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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구조조정 한파’(2019. 09. 23 14:24)

2019. 09. 23 14:24 경제 반기웅 기자

ㆍ중국 저가 공세에 밀린 파주 LCD단지… 하청노동자는 이미 사라져 김근수씨(가명)는 추석 연휴 이틀 전에 실직했다. 지난 6월부터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8월 28일 결국 회사가 폐업을 통보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9월 10일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는 9월 30일 완전히 문을 닫는다. 동료직원 170여명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직장을 잃었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의 8세대 라인 모습. / 경향 DB 김씨가 다녔던 회사는 경기 파주 LCD산업단지 내 ㈜영진엘씨디다. 2005년 창립한 영진엘씨디는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를 조립해 LG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하청업체다. 영진엘씨디의 제품 생산라인은 범LG그룹 가족회사인 희성전자 공장 안에 있고, 제조설비와 장비도 희성전자에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쓴다. LG디스플레이에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를 공급하는 희성전자의 업무를 영진엘씨디가 맡아 해온 셈이다. 경영진, LCD 분야 사업 전환 적기 놓쳐 한때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014년 고용노동부 선정)’이었던 영진엘씨디는 원청인 LG디스플레이가 중국의 저가 LCD 물량 공세에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몰락했다. 대기업 원청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 김씨와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먼저 잘려나간다.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일선에서 경험했던 익숙한 ‘현장의 법칙’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구조조정이 계획단계에 접어들었을 시기는 하청업체와 2~4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고 난 뒤다. 이들은 당장 갈 곳이 없고 퇴직위로금도 받지 못한다. 원청에서 멀어질수록 노동자의 해고는 쉬워진다. LG디스플레이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황인국씨(34·가명)는 지난 8월 회사를 나왔다. 황씨는 배관기술자로 LCD 제조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했다. 당초 황씨가 다니던 회사에는 60명의 기능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회사는 기술자 1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했다. 황씨를 비롯한 10명의 노동자들도 8월이 되자 회사로부터 ‘오래 쉬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약 없는 무급휴가였다. 결국 황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얼마 전부터는 타일 기술을 배우러 다닌다. 퇴사를 하며 황씨가 받은 퇴직금은 100만원 남짓. 1년마다 근로계약을 쓰고 일하는 비정규직인 데다 최근 업황이 좋지 않다며 낮은 임금을 받았던 탓이다. 황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돈 적게 받아가며 배관기술을 배웠다”며 “막상 기술자 대우를 받을 때가 되니까 일 없다고 나가라고 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했다. 남아있는 하청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LG디스플레이 1차 협력업체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이채우씨(46·가명)는 원청의 희망퇴직 방침 소식을 들은 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LCD 생산물량이 줄면 재고관리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잉여인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원청이 사람을 줄인다니 우리도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며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든 우리는 회사 방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따라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원청 기능직도 대규모 퇴직 불가피 국내 디스플레이업계에서 ‘탈(脫)LCD’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4년 전 10여개의 중국 기업이 LCD 생산라인을 신설하자 업계에서는 ‘LCD 분야의 국내 생산 경쟁력은 곧 끝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예견대로 중국 기업 BOE를 필두로 중국은 LCD 양산에 돌입했고,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펼쳤다. 2017년 BOE는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글로벌 대형 LCD 시장 1위(출하량 기준)에 올라섰다. LG디스플레이는 LCD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자 2017년부터 LCD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중국 광저우에 8세대 OLED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한 세대 앞선 기술로 평가받는 OLED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의 사업 전환은 한 박자 늦은 결정이었다. 업계에서는 경영진의 판단착오로 사업 전환의 적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기술력을 저평가한 데다 시장 낙관론에 빠져 너무 늦게 탈LCD 카드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LCD 시장 자체가 정체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LCD는 이미 포기한 사양산업”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고마진 제품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실패는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은 929억원(연결기준)으로 전년 대비 96.2%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1·2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CD가 하향추세라는 사실을 업계에서 몰랐던 사람은 없었다”며 “대비할 시간을 허비해 놓고 이제 와서 업황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한 칼바람은 하청업체가 먼저 맞았다. 