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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등장한 공공기관 개혁, 그 기대와 우려(2022. 07. 01 14:52)

2022. 07. 01 14:52 경제 안광호 기자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의 출범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이슈다. 경영이 부실한 기관의 경영진은 퇴출되거나 연봉이 줄어든다. 조직과 인력도 쪼그라든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이러한 구조조정은 가능하다.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색깔’도 바뀐다. 수익성에 중점을 둘 수도, 공공의 역할에 치중할 수도 있다. 때로는 개혁을 명분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퇴진을 압박하기도 한다.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성공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매 정부 출범 초엔 어김없이 공공기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거는 이유다. 문제는 공공기관 개혁은 언제나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점이다. 기관장 낙하산과 알박기, 도덕적 해이, 민영화, 노조와의 갈등 등 논란을 으레 되풀이했다. 논란이 커질수록 개혁의 동력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도 일단 시작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할 것 없이 너도나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방점은 ‘공공의 역할’보다 ‘경영 효율성’에 찍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수익성 낮은 사업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에 발맞춘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은 앞다퉈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나아지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좋아질까.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정말 나아질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등) 대우 반납과 과도한 복지제도의 축소 등 솔선수범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환수한 비용은 국고 환수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고 ‘공공의 역할’에만 치중하다 보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재무상태가 나빠졌다는 지적이자, 향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왼쪽)./기획재정부, 2013년 11월 1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공공기관은 모두 350개,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약 761조원(국가 예산의 1.3배)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등 영향으로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84조원 늘었다. 추 부총리는 6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며 “2017년 1억원 가까이 되던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 규모가 15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도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에 비해선 2.2배”라고 했다. 정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기재부가 6월 30일 발표한 ‘재무위험기관’에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모두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최종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평가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관의 2021년 부채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64%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관별 부채비율(부채/자산)은 가스공사(378.87%),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 등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이들 기관의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투자·사업은 정비할 방침이다. 또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의 혁신 방안도 7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한전 등 경영진의 ‘성과급 반납’ 줄 이어 대통령의 ‘솔선수범’ 발언에 주요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일제히 성과급을 반납하고 있다. 형식은 자진 반납이지만, 앞서 정부의 ‘반납 권고’가 있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6월 20일 “(한전 등)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한덕수 국무총리)이라는 비판이 나온 한전을 비롯한 9개 자회사의 경영진과 1급 이상 간부들이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도 올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월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다수의 공공기관 경영진들이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등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코레일 / 연합뉴스 일선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성 역할을 강조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출이 늘고 적자가 쌓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경영이 방만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착한 부채’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도 서민 물가 안정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지 못한 일부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곧바로 기재부 주도하에 관련 실사에 착수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면적’이 호화 청사의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지역과 사업 성격이 각기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영 효율화’의 무게중심을 성과급 반납과 인력 축소 등에만 맞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총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재무건전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는 않는다”며 “100점 만점의 경영평가에서 (5점을 차지하는) 재무성과의 비중을 늘리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치를 둬 이 기준에 따라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과거와 닮은 것과 다른 것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키워드는 ‘효율성과 수익성’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자면,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의 주요 포인트와 닮았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등에 속도를 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한 민영화와 통·폐합,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통해 부채 축소 등에 주력했다. 민영화 중단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2003~2007),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강화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2017~2022)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는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중점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공공의 서비스 확대에 방점이 찍힌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도드라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성 강화가 핵심 기조였다.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경영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29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중에는 공공부문 혁신(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과거 효율성 중심의 접근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과 국유재산 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재부 입장은 바뀌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와 관련한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6월 20일 발표한 제7차 공운위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김정렬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영화나 경쟁화 기조가 부상하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공공요금 인상과 안전 약화, 환경 경시, 고용 위기, 시민 행복 저하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개혁, 기대와 우려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 현안이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많았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과 기관장 인사 후엔 언제나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민영화와 기관장 낙하산 등 논란이 대표적이다. 민영화 논란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의 반발을 불러왔고, 보은·측근 인사로 점철된 낙하산 논란은 공공기관의 개혁 동력을 사라지게 했다.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발언이 계기였다. 김 비서실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과거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소신이 그대로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국전력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6월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통폐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이날 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감세와 긴축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향후 대규모 재원 마련 필요성과 경기 침체 등에 직면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자 총궐기 투쟁 선포 및 대정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추 부총리는 6월 26일 한 방송에서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의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우회적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영화 프레임이자, 또 다른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통으로 매각하는 것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효율화를 명분으로 일부 사업이나 영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도 민영화”라고 했다. 2022년 최신 전력거래소 자료를 인용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8년 민자발전사의 발전량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5%를 넘어섰다. 배 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고 바꿔야 할 것은 정권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해오던 비민주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노조가 지적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기재부 공운위의 운영 방식이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과 기재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운위 회의에서 다룬 289건의 심의 안건 모두 기재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면서 공운위가 기재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안건당 평균 5분에 불과한 졸속심의와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밀실 운영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8일 정부가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때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하산 논란도 매번 반복됐다. 나눠먹기식으로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하게 경영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진 교수는 “함량 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내정해도 ‘공모제’로 포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임명을 한 사람이나 당사자를 책임 추궁하기가 애매해진다”며 “부적격 낙하산을 막으려면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되, 차후 문제가 불거지면 추천자인 장관과 심의를 한 공운위 민간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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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차라리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2022. 03. 28 11:39)

