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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프리즘]‘공정성’을 정면에서 흔든 대리게임(2020. 03. 20 15:29)

2020. 03. 20 15:29 사회 백인성 변호사(KBS 법조전문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란 게임은 한국에서 일종의 시대적 아이콘이 됐다. 해외에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롤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아는 세상이다. 이 게임은 3월 12일 현재 게임트릭스 게임사용량 기준으로 점유율 50%로 84주째 1위다. PC게임을 하는 주변 사람 중 절반이 롤을 한다고 보면 얼추 맞는 셈이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후보가 3월 16일 국회에서 ‘대리게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게임은 이용자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편 팀의 건물을 먼저 파괴하는 쪽이 이기는 ‘팀 게임’이다. 게임의 실력은 등급(티어)으로 표시된다. 아이언과 브론즈, 실버, 골드까지의 등급은 소위 ‘낮은 등급’이고, 플래티넘 이상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등급은 ‘높은 등급’이며, 최상 등급인 챌린저는 전 세계 이용자 가운데 0.01%만이 올라갈 수 있는 ‘천상계’다. 페이커의 등급이 바로 챌린저다. 이용자는 실력이 비슷한 이들끼리 팀을 이뤄 겨룬다. 예컨대 브론즈 등급 게임 이용자는 브론즈 등급 이용자와 팀을 이뤄 브론즈 등급으로 이뤄진 상대편과 겨루는 식이다. 그런데 ‘챌린저’ 등급의 뛰어난 이용자가 낮은 등급에 있는 이용자들과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실력이 뛰어난 이용자 혼자 게임을 이겨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롤은 많이 이길수록 게임 등급이 상승하는 구조다. 젊은 또래집단에서 롤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이 게임의 고등급은 벼슬이나 다름없다. ‘대리게임’이 생겨난 이유다. 실력 좋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계정으로 게임을 해 손쉽게 승리하고, 게임 등급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대리게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건 처벌 대상이다. 프로게이머들이 대리게임을 해주는 대가로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 게임산업진흥법에 대리게임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1번’을 차지한 20대 후보자가 자신의 롤 등급을 다른 사람이 대리해줘 올린 사실이 드러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대학생 시절의 ‘대리게임’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등장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게다가 그의 ‘대리게임’은 법 개정 이전의 일이고, 게임을 대신해준 사람도 이를 직업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해 처벌 대상도 아니었다. 반감의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이 내면화된 청년을 관통하는 결절점은 ‘공정성’이다. 대리게임은 그 역린을 정면에서 건드려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 된다. 과정과 기회, 경쟁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침탈당할 경우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여의도에 들어갈 사람이 공정의 룰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다. 정의당은 후보자를 재신임했다. 이의 제기가 ‘그깟 게임’ 내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폄하’로 격하되면서, 탄핵 세대가 겪는 정치적 효능감의 좌절 내지 무력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시대의 청년들에게, 누군가가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무탈히 당선 안정권에 속하게 된 사실은 ‘왜 그 사람에게만 너그러운가’란 의문을 품게 만든다. 공당이라면 이들의 분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 프리즘

[칼럼]입시제도와 공정성(2017. 07. 24 16:52)

