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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재산공개와 공직윤리(2023. 05. 26 11:01)

2023. 05. 26 11:01 정치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다 나오는 길에 국회 정문 앞 횡단보도에 섰다. 길 건너편에 국민의힘이 건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총체적 남국, 민주당”이라고 쓴 현수막이다. 김남국 의원 사태로 곤궁한 처지에 빠진 민주당을 비꼰 듯하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그만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충실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 중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공직윤리 위반이다. 거래 규모나 거래 횟수 등도 과도하다. 게다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나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초기 대응을 미온적으로 하다가 민심을 잃었다. 현재 검찰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니 곧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다른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응분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설사 불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어긴 셈이다. ‘김남국’과 ‘가상자산 등록 조항 신설’로 논의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국회에서는 그렇게 논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대상에 포함했다. 국회법도 개정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일 이후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오는 6월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전수조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단지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가상자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경위나 자금출처·흐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일을 국회 내부에 있는 자문기구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하기는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자산 전문가와 공직윤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증·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수조사하는 일이다. 조사범위도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미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를 덮고, “앞으로 잘하자”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던 사례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전체의 가상자산 소유·거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은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만약 전수조사를 피해서 가상자산을 숨긴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드러났을 때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5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위). 김남국 의원이 지난 5월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땜질식 법 개정으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더라도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독립생계를 하는 직계존비속은 가상자산을 등록하지 않는 ‘고지거부’도 가능하다. 곳곳에 허점이 있다. 여론의 분노가 높으니까 ‘땜질식’ 입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 ‘가상자산’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된 의원이 여럿 있다. 그중에는 자기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줄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특성상 직접 나서지 않아도, 동료의원에 부탁해 자기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태를 보면 무용지물임을 알 수 있다. 주식 백지신탁은 신탁된 주식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그래야 주식을 신탁한 고위공직자와 그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주식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로만 백지신탁이지, 실제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되찾아 간다. 그러니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이해충돌’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비상장주식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과 각종 법령·윤리 위반을 감시할 독립기구도 필요하다. 직계존비속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 조항도 폐지하거나 대폭 손봐야 한다. 부(富)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야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재산증식 과정에서 부정이나 투기, 공직을 이용한 사적(私的) 이익 추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건강한 보수, 진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한 사람이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27일 본인의 재산을 공개했다. 아직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법제화 이전인데, 본인부터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고 장관 등 고위직들도 공개하도록 이끌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명예가 아니라 부를 택하려면 공직을 떠나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유효하다. 재산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을 맡을 것이 아니라 공직 바깥에 있어야 한다. 공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다.

표지 이야기

“윤석열·최재형 출마? 한국사회 공직윤리 무너진 것”(2021. 06. 25 16:21)

