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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1 건 검색)

[기고]국가교육위원회는 회생할 것인가: 2024. 11. 27 21:00오피니언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 이어졌다. 전문위 운영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소수파 전문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국가교육위원회 2년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국가교육위원 6인의 실명 선언이 뒤따랐다. 이에 국회...; 홍창남

[정동칼럼]국가교육위원회 일파만파: 2024. 08. 28 20:46오피니언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 SBS를 시작으로 몇몇 언론매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평준화 기조 약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동칼럼국가교육위원회위원수능개혁안

국가교육위원회, 오늘 대입개편안 최종 심의 예정···의결 가능할까: 2023. 12. 22 14:41사회 김나연 기자; ...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22일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제2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자유민주주의·성소수자 논란’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열흘도 안 돼 마무리 단계: 2022. 12. 14 16:05사회 남지원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상정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국교위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는 집중...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김세훈의 스포츠IN]어린이 체육 수업 강화가 잘못됐다고? 어이없는 국가교육위원회: 2024. 04. 25 06:30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어린이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왜 찬반 논란거리가 될까.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 체육 활동 강화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말이 될까.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 체육을 단독교과로 편성하는 방안을 26일 최종 의결한다. 이달 초 한차례 논의됐지만, 체육 단독교과 편성을 거부하는 몇몇 위원들 때문에 최종 결정이 이날로 연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통합 교육을 깨서는 안 된다”며 체육 단독 교과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등 1,2학년까지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을 하나로 묶어 교육한다는 게 핵심이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통합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부실한 내용이다. 미술은 그나마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음악, 체육은 공간과 교사 부족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초등 1,2학년은 음악, 미술, 체육이 하나로 묶인 즐거운 생활을 배우고 있지만 신체활동이라고는 꽃구경, 소꿉놀이, 가위질 등이 전부다. 소근육을 깨작거리는 활동보다는 허리, 다리, 팔, 복부 등 큰 근육을 쓰는 활동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린 나이 운동은 △신체 균형적 발전 △심리적 정서적 안정 △두뇌 용량 강화 △교우 관계 개선 △희생·단합·질서 등 사회적 가치 함양 등에 도움이 된다. 높아지는 비만율과 어린이 성인병 등을 예방하는 데는 운동만한 게 없다. 친구와 함께하는 단체 운동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가르쳐준다. 세계적인 철학자이며 축구광인 알베르 카뮈는 “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과 의무를 축구에서 배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질서, 희생, 양보, 협력, 책임감, 승자축하, 패자위로, 도전 등을 스포츠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운동은 두뇌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선혜 중앙대 교수는 “어릴 때 운동을 많이 하면 뇌 용량이 커진다”며 “좋은 컴퓨터처럼 뇌 용량도 커져야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재로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체육이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유치원부터 연령대별로 대근육 중심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거의 모두 대근육을 쓰는 크고 적극적인 활동이 주를 이룬다. 선진국이 어린이들에게 육상, 체조, 수영, 댄스 등을 주로 지도하는 것도 신체 부위 고른 발달, 신체 균형 잡기, 심폐기능 강화, 두뇌 발달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초등 1,2학년 체육 수업이 부실한 나라는 선진국 중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어린이 체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찬반을 논의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다. 다음 세대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기성세대가 무조건 해야하는 임무다. 체육은 사람들끼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단합하는 ‘좋은 시민’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과목이다. 초등 1,2학년 체육 단독교과 편성을 거부하는 주장은 ‘무논리 허튼소리’일 뿐이다.