2017. 07. 24 16:52 오피니언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대중이 능력주의를 담보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오히려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냉소와 회의가 들어설 수도 있다. 최근 새 정부에 대한 매우 호의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반응은 꽤 나쁜 편인 듯하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유지·확대하고 정시전형을 축소한다거나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반감은 ‘심상치 않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이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내 생각인즉 그저 한 세대 전의 입시생, 그리고 지금은 학부모로서의 경험철학(?)일 따름이라는 한계를 먼저 자백한 다음, 몇 가지 논점들에 관해 지적해보려 한다. 먼저 교육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막상 자기 자녀는 이른바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흔한 비판이 있다. 사실 위계화한 학벌 시스템 속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대중적 호소력은 있을지언정 현실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굳어진 구조 앞에서 홀로 분연히 맞서는 지사가 되기를 요구해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은 반대방향으로도 교훈을 줄 수 있는데, 남들보다 좋은(‘좋다’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그저 “너의 욕망은 그릇된 것”이라고 가르치려 들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사교육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고 공교육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교육계에도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 같은 교사가 있을 수 있고, 공교육에도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무능력한 교사가 있을 수 있다. 입시가 절체절명의 중요성을 갖는 사회에서는 공교육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며, 더 나쁘게도 그 경우 사교육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마저 없어진다. 사교육이 나쁜 진정한 까닭은 경제력 격차에 따라 그 기회가 지극히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요컨대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도 그 궁극적 목표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와 연계되지 않은 대입제도 변화는 정작 상황은 개선하지 못한 채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의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도 의과대학만은 입시의 핵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냉정한 경제학적 논리에서조차 비판할 소지가 많지만, 어쨌거나 거스르기 어려운 대중적 욕망의 흐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졸업한 뒤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면 지역대학에 아무리 많은 정부 자금을 지원해도 지역인재가 진학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대입 시점의 학업성취도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낙인처럼 남아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중·고교 시점에서의 어떤 좋은 제도개선도 무력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른바 촛불혁명을 촉발한 시대정신 중의 하나는 그 우발적 계기였던 이화여대 부정입학 스캔들에서 드러나듯 공정성이라는 화두였다. 학벌 시스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지탱하는 축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답이 정해진 지필시험의 결과가 가장 공정하다는 믿음을 섣불리 재단하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능력주의라는 원칙이 많은 경우 왜곡된 현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중이 능력주의를 담보하는 절차적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냉소와 회의가 들어설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 자칫 모든 개혁에 대한 시도가 힘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칼럼

[표지 이야기]방통위·방심위 ‘공정성 확보’ 관건(2017. 06. 20 11:45)

