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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건강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 백재중 녹색병원 부원장 “의료공공성 강화에 의기투합”(2019. 03. 25 15:30)

2019. 03. 25 15:30 사회 반기웅 기자

일본 내 민주적 의료기관들이 모여 만든 모임이 있다. 주민과 함께 만들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의료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된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이다. 백재중 녹색병원 부원장(55)은 평소 민의련을 눈여겨 봤다. 일본 민간의료의 공공성은 민의련이 지키고 있었다. 민의련 활동은 국내 의료계에서 본받을 만하다고 봤다. 마침 일본에서 민의련의 역사와 의미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국내 번역본 소식을 기다렸지만 번번이 출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사들로부터 퇴짜를 맞는다고 했다. 백 부원장이 직접 책을 낼 출판사를 만들기로 했다. 형식은 ‘협동조합’을 택했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그렇게 ‘건강미디어협동조합’이 탄생했다. “2014년에 만들었는데 현재 조합원은 40명 정도입니다. 대부분 의료계통 종사자들이고 의료 공공성 강화에 뜻을 두고 있죠. 출판을 주로 하는 다목적 문화협동조합입니다.” 조합에서 내는 책은 ‘돈 안되는’ 의학·건강 서적들이다. 주로 생명과 평화, 인권, 탈핵을 다룬다.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냈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건 아직 없다. 그럼에도 조합원과 이사장 모두 출판한 책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모든 출판은 ‘북펀딩’을 통해 이뤄진다. 책이 나오기까지는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는다.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 다 달라요. 책 내용과 별개로 고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딴 곳에서 헤매던 원고가 우리 조합을 만나 책이 되기도 하지요. 조합원·후원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소소한 행복입니다.” 조합 활동 말고도 진료시간을 쪼개 공 들이는 일이 많다. 그는 줄곧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활동을 해왔다. 대표까지 역임했으니 꽤나 열성적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 82학번인 백 부원장은 대학시절 내내 최루탄 속에서 살았다. 사회에 나와서도 건강한 ‘운동’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학을 거쳐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결과로 설립된 녹색병원에 정착했다. “의료계는 척박한 곳이고 고이기 쉬운 곳입니다. 의료진들이 의식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 개인으로서도 손해지만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로 봐서도 큰 손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다. 대부분 병원이 수익을 우선해 운영된다. 일차적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는 뒷전이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공공성을 중시하는 의료기관들이 모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를 만들었다. 그는 연합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연합회 영역이 넓어지면 민간 의료기관 내에서도 공공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확보된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지요.”

주목! 이 사람

[한국 테크노 컬처 연대기](20) 공공성의 추억 ‘공중전화’ 없애면 서운하죠~(2016. 05. 16 16:01)

