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9 건 검색)

[편집실에서] 김용균씨와 채 상병(2024. 06. 12 06:00)

...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하고 있고,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채 상병 사건을 ‘일터의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2024. 06. 10 06:00)

... 배제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은...

주간경향>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 멋대로 굴러가는 ‘국가의 시간’(2024. 04. 05 17:58)

...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소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보직 상태로 정책연수를 발령받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가며...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태원 참사, 수사로 다 했으니 조사는 필요 없다?(2024. 02. 16 16:00)

... 제공할 뿐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참사 당일 조치 미흡(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경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이들 8명의 과실이...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세기의 비하인드] 조산사 이시카와 미유키는 왜 100명 영아를 살해했나(2023. 07. 02 08:13)

.... 그녀의 일을 도운 남편과 나카야마 의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시카와의 범행은 고등법원에서 당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누락죄’를 인정받으며 형량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이 이시카와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낙태 합법화가...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