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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2024. 10. 03 13:46)

2024. 10. 03 13:46 사회 홍진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10월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고 있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평가에 참여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을 인신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새로 넣는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면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새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권 보호책’ 현장선 시끌(2023. 09. 01 10:56)

2023. 09. 01 10:56 사회 송진식 기자

ㆍ교사들 “생활지도 고시 보완 필요” ㆍ청소년들 “학생인권 침해 우려돼” ㆍ종합방안 관련 법 개정도 진통 예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앞선 8월 17일에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지도 고시는 통상 한 달가량인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대폭 단축한 끝에 전격 시행됐다. 종합방안 역시 8월 14일 공청회를 한차례 가진 뒤 발표까지 채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랴부랴 마련된 고시와 종합방안이지만 교육현장에 정착되기까진 난관이 예상된다. 고시에 대해 교사단체에선 “부족하다”며 보완을, 청소년인권단체 등은 “학생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합방안은 향후 아동복지법부터 시작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사안이 수두룩하다. 종합방안에선 특히 교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교사에게 일정 부분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권침해 행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생활지도 고시 놓고 “보완”, “폐지” 요구 맞서 생활지도 고시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학급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요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학생에 대한 징계 요청, 학부모에게 상담·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고 지적돼온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 차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건 처음이다. 교사단체들은 뒤늦게나마 고시가 마련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교권 행사 시 불거질 수 있는 아동학대 논란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를 고시만으로 온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중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물리적 제지와 분리 상황에서 아동학대 고소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제지와 분리 과정에서 상황별로 구체적인 생활지도 매뉴얼을 제시해 교사의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지품(휴대전화)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현장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해설서가 나올 때까지는 일선 학급에서 교사가 당장 생활지도 고시를 들어 물리적 제지 등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학부모에게 문제 학생에 대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도록 하는 권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의 권한이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라 학부모가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실제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할 경우 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역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일정 부분 강제성을 두는 한편 형편이 안 돼 권고를 이행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단체 등은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고시 자체가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당사자 간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며 고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서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생활지도 고시는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는 내용이 많아 학생인권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휴대전화 압수의 경우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론 내린 사안인데, 정부가 이 결론에 반하는 반인권 고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활동가는 “결국 교사에게 학생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라는 고시나 다름없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사는 압박과 과중한 책임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교권 행사’와 ‘아동학대’ 구분 어떻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놓고도 교육 주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관건은 교사의 학생지도를 어떻게 아동학대와 구분짓는가의 문제다. 교사와 학부모의 주장이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일단 교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되도록’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경찰청도 수사지침을 개정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수사 개시 등을 이유로 교사를 섣불리 직위 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읽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6월 전국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중 실제 수사가 개시된 건수는 모두 1252건이다. 이중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절반이 넘는 676건(53.9%)이었다.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고소·고발의 불기소 처분 등의 비율이 10% 남짓임을 감안하면 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사가 진행돼 ‘혐의없음’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수사 과정에서 교사의 삶은 파괴되고 피폐해진다”며 “법적인 보호가 절실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적은 사례라 해도 실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한다. 특수학급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는 종종 사회적 문제로 크게 비화하기도 한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이유로 교사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며 “애초에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숙제를 안 해온 2학년 학생의 관자놀이를 눌렀다가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이 수업 불량 태도를 보이자 “부모님께 찍어보내겠다”며 얼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자녀를 뒀거나, 학부모인 배심원이 포함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결과는 두 혐의 모두 ‘유죄’였다.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교사에 대해 “정당한 교육적 활동”이라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생기부 기재 문제 ‘난항’ 정부는 종합방안을 통해 각 지자체가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실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발생 이유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48.1%)가 가장 많이 뽑혔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자체 중 4곳에서 조례의 폐지 내지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정부가 더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 방향의 예시로 학생인권조례에 ‘다른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학생인권조례가 상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조례 개정 지원 방침에 따라 이 같은 폐지 움직임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가 본격화되면 인권단체 및 청소년단체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조례 폐지는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제외한 주요 교사단체들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 등을 요구 중이어서 자칫 진보와 보수 간 갈등으로까지 사안이 번질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권침해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생기부 기재가 상위권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생기부 기재를 취소하기 위한 목적의 행정소송은 늘어나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양산될 수 있어 교사단체나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29)교권이 아니라 시민, 노동자의 권리다(2023. 07. 28 11:06)