2016. 05. 16 16:01 문화/과학

좀처럼 찾는 사람이 없는 공중전화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과 실험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공중전화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관리’다. 공중전화는 크게 성공시켜야 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죽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테크놀로지이다. 2010년대 한국에서 공중전화는 1990년대를 추억할 때 유용한 물건이 되었다. 공중전화 통화 장면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 드라마는 20세기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다. 드라마 주인공이 공중전화 박스로 걸어들어가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상기하고 애틋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통화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알리는 동전 내려가는 소리를 모처럼 들으면 반갑기도 하다. 이렇게 공중전화는 한 시절을 대변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공중전화를 굳이 1990년대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그때가 공중전화의 전성기였기 때문이다. 관리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붙어 있지 않은 무인 공중전화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62년이었다. 전국에 설치된 무인 공중전화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9년에 약 15만3000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7만대 정도가 남아 있다. 1980년대 공중전화 1990년대 움직이는 사람들의 미디어 자기 집이나 회사 근처, 학교 캠퍼스 안에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여기저기 꽤 많은 공중전화 부스가 지난 시대의 화석처럼 서 있다. 공중전화, 그 중에서도 1990년대의 무인 공중전화란 어떤 테크놀로지인가? 주요 길목이나 공공장소에 공중전화들이 설치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사무실 등 고유한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장소에서 전화를 걸고 받았다. 집과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활보하는 동안은 통화가 불가능했다. 이동의 자유는 통신의 자유와 아직 결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를 유동적으로 만드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공중전화는 거리에 나간 사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도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현대인의 ‘유동하는 삶’을 매끄럽게 구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즉 공중전화는 움직이는 사람들의 미디어였다. 터미널과 기차역에서, 또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공중전화를 통해 한국인들은 ‘이동통신’의 초기 형태를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기대처럼 매끄럽지는 않았다. 공중전화 숫자가 계속 증가한 1990년대에도 서울 시민들은 필요한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쉽게 찾고 쓸 수 없다고 느꼈다. 특히 지하철 승강장의 공중전화 부족은 서울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통신’을 크게 방해했다. 한 시민은 “지하철을 타고가다 급한 일이 생길 때 공중전화가 없는 곳은 개찰구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야 하므로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다”고 신문에 편지를 보냈다(, 1998년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생긴 급한 일이란 대개 ‘삐삐’로 온 호출에 응답하거나 음성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대합실로 나와서 공중전화를 발견한 후에는 줄을 서야 할 때가 많았다. 지하철역 이외에도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공중전화 줄도 길어졌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동을 멈추고 발신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공중전화를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한 가지 큰 변화는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도입된 카드식 공중전화와 전화카드였다. 전화카드 사용자가 아직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에는 동전식 전화기 뒤로 길게 늘어선 줄을 피해 그 옆에 비어 있는 카드식 전화기 부스로 쓱 들어갈 수 있었다. 카드 전화기는 마치 요즘의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미리 구입한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빨리 통화를 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하나씩 넣으면서 동전이 다 없어질 때까지만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전화카드 한 장을 넣으면 잔액이 있는 한 통화를 계속할 수 있었다. 무게가 2.45g인 5000원 전화카드 한 장이면 100원짜리 동전 50개의 무게만큼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음 없이 부드럽게 잔액이 줄어드는 카드식 전화기를 사용하면 예전에 동전을 새로 넣을 때마다 날아오던 다음 사람의 따가운 시선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1970년대 공중전화 공중전화 앞 풍속도와 수난의 전화 부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정된 서비스를 선착순으로 독점사용하도록 할 때 생길 수 있는 온갖 일들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일어났다. 감독하거나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무인 공중전화 앞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필요와 인내를 조절하는 법을 실습해야 했다. 공중전화 부스 주위에는 통화를 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생겨났다. 앞사람은 눈치를 보면서 통화를 이어갔고, 뒷사람은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통화를 오래하거나 두세 통 연달아 했다는 이유로 앞사람을 폭행하거나, 통화가 길다고 타박하는 뒷사람을 폭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1990년 여름에는 유독 공중전화 폭력사건 보도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결국 실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들도 있었다. 개인주의와 자제심 부족에서부터 인명경시 풍조와 험악한 사회 분위기까지 여러 진단이 나왔다(, 1990년 8월 25일). 전화 부스 자체가 혹사와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화를 하다가,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파손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 부스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고, 음료수 캔을 버려두고 나갔다. 