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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공범’ 기소 안 한 것이 검찰의 큰 실수”(2023. 02. 17 11:05)

2023. 02. 17 11:05 사회 송윤경 기자

ㆍ직무관련성 인정에도 ‘무죄’ 나온 이유…대장동 ‘50억 클럽’ 쟁점들 변호사·회계사·기자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일당’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로 8000억원대의 잭폿을 터뜨린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21년 9월이다. 이들은 민관합작 법인의 7%만 가지고도 배당금 4040억원을 챙겼고, 4000억원에 가까운 별도의 분양 수익도 얻었다. 인허가권자이면서 대장동 개발을 함께했던 성남시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그러나 대장동 일당을 도운 건 지자체뿐만이 아니었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거나,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게 될 때마다 이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법조계·정계 인사들이 있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주로 정·관계 로비를 책임진 전직기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사람들, 즉 ‘50억 클럽’이 그들이다. ‘50억 클럽’ 가운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혐의가 가장 뚜렷해 보였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성남시와의 유착’과 ‘50억 클럽’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겨냥한 수사에 집중했고, 대다수 언론 역시 이를 뒤따랐다. 상식에 어긋난 ‘곽상도 무죄’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2월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쟁점도 짚어본다. ① 곽상도 전 의원은 왜 무죄를 받았나 일차적으로는 ‘곽병채씨(아들)가 받은 것을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 때문이다.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일한 병채씨가 2021년 퇴사하며 50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봤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에 속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봤다. 문제는 “곽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대목이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곽병채씨가 2018년 결혼할 즈음부터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애정관계에 따른 지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생활비 부담 등을 지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곽병채씨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 입사한 데다 근무기간, 그간의 월급 수준 등을 볼 때 50억원은 아버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아들이 독자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논증을 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원죄가 있다”며 “아들이 받았으니 ‘제3자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수사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곽병채씨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은 게 제일 문제”라고 봤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와 최서원씨의 뇌물죄 사건에서도 둘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즉 최씨가 받은 것을 박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 중 하나였다. 김 변호사는 “당시에는 두 사람이 뇌물수수에 대해 ‘공모’를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냐 여부까지 논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아들인 병채씨는 아버지 때문에 50억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했을 텐데 둘 사이에 어떤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했는지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로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곽병채씨가)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는 김만배씨의 말이 담겨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관계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원래는 5억원이었던 자신의 성과급이 50억원으로 변경된 걸 알고도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병채씨가 자신의 역할을 ‘아버지 돈을 대신 받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김만배씨는 그러나 자신의 과거 발언이 남욱·정영학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공통사업비 가운데 자신의 몫을 줄이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실제로 공통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설명을 받아들였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 돈이 “과거 변호사 시절 남욱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데 대한 정당한 대가(변호사 보수)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②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 한 일이 없나 검찰은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 했던 하나은행을 곽상도 전 의원이 설득해 잔류시켰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이 호반건설의 ‘그랜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받기는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 업무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하나은행 이탈 우려 사안에 대해 ‘해결됐다’는 뜻으로 “병채 아버지가 해줬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김씨 역시 이를 인정했지만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곽상도 50억’ 관련 언급 전반을 ‘공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허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병채 아버지가 해줬다”라는 발언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해 있던 2017년 문화재 발견으로 대장동 공사 지연이 예상되자,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어 사업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자료요청 내용이 대장동과 관계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가 대가관계에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가한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뇌물죄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③ 곽병채씨는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산재를 입었나 2021년 9월 ‘50억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김만배씨는 기자들에게 “(곽병채씨가) 산재를 입었다”면서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선 “개인 프라이버시라,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개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됐다는 뉘앙스였다. 