올 들어 급격히 LCD 물량이 줄어들자 하청업체는 노동자 감원에 착수했다. 절차는 간단했다. 계약 해지와 장기 무급휴가, 폐업 통보 등으로 인력을 내보냈다. 갑작스런 통보에도 항의를 하거나 반발하는 노동자는 없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과 같은 대화창구가 전무했다. 이들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LG디스플레이의 ‘탈LCD’ 전략에 하청·협력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LG디스플레이 하청업체 직원은 “회사 방침에 불만을 가져봐야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버티는 사람에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해 퇴사를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다들 그냥 나간다”고 말했다. LG전자가 CES 2019 전시회에서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을 연출했다. / 사진제공 LG전자 대외적으로 LG디스플레이는 하청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해왔다.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통해서 찾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 부품·장비 협력사 대표들이 모인 ‘2019년 동반성장 새해모임’ 자리에서 한상범 전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가 ‘원팀’으로 행동했기에 가능했다”며 “상생협력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LCD 하청업체들은 폐업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작업이 조용히 이뤄진 탓에 하청업체의 구조조정 소식은 지역에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파주 LCD산단을 관리하는 지자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역시 하청업체들의 폐업 소식 등 근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파주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들은 법인명이 자주 바뀌는 데다 소통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며 “회사 근황을 알아보려고 해도 원청과 하청 모두 상황 알리기를 꺼려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다음으로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이들은 원청 기능직(생산직) 노동자들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17일부터 근속 5년차 이상의 기능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파주 7세대·8세대 LCD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LCD 생산인력을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기능직의 희망퇴직이 마무리되면 LCD 사업 관련 사무직 인력에 대한 희망퇴직이 이어진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임직원의 20%가량인 50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당시에도 3000여명의 기능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이라지만 사실상 강제 대규모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이번 조치는 노동자들의 반발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는 모양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인력 감축이 노조와의 협의를 끝낸 뒤 실시하는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며 “퇴직을 원치 않는 노동자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노동자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강제성을 띤 조치라고 본다. 사측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예컨대 사측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그 자리에 업무경험이 없는 원청노동자를 발령내는 방식으로 퇴사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LG디스플레이 직원은 “회사에서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직원들, 특히 4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하청업체에서 하던 일을 시킨다”며 “익숙하지 않은 일이어서 위험한 데다 자괴감을 느끼기 때문에 알아서 그만둔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회사가 정한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만600여명의 LG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이 가입한 LG디스플레이노조(한국노총 소속·2017년 기준)는 친사용주 성향으로 분류된다. 노조원들은 이번 사측의 희망퇴직안 역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LG디스플레이 노조원은 “인원 감축이 아니더라도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통해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상생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노동자들의 뜻은 회사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노조 측은 “회사 내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희망퇴직 관련해서는 회사 홍보팀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잇단 수주에도 구조조정(2018. 10. 22 14:16)

2018. 10. 22 14:16 경제 반기웅 기자

ㆍ회복세에 들어서는 데도 8월에 인력감축 계획 발표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2012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제작한 TV 광고 문구다. 이 광고에서 현대중공업은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고 직원 근속연수가 20년에 달하는 착한 기업임을 내세웠다. 특히 울산과 영암, 군산 등 전국 곳곳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7월 19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전면파업에 들어간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에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광고가 나간 지 3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다. 2015년 경영난을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에 문을 닫았다. 3년간 현대중공업에서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함, 3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바닥을 찍은 조선업 업황은 올 들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수주량도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LNG선, 해양플랜트 등 잇단 수주 낭보 그럼에도 현대중공업 내 구조조정 바람은 여전히 매섭다. 