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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개혁 핵심과제는 공천제도”(2009. 03. 26)

2009. 03. 26 정치

남경필 의원 “통일부 장관 ‘북한 미사일 주장’ 적절치 않아” 한나라당에서 민감한 이슈가 터지면 기자들은 남경필 의원에게 전화를 건다. 대부분 의원은 입을 닫거나 실명 보도를 꺼리지만 남 의원은 거침없이 말한다. 16·17대 국회를 거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남·원·정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지도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쓴소리’를 하는 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의원을 말한다. 세 의원 중 맨 앞에 남 의원의 이니셜을 붙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3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정치 개혁과 남북 교류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으로 통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남측을 위협하고 벼랑 끝 전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개혁·개방의 상징이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조만간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본다. 새벽이 온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상임위에서 제안했다. 10·4선언 이후 합의문에 담긴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내용을 담아 총리급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북한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쪽에서 합의를 위배한 것이 되므로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에서 발사하려는 발사체에 대해서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를 놓고 엇갈린 견해가 많다. “미국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미사일이라고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인식이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미사일이라고 보는 정황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관이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관계가 경색됐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원인은 1차적으로 북한에 있다. 북한은 (남쪽의) 정권이 바뀌면 꼭 테스트를 한다. 마치 간을 보는 격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질 수 없어’라는 식은 안 된다. 전력이 비슷할 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지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응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매번 북한에 고개를 숙이고 끌려다닌다는 주장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대북특사론이 나온다. “특사는 필요하다. 다만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해봐야 한다. 첫째 조건은 남과 북에서 일정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지만 북한이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남 의원의 대북 관련 주장은 한나라당에서 돋보인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의 성향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역사적·철학적 흐름에서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묵묵히 가고자 한다.”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사형제 집행을 주장했는데 남 의원은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내 신념이고 철학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가치와 관련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사형제 폐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을 줄 알았다. 그러나 강도가 세지 않았다. 그것을 토론할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본다. 앞으로는 인간의 가치와 관련한 것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비전이 무엇이냐, 누구와 가깝느냐를 갖고 본다. 그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에 분노하고 맞서 싸우느냐를 보면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지인이 나에게 조언했다. 나는 ‘권력을 갖고 남을 억압하는 것’에 가장 분노한다.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성, 특정지역 출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가 편견을 갖고 억압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다. 대중이 분노한 것에 공감할 때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생긴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의 모습이다.”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전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의 절반에게 발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물론 적극 찬성할 것이다.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결산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국회가 심사한다. 어느 정당이든 야당 시절에는 상임위화를 주장하다 여당이 되면 시행하지 않았다. 국회 기억상실증의 하나다. 한나라당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회 파장과 관련해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정치 개혁의 핵심 과제는 공천제다. 공천이 권력자에 따라 좌지우지됨에 따라 의원의 소신을 펼치는 것을 방해한다. 상향식 공천이 하나의 방향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정당에서 의원의 평상시 의정·지역활동을 평가해 그것을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 절반 정도만 반영해도 권력자 마음대로 공천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원·정이 다시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2월 말에 개혁파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 “정치 개혁의 어젠다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지금 남·원·정이 그룹핑으로 정치하는 시기는 지났다. 초선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이 활성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만족한다. 남·원·정이 자기 실력으로 영역을 개척해 나가다 보면 또다시 연대해야 할 시기가 온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로봇 태권 브이처럼 합체하리라 본다.” 한나라당에 초선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이 있다. 민본21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흐뭇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과거 미래연대와 수요모임은 목소리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단점을 지적받았다. 민본21은 이 점을 극복하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실천이 떨어진다는 것은 보완해야 할 문제다. 그분들께 자산이라면 (과거 소장 모임을 했던) 우리가 중진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나마 소장파 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활동할 때는 아쉽게도 그런 중진들이 없었다.” 지금 4선인데, 앞으로 정치적 꿈은 무엇인가. “정치인으로서 꿈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개인이 뭘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려고 한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룹이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면 당의 주인이 되어 국민에게 평가와 심판을 받고 국가를 운영하는 중심에 서는 것이 꿈이다. 다만 이 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오로지 나여야 한다는 것을 버리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세력이 되고 싶고, 그 세력의 중심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