이후 김만배씨는 법정에서 곽병채씨 증상이 간질이라고 생각했으나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퇴사 한 달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우울·공황으로 치료를 받긴 했지만 간질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그가 사측에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은 ‘호산구성 기관지염’과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석증)이었다. 화천대유 측 서류에는 곽씨의 거액 퇴직금 사유로 질병과 함께 ‘업무성과’가 기재돼 있다. 58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자금운영 리스크’를 없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곽병채씨가 수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상무, 부장 등 상급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업무였기 때문에 독자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를 다니게 된 것은 김만배씨와 곽상도 전 의원의 인연 때문이었다.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에게 “해병대 다녀온 아들(곽병채씨)” 얘기를 꺼내며 입사를 권유했다. 곽씨는 초반에는 사무실 운영, 보상협의회 개최, 보상 관련 민원 대응 등을 담당했고 2017년부터는 공사현장 관리·감독, 공사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 등을 담당했다. 약 6년간 대리·과장으로 일했던 그의 월급은 210만~440만원 수준이었다. ④ ‘50억 클럽’ 의혹 어디까지 밝혔나 ‘50억 클럽’은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곽상도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포함돼 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이들에게 각 50억원씩을 줘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 “50개 나갈 사람 세어줄게”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김만배씨 역시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했으나 허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이 공통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일부러 부풀려 말했다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1심을 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세 사람의 갈등이 본격화된 2019년 이후부터 김만배씨가 ‘50억 명단’을 구체화한 점 등을 들어 김만배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문제는 김만배씨의 발언을 그저 ‘허언’이라고 볼 수 없게 만드는 정황들이다. ‘50억 클럽’ 인물들과 김만배씨 간에 수상한 돈 흐름이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화천대유를 퇴사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재직 중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 또한 회사 보유분이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 채를 약 7억원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17억원가량이다. 여기에 더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5개 블록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했고 김만배씨로부터는 109억원을 받았다. 최근에 31억원이 추가로 더 흘러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00억원을 토목업체 대표 나씨에게 건넸다. 나씨는 애초 이씨에게 20억원을 건네면서 대장동 사업권 수주를 약속받았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씨가 5배 넘는 돈을 돌려받은 셈인데 그 이유는 ‘미궁’이다. 박영수 전 특검 주변에서 이뤄진 여러 비정상적인 거래는 2021년 가을부터 드러났다. 1년 5개월이 흘렀음에도 검찰수사에 별 진척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진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시행사 측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 대출을 알선했다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게 된 조우형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욱은 최근 재판에서 ‘당시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을 조씨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조우형씨는 2011년에는 사법처리를 피했다가 3년 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를 통해 기소된다. 조우형씨가 알선수재 혐의 입건을 면했을 당시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 대통령 간 친분관계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온 배경이다. ⑤ ‘50억 클럽’의 다른 인물들이 받는 의혹은 뭔가 ‘50억 클럽’의 언론계 인물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2019년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두 달 뒤 갚았다. 경찰은 홍 회장이 50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던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홍 회장 측과 김만배씨의 ‘수상한 거래’는 2021년에도 있었다. 홍 회장의 두 자녀가 2021년 6월 김만배씨로부터 49억원을 받았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갚았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제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재명 무죄’, ‘성남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 화천대유 고문에 올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업자들의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를 받았다. 