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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하기 위해 여의도 진출”(2020. 06. 12 13:00)

2020. 06. 12 13:00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권도현 기자

ㆍ[초선의원 릴레이 인터뷰](7) 현장교사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사진을 찍으려면 달고 있어야겠죠?” 손에 든 금배지를 보며 건네는 질문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59). 아직 국회의원 직함이 익숙하지 않은 듯하다. 의원실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소파 상석에 앉길 주저했다. “아직도 내 자리 같진 않아서요”라면서. 강 의원은 자신이 ‘국회에 처음 입성한 현장교사 출신 교육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6월 8일 국회 강민정 의원실에서 인터뷰했다. -마침 오늘(6월 8일)이 초·중·고 전체 학년이 개학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3차 추경에서 중요한 교육예산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코로나 긴급대책 특별예산이라는 것이 ‘3차 추경안’에 잡혀 있는데 교육 관련 예산이라면 학교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을 쭉 보니 원격교육 인프라 예산만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상황이 없었지만, 등교 개학 이후엔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해요. 아이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교실이 학교 밖 2차, 3차 감염의 발원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국가적 방역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발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교육문제를 협소하게 수업과 입시, 그런 것과 관련한 것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한국사회가 교육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나온 듯합니다.” -국회 상임위 1·2·3지망을 모두 교육위로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 의원이 교육위를 가겠다는 것은 다른 당에서도 배려하지 않을까요. “고 노회찬 의원은 노동전문가인데 법사위에 배정받았습니다. 물론 경우가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비례의원의 경우 다르다고 생각해요. 비례로 당선된 분들은 자기 영역의 전문성을 살려 국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더 배려해야지요. 사실 각 상임위당 한 명 정도 자리는 소수당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정의당 같은 당에서 교육위를 가겠다는 분이 없으면 될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우리 당 김진애 의원과 최강욱 의원이에요. 특히 최 의원은 제가 교육개혁 운동을 해온 것처럼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맹활약해온 분이고, 검찰개혁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에 들어가는 것이 불투명하다,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죠.” -평교사 출신으로 최초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진후 의원이 정의당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일반교사라기보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으로 교원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어요. 도종환 의원도 교사 출신이지만 문화예술인의 정체성이 더 강했고요. 그 이전에도 박성구 의원 등 교사 출신이 몇 분 있긴 했는데 잠시 직업적으로 교사를 거쳤지 교사로서, 교육운동가로서의 정체성 같은 건 없었고 국회 활동도 딱히 부합하는 건 없었어요. ‘평교사 출신 교육운동가’로 한정하면 전무후무한 것은 맞죠.” -이전에 혁신학교 관련 기사를 기획했을 때 관련 전문가로 찾아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북서울중학교 교사였는데 정년 퇴임한 건가요. “2017년 2월에 명예퇴직했죠.” -왜 그만두신 겁니까. “25년, 정확히는 24년 6개월간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북서울중학교는 서울시 최초의 혁신학교였고, 혁신교육의 가능성에 보람을 느껴 행복했습니다. 단위학교 안에서 혁신은 열심히 했지만, 단위학교만으로는 교육개혁의 한계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가 가능한 것처럼 교육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시민단체 활동은 그때도 전교조 조합원 이상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25년 정도 현장에 있었으면 나머지 시간은 학교 바깥의 교육문제 해결에 집중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전교조 같은 교육단체가 거는 기대도 있을 텐데요. “기대가 너무 많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교육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쌓인 적폐 과제가 너무 많다는 뜻이 아닐까요.”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정부가 초기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예요. 어쨌든 실기(失機)하고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데 사법적 처리만 3년을 끌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교원노조법 조항을 개정하는 정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라는 규정 대신 교사였던 사람, 그러니까 해직자나 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권고했지만 원래 그게 맞아요. 노동조합은 자기 회원,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법외노조화 근거가 되었던 법 조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없어질 겁니다.” -정치인이 될 걸 예전부터 생각하셨나요. “사실 전혀 계획에 없던 거예요. 교육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죠.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일각에서 교육당을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우연이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린 것이고요.”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 1983년 11월에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시위를 주동했다 구속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는 전경이 교내에 상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대부분 시위 주동자들은 남자였어요. 일종의 여성차별이었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그해 3월과 가을에 두 차례 시위를 기획했어요. 아마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여학생이 시위를 주동한 사례일 겁니다. 나름 젠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이었죠. 학원자율화조치로 형을 다 살지 않고, 넉 달 만에 출소해 여성 관련 무크지도 만들고, 노동현장에 위장취업도 하고…. 이어 김근태 의장 주도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만드는 걸 도왔어요. 공덕동 하꼬방 사무실에 나가 그때 막 쏟아져 나오는 출소한 운동권 학생들, 복학생들과 함께했죠.”