2022. 03. 28 11:39 정치 김지환 기자

ㆍ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신·구 권력 인사권 공방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하고 명도(明渡)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매도인에게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본인이 사는 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4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원칙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할 인사를 임기 마지막에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정권교체기로 접어들면서 ‘인사 알박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임명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지명한 걸 두고도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 의사를 반영해 인사를 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지 않았다”며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 감사위원 2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 인사를 두고도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새 정부의 출범(5월 10일)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총 460명(공석 23명 포함) 중 290명(63%)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중 207명(45%)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다.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은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일 때는 “낙하산 인사, 알박기” 등의 표현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공격하지만 여당이 되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방어에 나선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이 소모적 논란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형사적·민사적 위법문제가 없거나 조직운용과 경영과정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임기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4년 5월 당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한 말이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사실상 일부 기관장들의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08년 3월 취임 뒤 첫 강연을 하면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임명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퇴진 요구였다. 이후 유 장관은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정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크게 다르진 않았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2013년 3월 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의 ‘대대적 물갈이’ 예고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에는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이들의 법정 진술이 담겨 있다. “새 정권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정권이 변경되면 이사장의 경우 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다.”(A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와 공단의 업무 협조가 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표 제출을 하라는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했다.”(A공단 본부장)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들춰내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B공사 기획이사)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사표 제출 종용과 표적 감사 등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이사·감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이 최근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다. 대법원 판례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도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선거 공신들을 비롯해 챙겨야 할 ‘자기 식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 해소를 위해 살펴야 할 두가지 쟁점은 ‘임명 방식’과 ‘임기’다.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과 관련한 행정학계의 오랜 논쟁은 ‘실적제냐, 엽관제냐’다. 엽관제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민주성’을 담보할 순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임명할 여지 또한 크다는 게 엽관제의 단점이다. 이에 반해 실적제는 공공기관장의 당파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능력, 자격을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이사·감사는 2년)을 보장하고 있다. 비위행위,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 플럼북 표지 공운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기 위해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과 추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토 등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운법은 실적제의 취지를 반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넓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여전히 전리품 혹은 대통령의 정치적 보상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적제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용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엽관제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좋은 낙하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손질하는 게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8년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낙하산 인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가, 우리가 낙하산 인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낙하산 인사라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건 그다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도 “모든 자리를 시험에 의해 배분할 수 없다. 나머지 자리는 대부분 정치적 과정에 의해 배분된다”며 “따라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성을 더 높여 암실 거래처럼 이뤄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9년 9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임명 방식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지하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필요하면 블라인드 심사 도입을 추진하되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의록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판 플럼북 ‘한국판 플럼북’도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공공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이다.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 공식 명칭인 이 책은 표지 색상이 자두(plum)색이어서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연방정부 9000여개의 직책명, 근무지, 재직자의 성명, 임명 방식, 급여, 임기 및 임기 만료 시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미 의회는 4년마다 대통령선거 직후 이 책을 발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에 발간한 플럼북은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는다. 플럼북은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22년 만에 정권을 잡은 공화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직책 리스트를 전임 정권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플럼북의 기원이 됐다. 국내에서도 플럼북을 언급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박남춘 인사수석은 2006년 8월 공개한 글에서 “장기적으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우리라고 대통령의 정치적 임명 직위를 명확히 규정한, 미국의 플럼북 같은 합의된 틀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인사를 두고 “낙하산”,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이어가자 “책임정치에 걸맞은 책임인사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며 응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유상엽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국판 플럼북에 누가 어떤 자리에 가는지,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등을 한꺼번에 공개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임용을 한다 해도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를 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럼북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자리라고 선을 긋는 효과도 있다”며 “대통령한테도 플럼북이 무자격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럼북도 한계는 있다. 플럼북의 발간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사이 어느 자리에 누굴 임명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미 감사원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적으로 임용돼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해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제때 볼 수 있는 단일한 소스가 없다”며 플럼북의 점검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판 플럼북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만들고, 미국 플럼북에는 없는 자격요건을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나온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남은 쟁점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정권교체기마다 벌어지는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아예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제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을 유지하면서 1년씩 두 번 더 재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방안, 임기를 2.5년으로 하는 방안, 장·차관처럼 별도의 임기를 정해두지 않는 방안 등이 있다.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조달청장)이 2019년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례도 있다. 다만 기관장 견제를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감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19년 8월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논의’ 좌담회에서 “미국의 경우 기관장 임기를 정해놓지 않고, 대통령 임기와 같이 연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교체됐을 때 정치적 균형점을 유지하기 위해 임원의 절반 정도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의 사람을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정당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기관의 개별법에 명시하기도 한다.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균형점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동력은 여전히 약한 상황이다. 집권세력은 임기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데 소극적이게 마련이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표지 이야기]공공기관 이전, 실패 말하긴 이르다(2020. 09. 24 16:42)