전화기 번호판을 불로 태워서 녹이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기 자체를 훔쳐가는 사례가 1년에 1000건 넘게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흔한 훼손은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깨는 일이었는데, 1997년 11월부터 1998년 2월 사이에만 3만6000건 이상의 유리 파손이 있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웬만한 성인이 발로 차도 깨지지 않을 만큼 유리가 단단한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도구를 이용해 기를 쓰고 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한 기자는 “IMF 체제로 국민들 모두가 심한 고통을 받자 최근 들어 애꿎은 공중전화 부스에 ‘화풀이’를 하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1998년 3월 19일). 공중전화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공중전화 사회학’이 쓰여질 법한 시기였다. 무선호출기를 보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남자. 1990년대에 나온 공중전화 관련 신문기사의 상당수가 독자 편지나 의견란에 등장했다. 공중전화는 시민들이 손쉽게 직접 관찰하고, 지적하고, 제안할 수 있는 평범하고 만만한 인공물이었다.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함부로 다루지 말자는 당부, 전화 부스 재질을 잘 깨지는 유리 대신 플라스틱으로 바꾸자는 제안, 통화시간을 줄이기 위해 요금 부과기준을 바꾸자는 의견, 요금체계가 아니라 전화카드 사용으로 인해 시간-돈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분석까지, 공중전화는 공중의 토론을 잘 이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물건이었다. 시민들은 공중전화를 통해 이른바 공중도덕의 수준이 내려가고 있음을 진단하고, 세상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이 사회는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들과 쓸 일이 없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음을 파악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공중전화에서 통신기술의 공공성을 목격했다. 경제성을 고려하되 사적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실적이나 수익 이외의 다른 척도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테크놀로지가 존재하며,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공중전화는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었다. 또 그런 테크놀로지의 설계와 운영에 모두가 당사자로서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해주었다. 공중전화는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요구하는 권리로서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공중전화의 지위가 점차 위협받고 있던 1998년 어느 시민은 이렇게 질타하고 요구했다. “공공기업마저 이익에만 급급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곳곳에 카드용 공중전화를 설치해 통신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는 서민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다”(, 1998년 7월 18일). 카드용 공중전화 2000년대 들어 전국의 공중전화 숫자와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공중전화는 우리가 여전히 테크놀로지의 공공성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잊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경제적 이유로 혹은 어떤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사적인 통신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동전 몇 개를 들고 몇백m를 걸어가면 꼭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공중전화는 개인이 구입해서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를 국가가 제공하고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공중전화가 감소하는 경향을 되돌릴 수 없음이 확실해졌고, 그 수익성을 따지기도 어려워진 2004년의 한 조사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도 공중전화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는 사실은 공중전화의 상징적 힘을 잘 보여준다. 텅 빈 공중전화 부스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엇이든 다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희미하게나마 붙들어 담아주는 공간이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 정도가 철거 반대 좀처럼 찾는 사람이 없는 공중전화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과 실험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공공시설이 얼마나 빠르게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공중전화가 제시된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누군가의 소유물로 가득 차 있는 거리에서 공중전화는 내맘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유일한 시설로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화 부스에 새로운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시민들을 공중전화 부스로 다시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다. 전화기 옆에 자동심장충격기나 현금자동인출기를 같이 붙여넣거나, 전화 부스를 전기차 충전소나 길거리의 위험상황을 모면하는 대피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다지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공중전화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관리’다. 공중전화는 크게 성공시켜야 할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죽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테크놀로지이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선명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공중전화의 기본 임무다. 공중전화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휴대폰이 보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화기가 새로 나온 동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넣어도 반응이 없고, 전화카드를 파는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필수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다. 대부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떠받쳐 주는 것은 ‘파괴적인 혁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라는 사실을 공중전화는 잘 보여준다.