[주목! 이 사람]백진우 ‘프로젝트 위기’ 대표 “교육개혁, 제도로는 어렵다”(2017. 12. 05 10:57)

2017. 12. 05 10:57 사회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지금은 남의 눈을 의식한 학문을 한다.” 헌문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공자는 2500년 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배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학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교육은 여전히 위인지학으로 굴러가고 있다. 입시와 취업이 만든 경쟁체제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백진우 ‘프로젝트 위기’ 대표(21)는 “제주에서 열린 ‘세바시 PAN 2014’에 참석해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교육체제를 비판하고, 교육개혁 활동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당시 청중으로 있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발표를 듣고 단체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청년이 2018학년도 수능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모의수능 이벤트를 열었다. 이 행사는 수학능력시험이 개인의 역량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7명이 모의수능에 응시했다. 응시자 대부분은 명문대에 재학하거나 졸업했다. 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실제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쳤다. 시험 결과 원점수를 기준으로 자신이 합격한 대학교에 다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백 대표는 “합격자가 한 명 나온 게 지금도 신기하다”면서 “수능제도 도입을 주도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합격자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학생 주도 교육개혁을 하고자 2014년 11월 ‘프로젝트 위기’를 만들었다. 단체명은 자기 수양을 위한 위기지학에서 ‘위기’를 따왔다. 백 대표는 “당시에는 위기지학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교육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말했다. 2015년 2월 제1회 교육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사를 38회 열었다. 위기가 주최한 콘퍼런스에는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 이혜영 아쇼카 코리아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백 대표는 “대학 입시규정은 해마다 바뀌고, 학제도 수시로 바뀌었다. 더 이상 제도로 교육개혁을 하는 건 어렵다”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개인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입시와 취업을 전쟁이라 수식할 정도로 과도한 경쟁사회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에서 자기만족에 중심을 둔 위기지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백 대표는 “최근 위기지학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박 교수를 비롯해 콘퍼런스에 참여한 연사들은 교육문화를 바꾸기 위해 강의료도 받지 않고 행사에 참여했다”면서 “퇴사를 고민하거나 퇴사 후 삶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진로탐색 교육을 제공하는 퇴사학교도 위기지학을 중시하는 문화현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주목! 이 사람

[표지이야기]“세월호 이후 행동하는 엄마 늘어 교육개혁 진보교육감에 큰 기대”(2014. 06. 10 17:31)