2017. 06. 20 11:45 사회 송진식 기자

ㆍ정부 조직 개편안에 일단 빠져… 두 기관 위원 임명문제가 첫 번째 과제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 먹을 게 없었다. 6월 5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하자 방송 및 미디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힌 개편방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인·허가권을 비롯해 방송 및 통신 관련 규제권을 가진 기관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 방통위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나 정보물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과거 보수정권 9년 내내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곳인 탓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존치’였다. 언론노조 등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졸속 심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방통위, ‘위상 강화’로 선회할까 논란이 됐던 조직과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면서 이제 관건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됐다. 당장 공석 투성이인 양 기관의 상임위원 임명 문제부터 잘 풀어야 한다. 조직 개편안에서는 빠졌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나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소폭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2008년 3월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업무 특성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 없는 독립성을 지니는 게 방통위의 특징이다. 설립 의도와는 달리 보수정권이 집권한 과거 9년간 방통위는 숱한 논란에 시달렸다. 보수언론이 주인인 종합편성채널의 승인과 재승인 과정에서는 ‘보수정권의 언론 장악 창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의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도 방통위가 존치로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관련 융합 및 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으로 남게 됐다. 방통위가 살아남으면서 최대 관건은 방통위를 이끌어가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장관급인 방통위원장과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부위원장 1인 포함)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기구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인, 야당에서 추천한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삼석 위원 등 2명을 제외하곤 위원 3석이 공석 상태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1인,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1인이 모두 임명돼야 방통위가 정상가동된다. 최근 벌어진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인사 논란은 문 대통령이 방통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 차관은 본래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알박기’ 논란 속에 새 정부 출범 직전 임명한 ‘대통령분’의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경우 임기 3년이 보장되는 탓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무 수행이 가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6월 6일 당시 김 상임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발령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알박기’가 돼 있던 상임위원 임명권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 임명권으로 고삼석 위원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정부 인사”라는 입장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언론 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인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윈·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김 차관의 ‘친정’은 어디까지나 미래부”라며 “방통위에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상임위원이라는 눈총을 받느니 업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조직에도 친숙한 미래부 차관 자리가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묘수’이기보다는 ‘고육지책’에 가까웠다. 김 차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차관을 방송의 공영성을 파괴한 대표적인 인사로 꼽으며 인적 청산의 대상자로 꼽기도 했다.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이 김 차관을 미래부에 발령내는 일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 차관의 임명절차나 자질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상임위원 임명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 정상화 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진 못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의 한 전임 상임위원은 “방통위라는 조직 자체가 정치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를 해도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원 전체 9인 모두 공석 상임위원 임명이 마무리되면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를 둘러싼 ‘원포인트’ 조직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등과 같은 유료방송 진흥·규제권과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통신 관련 규제권 상당수를 미래부에 넘겨줬고, 그 결과 조직의 규모나 위상도 많이 축소됐다. 문 대통령이 방통위를 중시하고 있고, 당시 업무 이관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등이 계속 불거진 점을 감안하면 이관됐던 업무들이 방통위로 복귀될 이유와 명분은 충분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관련 진흥이나 규제는 일원화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책 일관성도 높다는 것이 내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새로운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등과 함께 다양한 개편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 폐지 얘기가 나왔던 방통심의위도 당분간 유지된다. 민주당이 올 대선 기간 중 발간한 문 대통령 공약집에서는 한때 ‘방통심의위의 폐지 내지는 권한 축소’가 명시됐지만 대선 직전 발행된 공약집 최종본에서는 ‘폐지’ 내용이 빠졌다. 정치 심의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도 일단 조직 개편안에서 내용이 빠진 만큼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놓고 추세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역시 심의위원 임명문제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다. 전체 9인인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은 지난 12일 전원 임기가 만료돼 현재 9석 모두 공석이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6인, 야당이 3인을 추천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는 “지난 방통심의위는 위원 9명 전원이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진 탓에 소위 ‘반인권 심의’ ‘꼰대 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새로 임명되는 위원들은 연령과 성별 등에 있어 다양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대상과 범위는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통신심의라도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심의위는 마약, 음란물 등 범죄와 연관된 콘텐츠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통신심의를 전담했던 장낙인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음란물 심의만 한 주에 2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통신심의 전체를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차라리 방송심의를 없애면 모를까 통신심의를 없애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며 통신심의에 일부 변화를 줄 것을 예고한 상태다.

표지 이야기

[사회]“미안하다 네이버, 네 공정성이 의심된다”(2011. 08. 31 14:22)