한국 테크노 컬처 연대기

[표지이야기-주목할 당선인]“행복기금은 공공성과 거리 멀어”(2016. 04. 18 17:25)

2016. 04. 18 17:25 정치 박송이 기자

ㆍ더민주 비례대표 제윤경 당선인, 서민들 대상 ‘약탈적 금융’ 문제점 지적 “행복기금 문제는 심각하다. 어떻게 국가가 추심사업을 하나. 이름만 행복기금이지 명백한 사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비례)은 에듀머니, 희망살림, 쥬빌리은행 등의 대표를 지내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제윤경 당선인 / 제윤경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소득층 채무자의 빚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채무 재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이 문을 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실적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중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9만5000명에 이른다는 지적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보통 원금의 3% 가격에 산다. 여기서 채무자에게 50%를 깎아주게 되면 47%가 남는 장사다. 정부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부실채권시장에서 또 한 차례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행복기금은 정부의 공적자금 없이 금융권의 출자로 만들어졌다. 운영원리도 철저히 이윤추구적이다. 제윤경 당선인은 “애초에 국민행복기금의 구성과 운영원리 자체는 공공성과 거리가 멀다. 국민행복기금은 주식회사다. 주식을 청산하고 지분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준비 중 제윤경 당선인은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또 의원들을 직접 만나가면서 호소해 왔다. 그러나 반향은 적었다. “에듀머니, 쥬빌리은행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나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을 일상적으로 만나 왔다. 이분들의 참담한 실상을 의원들에게 전해도 의원들은 아무래도 그분들과의 접촉면이 없다 보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더라. 여러 번 언론을 통해 ‘행복기금은 사기다’라는 인터뷰를 했지만 오히려 반응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만 있었지 국회에서는 없었다. 그게 아쉬웠다. 물론 이건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걸 사업화해서 수익구조화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저소득층들의 비참한 사정들에 국가가 나서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나.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이밖에도 제 당선인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준비 중이다. “한마디로 채권에 붙어 있는 소멸시효를 잘 지키게 하자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추심되는 것을 법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공정채권추심법 안에 ‘소멸이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한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상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채권추심법 11조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업체 시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다된 채권들이 암암리에 헐값에 거래되고 추심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도덕적 감수성이 너무 두껍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힘이 세다.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동시에 국민들도 채권자를 감시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금융시민의식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제 당선인은 20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특집| 이석채 사임과 민영화의 그늘]공공성 사라진 KT 공기업 민영화의 민낯(2013. 11. 12 16:41)