2014. 06. 10 17:31 사회 백철 기자

ㆍ‘나는 이래서 선택했다’ 앵그리맘 집담회 좌담 참석자 김미경 44·서울 광진구, 자녀 중1·초4, 화장품 개발 김윤경 40·경기 고양시, 자녀 초4·2, 전업주부 홍명희 42·서울 은평구, 자녀 중3·초2, 전업주부 최봉화 44·서울 마포구, 자녀 중3, 에어로빅 강사 ‘앵그리맘’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를 느낀 40대 엄마들을 일컫는 단어다. 40대 여성층은 동년배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층으로 알려져 있었다. 40대 여성의 60% 이상이 세월호 참사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지를 보냈다. 또한 2012년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40대 여성의 55.6%가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 총선, 대선에서 40대는 여권에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달랐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단체장 선거 지역에서 40대 유권자들은 야권 후보에 60% 이상 표를 몰아줬다. 경북,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대는 야권을 선택했다.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한 대구, 경남에서도 40대는 야권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40대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진보 후보에게 50~60%의 지지율을 보였다. 부산,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대 여성이 진보 교육감에게 투표한 비율이 동년배 남성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여성 4명에게 지방선거와 앵그리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40대 앵그리맘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경, 김윤경, 홍명희, 최봉화씨. | 이상훈 선임기자 사회자 세월호 사건 이후 40대 엄마들이 분노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김미경(이하 미) “중학교 동창들과 네이버 밴드 모임을 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계속해서 상황을 공유했는데, 남녀 할 것 없이 TV 보고 울지 않았다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왜 내가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났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성질이 나고 사회의 1%라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두 딸에게 굳이 한국에서 결혼하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전한 선진국에 사는 사람과의 결혼도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홍명희(이하 홍)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불만이 가득차 있는 게 느껴져요. 초기 구조를 빨리 진행하지 못한 것부터 해서 현 정부에 불만이 많죠. 전에는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겠지’ 생각하며 지나간 편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중학생 딸이 학교 토론수업 때 ‘가만히 있는 게 모범생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발제문을 준비해 갔더라고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세월호 참사로 상처를 입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 마트에 가면 일단 비상구부터 살피고, 두 번 가기가 무서워서 어떻게든 한번에 필요한 물건을 다 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김윤경(이하 윤) “저도 세월호 사고를 보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남일 같겠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보여요. 평소 수영장을 다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진상규명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라도 한 번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봉화(이하 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TV에서 나오는데 아예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어른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전교생이 한꺼번에 가지 말고 소규모로 나눠 가라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음에도 지키지 않다가 참사가 벌어졌어요. 우리 개개인이 선진국 시민처럼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 ‘앵그리맘’ 현상이 실제 선거 결과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 “제가 사는 곳이 신도시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네 초등학교 엄마들은 대부분 야권 쪽으로 투표를 했어요. 선거 당일 새벽까지 남편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과를 지켜봤어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돼서 약간 실망을 했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친척 어른들도 ‘누구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냐, 그분 딸이 대통령인데 우리가 힘을 뭉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선거로 정권을 심판하자는 소리가 나와도 그분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김미경 “우리사회 1%라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다 없어져” 미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야당이 모두 당선됐어요.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민심의 결과라고 봐요. 그런데 전체 선거 결과는 너무 박빙인 지역이 많은 거예요. 저도 남편과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어르신들의 영향력이 크구나, 젊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투표를 했으면 정말 바뀌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죠.” 홍 “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서 투표한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화도 많이 났어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특정 정당을 찍으라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익숙한 정당은 있어요. 정당이야 익숙한 쪽을 찍더라도 교육감은 아이들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최 “엄마들 사이에 세월호 참사가 꼭 정부 탓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참사 이후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유병언씨나 청해진해운에 있다고 봐요. 예전에 잘못된 것들이 이어져 와서 이번 일이 터진 건데, 박근혜 대통령만 너무 욕을 먹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세월호 사건에서 아무 교훈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지난 대선까지는 새누리당만 쭉 찍어왔는데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당 이름만 보고 찍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선거에 나오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따져보고 선택할 생각이에요.” 김윤경 “주변 또래들 야당에 투표… 어른들 생각 너무 견고” 윤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정부가 세월호 증축을 허용하고 선령을 늘려주지 않았다면 이번 참사가 없었을 테니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청해진해운만 잘못이고 왜 정부를 탓하느냐는 사람들을 보면 이번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홍 “지방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온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건 초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선박 관련 규제가 풀린 게 참사의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50일이 지난 지금은 뉴스에 유병언 일가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만 계속 나와요. 제 나이 또래들도 세월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는데,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회자 단체장 선거와 달리 교육감은 진보성향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명희 “남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젠 내 일로 느껴져” 윤 “직접 겪어보면 아는 거죠. 경기도에 살면서 몇 년간 진보 교육감을 겪어봤어요. 아이가 지금 혁신 초등학교를 다녀요. 부모들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친환경 급식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게다가 젊은 교사들이 많다 보니 수업의 질에 대해서도 호평이 많아요. 김상곤 교육감 때 달라진 교육을 직접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레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았다는 이재정 후보에게 관심이 간 거죠.” 홍 “사실 저는 선거 때 좀 망설였어요.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 교육감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온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에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조희연 후보가 서울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반고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데 너무 좋은 공약들이죠. 교육개혁을 하자는 심정으로 진보 교육감을 뽑은 게 아닐까 싶어요.” 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간 엄마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당선된 교육감들이 좀 안정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살펴봤는데 한 끼 식사비가 18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참 현실과 맞지 않는구나, 이 돈으로 과연 영양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는데 요새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최봉화 “당선된 교육감들 현실에 맞게 안정적인 정책폈으면” 미 “서울지역 엄마들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다들 있죠.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은 이런저런 사건으로 오래 못가고 물러났잖아요. 문용린 교육감도 많은 공약을 했지만 제대로 시작할 여유도 없었죠. 이번에는 진보 교육감 단일화가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당선이 많이 됐다고 봐요. 새로운 교육감들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임기 끝까지 비리없이 일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사회자 선거가 끝난 뒤 ‘전교조 교육감 시대’니,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경기교육감에 나온 조전혁 후보가 ‘전교조 명단 공개’를 포스터에 내걸었죠. 그런데 사실 요새 엄마들은 전교조가 진보성향의 교사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전교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고 해서 일부러 반대하고 하진 않아요.” 미 “전교조 교육감이니 이런 게 중요한 때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좋은 교육 하자는 사람들인데 일부러 싫어할 이유가 없죠. 이젠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해서 될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엔 공부 잘하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란 뒤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삼성 등 대기업들이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20년 뒤에도 그럴 수 있을까,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교육을 받고 나서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2010. 05. 12 17:05)