2023. 07. 28 11:06 사회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된 교사의 교실로 추정되는 공간 앞 벽면에 추모 메시지들이 붙어 있다. /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권리 없는 사회의 일상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축적되는 곳이 바로 학교다. 권리 없는 사회 근대의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라는 형식을 따른다.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통 규범이 공동체의 토대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근대적 관계가 한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린 적은 없다. 권리-의무 관계에 기초한 사회를 상상해보자. 이곳에서 권리 주장은 마땅한 것이고, 권리 침해는 무조건 부당한 것이다. 공통의 규범 위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안전 물품은 노동자의 권리이니 당신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정시 퇴근은 권리이므로 ‘칼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게 ‘당신은 그런 요구를 할 권리가 없고, 나는 그것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아이가 자라서 글을 읽게 되면, 권리란 무엇인지, 어린이의 권리는 어떤 것인지 교육한다. 반면 한국의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안전 물품 지급을 ‘부탁’한다. 정시 퇴근이나 휴가도 권리가 아니라 ‘양해’의 대상이다. 교사는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렇게 해드리기는 곤란합니다’라고 이해를 구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으니, 자신이 싫어하면 그른 것, 좋아하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하는 대신 각자 좋고 싫음에 따라 ‘민원’을 넣는다. 정당한 요구는 물론 억지, 괴롭힘, 분풀이 따위가 모두 민원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진다. 권리와 의무의 세부 내용이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니 ‘진상’과 ‘갑질’이 넘쳐난다. 판매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교사와 학부모, 시민과 공무원, 임대인과 임차인, 위층과 아래층 주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리 없는 사회는 민주화의 실패를 의미한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폭력을 동반한 권위주의적 관계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국가기관은 시민 위에 군림했고, 학교의 목적은 국민 훈육이었다.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지만, 체계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기초한 적이 없었다. 시민과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와 보호자의 관계로 재설정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엉뚱하게도,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로 변형됐다. 교육현장의 권위주의는 약해졌지만, 행위자 사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지금 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진상 학부모’의 존재가 아니라 부당한 요구와 정당한 요구를 구별하고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결국 교육현장의 상황은 우연성에 의존하게 됐다. 운 좋게 친절한 학부모와 교사가 만날 수도 있지만, 운 나쁘게 악의를 가진 행위자가 한명이라도 있을 때는 교실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교권이라는 정체불명의 언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의 공적 영역 전체를 권리-의무 관계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다. 이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권’이라는 용어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를 규정하지만, 정작 교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는 교사의 ‘권위’로 이해하고 군사부일체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학생 인권에 대응하는 ‘교사의 기본권’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권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의 가장 나쁜 효과는 권리와 권한 개념을 뒤섞는다는 점이다. 교사 개인은 권리의 주체지만, 기본적 권리 대부분은 교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인간, 시민, 노동자라는 지위에서 나온다. 교사는 인권의 주체로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시민으로서 교육 정책 수립과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른 모든 시민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교사는 노동자로서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학교 관리자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권리와 교육 활동에 대한 교사의 권한은 다른 차원에 속한다. 국가, 교육 당국, 학교,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에게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지는 교육 정책의 궁극 목표를 고려하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어떻게 규정하든, 기본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본적 권리의 절대성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권한과 자율성을 논할 수 있다. 그동안 모두가 교권이라는 정체불명의 말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교사가 인간, 시민, 노동자라는 사실은 망각하지 않았는가? 교권 보호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교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이 과연 존재했는가? 이런 질문이 학교를 망치고 있는 폭력과 괴롭힘의 주요 원인을 지목하고 있지 않은가? 권리 없는 사회의 법 한국에서 사회적 폭력이 발생하면, 법 개정에 관한 주장부터 나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통의 규범보다 힘과 힘의 투쟁이 더 지배적인 이곳에서 법은 그런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무력화된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은 제 기능을 못 한다.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도덕적 주체가 되고, 이러한 개인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고쳐봐야 종이 쪼가리 위의 문장으로만 남을 것이고,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봐야 별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사가 가진 기본적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 교육 당국, 학교, 학부모, 학생의 의무를 사회적으로 재확인하고 합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가 대입과 취업 준비인지, 자율적 시민의 양성인지에 관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작업에 기초해 교육현장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는 학교 공간을 아득히 벗어나는 작업이다. 교육을 비롯한 사회와 정치 영역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없이는 교실 하나도 제대로 바꿀 수 없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