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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2024. 12. 18 14:24)

2024. 12. 18 14:24 사회 홍진수 기자

경찰들이 12월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12월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세 기관이 협의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2월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이첩 시한이었던 12월 18일 만나 범위를 협의했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의 ‘검사 스피치 교육’ 실효성 있나?(2023. 12. 08 17:00)

2023. 12. 08 17:00 사회 정희완 기자

공판 역량 강화 위해 ‘말하기 기술’ 습득 국회선 반신반의…예산 일부 삭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에 실시할 계획인 ‘스피치 교육’을 맡은 민간업체의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스피치 교육 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공 “저희가 수사1·2·3부의 부장을 다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해놨는데, 중수부 출신들이 와도 실적이 갑자기 확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저조한 수사활동을 지적하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최근 국회가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이런 공수처의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공수처가 요청한 각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겠다며 편성한 ‘검사 스피치 교육’이 주목을 받았다. 공수처 검사들이 ‘말하기 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써 공판활동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교육 대상자 10명으로 절충 공수처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검사 스피치 교육’이 신규 사업으로 담겼다. 공수처 검사들이 사건을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민간업체가 맡는다. 교육 내용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기술’, ‘발성·발음 트레이닝, 자세·제스처·시선 등 교정’, ‘PT(프레젠테이션) 작성 훈련’, ‘실습상황 녹화 및 모니터링’ 등이다. 교육은 이틀간 이뤄진다. 1인당 비용은 강의료 130만원과 교재비 10만원 등 140만원이다. 공수처는 검사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총 224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다수가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든지 공판역량 강화 차원에서 스피치와 PPT 등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일 만에 강의를 끝내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검사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워낙 기관이 크고 노하우나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쌓여 있지만 우리가 미비돼 있다 보니 적어도 법정에서 검사답게 공소 유지 활동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스피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공판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육은 최고경영자 스피치 과정으로, 공판에 특화된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이런 교육보다는 공판절차와 관련한 실무상의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강료가 140만원에 달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효율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될까, 이틀 동안 집중해서 하면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상대방을 말로 설득하기 위한 역량이 확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로서의 법정 언어를 교육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판활동을 오래 한 (검찰청) 검사들이 강의를 해야 한다”라며 “일반 스피치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니 정치 연설하는 걸 배우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10여 년 전에 이와 비슷한 교육을 일부 (검찰청) 검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적이 있다”라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스피치 교육이 없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 16명이 아닌 8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검증되면 내후년에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도 여기에 동의했다. 이에 여운국 차장이 “10명 정도라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라며 절충안을 제시했고 위원들이 받아들였다. 스피치 교육 예산은 2240만원에서 840만원 줄어든 1400만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법사위의 삭감된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성배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일단 민사재판보다 형사재판에서 말하기가 중요하다. 민사에서는 말보다는 서면 제출로 갈음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에서는 서면도 제출하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이 말로 변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공소 유지를 위해 스피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실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말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못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정 사안을 논리적으로 설시하는 교육이라면 비용 여부를 차치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형사보상금 예산은 전액 삭감 이 외에 공수처가 운용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 예산도 잇따라 감액됐다. 올해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우선 공소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예산을 2700만원에서 1100만원 삭감키로 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원회와 영장심의위원회 등 수사와 관련한 6개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예산도 93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 공수처가 계획한 내년도 형사보상금 예산 565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형사보상금은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지급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올해 11월까지 기소하거나 구속한 사건은 없다. 내년에 구속 사례가 나오더라도,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형사보상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공수처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보상금 지급 기관을 검찰로만 규정하고 있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수처의 내년 예산안도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후임 공수처장, 수사력이냐 통솔력이냐(2023. 12. 08 17:00)