2010. 05. 12 17:05 정치 정원식 기자

ㆍ무상급식 문제 전국적 이슈화… 학생인권조례 시행 아직 불투명 지난해 4월 경기교육청에 입성한 김상곤 교육감은 처음부터 ‘진보 교육감’의 표식이 선명했다. 그는 2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경기희망교육연대’의 지지를 받은 범진보 진영 후보였다. 반면에 선거에서 맞붙은 김진춘 전 교육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2개 보수단체, 도내 127개 사립학교 이사장들로 이뤄진 한국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친환경 무상급식 선언. |김세구 기자 김상곤 교육감은 이처럼 ‘진보 대 보수’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MB식 특권교육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교육감이 됐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보수적인 교육계에 처음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만큼 경기도 교육의 개혁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경기도의 ‘교육개혁 실험’ 1년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무상급식 예산 관련 공방 거듭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5월 18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다양한 시책 가운데에서도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교평준화 확대를 3대 핵심정책으로 설정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의 핵심 과제로는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포함돼 있었다. 교육실험 전반부는 압도적으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보수 성향 교육위원들이 지배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지배하는 경기도의회, 마찬가지로 여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청의 삼각포화 앞에서 무상급식은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모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교육청의 ‘보편적 무상급식’ 논리와 “잘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진영의 ‘선별적 무상급식’ 논리가 맞붙었다. 지난해 7월 추경에서 도교육청이 올린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교육위원에서 절반이 삭감되고, 경기도의회에서 나머지 절반마저 삭감됐다. 도의회는 대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차상위 120%에서 130%로만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그 뒤 올해 3월 30일까지 진행된 무상급식 예산 관련 공방은 이와 유사하게 전개됐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안을 올리면 교육위와 도의회에서는 이를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층 지원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결국 2010년 5월 현재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189개교 15만106명(경기도 내 전체 초등생의 17.2%)과 성남, 과천, 포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의 초·중학생 6만8141명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애초 의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대신 도교육청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발휘했다.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만이 아니라 자치의회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까지 핵심적인 선거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3월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명 가운데 3명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순억 경기교육청 공보관은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게 될 줄 몰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교육감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틀은 짜여져 있지만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은 올해 3월 입법예고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올해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새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나 통과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과천시 관문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점심 배식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기획단’을 조직해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교육청은 또 학생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의 공모전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영상물, 글짓기, 미술작품 등 3개 영역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인권조례는 모두 49개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체벌 금지, 야간학습과 보충수업 선택권, 두발 및 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상의 자유(16조)와 교내 집회·결사의 자유(17조) 조항은 삭제됐다. 범진보 진영 쪽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후 새로 구성될 교육위원회에서 인권선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인권선언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보장될지는 미지수다. 조례에는 일선 학교 교장이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감이 공을 가장 많이 들인 정책이다. 경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사석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 가운데 애정이 가장 많은 게 혁신학교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왜 그런가. 혁신학교는 형식적으로만 보면 학급당 학생수 25명 안팎, 학년당 학급수 4학급 이내를 추구하는 ‘축소지향’ 학교다. 여기에 교사들의 수업 시수를 줄이고 행정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교원인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일선 교사들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학교,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는 게 혁신학교의 핵심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복지와 인권 향상을 겨냥한 것이라면 혁신학교는 위계적인 관료 구조 속에서 경쟁 위주 교육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 공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시도다. 성공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인 셈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9월 13개, 올해 3월 17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여기에 올해 안에 20개를 더 지정해 모두 50개 혁신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다. 판교나 광명 쪽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교 신설 이후 학생들이 몰리면서 ‘작은 학교’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별로 혁신학교 준비 교사 모임 등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존 공교육의 대안을 제시할 만큼 탄탄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상돈 교육위원은 “무상급식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 예산을 타서 쓰는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혁신학교에는 김 교육감과 같은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교장으로 가고 있다. 수월성 교육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도 문제다. 1년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시 4년을 더하게 된다면 모두 좌파 교육을 하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에 최창의 경기교육위원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등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과 교육개혁 문제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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