사측은 “아직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구조조정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열사에 회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일부러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 중이다. 정치권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원인”이라며 사태 공론화에 나섰다. 국내 조선업계 1위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 주력사업 분야의 수주량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올해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미포조선 등 계열사 포함)은 104억 달러(약 11조6092억원), 129척의 배를 수주했다. 2년 전과 비교해 6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세계에서 발주한 LNG선 43척 가운데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가 16척을 수주했다. 전세계 조선업 업황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앞두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LNG·LPG선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조선사는 호재를 맞았다. 지난 14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 9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 252만2000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가운데 64.7%(163만2000CGT)를 수주했다. 월간 수주량 1위를 기록한 것이다. 2011년 이후 중국에 빼앗겼던 연간 수주량 1위 자리 탈환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해양플랜트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다. 업계에서는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발주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마침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수주에도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일 미국 휴스턴에서 석유개발회사인 엘로그 익스플로레이션사와 반잠수식 원유 생산설비(FPS) 건조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수주금액은 4억5000만 달러(약 5130억원)로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것은 지난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나스르(NASR) 원유 생산설비를 수주한 이후 4년 만이다. 조선업 회생 조짐과 별개로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사보를 통해 “매출 감소에 따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도 힘이 부친다”며 “내후년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견뎌야 한다”고 밝혔다. 올 8월에도 해양사업부 노동자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지속에 노조·정치권 반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은 2015년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한 이래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에도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015년 약 6만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올 8월 기준 3만2000명으로 줄었다. 수주량이 회복세임에도 사측이 구조조정을 계속하자 노조는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해양 야드에 조선 물량 배치, 정부 지원의 숙련향상교육과 유급휴직 등을 통한 고용 유지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긴 불황 기간 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사익 편취에 활용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전환절차를 밟는 동안 경영개선에 쓸 수 있었던 자금이 총수 일가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다. 정치권도 현대중공업이 최근 2년간 진행해온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작업이 경영악화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오일뱅크를 지주사로 편입하면서 현대중공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됐고, 정 이사장과 정 부사장 등 지주회사 주주들만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기회 유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칼을 든 동상 너머로 울산 현대중공업의 대형 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은 여느 재벌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지배구조는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주회사와 총수 일가에게 보다 쉽게 집중될 수 있는 체제”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조조정 명분을 만들기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에 일감을 일부러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어져 직원을 해고할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중, 현대삼호중,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3사는 2015년부터 영업전담 조직을 그룹 내 ‘선박·해양영업본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선종을 건조하는 현대미포조선과 달리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같은 선종을 다룬다. 