2013. 11. 12 16:41 경제 최영진 기자

ㆍ수익위주 경영으로 임원·주주만 배불리고 공적서비스는 질 저하 불러 “유선전화에서 매년 6000억원 적자가 난 것을 사업 다각화와 자산 매각으로 그나마 메웠다고? 이석채 회장이었으니 이 정도로 방어했다고 KT가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말이 안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유선전화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모두 예상했다. 하지만 누구도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스마트홈 패드라는 팔리지도 않는 물건으로 대응을 했다. 민영화 이후 모든 수장들이 ‘땜빵식’ 대응만 했으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20년 이상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는 KT가 주장하고 있는 매년 6000억원 적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를 방패 삼아 이석채 회장을 옹호하는 KT의 해명을 꼬집은 것이다. 이석채 KT 회장의 퇴진 표명 이후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공기업 민영화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 위주의 경영을 펴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2002년 민영화 이후 공공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T. 사진은 서울 KT 서초사옥에 직원이 출근하는 모습. | 연합뉴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이 공공성이다. KT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와서 고쳐줬던’ 전화국 직원은 사라지고, ‘전화 접수’를 해야만 달려오는 KT 직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KT 직원이 가지고 다니는 PDA에 접수된 것을 수리해야만 성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미례 감독의 다큐멘터리 는 공공성이 사라진 KT의 현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회선 수리를 위해 시골을 찾은 KT 직원이 “전화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넨다. 전신주에 올라가 회선을 정비한 직원에게 시골 노인들은 시원한 물을 내왔다. 고맙다는 표시다. “가끔씩 동네에 문제가 있는 것 좀 고쳐주면 안 되나”라고 요청하는 노인에게 KT 직원은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전화로 접수를 해야만 돼요. 사고수리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을 고치면 우리 성과에 포함되지 않아요. 꼭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시골 노인들에게 KT의 바뀐 시스템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주주 배당액 순이익의 90% 넘어 김 감독은 “시골에 있는 어른들과 한국통신 시절에 입사했던 직원들은 KT보다는 전화국 시절 기억을 많이 한다. 심지어 여전히 전화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수익 위주의 경영 과실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만 돌아갔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 이후 고배당 정책을 펴왔다.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액은 순이익의 90%를 넘기도 했다. 2009년의 경우 KT의 당기순이익이 5165억원이었는데, 배당 총액이 4864억원으로 배당 성향이 94.2%나 됐다.  KT에서 나온 이익이 대부분 주주에게 돌아간 것이다. 2002년 정부가 KT를 민영화하면서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최대 이윤 보장’이 지켜진 셈이다. 경영진과 이사의 보수도 급격하게 상승했다. KT 관계자는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나 수익은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9년 배당성향이 높은 이유는 2009년 12월에 있었던 6000여명의 명예퇴직 비용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 8764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KT새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 회장 취임 후 이사 보수는 44.4% 인상, 경영진 보수는 123.7%가 인상됐다. 반면 KT 직원들의 임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임금인상률이 16%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이나 연구개발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민영화 이전인 2001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가 24.9%를 차지했다. 민영화가 시작된 2002년 설비투자비 비율은 매출액 대비 18.2%로 줄었고, 2012년에는 15.5%까지 줄어들었다. 2001년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2.79%였지만, 2012년에는 2.02%로 하락했다. KT 관계자는 “2008년 KT와 KTF 임원보수 총액과 2010년 합병 KT의 임원보수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보수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민영화의 폐해와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기업 시절 국가 통신인프라 유지·보수라는 공공성 중심 경영이 민영화와 더불어 매출 지상주의로 변모했다”면서 “공공성이 사라진 KT에서 고수익은 오로지 대주주와 그들을 대리한 경영진들만이 누렸고, 피해는 KT 노동자들과 소비자들만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인력 감축, ‘서비스 불만’ 부작용 또 다른 문제점은 불합리한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다. KT도 민영화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1998년에는 76개 전화국이 감축되고, 84개 전화국이 통·폐합됐다. 이 과정에서 5143명이 퇴직했다. 1999년에는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3700여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해야만 했다. 2000년 800여명 퇴직, 2001년 700여명의 계약직 해고, 114 안내원 800여명 등이 회사를 나갔다. 2003년 9월 5000명 명예퇴직, 2009년 12월 이석채 회장 시절에는 5992명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대규모 인력 축소는 ‘서비스 불만’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KT 민영화를 연구한 김유경씨의 석사 논문에 따르면 ‘통신사업 특성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고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품질 하락과 통신장애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분석했다. 통신이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질까지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유경씨는 “민간기업의 목적상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취약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7년부터 시도된 KT 민영화는 통신시장 개방 압력의 영향과 IMF 외환위기 극복,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경영혁신 차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KT 민영화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전문가들은 민영화된 공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성을 이끌어내려면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정부가 공적지분을 획득하는 것이 대안이다. 공적지분을 일정 부분 가진 후 민영화된 공기업의 공공성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가 함께 결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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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졸업, 이제 공공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2014. 10. 31 11:02 화제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는 독특한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례 없던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부채 청산이 이뤄졌고,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는 이제 공공성 강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0월 13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공장 노동자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행정가로 그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했던 힘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철학과 신념에 있었다. 3년 6개월 만에 빚 청산, 재정 건전성 회복 이재명(50) 시장이 집무를 보는 시장실은 성남시청 2층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아방궁’이라 불렸던 9층 시장실을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로 개방하고 2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장실을 옮긴 건 취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던 그의 바람대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 시장을 만난다. 바쁜 업무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민들과 일일이 긴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지만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곤 한다.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격의 없이 시민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그의 일상이 됐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또 한 번 성남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취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인물이다. 지방정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 당시 수천 억원의 빚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빚 갚는 것을 일시 유예하며 연차적으로 나눠 갚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후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 시민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했고 지난 1월, 성남시는 총 4천5백72억원의 빚을 갚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물음에 이 시장은 “시민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처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충격이 상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패한 자치단체의 적나라한 현실에 놀라셨죠. 그냥 열심히 갚으면 되지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느냐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기에 대규모 예산 삭감과 긴축에도 반발이 없었어요. 