2020. 09. 24 16:42 경제 주영재 기자

ㆍ성과 조금씩 나타나… 교육·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아직 부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방 이전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거주지와 멀어지면서 퇴사하거나 이직한 사람도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있는 원주 혁신도시에서 서울까지 1시간 10분~2시간 걸린다. 마음만 먹으면 출퇴근을 못 할 거리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착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김승하씨(30)도 지난해 결혼하면서 원주에 정착했다. 그는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13개 공공기관을 보면 사내부부가 늘고, 정착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3일 부산 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3단계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에 맥서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3단계 조감도이다. / 부산시 제공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의 직원인 A씨도 “이전 후 여성 직원을 중심으로 퇴직·이직이 많았는데 이전 7년째인 지금은 전 직원 중 20% 정도만 외지에 집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후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화’도 이뤄지고 있다. 퇴직으로 결원이 생기면 지역 인재를 채용하면서 지방에 연고를 둔 직원의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에 온기 불어넣는 ‘불씨’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불편함은 있다.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상가 공실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교통 문제가 첫손에 꼽힌다. 김씨는 “혁신도시에서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을 가려고 해도 버스가 아직도 한 시간에 한대 정도밖에 없어서 대부분 택시를 탄다”면서 “이동하기 어려워 자차를 이용하다 보니 혁신도시 전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에 성장 거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도시를 매력적이고 품격있는 도시로 건설하고, 연관 기업들이 함께 들어와 경제·산업 활동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혁신도시 건설의 완료 시점은 2030년이다. 끝이 아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10년이나 남았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8월 5일 혁신도시 중간 평가라고 할 만한 보고서를 냈다.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와 지역 내 기업과 일자리 유치가 눈에 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는 20만4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이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1704개이다. 정주 환경과 관련해 교통과 의료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보육시설, 공원, 교통 시설의 접근성은 1기 신도시와 비슷하나 문화와 체육시설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성과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은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인구와 일자리만이 아니라 실제 혁신성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고, 정주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상생발전의 효과는 있는지를 골고루 봐야 한다”면서 “첫 이전 이후 7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을 조금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미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각종 지역발전 사업을 벌여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이전 기관 자체만으로 경제활동의 거점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을 끌어들여서 혁신공간을 만드는 것이 혁신도시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인재 유치를 위해 정주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연구위원은 혁신도시가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기성 기업의 학습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혁신도시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진 사례로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핀란드의 슬러시(Slush)와 교사 없는 공동 교육 방식을 택한 프랑스의 인재양성 사업 ‘에꼴42’를 들었다.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을 단비처럼 여긴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 정책 중 최고로 치고 있다. 나 실장은 “효과가 없다는 건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라면서 “12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려와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된다. 굉장히 큰 불씨이다. 완전히 지역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도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김승하씨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발전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면서 “기관 행사에 지역 기업체를 이용하거나 지역 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업해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하면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주거공간과 교통 인프라만 잘 뒷받침되면 직원도 거부감 없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도 “기왕에 혁신도시를 계속 키울 거라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인재 붙잡고, 양성하는 효과도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문현혁신도시 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유치한 부산시는 금융 특성화 기능을 꾸준히 집적하고 있다. 이종필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해양금융과 관련해 해양공사가 만들어졌고,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부서를 부산에 유치했다”면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디지털 원장을 활용한 지역화폐 시범 사업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금융 중심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인재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 부산대의 경우 파생금융 전문인력 과정, 해양대에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설치돼 지역에서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김은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30%를 목표로 하면서 지역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발 지역을 광역화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공공기관, 지역대학의 이해관계가 달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 지역의 경우 산업 기반이 영세해 15~39세 청년층이 해마다 6000여명씩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지역에 인재를 붙잡고, 양성하는 효과가 있다. 전남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 정보, 문화, 농업군에 속한 16개 공공기관을 품었다. 문화예술에 강점이 있고, 태양광 발전량, 친환경 농업 생산량이 전국 1위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기능군과 지역 여건이 잘 맞았다. 그중에서 핵심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공공기관이다.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의 거점이 될 한전공대 유치와 함께 8.2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 국책 사업도 진행하면서 ‘에너지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두 지자체가 상생해서 공동으로 한국전력을 유치했기 때문이다”면서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한전KPS가 일종의 에너지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나주 ‘에너지밸리’에 460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기업 유치로 청년층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정부는 2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한전과 같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눈에 보인 만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종필 연구위원은 “2018년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된 후 새롭게 공공기관이 많이 생겼는데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면서 “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을 내세우고 그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다면 신규 공공기관도 그 기능에 맞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눈여겨보는 공공기관들은 예산과 인력이 많은 기관, 또 그 예산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선호한다.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즌2는 기존의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관을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주거·문화·편의시설 수요를 분석해 택지조성 설계에 반영하고 사전에 구축해야 말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이전 기관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정주 요건을 마련한 후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전에 본사를 둔 조폐공사는 지역 제과업체인 성심당과 협업해 골드바 모양의 피낭시에 케이크를 출시했다.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지만 한계는 있다. 공공기관은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특성상 지자체에서 지역 특화 사업을 요청하기 어렵다. 지역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또 공공기관들이 수익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지방에 재투자하게 하고, 투자한 만큼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예컨대 부산에 있는 금융공기업들이 수익의 5%만 재투자하면 부산시는 연간 500~600억원 정도 SOC나 복지에 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나중규 실장은 “대구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기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국 단위라 대구 지역을 밀착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제한을 풀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의 거점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2019. 11. 25 14:01)