지난 7월 기준 현대중공업은 32척(19만1300 달러), 현대삼호중공업은 29척(27만8200 달러)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현대중공업의 수주는 15.8% 증가한 반면 현대삼호중공업은 17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만7922명(조선부문 정규직·사내하청)에 달하는 선반건조 생산인력을 보유 중인 현대중공업과 생산인력 8000명 수준에 불과한 현대삼호중공업에 같은 수준의 일감이 배치된 셈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미 연간 목표의 104%를 수주한 상태다. 의혹 키운 삼호중공업 향한 일감 몰아주기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그룹 내 조선계열사 간 영업망 통합 이후 현대삼호중에 물량이 집중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중공업 그룹 내 계열사에 일감 배정은 대부분 그룹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며 “최근에는 아예 작업장별 선박 건조계획조차 노조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수주선박 물량이 현대중공업에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해왔던 현대삼호중 노조조차 이 같은 물량 배정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대삼호중 노조 관계자는 “올들어 갑자기 그룹의 물량 배치 방침이 삼호에 밀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조를 흔들기 위해 삼호에 물량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끝나고 현대삼호중공업의 상장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표적은 우리가 될 것”이라며 “자체 영업망을 빼앗겨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같은 처지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현대삼호중공업에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된 이유는 수주선박 가운데 삼호의 주력선종이 더 많았기 때문일 뿐”이라며 “탱커선과 LNG선은 삼호에 맡기고 LNG 선을 비롯해 컨테이너선과 초대형유조선(VLCC) 등은 현대중공업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종과 공정, 품질, 설비 및 야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사 가운데 가장 정합한 도크로 배정한다는 얘기다. 일부 선박의 경우 촉박한 납기 일정을 우려한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건조공정이 가장 빠른 계열사에 우선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의도적인 일감 배치는) 불가능하다”며 “도크를 고르는 건 선주사에서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든 시기에 인력 감원을 목표로 한 구조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0년대 대규모 설비와 기술인력을 감축해온 일본은 결국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조선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16만명에 달했던 조선산업 인력은 30여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후 찾아온 조선업 호황기에도 구경꾼에 불과했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현재 조선업 업황을 고려할 때 인력이나 설비를 더 이상 줄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조선부문은 오히려 조선사마다 인력 충원을 진행할 정도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명예·희망퇴직 탈을 쓴 구조조정(2016. 10. 04 16:55)

2016. 10. 04 16:55 사회 김태훈 기자

ㆍ인력 감축 수단으로 ‘대량고용변동’ 남용… 정리해고보다 더 많이 회사 떠나 김진수 과장(37·가명)이 서울에서 경남 거제로 온 것도 석 달이 다 돼간다. 대우조선해양에 다니는 김 과장은 해양플랜트 분야 설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서울에 있던 본사에서 거제로 이동한 280여명 중의 한 명이다. 부서가 거제로 이동하기 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김 과장은 “막상 거제로 가면 (회사를)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그래도 회사에 남을 사람들만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편법으로 연간 상시 구조조정 특히 20·30대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거제 이동 이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다 채용공고가 뜬 다른 회사에 대해 얘기들을 하는데, 월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특히 서울에서 거제로 온 게 ‘언제든 나가려면 나가라’는 뜻으로 읽히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하는 김 과장 역시 이직을 고민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같은 조선업종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다르지 않았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한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올해 6월까지 약 2000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리와 사원급 직원들도 희망하면 퇴직을 할 수 있었다. 삼성중공업 역시 6월까지 생산직과 사무직을 합해 1500여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언제든 희망퇴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명예·희망퇴직을 신청받거나 노동환경의 막대한 변화를 통해 직원들이 제발로 회사를 떠나게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해고 대신 퇴직 또는 이직을 유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셈이다.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때문에 실시하는 해고여서, 회사가 해고 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 비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퇴사 직원의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 한 달 전 고용노동부에 ‘대량고용변동’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 겉만 봐서는 희망자에게 위로금을 더 주고 퇴직을 실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압박하는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대량고용변동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아무런 통제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정리해고와 대량고용변동 모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이 발견됐다. 