남욱은 최근 재판에서 당시 ‘김만배가 (김수남) 수원지검장께 최윤길 사건을 잘 봐 달라고 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윤길 전 의장은 실제로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0억 클럽’ 관련 사실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만 집중했고 50억 클럽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았다. 50억 클럽에 대해 김만배는 검찰조사에서 ‘허세를 부렸을 뿐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했던 당시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검이 휴정 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뒤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다. / 연합뉴스 ⑥ 이재명 대표 수사 어떻게 전개될까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재명은 얼마를 받았나’였다. 민관합동 개발이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대신 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실체가 있을까. 2021년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을 돕고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가운데 70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봤다. 뇌물을 약속받은 인물은 유동규 전 본부장 1인이라는 잠정 결론이었다. 이듬해 재편된 수사팀은 유동규 외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함께 뒷돈(애초 700억원 가운데 공통사업비 제외 428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뇌물을 약속받은 인물이 ‘유동규→유동규·정진상·김용’으로 바뀐 셈이다. 이 같은 급반전은 유동규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1년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한 유동규는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 받아야 한다”면서 이 대표를 향한 ‘말폭탄’을 쏟아냈다. 유동규 측 변호인은 기자들 앞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남욱 역시 같은 취지의 폭로를 이어왔다. 그는 법정에서 “김만배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씨 지분 중)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들었다” 등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추가 진술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각각 8억4700만원(김용), 2억4000만원(정진상)을 수수한 혐의와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김용·정진상)다. 문제는 ‘입증’이다. 유동규 입장에선 ‘이 대표 측과 함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혐의가 바뀔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재판부가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지 지켜봐야 한다. 나아가 남욱의 진술은 대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식의 ‘전언’인데, 정작 김만배는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곽상도 50억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 가운데 전언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428억 약정에 대한 김용·정진상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로 다퉈야 한다. “(곽상도의)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대표와 측근들이) (경제)공동체가 되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이 대표를 향한 기소·재판은 ‘김만배가 말하길 428억은 이재명 것이라더라’는 전언 형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측근들과의 공모 관계까지 입증할 간접 증거와 논리를 얼마나 탄탄히 쌓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4985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여겨지는 ‘428억 약정’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일단 구속영장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하나의 눈]공무원 성범죄, 행정부도 공범(2020. 09. 21 12:22)

2020. 09. 21 12:22 오피니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아침부터 심란한 기사를 보면 참 일할 맛이 안 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2966명(33.4%)에 불과하고, 나머지 6000여명은 집행유예·선고유예·재산형 등으로 풀려났다.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2404명에 달하는데, 구속형은 1006명(41.8%)으로 역시 반도 안 된다. 매일 5명이 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만, 60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건데, 왜 잡았다 풀어주는 걸까? 그놈들에게 어떤 딱한 사정이 있었기에 자유를 줬나?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했고 소속기관은 ‘강등’ 조치만 내렸다. 그렇다. 그놈은 여전히 공무원이다. 2월이면 이미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 등으로 나라 안팎이 흉흉하던 때 아닌가? 강등이라니… 13세 어린이를 성매매한 놈과 얼굴 맞대고 일하다니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배알도 좋다. 문화재청만 이상한 걸까? 지난 6월에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40대 남교사가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다. 그놈 휴대전화에서는 화장실, 샤워실 동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같은 달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는 30대 남교사가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 문화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9월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7년 1월 이후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공무원 C씨는 정직 1개월, 인터넷 성인광고를 보고 성매매 한 공무원 D씨는 감봉 1개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공무원 E씨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봉급 및 수당 등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에 그쳤다. 공직사회의 넘치는 자기 관용에 치가 떨린다. 지난 9월 9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모 여자중학교의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가 틀어놓은 음란물이 5개 반 학생들에게 일제히 송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교사가 셀프카메라인 줄 알고 ‘음란물을 틀어놓은 채’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음란물을 볼 생각을 하다니 이런 역겨운 놈이 다 있나! 그놈이 교사랍시고, 공무원이랍시고 받아간 월급을 모조리 국고로 환수하고 싶다. 이쯤 되면 개인 일탈이 아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려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성규범의 와해 상황부터 해결을 봐야 한다. 진짜 세금이 아깝다.