한국체육학회 등 17개 체육학회 “초등 1,2학년 체육 단독 교과 편성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촉구: 2024. 04. 10 09:51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한국체육학회 이한경 회장 국내 최대 체육학술단체인 한국체육학회가 16개 분과 학회과 함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단독교과 편성,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등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했다. 체육학회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적 발달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대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초등학교 1·2학년 ‘건강한 생활’ 교과 신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등을 결정해달라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 분리 교과(가칭 건강한 생활) 신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102→136시간)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오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체육학회는 “체육활동은 유· 소년 체력을 키우고, 비만을 낮춰주며, 인지력과 학업성취도를 높여주고, 우울감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며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며 “모든 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 내 체육수업은 학생의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평생 스포츠 참여와 향유를 위한 중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사실상 체육수업이 없다. 1·2학년은 1981년 4차 교육과정 이후 체육, 음악, 미술을 묶어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 형태로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체활동은 소극육 중심에 머물고 있다. 학회는 “1·2학년은 소근육은 물론 활발한 신체 대근을 통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체육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통합 유지 필요 △창체 활동 위축 우려 △안전과 시설 등 환경 부족 등을 이유로 1·2학년 체육 단독교과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체육학회는 산하 16개 협력 학회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학회는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한국운동역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한국특수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체육정책학회 등 17개다.

