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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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야당 단독 처리
- 2024. 12. 13 18:12사회
- ...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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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계엄군 동조 세력들”“당신이 헌재 소장이냐” 과방위서 여야 충돌
- 2024. 12. 09 15:50정치
- ...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 시작부터 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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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13일 ‘비상계엄’ 현안질의…김어준 참고인 출석 요구
- 2024. 12. 06 16:03사회
- ... 사태’와 관련해 K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6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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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고영향 AI 규정도 추가
- 2024. 11. 26 14:23정치
- ...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시민사회 등에서 걱정하는 AI의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본법을...
스포츠경향(총 21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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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소위, KBS·EBS 예산 대폭 복구
- 2023. 11. 15 19:00 연예
- 국회의사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중 공영방송 지원 관련 항목이 대폭 복구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당초 0원이었던 KBS 대외 방송 송출지원 항목이 57억 6천600만원, EBS 방송 인프라 개선 항목이 13억 2천200만원에서 96억6천만원으로 83억 4천만원 증액됐다. ‘0원’이었던 KBS 대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항목도 63억 5천200만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항목도 315억 3천80만원에서 56억원 늘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시장 조사 분석,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항목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이 복구됐다. 운영지원과·기획조정관·대변인·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등 기본경비는 최대 2억 5천만원 이상 감액됐다. 국내외 협력 업무수행,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법정위원회 운영, 방송통신시설위원회 시설 운영, 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등 항목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항목에서는 경상비 10억 1천100만원(20%)이 삭감됐다. 다만 마약 심의 인건비는 3억 3천200만원 늘어났다. 부대 의견(안)으로는 최근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방심위는 입법 보완이 없을 경우 적법성 논란이 있는 가짜뉴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방통위의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정 방송사 사장의 초청 배제 사유를 공개하고 향후 시상식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방통위와 방심위의 상임위원 등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를 각 20% 감액할 것,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소송을 중단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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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처리…국민의힘 “법사위·본회의서 저지”
- 2022. 12. 02 22:27 연예
-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들에 반대해 온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처리된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공영방송을)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위원회 구성을)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여당 권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후 토론을 마쳤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권 의원은 “(위원장이)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위원장석으로 나아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이 법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악(改惡) 방송법은 헌정사에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도 별도 성명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방송법 개악안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했다”며 “무엇을 근거로 (법안을) ‘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도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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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야당 과방위원들 “공영방송 독립성·중립성 보장 제도개혁 착수”
- 2022. 11. 24 17:43 연예
-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며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해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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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MBC 업무보고, 정치권 공방으로 파행
- 2022. 10. 14 16:54 연예
- 연합뉴스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MBC 업무보고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을 두고 정치권 공방 끝에 파행했다. 과방위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를 방문해 박성제 사장으로부터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PD수첩이 대역 여부를 자막 고지하지 않고 김 여사 각종 논란 의혹을 방송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이 ‘음성 대독과 재연은 다르지 않으냐’는 질의에 박 사장이 ‘음성 대역에 재연이 포함된다’고 답하자 강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영된 ‘PD수첩’ 화면에는 국민대 대학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 다섯 명이 앉아있고, 대역을 통해 특정 발언을 대신 읽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재연’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진짜 관계자인 것처럼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박 사장을 몰아붙였고, 야당이 이를 엄호하면서 양측 공방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고성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집단으로 퇴장했다. 여야는 이후 ‘장외 싸움’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PD수첩’은 김 여사 이외에도 국민대 관계자를 비롯한 대역배우를 6명이나 동원하면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을 조작해 방송을 통한 보복에 나섰고, 광우병 조작 선동부터 지금까지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정파 투쟁의 흉기로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찌라시 보급부대’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해야 하고, 만약 방통위원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일방적 퇴장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성격도 모르고 와서 하고 싶은 말만 외치더니 그대로 퇴장했다”며 “여야 간 합의된 공식 일정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집단 퇴장하며 파행으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MBC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국정감사 기간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해왔고 올해도 증인 선서 같은 국정감사 절차 없이 비공개 업무보고로 진행했다”며 “MBC가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법률상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과 국정감사법부터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또 “MBC는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가 크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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