“관전자도 공범자고 가해자다”(2020. 04. 06 15:14)

2020. 04. 06 15:14 사회 노도현 기자

ㆍ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일 대 일 지원서비스 ‘지지동반자’ 김영서·이희정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담·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먼 길을 돌고 돈다. 내 신상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 “피해자도 잘못”이라는 2차 가해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한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물 피해자는 최소 75명이지만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20여 명뿐이다. ‘피해자 지원’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한 축이다.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일 대 일 지원서비스인 ‘지지동반자’다.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한 전문가들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며 ‘밀착’ 지원한다. 함께 고소장을 쓰고, 경찰 조사·재판에도 동행한다. 피해 증거를 찾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 피해물 삭제도 돕는다. 박사방 피해자인 중학생 ㄱ양도 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지지동반자’ 김영서씨와 이희정씨를 서울 중구 상담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다. 이들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다. 인터뷰 중 구체적인 사례를 물을 때면 내담자 보호를 위해 말을 아꼈다. -현장에서 느끼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김영서(이하 김) “‘내가 이런 일로 고소하게 될지 몰랐어요’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다. ‘지인능욕(지인 여성들의 얼굴을 나체사진이나 불법 촬영물에 합성해 유포)’처럼 피해자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가해자 의도에 의해서 마음대로 벌어질 수 있는 게 디지털 성범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겪으면서 피해자가 되고 패닉에 빠진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보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다. 피해물을 찾아본 지인에게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이런 게 돌더라’라는 말을 듣는 식이다. 시간이 가도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자신들의 힘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다.” 이희정(이하 이) “디지털 성범죄에선 흔히 얘기하는 ‘관전자’들이 등장한다. 이들도 공범자 내지는 똑같은 가해자다. 피해물이 유포된다는 건 피해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재노출되고 피해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클릭수대로 피해가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채 절망적인 얘기만 듣는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전에 ‘어렵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의 핵심은 피해자가 어제와 같이 평범한 일상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피해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시선도 만연하다. 김 “피해자에 대해 이 사람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기존 성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시선들이 있다. 피해자에게 ‘고액 알바에 물리지 않으면 피해 안 입었을 거 아니야’라고 물을 권리는 없다. 내 피해물이 유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가해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을 비난해야 한다. 가끔 증거를 채집할 때 피해물을 볼 때면 ‘이 친구도 피해자일 텐데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곳에 피해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기에 n번방을 너무 특별하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이 “조력을 하다보면 본인이 사건을 자신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역으로 제안할 때 가장 반갑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을 통과의례처럼 하는데, 어떤 피해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정말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 느낀다.” 김 “최근 들은 말 중 가장 좋았던 게 ‘저도 이제 제 잘못이 아닌 거 알아요’라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가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구나’라고 생각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해자들은 영상물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관전평을 하고, 피해자 정보를 어떻게든 찾아내 공유한다. 피해자들은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에 딸린 반응을 보며 또다시 절망한다. 나를 이렇게 문제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하찮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망갈 데가 없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인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명확해야 하는데, 직접 가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물리적 성폭력보다 훨씬 낮은 형량으로 처벌했다.” 김 “‘집단 성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오프라인 사건은 중한 범죄로 다뤄지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그냥 같이 봤을 뿐’이라고 한다. 그들은 몇 시간 본 게 전부인지는 모르지만, 피해는 그렇게 계속된다. 가해자들은 집단 성폭력에 준하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 단순히 ‘짤’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이 담긴 피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들에게 꼭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사(조주빈)’만 해도 돈 을 엄청 벌었다고 하지 않나. 이것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물을 삭제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면. 김 “한 발짝도 떼기 힘들다면 저희가 찾아갈 수 있고, 가까이에 도움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피해물 촬영에 동의했든 안 했든 디지털 성범죄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피해자라고 해서 음지로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일상을 회복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라 말하고 싶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함께해줄 사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본인의 사건이 지금은 숨어 있는, 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다. 실제로 당신들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지지동반팀(02-2275-2201, digital_sc@hanmail.net),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hotline@cyber-lion.com)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MBC의 몰락 10년사](8) 공범자의 놀이터가 된 MBC 시사교양(2017. 08. 28 18:20)

