고, 그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은행대출인 경우가 많다”면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와야 은행이자를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태생적으로 고비용구조이다 보니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은행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것은 굉장히 센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영업도 만연돼 있다. 레이크사이드는 대중제 36홀(동·남코스), 회원제 18홀(서코스) 등 총 54홀을 운영 중이다. 서코스 회원은 법인 350개, 개인 91개 등 총 441개의 회원을 보유 중이다. 대중제 코스는 불특정 다수가 도착순서나 예약순에 의해 이용해야지 회원들에게 부킹 우선권을 주면 안 된다. 레이크사이드 역시 동·남코스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인터넷 회원이 예약한 뒤 잔여 타임을 회원들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먼저 부킹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콘도와 연계한 편법회원 모집도 만연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레이크사이드 회원이 주말 부킹이 안돼 라운딩을 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인회원권을 갖고 있는 모 기업 관계자는 “회원제 코스가 찰 경우 골프장 측에서 양해를 구하고 동·남 코스를 배정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레이크사이드가 한때 황제회원권으로 불리기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주말부킹성 때문이었다. 한 골프장의 골프코스 중간에 마련된 ‘그늘집’의 내부. | 경향신문사 위약보증금 30만원, 연회비 20만원 등 50만원을 낸 웹회원들은 이 때문에 “주말 부킹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라며 불만이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래 사무관은 “회원제 코스 회원들에게 대중제 코스까지 부킹 편의를 제공하는 건 편법”이라고 말했다. 콘도 분양과 연계시켜 편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대중제 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남해힐튼리조트와 설악썬밸리, 블루원상주, 대영베이스, 여수시티파크리조트, 레이크힐스안성, 파인스톤, 한맥&노블리아는 콘도나 호텔, 주택부지 분양자들에게 골프장 주말 부킹 보장과 그린피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대중제 골프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회원 모집이 금지돼 있다. 이영래 사무관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콘도, 호텔 회원을 모집해 골프장 부킹과 그린피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대중제 골프장 대부분이 이런저런식으로 불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법 적용의 운영절차가 까다롭다보니 효과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기 위해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천범 소장은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지금까지 탈세한 액수만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탈세액을 추징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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