특히 대량고용변동은 대기업들의 고용조정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대기업 사업장 대량고용변동 많아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량고용조정 규모는 정리해고 규모보다 훨씬 크다. 2014년 27곳 1만2923명이었던 대량고용변동 규모는 2015년 50곳으로 사업장 수는 늘었지만 인원은 6026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74곳 5791명의 해고가 예고된 상태다. 특히 삼성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퇴직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았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는 올해 연말까지 400명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포스코건설(520명)과 포스코엔지니어링(600명) 등 전 계열사가 대규모 고용조정에 참여한다. 금융업종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의 규모는 작지 않았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 금융사에서 3076명을 감원했다. 한국씨티은행이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이 361명을 감원했다. 그밖에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ING생명보험, HMC투자증권 등의 금융사에서도 각 200명 안팎의 인원을 감축했다.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곳이 많았던 데 비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업장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정리해고 사업장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았다. 정리해고 사업장이 밝힌 가장 많은 경영난의 사유가 ‘원청의 도급·용역계약 해지’라는 점은 원청의 영향으로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에서 경영난을 겪어 정리해고에까지 나선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가장 많은 인원을 정리해고시킨 업체 역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한꺼번에 350명을 정리해고시켰다. 구미공단의 한 대기업 하청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정인훈씨(34)도 5개월 전 다니던 회사가 위로금 명목으로 석 달치 기본급만 얹어주며 쫓아내다시피 해 회사에서 나온 경우다. 임직원이 30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총임직원의 10분의 1이 넘는 인원이 한 달 안에 퇴직할 경우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퇴직 인원에 대한 일자리 교육 등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대량고용변동 미신고 시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적발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끝나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씨가 다니던 회사도 줄잡아 40여명이 퇴사하는데도 직업교육 등 최소한의 지원방안조차 없었고, 정씨와 동료들은 자칫하면 실업급여마저도 받지 못할 뻔했다. 정씨는 “구미공단 전체가 다 감축 분위기라 전혀 다른 일자리를 잡아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실업급여로라도 버틸 수 있었지만 더 영세한 데선 밀린 월급도 다 못 받고 나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까다로운 요건의 정리해고가 늘어나는 이면에 편법적인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며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당국은 실태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신입사원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두산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76명, 218명이 희망퇴직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KT 역시 직원 8300여명을 대거 퇴직시켰을 때 노동부 신고사항인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과태료를 낸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량해고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을 상시적으로 겪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SST 구조조정, 나 몰라라 삼성(2016. 07. 11 17:22)

2016. 07. 11 17:22 경제 전병역 기자

ㆍ삼성전자서 400명 빼낸 합작기업… 최근 파산 위기로 원대복귀 논란 기업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시대 변화에 불가피하게 실적이 나빠져서 인력 감원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더라도 ‘사업 여건이 나빠졌으니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한다면? 특히 애초 보낼 때 “원대복귀가 원칙”이라고 약속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책임연구원 김모씨(39·경기 수원)는 1996년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2000년 말 군대에 다녀와서 복직하자 새로운 사업부로 배치 받았다. 컴퓨터의 CD롬 등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장치인 광디스크드라이브(ODD) 사업을 맡았다. 당시 호황을 타고 이 사업은 수익을 잘 냈다고 한다. 김씨는 “회사 안에서도 이익을 많이 내는 톱3에 들어갈 만큼 잘됐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국제특허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도시바와 2004년 합작사 TSST를 만드는 방편을 택했다. 삼성전자에서 약 400명을 데려왔다. 김씨도 그해 4월부터 TSST코리아라는 명함을 찍어야 했다. 김씨는 “당연히 삼성 직원으로 다들 생각했다. ‘전출’된 신분이니까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삼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아직도 명함 한편에는 ‘삼성’ 마크가 남아 있다. 삼성전자가 도시바와 합작사인 TSST코리아를 만들기 전인 2003년 9월 사내 OMS사업부 직원들에게 '전출'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회 때 쓰였다고 노조 측이 밝힌 문건에는 '원대복귀가 원칙'이란 표현이 나온다. / TSST노조 제공 직원 잘리고 문 닫을 지경에 삼성은 외면 ODD 사업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장을 계기로 크게 위축돼 실적이 나빠졌다. 삼성전자는 도시바와 합작사업을 정리하고 ‘픽업’이란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사 옵티스에 한국 자회사인 TSST코리아를 넘기기로 했다. 