2017. 08. 28 18:20 사회

영화 의 감독인 최승호 PD는 안광한 사장이 직접 해고한 당사자다. 최승호 PD가 안 전 사장이 MBC가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걸 기다려 질문을 던지는데, 안 전 사장은 카메라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다. 영화 에서 가장 인상적인 주인공 중 한 사람은 올해 2월까지 MBC 사장을 지낸 안광한씨다. 김장겸 현 사장이 MBC의 보도부문을 일베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면, 안광한 전 사장은 MBC의 제작부문을 초토화시켰다. 단역급에 불과했던 정윤회씨의 아들을 MBC 드라마 7편에 ‘조연급으로 대우하라’며 강제적인 캐스팅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그의 ‘엽기적인’ 경영행위의 일각에 불과하다. 안광한 사장은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사교양’ 장르를 완전히 해체시켰고, 프로그램을 말살했을 뿐 아니라 사유화했다. 안광한 사장은 영화 에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두려웠는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영화 공범자들의 스틸사진. / (주) 엣나인필름, 뉴스타파 PD들을 사지로 내몰고 사장이 되다 안광한씨는 2010년 “청와대로부터 조인트를 까여가며 좌파를 청소했다”는 김재철 사장의 부임과 함께 편성본부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부사장을 역임했다. MBC의 가장 큰 자회사인 MBC 플러스 사장을 거쳐, 2014년에 MBC 사장이 되었다. 그는 출세를 거듭할 때 어김없이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연출자들을 짓밟았다. 안광한이라는 이름은 2010년 10월, 지금의 MBC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PD수첩 불방사태’와 함께 부각되었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다루었던 이 프로그램을 방영 당일 불방시킨 장본인은 김재철 사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방송 강령 위반을 주도한 것은 바로 당시 안광한 편성본부장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4개월 후 그는 부사장으로 영전했다. MBC 방송노동자들이 2012년 170일 파업을 했을 때 그는 부사장이자 인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약 5년간 수백 명의 방송인을 해고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가 직접 피를 묻힌 해고와 징계는 끔찍한 것이었다. 불법, 위법, 경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거의 전부 무효가 되었는데, 그의 사고를 짐작할 수 있는 황당한 것들도 있었다. 김재철 사장이 갑자기 MBC를 떠났을 때 는 이 상황을 풍자했는데, 안광한 부사장은 이 ‘풍자’를 이유로 입사 30년차 안혜란 PD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15년에는 경인지사로 부당전보한 권성민 PD가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이용해 예능 PD의 ‘애환’을 웹툰으로 표현했는데, 그 ‘애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고’시켰다. 그는 애환과 풍자도 검열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사장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3년의 임기를 꽉 채웠다. 징계와 검열 행위들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장이 된 후 그는 MBC에서 ‘교양’이라는 이름을 지웠다. 그는 이미 50여명의 현역 시사교양 PD들 가운데 3명(최승호, 이근행, 강지웅)을 해고하는 데 앞장섰고, 20명 이상을 부당징계·부당전보 처리했다. 겨우 법원의 명령으로 PD들이 돌아오고, 조직을 추스르고 있던 2014년 10월 안광한 사장은 공영방송 MBC에서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등 교양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다. 당시 는 MBC 자체평가로도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 2위였다. 그 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한국PD연합회의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한 직후였다.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발동되었다. 상을 받았던 PD들을 비롯해 15명의 시사교양PD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경인지사, 사업국, 편성국 MD, 예능국 등지로 흩어졌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교양국을 해체한다는 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었지만 그는 ‘사냥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 의해 MBC 시사교양 장르의 숨통은 완벽하게 끊어졌다. 안광한 사장은 마치 ‘교양국 국장’처럼 행동했다. 안광한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토론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KBS에서 공정성 시비로 PD들의 반발을 사고, 논란 끝에 토론 프로그램에서 물러난 왕상한씨가 맡았다. 왕상한 MC에게 배정된 개런티는 자그마치 400만원. 1시간 30분 정도의 녹화시간을 고려한다면 시간당 개런티 수준은 유재석, 신동엽급이었다. 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지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다. 2015년 정호준 국회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출연자 가운데 정부 및 여당 인사는 52.9%였고, 야당 인사는 11.7%에 불과했다고 한다. 노동문제에 있어서 그 편협함은 극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같은 경우 ‘노동자’라는 이해당사자는 토론에서 배제되었고, 노동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출연해 일방적으로 ‘‘대기업 노조’를 폄하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고용노동부는 안광한 사장이 저지른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다큐멘터리 역시 안광한 사장이 직접 관리했다. 