2011. 08. 31 14:22 사회 백철 기자

ㆍ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 제기한 IT칼럼니스트 네이버와 공방 올해 4월 발간된 의 저자인 IT 칼럼니스트 김인성씨(46)는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minix.tistory.com)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김씨는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네이버를 비판하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김인성씨 웹툰의 한 부분 왜 김씨는 갑자기 네이버를 비판하고 나섰나? 김씨는 출간 이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내 책에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 총론만 나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한국 IT산업의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짚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김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오마이뉴스’에 기사 연재를 시작했다. 첫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한 한국 IT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기초한 구글의 크롬북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애국심 마케팅을 조명했다. 이후에도 검색포털의 여러 문제점, 카카오톡을 반대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행태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펌글’ 우선 노출, 창작자 의욕 떨어뜨려 하지만 김씨의 시도는 3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5월 25일 김씨는 네이버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안하다 네이버, 난 구글 편이다’ 편을 공개했다. 2일 뒤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에서 황희수 홍보실장 명의로 정식 대응을 했다. 당시 김씨가 제기한 문제점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구글 등 해외 검색엔진과 달리 네이버가 ‘원본보다 복사본을 우선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는 네이버가 정치적인 이유로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첫 번째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했다. 황 실장은 반론문을 통해 “네이버 검색이 모든 검색 질의에 원본을 완벽히 찾아 최상단에 노출시키지는 못한다”며 “이는 끊임없이 보완해야 할 개선과제이지, 의도적 조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윤식 네이버 홍보팀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구글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 국내 점유율이 75%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네이버가 구글 등 다른 검색엔진에 비해 내부적으로 생산되는 콘텐츠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본보다 네이버 내부에서 생산된 ‘복사물’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내용 조작 결코 없다” 한편 네이버 측은 김씨가 제기한 ‘네이버가 정치적인 이유로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김상현 NHN 대표이사가 직접 “네이버 운영에 있어 특정 정치적 입장 등으로 내용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황희수 홍보실장은 반론문에서 김씨가 원한다면 검색어 입력 순위 데이터, ‘트렌드 연감’ 대표 키워드 선정 기준 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김씨의 ‘정치적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제기됐었다. 당시 인터넷에는 ‘이명박 탄핵’, ‘광우병 증상’ 등의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캡처 화면이 돌았다. 네티즌들은 “네이버가 촛불시위 분위기를 죽이기 위해 검색어를 조작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08년 ‘네이버 트렌드 연감’에 따르면, ‘이명박독도’ 키워드는 381위, ‘탄핵’은 3329위였다. 김씨는 각 검색어의 검색 추이를 비교해주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 2008년 ‘이명박독도’와 ‘탄핵’의 검색 횟수를 비교해 봤다. 그 결과 ‘탄핵’ 키워드가 ‘이명박독도’보다 7배 많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아무리 구글의 국내 검색 점유율이 낮다고는 하나, 600만회 이상 검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탄핵’이 ‘이명박독도’보다 적게 검색되었다는 네이버 연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전쟁 선포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김인성씨는 한국 IT 엔지니어 1세대로, 초기 엠파스 사이트를 구축한 인물이기도 하다. “뜻하지 않게 네이버 문제에 집중하게 됐다”는 김씨는 인터넷 실명제 등 사회제도의 억압이 한국 IT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IT 칼럼니스트 김인성씨 웹툰에서 그림을 맡고 있는 ‘내리’는 누구인가. “내 딸이다. 대학에서 거문고를 전공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전공은 국악, 취미는 미술, 특기는 아빠가 글쓰면 옆에서 갈구는 것이다.(웃음)” IT 칼럼니스트가 된 이유가 있나. “사실 IT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일반인들에게 기술에 관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홍보 담당자들이다. 그들과 다른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글을 써보고 싶었다. 막상 글쓰기를 시작하고 보니, 기술자의 관점에서 일반인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을 알았다. 최대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우리 딸이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내 글을 고쳐주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검색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한다. “현재 포털 검색은 여론조사보다 정확하게 여론을 짚어낼 수 있다. 이번주 웹툰에서도 다뤘지만, 지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글 트렌드를 통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역별로 오바마를 많이 검색한 곳과 매케인을 많이 검색한 곳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검색 점유율이 70%가 넘는 네이버도 충분히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데이터를 장악한 측은 연관검색어 조작을 통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봤는데 회사 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다 빼고 좋다는 얘기랑 ‘조금 아쉽네요’ 수준의 얘기만 남겨두고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이버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엔 화제가 된 적이 없었나. “크게 화제가 된 것은 아니고, 일전에 KT의 망중립성 문제(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를 거론했다가 KT 측과 만나게 된 적은 있다. 그런데 나중에는 KT에서 내부 강연을 맡기더라. 난 평소처럼 KT를 비롯한 통신사에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왔다.” 일반 시민들이 한국 IT산업이 ‘멸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나는 우리 사회의 가치 수준이 IT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못하다고 본다. 인터넷 실명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IT 경쟁력을 깎아먹는 현실이다. 사람들이 국내 사이트를 떠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외국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IT 엔지니어만의 목소리로는 사회적 가치를 바꿀 수가 없다. 사회가 바뀌면 IT산업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