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3 건 검색)

‘공약파기’ 논란에…인수위 “33.1조+α 즉시 지원…일부 소상공인 1000만원 이상”

2022. 04. 30 08:27정치 유정인 기자

... 지원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인수위가 밝힌 손실보상 계획을 두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등 공약파기 논란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은산분리 원칙이지만…” 공약파기 의식, 기술적 측면 강조

2018. 08. 07 21:53경제 손제민 기자

ㆍ문 대통령 규제혁신 행보ㆍ“EU·중·일은 핀테크 경쟁 앞서려 인터넷은행 활성화”ㆍ“신산업 억제한다면 새 접근 필요” 장점 일일이 열거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문 대통령, 공약파기 의식 "은산분리 원칙이지만..."

2018. 08. 07 17:58정치 손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을 했다. 지난달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행사에 이어 3주도 채 되지 않아 규제완화와...

[‘김해공항 확장’ 결정 이후]“김해가 신공항…공약파기 아니다” 책임도 사과도 없이 정면돌파

2016. 06. 22 23:22정치 이용욱·김재중·유정인 기자

ㆍ당·정·청 책임 회피…박 대통령 “국민 축하 속 성공 최선을”ㆍ지역 갈등 외면해온 황 총리 “대승적 차원 수용해 달라” 당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22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두고 정면돌파를...

당정청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증세없는 복지’ 공약파기

2014. 09. 10 18:00 생활 강주일 기자

1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폭이 공개된다. 이에 ‘세수보전을 위한 서민 주머니 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지방세도 인상할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등과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왔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여러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정부 입법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금연 권장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담배 소비자 협회는 “흡연자 1인당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하므로 연봉 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하다”며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담배세금 인상 여론몰이며,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한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이는 명백한 ‘증세없는 복지’ 공약 파기” “서민 두들겨 가만히 앉아서 10조 이상 증세하겠단 심보군” “만만한게 담뱃값? 한 갑당 2000원이면 너무한거 아니냐”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