그는 이탈리아·프랑스·이란과의 수교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어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나라를 방문했고, 방문날짜에 맞추어 프로그램은 MBC의 전파를 탔다.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에서도 MBC가 유일했다. 안광한 사장 영역 안에서 다큐멘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사실은 명백히 제한적이었다. 세월호, 노무현, 혹시 진보적인 그 무엇이 연상만 돼도 아이템들은 완벽하게 검열되었고, 간혹 그 검열이 뚫리면 질책이 쏟아졌다. 안광한의 다큐멘터리들은 대중의 기억을 왜곡하는 데 기여했는데, 그래서 그 다큐들을 다큐라 불러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사장이 다큐멘터리까지 직접 관리 영화 의 감독인 최승호 PD는 안광한 사장이 직접 해고한 당사자다. 최승호 PD가 안 전 사장이 MBC가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걸 기다려 질문을 던지는데, 안 전 사장은 카메라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다. 한때 동료였던 PD의 질문을 피해 건물 여기저기를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일반 관객에게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블랙코미디일 것이지만, 한때 그를 편성본부장, 부사장, 사장으로 불렀던 MBC 사람들에게는 눈 뜨고 보지 못할 참극(慘劇)이었다. 영화는 이런 수준의 인간에 의해 MBC가 지배당했다는 사실만으로 MBC가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사실 MBC만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8월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장한 고대 언론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지식인을 대표한다는 언론과 학계가 지난 9년간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안광한의 성공담은 보여주었다. 횡령, 무고,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등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는 그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MBC의 몰락 10년사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Movie]공범/토르: 다크월드 外

2013. 11. 17 16:15 문화/생활

1 공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유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15일 앞두고 범인의 목소리가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딸 다은. 그의 과거를 추적하면 할수록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의심은 커져만 간다. ‘스릴러 퀸’에 도전하는 손예진의 내면 연기와 반전을 거듭하는 예측 불허 스토리 전개, 묵직한 여운이 관객을 매료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갑수·손예진 주연, 10월 24일 개봉. 2 토르: 다크월드 ‘어벤져스’와 ‘아이언맨3’ 이후 마블코믹스의 다음 작품을 고대하고 있는 팬들에게 희소식이다.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한 영화 ‘어벤져스’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토르’의 새로운 시리즈 ‘토르: 다크 월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어둠의 적에 맞서 연인 제인과 지구를 지켜내야 하는 토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케일이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크리스 헴스워스·나탈리 포트만 주연, 10월 30일 개봉. 3 응징자 고등학생 시절 친구 창식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평생 그 안에 갇혀 살아온 준석이 20년 만에 우연히 그와 재회하며 뒤늦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원 폭력을 다룬 이 작품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정신적 상처를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기존의 이미지와 상반된 캐릭터를 맡아 연기 변신을 시도한 양동근, 주상욱의 열연도 주목할 만하다. 양동근·주상욱 주연, 10월 30일 개봉. 4 친구2 2001년 8백20만 관객을 끌어모으며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수립한 영화 ‘친구’가 12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로 관객을 찾는다. 전편에서 한동수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복역한 이준석이 17년 후 출소하면서 시작되는 이번 편은 그가 다시 부산의 1인자가 되기 위해 폭력 조직에 뛰어들며 겪게 되는 사건들을 그렸다. 특히 친아들처럼 따랐던 오른팔 최성훈이 동수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사나이들의 세계는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유오성·주진모·김우빈 주연, 11월 중순 예정. 5 카운슬러 위험하지만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마약 밀매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서스펜스 스릴러물. ‘글래디에이터’, ‘프로메테우스’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원작자인 코맥 매카시가 시나리오를 썼다. 할리우드 대세로 떠오른 마이클 패스벤더를 비롯해 톱스타 5명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역대 최강의 캐스팅’이라 불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카메론 디아즈·브래드 피트 주연, 11월 개봉 예정. 6 더 파이브 사이코패스에게 온 가족을 잃고 불구가 된 한 여인이 휠체어에 의지하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조력자들을 찾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는 과정을 담았다.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동명의 웹툰을 영화화했으며, 노 메이크업 촬영과 격렬한 액션신도 불사한 김선아의 파격 연기 변신이 돋보인다. 목숨을 건 그녀의 복수에 동참하게 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절절한 사연 역시 관전 포인트. 김선아·마동석·이청아 주연, 11월 14일 개봉. 7 열한시 스릴러 장르 최초로 시간 이동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이 흥미롭다. 다음날 오전 11시로 시간 이동에 성공한 연구원들이 24시간이 기록된 CCTV 속에서 폐허가 된 연구소와 자신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퍼즐을 맞춰가듯 치밀하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색적인 소재의 참신함을 배가시킨다.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김현석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컴백작이기도 하다. 정재영·최다니엘·김옥빈 주연, 11월 말 개봉. <■담당 /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