2021. 06. 25 16:21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이준헌 기자

ㆍ대선 도전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지사(65)는 지난 6월 3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대권주자가 될 수 있을까. 우선 통과해야 하는 것은 여당 내 당내 경선이다. 1차로 걸러지는 6명 중 한명으로 남아야 한다. 대권 도전 선언 후 그가 강조하는 것은 ‘메기론’이다. 수조차 안의 메기처럼 여권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6월 21일 국회 앞에서 그를 만나 대권에 도전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정치권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6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틀 전인 6월 18일 국회에서 최 원장이 ‘거취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 답변이나, 일부 보수매체에서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기사만으로 사퇴를 요구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데요. “적어도 공직에 있을 때는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도 그래요. 출마하기 전까지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아니라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호하게 답변하는 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정치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올 때는 휴가를 내고 옵니다.” -아, 그런가요. “선거 관련해 올 때는 휴가를 내서 오고, 차도 공용차를 쓰지 않고 사람도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저런 식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지요.” -예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비슷한 답변을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행위죠.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아주 전형적으로,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최재형 원장이 하고 있는 거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만약 도지사 직책을 이용해 정치적 활동을 한다면 훨씬 이상해져요. 도지사는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사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윤리의식, 정치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은 안 된다’고 한 발언도.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꾸로 현역 지자체장으로서 정치문제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인터뷰에 응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과 분리해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분들은 그 정신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분들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니까…. “감사원법 제10조를 보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하되 해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특권을 이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건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봅니다. 언론이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언제 출마하느니 그런 것만 쓰고 있으니….” 최 지사는 언론인 출신이다. MBC에 1984년 입사해 오랫동안 사회부 기자로서 9시 뉴스 ‘카메라 출동’을 담당했다. 언론노조 초대 위원장을 맡은 뒤 다시 문화방송 사장,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강원도지사에 출마해 3선을 기록하고 있다. -재선 때까지 ‘감자 지사’, ‘SNS에서 도루묵을 파는 지사’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메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출마로 민주당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요. 어쨌든 메기 역할을 그렇게 하다 보면 당선도 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선수들을 끌고 뛰다가 시원찮으면 자기가 골인하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영화에서도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요. 하하하.” -현실적으론 이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반대하는 나머지 빅 2, 이낙연과 정세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에 ‘경선일정 연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총대를 메셨던 것도. “그게 사실이죠. 그래도 아직은 너무 초반이고 아직도 레이스가 길게 남아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막 스타트한 상태인데요. 저는 가장 늦게 훈련 없이 이제 막 들어와 몸을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하. 지역에 오래 내려가 있다 보니 감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뿐 아니라 전부 다 시작점에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서울에 오면 휴가를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1주일에 며칠을 올라와 있는 겁니까. “출마 선언 후 2주쯤 됐는데, 지금까지 나흘 휴가를 썼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쓰려고 합니다.” -출마 선언을 보니까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 해소, 청년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를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취업사회책임제, 이게 아마 핵심 공약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니 이미 강원도에서는 실험을 몇차례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상관없이 강원도에서 첫 시작한 것을 비슷한 다른 시도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받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주나요. “홍남기 부총리하고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기존의 일자리·저출산 예산을 보면 하나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틀을 확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다 있고 하니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지 벌써 한 20~30년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담하게 바꿔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았다고 우리는 봅니다. 대선까지 기다려 다음 정권 출범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하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임금에 도가 100만원씩 보조해주는 방식인데, 언제까지 보조합니까. “1년간입니다.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은 해당 안 되나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임금만 그 회사에서 주는 거죠. 이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예산을 1만명까지만 짰는데, 1만7000명이 단번에 모집됐습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많지 않아 실업자 수가 2만1000명입니다. 그걸 다 하면 상당수 실업이 해소됩니다. 기업들도 좋아하고 취업준비생도 좋아하고….” -1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요? 1년이 지나면 그때 또 시행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또 합니다. 아마 올해보다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1만7000명 모집해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정규직을 전제로 하는 거죠. “정규직만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그중 700명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거고요. “네.” -복지 관련 논쟁에서 복지비용의 비탄력성 문제가 이야기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보면 복지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파, 그리고 잡개런티,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이게 뒤섞여 전부 우파들의 정책들만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엿한 일자리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돈 몇푼 받아 놀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대선주자들이나 정부 관료들 모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잡개런티, 일자리 보장제가 아니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의 모든 제도를 잡개런티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금융권이 대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고용약속을 받아 대출이자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차 보조금 같은 걸 줄 때 규제완화도 잡개런티를 조건으로 내걸어야 합니다. 요컨대 국가의 모든 제도를 싹 뜯어고쳐 고용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자 수가 110만명인데, 그렇게 되면 실업자는 몇년 안에 다 없애고 완전고용상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을 말하는 분들은 변화된 노동의 조건, 새로운 기술, 로봇. 이런 걸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같은 것 말이죠? “로봇세를 도입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우리가 속았듯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예측 같은 경우 AI 알고리즘이 하는 거죠. 로봇같이 앞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에는 작게 세금을 매길 수 있지만, 알고리즘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주체가 딱 없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라는 겁니다. 기본소득도 그중 하나이고요. 로봇을 쓰고 사람을 자르되, 자르면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본소득을 주자는 취지인데, 기계와 기술에 사람을 종속시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기본소득 자체를 사기라고 보는 겁니까. “신자유주의 사기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버전의 기본소득 논의가 있잖습니까. 밀턴 프리드먼의 아이디어처럼 기존 모든 복지제도를 철폐한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도 있고, 현재 전 세계 좌파 내에서도 꽤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걸 싸잡아 신자유주의라고 딱지 붙이는 건…. “보편이냐, 선별이냐 복지논쟁 자체에 속임수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일자리 정책 쪽으로 와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라는 건 그냥 생계수단이 아니고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 실현의 수단이고 인간의 존엄 수단입니다.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요. 사람이 놀면서 아무리 돈을 줘도 지금 그 가치는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돈을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지만.” -사실 기본소득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노동을 인간 존재의 근본 이유로 보는 근대적 인간관에 대한 안티테제이지 않습니까. 노동은 자아실현이라기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말해오던 노동해방과는 다른 관점이지요. 지사님의 비판은 정통 좌파적 시각에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건, 예를 들어 80이 넘은 어르신께 ‘공공일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20만원 드릴 테니 집에서 쉬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빛의 속도’로 일하러 나오십니다. 젊은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노동으로부터 해방’은 실제로는 인간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유토피아적 생각이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다시 윤석열 관련 질문을 드리면 직전 정권에서 검찰총장 같은 일을 맡은 분은 대선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총장을 사퇴하고 나가는 건 그분의 정치적 자유에 속하는 거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임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반대했던 거죠. 그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물론 정치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건의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를 한 겁니다. 정치적 반대라는 이유로. 그건 검찰권력의 남용인 거죠. 정치로 해야 할 일을 수사로 한 거죠. 그리고 계속 검찰총장으로 남아 있으면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본 겁니다. 가정하면 제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도처의 행정인력과 예산을 이용해 내 정치활동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한 거죠. 그게 이 사회에서 용납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것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직윤리가 지금 말도 못 하게 무너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미울 수는 있어요. 미운 건 미운 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 문제와 검찰권력을 정치활동으로 쓰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이 뒤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관점이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나 검찰개혁의 우선성에 대해 큰 틀로 진보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시각차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잘못 보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국가권력을 잘못 쓰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미우니까 저걸 박수친 거죠. 윤석열의 권력남용이 내로남불을 때려잡는 정의의 사도로 포장된 겁니다. 언론은 그걸 감시해야 하는데 같이 붙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니 최재형도 ‘이거 뭐 괜찮은 거 같네?’ 그러면서 나서는 겁니다. 이걸 끊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일단 당 경선에 출마했으니 1차 컷오프 6명 안에는 들어야 하는데. “1등부터 5등까지는 안정적이고, 현재 6등을 두고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겠죠.” -독자나 국민에게 자신을 어필한다면요. “정치인은 국민께서 선택한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대선 경선과정에서 국민께서 그동안 민주당에 회초리를 치셨던 것이 누가 왜 치셨는지, 그리고 회초리를 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번 선택이 잘못된다면 앞으로 5년간은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 문제는 또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또 실패할 거고요.” -다른 민주당 후보보다는 최문순이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군요. “네. 시대정신이 빈부격차 해소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걸 해결할 방법은 취직이다, 취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묻는다면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특집| 민간인 사찰]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 친위대?(2012. 04. 10 16:51)