처음에 욕하셨던 분들도 단기간에 빚을 털고 나니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조차도 연간 부채 상환액을 5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만한 재정 집행을 바로잡으니 계획보다 훨씬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더라는 것. 이는 전임 정부의 시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준다. “권한이나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똑같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전임 정부는 7천2백85억원을 빚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1년에 1천5백억원씩을 갚아나갔어요.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4대강 같은 사업 안 했으면 대부분의 복지 공약 다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둑이 1백만원을 훔치면 1백만원만 손해를 보는 거지만 공직자들이 1백만원을 훔치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됩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형 IMF’ 졸업을 선언한 성남시는 그간의 부채 정리 노하우를 적용해 최근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나섰다. 범사회 연대를 통한 모금 운동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출범식에서는 성남 지역 6개 채권매입추심업체에서 기부받은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부실채권 26억원을 소각해 1백71명을 구제하기도 했다. 그가 “시장 4년을 하고 나니 빚 갚기 전문가가 됐다”라며 웃어 보인다. “성남에서 모범적으로 대규모 부채 탕감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채권자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는 채권인데 채무자에게는 인생의 족쇄가 되는 빚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의 가치와 채무자 입장에서의 가치가 무척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실채권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정리를 해주면 채무자는 무거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빚 탕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개인의 나태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왜 대신 갚아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역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빚 탕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느라 주민등록도 못해요. 가정이 깨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빚이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을 엄청난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 쉽게 말해 1만원을 주고 1백만원의 채무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와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성남시는 부실채권 시장에서 헐값으로 떠도는 악성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범사회 연대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성남 지역 채권매입추심업체에 남아 있는 50억원의 부실채권 역시 저가로 매입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이재명 시장의 이와 같은 의지는 빚 탕감을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는 그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정부와 공적 영역이 해야 할 의무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빚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한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불어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국가경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 위한 공공성 강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성남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사업은 바로 ‘공공성 강화’다. “서민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폭탄처럼 터지는 일만 남았다고들 하죠. 공공성이 희박해서 그래요. 사회의 문제를 너무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니 수요가 사라지고 경제 환경도 망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러 영역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복지와 참여, 소통을 기본으로 현재 민선 6기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안전이다. 지난 4년간 다져온 토대 위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어찌어찌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위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회가 원천 봉쇄됐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개천은 말라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양극화 현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고요.” 이와 같은 취지로 성남시는 공교육에서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성남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예산을 앞으로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교육청 혁신 교육 사업의 효시이니만큼 서로 협력해 모범적인 교육 공공성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본다.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역시 강하다. 시민들의 건강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 영역에서 사적 의료와 공적 의료 중 공적 의료의 비중을 보면 유럽은 대개 70%, 미국과 남미는 30%, 우리나라는 10%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개인이 병들고 다쳤을 때 치료하고 복구하는 게 개인의 책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취약해지고 있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전 시민 주치의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운동가 시절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던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10년 전 시립의료원 건립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주민 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불면의 밤들이, 주민 조례를 부결한 시의회에 항의하다 수배를 받고 숨어야 했던 그 울분의 날들이 기공식 폭발음과 함께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단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인이 되겠노라 결심하게 한 숙명의 사업이기도 했다. “공공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밑받침하는 기본입니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고 또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일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일으킬 공공성 확대와 건강한 사회 투자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 검정고시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 패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전형적인 자수성가 혹은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마무리될 만하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그는 그 후 줄곧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해 자치정부의 수장으로 보낸 지난 4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공적 영역에서의 특혜와 비리, 권한 남용이 사라지는 것, 정상적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인권변호사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가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책임자 역할을 통해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죠. 생각해보면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꿈에 근접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온 것 같아요. 판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나아서 변호사를 했고, 시민운동 영역에 몸담았던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다행히 정당이 민주화되며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후로 제 힘으로 돌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편도 서지 않으니 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띌 정도로 합리적인 시정이 가능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실무자 한 명의 연간 예산이 2천5백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인구 1백만 도시에 예산이 3조원을 육박하는 시정을 맡고 있으니 이제껏 가져왔던 신념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부정부패, 재정 파탄 등 예전의 성남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정 안전과 시민 중심의 시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 또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낸 성과에 가슴이 뛰는 그에게, 맨 처음 가슴에 품었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반발해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구성원 하나하나는 아주 소중한 주체이자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고귀한 존재들이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사회고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인데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한계를 빌미 삼아 공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긴 권한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것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 깨어 활동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구하고 더욱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박재찬 ■사진 제공 / 성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