2019. 11. 25 14:01 경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언론사나 민간기관 시상 예산 지출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세금 사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경향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지자체에 상을 주는 게 언론사 입장에선 하나의 수익구조인 셈이다. 동아·중앙·조선이 2018년 시상을 통해 각각 1억9000만원, 1억7000만원, 1억원을 챙겼고, 10여 개 언론사가 총 64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간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능률협회는 45건에 7억원, 한국언론인협회는 31건에 1억5000만원 등 총 545건에 29억원을 심사비·참가비·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2013년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지금은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출한 돈은 더 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자체의 광고비·홍보비 집행규모가 2014년부터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협회·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과 관련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언론의 지자체장 치적 홍보에 대한 광고비 요구, 지자체의 광고비를 통한 지역 언론 길들이기, 특정 언론 광고비 편중 등이 매년 지방의회 예산심의 및 행정 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고 있다. 변화된 시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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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코로나 예방, 구리섬유 ‘카퍼라인’이 책임진다

2020. 11. 10 15:18 건강 엄민용 기자

코로나19 살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한 3중 입체구조의 구리섬유 원단으로 만든 카퍼라인 마스크.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구리섬유(카퍼라인)로 만든 마스크가 국가·공공기관 시범구매 품목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카퍼라인은 코로나19 살바이러스 시험이 완료된 세계 최초의 3중 입체구조 구리섬유 원단이다. 엘에스케이 화인텍스(대표 김장환)는 지난 9일 “중소기업벤처부 주관으로 지난 4개월 동안 3단계의 심사를 거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카퍼라인 마스크(3중 편직 입체 구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이로써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매망을 통해 422개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시범구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퍼라인 마스크 원단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벌인 ‘구리를 기반으로 한 카퍼라인 얼굴 마스크의 3중 입체구조를 이용한 코로나19 바이러스성 활성도 평가(면역형광검사 및 PCR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구리 비율이 22%인 카퍼라인 섬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30분 후 100% 가까이 억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백질에 정보를 전달하는 m-RNA 수치가 30분 후 64.4%, 1시간 후 92.8% 감소했다. 30분(30분 이내)에 바이러스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1시간과 2시간 후에도 바이러스 활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카퍼라인 구리섬유 원단으로 만든 출입문 손잡이 덮개가 세종시 정부청사의 2500곳에 설치됐다.카퍼라인 구리섬유와 마스크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녹색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았다. 이 섬유 원단은 항균 및 소취력과 흡수력을 발휘하며, 30여 차례 세탁해도 기능이 유지된다는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미 각종 세균을 비롯해 박테리오파지(세균에 감염돼 증식하는 바이러스), 기관지염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HIV(에이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각종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 회사는 문고리 방역용 덮개(커버) 제품을 개발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건물에 1700개의 대형 문고리와 사무실에 장착하는 소형 문고리 800개를 납품했으며, 기초지자체 2곳과 광역지자체 2곳과도 상담이 진행 중이다. 엘에스케이 화인텍스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로부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을 받았다.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