2012. 04. 10 16:51 사회 김태훈 기자

촛불집회가 절정을 이뤘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시위대가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다고 말했다. 밤새 밝힌 촛불이 아침이슬처럼 사그라지던 그 해 7월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됐다. 이 대통령은 이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촛불 이후’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이 설치된 뒤 가장 먼저 착수한 활동은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에 대한 사찰이었다. 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까닭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영포라인’ 지원관실에 영향력 행사 공식적으로 지원관실이 출범하기 전부터 지원관실 창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ㄱ씨는 “7월에 지원관실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인사와 팀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가 한창 촛불집회가 커지고 있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의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을 보면 지원관실이 출범 직후 담당한 사안들이 주로 전 정권 관련 인사와 촛불집회 관련 단체 및 처리과정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원관실이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경찰 간부를 조사한 보고서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강경진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간부를 낮게 평가했다. 이른바 ‘영포라인’이 지원관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의 ‘친위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영포라인’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식적인 지휘계통이 아님에도 지원관실 업무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증거인멸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초기 지원관실을 구성하며 소속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 구룡포 출신인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2010년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룡포 향우회 등의 선배들이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해줬다”고 진술했고, 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김화기 전 점검1팀 조사관도 역시 검찰에서 고교 선배의 추천으로 지원관실에 발탁됐다고 말했다. 포항 인맥 외에도 이 전 비서관의 노동부 인맥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원충연 전 조사관 등도 지원관실 내의 핵심적인 임무를 맡았다. 담당 직원의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이 전 비서관에게로 이어지는 ‘비선’ 보고라인의 존재 역시 지원관실이 정상적인 공적 임무를 벗어난 행태를 일삼았음을 잘 보여준다. 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ㄴ씨는 “이 전 비서관을 워크숍 자리에서 본 적 있다. 일선의 직원들이야 바로 위 팀장에게만 보고하면 되니 윗선에 대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전 비서관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건 당시 굳이 감출 필요가 없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인 지원관실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원관실은 이 전 비서관에게까지 보고서를 올렸고,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을 위한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찰을 포함한 업무분장을 위해 지원관실은 인사·총무·예산 등을 담당하는 기획총괄과와 7개의 점검팀으로 구성됐다. 각 점검팀이 정부 부처와 지역을 나눠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사찰에 가장 깊게 관여한 점검1팀은 행안부·경찰청 등의 부처와 경기도 지역을 담당했다. 기동팀을 포함한 7개 팀마다 3~5명의 직원을 배치했고 파견 직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경찰 출신 직원을 각 팀에 1명 이상씩 포함시켰다. 직원 ㄱ씨는 “처음부터 인원이 모두 충원된 상태는 아니었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충했다. 정보·보안 분야나 부처 내 감찰 출신이 많았다”고 말했다. 취재를 위해 연락한 전 지원관실 소속 직원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드릴 말씀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직원 ㄷ씨는 “지원관실 전부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두렵다”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공직자 감찰도 불법적 방법 동원 정황 그러나 지원관실이 공직자에 대한 감찰에 있어서도 미행이나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정황도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관실이 작성한 문건 가운데는 정부기관 직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내연녀와의 행적을 미행해 시간대별로 기록해 보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을 바꾼 현재까지도 경찰청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경찰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이용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개인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관실 활동의 불법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엔 지원관실 직원 중 경찰 출신 직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이외에도 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까지 더하면 지원관실을 거친 64명의 직원 중 40% 이상이 이들 기관 소속이었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이 지난 3일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며 “국정원과 기무사도 활동을 함께했다”고 주장한 내용까지 더하면 지원관실은 사실상 초법적인 영역에서 사찰활동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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