[김세훈의 스포츠IN]국가교육위원회, 체육 단독교과 편성을 허(許)하라: 2024. 04. 08 17:15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알리바바 그룹 창립자 마윈은 2017년 과학 기술이 지배할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역설했다. “교육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30년 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교육은 200년 전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서는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는 기계와 경쟁할 수 없다. 기계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믿음,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소프트한 가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스포츠, 음악, 미술이다.” 과거 책이 없을 때, 미디어가 부족할 때, 배울 곳도, 지도할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거의 모든 지식을 배웠다. 그게 국어, 수학, 과학, 역사, 언어 등으로 명명된 교과들이다. 당시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역할이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넘치고 넘친다.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가 과할 정도로 풍부하다.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챗GPT 등을 이용하면 원하는 지식, 정보, 식견 등을 대부분 찾을 수 있다.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까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저장하고 분석하고 암기하며 답도 내놓는다. 기성세대 경쟁 상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자녀 경쟁 상대는 과학 기술임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자녀에게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연도를 외우게 하는 게 과거만큼 엄청난 의미와 무게감을 지니지 않는다. 지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얻는 수많은 지식과 해석을 어떻게 융복합적으로 이해할지,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 시대에서 인간이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다. 스포츠, 음악, 미술도 과학이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어느 정도는 창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다수 선진국들과 유명한 학교들은 스포츠, 음악, 미술 교육에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공교육만 딴판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신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론상’ 명기됐지만 실제로는 뒷전으로 밀렸다.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체육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음악, 미술, 체육을 한데 묶어 즐거운 생활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 하는 신체활동은 소꿉장난, 꽃구경 등 소근육을 꼼지락거리는 게 전부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2학년 교실에서 노래 소리가 끊긴 곳도 많다. 그나마 미술은 형편이 조금 낫다. 정부는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에 체육을 단독교과로 편성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는 “통합 교육을 깨서는 안 된다”며 체육 단독 교과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유치원부터 연령대별로 대근육 중심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들이 융복합 교육을 몰라서 체육을 단독 교과로 가르치는 것일까. 아니면 신체활동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교육적으로 자녀들이 원만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까. 노래도 못 부르고, 몸도 못 가누는데 무슨 통합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개별적인 것에 익숙해진 뒤에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걸 국가교육위원회만 모르는 것일까. 아이들의 움직임은 본능이며 권리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국가교육위원회 백년대계 될 수 있을까(2021. 07. 12 15:17): 2021. 07. 12 15:17 사회 김서영 기자; ㆍ지난 7월 1일 법안 통과… 친정부 성향으로 ‘백년소계’ 될 우려도 한국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기구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이고 초당파적인 기구를 지향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백년대계’인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임기 초반부터 출범 논의를 이어오다 정권 말기에서야 거대 여당의 추진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출범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남은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기존에 없던 국가교육위원회란 조직을 새로이 만들어 가야 한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진정한 ‘백년대계’를 이뤄내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정치적 중립 과연 가능할까 가장 큰 우려는 ‘초당파’, ‘초정권’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과 관련된 각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정쟁만 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이다. 상임위원은 국회 추천 몫에서 2명, 대통령 지명자 중 1명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중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 14명으로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구조다. 넓게 보면 시도교육감 협의체도 특정 진영으로 쏠릴 수 있고, 교원단체도 정치 성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을 추천해준 집단의 입장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특히 대학 입시나 특목고 폐지 등 첨예한 쟁점에서 진보와 보수가 ‘합의’로서 공통된 정책을 도출한 경험이 드물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대통령 자체가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이 되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변화를 일으켜온 원리는 진영 논리였기 때문에, 양 진영이 치열한 토론을 하면 어느 한쪽이 덥석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위원들이 각자의 추천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끔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여야가 서로의 추천인을 대신 선택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추천 몫이 2명인 야당이 4명을 후보로 올리면 여당이 이중 2명을 고르는 식이다. 박남기 교수는 “이렇게 하면 추천은 야당이 했지만 선택은 여당이 했기 때문에 위원들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법에는 위원이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박 교수는 이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당적 여부보다는 정치적 행보를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이면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공약에서 교육은 빠지나 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특정 정권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간 안목으로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10년을 보장해줬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정책이 포함된다. 교육부나 청와대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큰 골조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당장 내년 3월 대선을 비롯한 향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교육 공약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란 고민으로 이어진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란 새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특정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거나 흔들어도 되느냐의 문제다. 대통령 중심인 한국 정치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정책이 소외된다는 딜레마를 낳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취지를 살리자면 공약을 내지 않는 게 옳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초정권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권이나 이전 정권이 만든 건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5년이 지나 새 정부가 왔는데 이전 정부에서 하던 개혁안, 더구나 중장기 계획을 그대로 하려고 할 리가 없다. 결국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초정권이라는 건 이상적으로는 좋겠지만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박남기 교수도 “여야 간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단 서약을 하고, 대선 캠프가 만드는 공약과 국가교육위원회가 조화를 이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을 심판하고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는 과정이란 점에서 교육정책을 정치와 분리해 생각하기가 어불성설이란 측면도 있다. 이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의기구는 아니란 점이 문제가 된다. 박남기 교수는 “수능이냐 내신이냐 같은 갈등이 심한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표결만으로 정해선 안 된다. 국회에선 근소한 차이로 정책이 통과돼도 대표성에 문제가 없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국은 표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전에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고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의 ‘교집합’ 어떻게 해결할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같은 기존 교육 기관과 역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소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여러 방안 중 교육부를 없애는 안도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남겨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 짙어졌다. 법적인 구분으로 보자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심의·의결을, 교육부는 집행을 맡는 식으로 이원화된다. 특히 교육부가 기존에 해오던 국가교육과정의 논의와 수립 역할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온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업무를 명확히 선을 그어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업무 구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 남게 되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정책만 해도 교육청도 이미 상당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 교육부의 업무 간 교집합이 굉장히 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학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일선 학교, 풀뿌리 교육 자치와 어떤 식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 구조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회의하는 위원회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권고’에 그치고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향후 교육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3조는 위원회가 특정 교육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이 국가교육위원회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기존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에선 교육청이 교육 자치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교육부 간섭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 의무조항은 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 도입됐지만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지부진했던 여러 위원회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낼지는 출범까지 남은 향후 1년의 준비 기간에 달렸다. 그동안 시행령을 통해 직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터 청년, 학부모 등 위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방안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추진해온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초창기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전화위복으로 삼을 하나의 시험무대”라고 했다. 이 단장은 다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선 교육에 대한 공통의 기대가 사라졌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각자도생의 욕망은 있지만 교육체제를 바꿔 사회를 나아지게 하겠다는 희망과 믿음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국민을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시켜 효능감을 주고, 교육을 다시 공동체의 과제로 환원시켜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이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성격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등 위원 21명. 임기 3년, 한차례 연임 가능 의사결정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소관 사무 ①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고시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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