원래 TSST코리아는 일본에 있는 합작사인 TSST재팬(삼성전자 51%, 도시바 49%)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였다. 옵티스가 2014년 3월 TSST코리아 지분 49.9%를 인수한 것이다. 매각 계약으로 TSST코리아는 옵티스로부터 150억원, 도시바와 삼성전자로부터 800억원 등 총 95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아직 일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TSST저팬이 지분 50.1%를 가진 TSST코리아의 최대주주이지만, 내년 3월까지 지분을 옵티스에 다 넘길 예정이다. 협력사가 원청사의 자금지원을 받으며 인수하는 특이한 사례다. 직원들로서는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자 “친정인 삼성전자로 복귀시켜 달라”며 반발해 왔다. 게다가 옵티스의 경영상황이 근래 급속도로 악화됐다. 결국 올해 6월 옵티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임금조정안에 따라 부장급 이상은 사실상 강제로 통상임금 20%를 반납하고, 그 아래는 희망자에 한해 임금조정에 들어갔다.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 상황이 더 나빠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90만원씩 월급을 반납했고, 올해 3월부터는 전 직원 월급이 20%씩 깎였다. 그러다 올 5~6월에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체불된 상태여서 앞날이 더 걱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이 삼성에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건 지나친 요구로 비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요즈음 구조조정에 바쁘다. 그러나 TSST로 보낼 때 어떤 조건이나 설명이 따랐는지 더 들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동안 1심, 2심 법원은 ‘돈 갚겠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그냥 해본 말’이고, ‘차용증도 하자가 있다’는 빚쟁이 말만 들어준 꼴이 됐다. 3심에서 약속(“원대복귀가 원칙”)의 가치와 TSST로의 전적동의서에 나타나는 하자를 제대로 가려낼지 주목된다. 직원들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은 먼저 ‘전적동의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종연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전적동의서에 직원들이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고,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까지 법원은 삼성 측이 제출한 한 장의 ‘전적동의서’를 근거로 나머지 직원들에게 모두 준용해 적용했다고 최 변호사는 전했다. 지금은 퇴사한 한모 직원이 해외에 근무할 때 서명한 전적동의서라고 한다. 다른 직원의 전적동의서는 없지만 법원은 이 한 장으로 일반화시켰다. 최 변호사는 “당시 직원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전적’이 아닌 ‘전출’로 삼성전자에서 TSST로 파견된다고 알았다”며 “이는 기망(속임)에 의한 서명이어서 10년 제척기간(2014년 4월까지) 안에 무효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적이라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에서는 “복귀가 원칙”이라고 한 뒤 서명을 받았다면 형식상 전적으로 적혔지만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TSST코리아(현 옵티스) 직원들이 2014년 3월 서울 서초의 삼성 본사 앞에서 '삼성전자로의 복귀약속 실천을 지켜라'며 상경시위를 벌인 모습. / TSST노조 제공 또한 인사기록카드에는 ‘합작사 전출’로 기록돼 있다고 최 변호사는 지적했다.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 ‘인사기록카드에는 전적을 전출이라고 쓴다’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이 입수한 삼성전자 OMS사업부가 직원들과 가진 설명회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질문사항/답변사항’을 담은 두 가지 문건에는 복귀 원칙이 언급돼 있다. 2004년 자료의 답변사항에는 “합작관계 폐지 시 Roll Back(‘복귀’로 풀이)은 가능하나 성문화하지 못함. 그동안 사례로 볼 때, 삼성의 고유문화로 이해해야 함”이라고 돼 있다. 복귀가 가능하지만 문서로 못 박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앞서 2003년 설명회 자료에는 “합작관계가 종료될 경우 SEC(‘삼성전자’로 통용) 원복이 원칙이며, 합작 후 중도 복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T사(도시바 지칭)와의 협의 후 결정함. 단,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복귀는 불가능함”이라고 못 박았다. TSST에서 2007~2008년 5명, 2011년 7명이 삼성전자로 복귀하기도 했다. 차준호 TSST코리아 노조위원장은 “이런 모습을 보며 삼성전자의 복귀 약속이 깨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대복귀는 원론”이란 법원 심리미진? TSST로 옮길 때 받은 지원금의 규모와 성격도 논란거리다. 상여기초의 500%(약 3개월치 급여)가 지급됐다. 삼성전자는 “2004년 전적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했고, ‘전출’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으며, 새출발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직원 측도 “전적 대가가 아니라 새출발 격려금”이라고 강조했다. 전적 대가라면 일반적인 삼성전자 보상 수준인 2년치 이상 급여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새출발 격려금은 TSST로 이동하지 않은 삼성전자 OMS사업부 직원도 200%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예컨대 2013년 11월 삼성코닝정밀소재를 미국 코닝에 넘기기로 했을 때 삼성으로 전적하지 않고 코닝에 남는 직원에게 잔류 위로금으로 ‘4000만원+기본급 10개월분’으로 정한 적이 있다. 1인당 약 6000만원 선이다. 통상 3심 재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본다. 다만 사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심리미진), 중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경우(채증법칙 위반) 등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당시 설명회에 나선 경영인 황인섭 TSST코리아 전 대표와 최낙의 전 전략그룹장의 증인심문 신청도 기각됐다. 