2023. 12. 08 17:00 사회 정희완 기자

판사 출신 5명·검사 출신 3명 경합 후보 2명 압축되면 대통령이 지명 지난 1월 19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부한 수사 경력, 조직을 이끌 통솔력. 두 가지 자질 가운데 무엇이 우선해야 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대 처장을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진욱 현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추리지 못했다. 차기 공수처장 물망에 오른 인물은 모두 8명이다. 판사 출신 5명, 검사 출신 3명이다. 후보추천위 내에서는 처장으로 수사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의견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2월 19일 4차 회의를 개최해 이런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8명 모두 남성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2명이 포함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근거한 구성이다. 위원들은 지난 11월 20일까지 3명 후보자를 제시한 결과, 모두 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이지만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1명 등이다. 판사 출신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6),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57),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54),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다. 검사 출신은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60), 법무법인 동인 이천세(56)·이태한(57) 변호사다. 최창석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55)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판사로 전직했다. 8명 모두 남성이며 여성은 없다. 2020년 1대 공수처장 선발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각 위원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후보추천위 내에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의 활동 이력과 성향에 비춰, 공수처장 후보자의 자질과 성향을 예단하는 식의 편견을 갖지 말고 심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뒤, 2007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민석 변호사는 1994년 판사로 임용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뒤 2017년 2월 법원을 떠났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다가 지난 8월 사임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를 담당한 적도 있다. 성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현 법무부 장관)가 이끌고 있었다. 반면 최창석 변호사는 성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020년 4월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다. 그는 1999~2009년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11년 동안 판사로 활동하다 2021년 2월 퇴직했다. 한상규 교수는 1998년 판사로 일하다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1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이다. 형사소송법과 법조 실무 등을 강의한다. 오동운 변호사는 1998년 판사로 임용됐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수부 근무 이력 검사 출신 3명은 모두 특별수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혁 변호사는 199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증권·금융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2001년 검찰에서는 최초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도 참여했다. 울산지검 및 대전지검 특수부장도 지냈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의 1차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홍 지사가 이 변호사를 선임한 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과 인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와 문 팀장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에 함께 파견된 바 있다. 또 홍 지사, 이 변호사, 문 팀장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월 30일 기준 KTB투자증권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고, 2017년에는 대우건설 사외이사도 지냈다. 이천세 변호사도 1993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평검사 시절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일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을 잠시 맡은 적도 있다. 부장검사 때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자리를 거쳤다. 2011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 2014년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검찰을 떠난 후에는 2017년 SK네트웍스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태한 변호사는 1994년 임용돼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 및 형사4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12월 19일 네 번째 회의를 연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두고 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 7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도 있다.

‘잃어버린 공수처’를 찾습니다(2022. 07. 22 11:16)

2022. 07. 22 11:16 사회 정희완 기자

ㆍ‘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 의지 없어 “해당 사건은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사건 진행 상황 등은 지켜보고 있다. 검찰에서 충실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3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두 주먹을 꼭 쥐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공수처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등 2개 사건의 이첩을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건 이첩 요청은 곧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두 사건은 정치권에서 촉발됐다. 여야가 연일 첨예한 공방을 이어간다. 전례를 보면 이런 ‘정치화’된 사건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들 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적격이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비춰보면 그렇다. ‘기존 검찰이 권력 범죄나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수처의 출범 배경 중 하나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공수처의 답변은 ‘향후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 수사에 나설 의향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물밑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출범하고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공수처는 언제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발장 모두 검찰로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각각 맡았다. 이들 부서는 최근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인력을 보강했다.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사건 당사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국정원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장은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지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고 이대준씨의 유족은 지난 6월 고발장을 내며 공수처를 향한 불신을 드러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2차 가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들의 과거 직위와 고발장에 담긴 죄명(형법·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즉 다른 수사기관도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할 수는 있으나, 수사 주체는 공수처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공수처의 핵심 권한이자 존립의 주춧돌이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수처가 그간 보여준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 논란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사건들에서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줄이기 위해 중립기관이 수사하라는 취지에서 공수처를 설립한 것”이라며 “다만 공수처가 이 사건들을 처리할 능력을 갖췄느냐는 문제를 놓고선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면에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그 의도 등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생적 한계인가 공수처는 현재 수사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업체가 선정됐고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벌인다.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조직체계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수처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조직체계 적정성 및 강화 방안’, ‘인적 역량 강화 방안’,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 사례 소개 및 시사점 도출’ 등 크게 세 분류이다. 우선 공수처는 조직 규모를 대폭 키워야 한다고 본다. 공수처는 연구를 통해 검·경 등과 기능, 인력을 비교하고 적절한 공수처의 수사·행정 인력을 도출토록 주문했다. 공수처에 기대되는 조직 역량과 실제 역량 사이의 괴리를 분석해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적정 인원은 세자리 숫자, 그게 안 된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원안(50명)은 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2021년 4월 검사 13명으로 출발할 당시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 표명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22명으로 정원(25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수사관도 30명으로 정원 40명에 못 미친다. 공수처는 우수한 인력 확보를 가로막는 제약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도 연구 과제에 넣었다. 이는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불안정한 신분(임기제)과도 연결된다. 인재 유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다. 김 처장은 지난 6월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력 문제 해소를 위해 검찰 출신이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은 정원의 50%(12명)를 넘을 수 없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다. 공수처의 조직·인력체계는 모두 법 개정 사안이다. 국과수 교육에 처장도 동행 공수처에 적합한 인재 개발 계획 마련도 연구 과제 중 하나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현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7월에 4차례에 걸쳐 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제작한 수사실무 관련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14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최신 기술 동향과 수사 기법 등을 교육받았다. 이 자리엔 김진욱 처장까지 동행했다. “공수처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긍정 평가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해 여러 수사를 벌이기 전에 이런 교육 등으로 기본을 다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사법시험 통과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출범 초기에 6~12개월 정도의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온갖 사건을 입건하는 바람에 정치적 혼란을 준 측면이 있다. 사건 처리의 객관성이나 능력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6월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다른 수사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두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들이다. 이 밖에 ‘범죄의 인지’ 개념과 불기소 권한 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려 관련 법 조항의 정비도 필요하다. 공수처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 처장은 지난 5월 “초대 처장의 역할은 사건 한두건의 성과보다 인적·물적·규범적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