다른 법무법인의 박모 변호사는 “이는 근로자가 전적이 아니라 전출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며 “경험칙(상식) 위반도 법령 위반이라고 본다면 ‘사실관계 미확정’ 측면에서 아직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TSST 건은 전적이냐, 전출이냐 다툼 이전에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더 본질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LG IBM은 2005년 해체됐을 때 직원들에게는 LG전자로 돌아가거나, IBM으로 전적하거나, 1억원을 받고 퇴사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한 직원은 “LG IBM으로 갔다가 다시 친정인 LG전자로 직급을 그대로 수평이동해 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옵티스는 삼성전자와는 별개의 회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와는 무관한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뉘앙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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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림과 함께 떠나는 독일 문화 기행]대학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독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세

2012. 07. 17 11:08 육아/교육

대학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구조조정은 대부분 비인기 학과의 폐지와 통폐합 등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독일인들은 남의 일처럼 ‘관망’하지 않는다. 폐지와 통폐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참여’를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정책을 이끌어낸다. 1 한국 대학의 문제점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학재단의 재정적 부실은 교수진과 연구 시설의 미흡으로 이어져 결국 교육의 질이 하향화되는 결과를 만들죠. 얼마 전 한국 정부는 부실 대학의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포함된 학교의 학생들이 대출받을 때 그 한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것인데, 이를 대출 제한으로 연결한 정부 정책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제도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한 정책이냐는 거죠. 같은 연장선상에서 대학은 비인기 학과의 폐지를 정책 수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 독일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과 폐지 문제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옆 도시인 드레스덴에 모여 데모를 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 역시 학과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학과 과정과 총 여섯 개 단과대학에서 정원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과 폐지의 대상은 ‘약학과’입니다. 그 대신 석사 과정으로 ‘비교문학’과 ‘민족학’이 독립적으로 개설됩니다. 약학과의 폐지는 20년 전부터 서서히 그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서독과 동독 통일 후 유럽 내 약사의 위치는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됐습니다. 거기에 라이프치히 근처에 있는 할레마틴루터 대학 내 약학과의 신입생 유치 경쟁 때문에 약학과 정원이 삭감됐었는데 결국 올 가을 학기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라이프치히 대학 측은 2020년까지 총 170명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정부의 대학 발전 정책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과는 철학 단과대학으로 총 여섯 명의 정원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 사회학과, 철학과, 경제학과, 수학과와 컴퓨터정보학과 그리고 역사, 예술, 동양학 등의 단과대학에서 본래 정원의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희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부족으로 인해 마르부르크(Marburg) 대학에서 이미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물리치료 석사 과정이 폐지됐으며 2016년까지 의과대 폐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4 저는 ‘대학의 폐지 및 학과 통폐합’이 잘못됐다거나 무조건 반대해 광장으로 나가자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뤼벡(Lubeck) 대학 내 의과대 폐지를 둘러싼 ‘독일 시민들의 참여’를 전하고 싶습니다. 뤼벡 대학은 2012년 가을 학기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속의 노란 물결을 이룬 사람들은 의과대 폐지 결정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의대생들만이 아닙니다. 2010년 7월 8천여 명의 뤼벡시 시민들이 일제히 노란색의 드레스 코드에 맞춰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 평범한 직장인, 은퇴한 노인들, 또 시내 상점과 건물, 일반 집에도 노란 옷가지를 내걸어 반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5 결론을 말하자면 뤼벡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뤼벡시가 속한 주가 250억 유로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15억 유로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의과대학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 같은 적극적 참여는 정치가와 여러 경제학자들이 교육을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대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신원 오혜림(28) www.twitter.com/LeipzigBegabung 600년 역사를 지닌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4년째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이다. 괴테, 바흐를 비롯해 총리 앙겔라 메르켈까지 독일 출신의 여러 유명 인사들이 그녀의 대학 선배다. 1년 내내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극 공연과 미술 전시회, 책 박람회가 열린다는 독일 최고의 예술 도시 라이프치히. 그곳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그녀와 트위터 친구가 되어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독일 문화 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기획&정리 / 김민주 기자(www.twitter.com/min7765) ■글&사진 / 오혜림>

오혜림과 함께 떠나는 독일 문화 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