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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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0 건 검색)

[기고]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 2036 하계올림픽 유치: 2025. 02. 09 20:53오피니언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장; ... 오는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로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운 전북을 비롯해 지금껏 소외당한 지방과...; 올림픽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상황 보고 정례화해야” 부산시,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안: 2023. 02. 24 10:43지역 권기정 기자; ...,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24일 코모도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대통령 부산지역공약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재정부대통령지역공약국정과제부산세계박람회가덕도신공항산업은행이전공동어시장르노삼성차

후퇴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흔들리는 국가균형발전 “빛 바래는 충청의 아들 공약”: 2022. 07. 17 13:26지역 강정의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등이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무산되자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대통령세종집무실세종공약행정수도

충청권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KTX세종역 신설’…“국가균형발전 취지 무색”: 2022. 06. 28 15:22지역 이삭 기자, 강정의 기자; ...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두영 충북비대위 위원장은 “KTX 세종역 신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세종시와 충청권 지자체 간에 엄청난 갈등대립만...; KTX세종역국가균형발전충청권최민호세종시장세종시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국토교통부김영환충북지사이시종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로컬]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 기념 ‘사람사는세상 영화제’ 개최 (1.24~26): 2025. 01. 13 19:03 연예 손봉석 기자; 노무현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는 국가균형발전선언 21주년을 기념해 노무현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사람사는세상 영화제’를 공동 개최한다. 영화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에서 진행되며, ‘지역’ ‘사람’ ‘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로 관객을 맞이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포했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에 맞닿는다. 해당 선언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식어버린 지방의 성장동력을 살리겠다는 약속이었다. ‘사람사는세상 영화제’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경쟁작은 ‘지역과 사람’, ‘지역과 지역’, ‘지역과 문화’의 상생 관계 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주제로 모집했다. 21년 전 선언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의미를 영화라는 언어를 통해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다. 2024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에는 총 348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 독립영화협회 추천 심사위원, 노무현재단,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16편의 경쟁작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되며,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했던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화제가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며 “영화제를 통해 ‘연결의 힘’을 주목하고자 한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의 연결에서 시작되며, 국가균형발전 역시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영화제는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과 박영완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양우석 감독, 김현정 감독, 동방우(명계남) 배우, 김규리 배우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영화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경쟁작은 다음 네 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상영된다. [시간人] - 명태 ｜ 유이수 - 중섭｜김승환 - 내 어머니 이야기｜김소영·장민희 - 고슴도치의 꿈｜이다영 [공간人] - 국도 7호선｜전진융 - 돌고래와 헤엄치는 법｜서윤수 - 영아의 섬｜최승현 - 르네상스 주공아파트｜신수환 [삶人] - 나의 X언니｜조현경 - 근본 없는 영화｜박윤우 - 유림｜송지서 - 작별｜공선정 [공존人] - 개구리는 죽는다｜김형철 - 너의 안부를 물을게｜서한울 - 연｜김민호 - 차별없이 억압없이 배제없이 혐오없이｜김상패·나단아

KBS-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3. 04. 14 17:40 연예 손봉석 기자; KBS-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호협력 협약식 KBS(사장 김의철)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회 우동기)가14일 KBS 본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BS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할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 및 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홍보 협력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의철 KBS 사장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은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의 손을 맞잡은 것이다.

홍석준 의원, ‘미디어 전성시대, 지역방송 활성화와 방송광고 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특별세미나’ 개최: 2023. 04. 06 19:28 연예 손봉석 기자; 홍석준 의원실 제공 지역방송 활성화와 방송광고 진흥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5 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미디어 전성시대 , 지역방송 활성화와 방송광고 진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미디어 불균형 해소와 방송광고 진흥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미디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과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 등 구조적 원인으로부터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또 “규제의 관점에서 방송 환경을 돌아볼 때, 한류가 잘 나가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이라며 “지금처럼 지역방송이 어려운 시기에는 주무부처가 가진 정책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방송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민 대구 MBC 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방송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며 “모두가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무한경쟁과 K-contents 의 세계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 지역방송은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방송의 역할과 매체간 균형발전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시훈 계명대학교 교수와 주재원 한동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동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박동구 kobaco 미디어연구소 박사, 이희복 상지대학교 교수, 권장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혜승 지역 MBC 전략지원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이시훈 계명대 교수는 “정부광고법 입법으로 지역방송의 협찬 수입이 감소했다”며 개선방안으로 1 단계 정부광고 직거래 허용, 2 단계 정부광고 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과 신문 분리, 3 단계 정부광고 대행에 대한 민간 개방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규제완화와 관련 “의료법이 다른 매체에 대한 의료광고는 모두 허용하면서 방송광고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분야 방송광고 허용을 재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주재원 한동대 교수는 “지역방송이 처한 열악한 경영 여건과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방송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정부의 법제도적 환경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별도의 지역방송 정책지원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OTT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지역방송사의 지역성 평가나 제작 ( 편성 ) 비율 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세미나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지역방송이 활성화되고 , 이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저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이동민 대구 MBC 사장, 박석현 TBC 대표이사 등을 비롯하여 130여 명의 관계자가 함께해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홍석준 의원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동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주관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커버스토리]“국가균형발전은 지속되어야 한다”(2008. 01. 29): 2008. 01. 29 경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은 불균형 시정 위한 기틀 2006년 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투어 순회토론회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경부운하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한껏 모으고 이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지도가 이어지고 있을 때, 전라도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또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하는가” “이명박이 대통령된다면 전라도는 또 다시 박정희시대로 돌아가는가”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후 한나라당에서는 허겁지겁 호남운하 공약을 내놓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호남. 이곳 사람들은 또 다시 호남이 소외되지 않을까에 대해 거의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은 압축성장이라고 불리는 고도성장기에 경제발전정책으로부터 소외되면서 낙후했고, 그 결과 재정자립도로 평가된 지역의 낙후도는 지금까지도 모든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 년간 지역의 상대적 낙후는 물적 자원은 물론 인적 자원까지 빈약해져 이제는 모든 면에서 낙후의 체계적 지속을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지경이다. 지방, 패배의식과 빈곤의 악순환 박광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광주과학기술원은 졸업생 2000여 명 중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은 졸업생의 5%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수한 고급 인력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이를 위해 투입된 자금은 대부분 곧바로 수도권으로 회수될 뿐 지역 발전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업정책이 그러했고, 지역산업육성정책이 그러했고,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그러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한 국가의 재원 규모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그 효과는 지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말하자면 지방에서는 빈곤의 악순환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지방민들의 좌절감으로, 패배의식의 만연으로, 따라서 지역의 모든 주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은 하루 빨리 떠나야 할 곳으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자식들을 서울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애비된 도리’로까지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전라도만의 현상인가? 아니다. 한때 잘 나가던 경상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러하며 강원도도, 제주도도 그러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방에서는 쓸 만한 사람이 줄어 이제는 있는 자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지나치게 사람이 몰려들어 문제가 되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우리는 참으로 쉽사리 잊어버린다. 1997년 말 IMF 사태의 발발은 그 직·간접적인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상실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 결과로 인한 수도권의 과밀화는 집값의 폭등으로, 주거비 등의 폭등 등으로 인한 생활비의 급등은 고삐 풀린 노동운동으로 임금의 급상승으로 이어졌고, 임금의 급등은 비용의 급등으로, 그것은 다시 제품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수출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졌던 것이 바로 IMF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말하자면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것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에 심화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고, 그것은 낙후한 지역을 일으켜 세워 국토 자원의 보전은 물론 그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더 나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틀인 지방분권화의 기초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이제야 겨우 조그만 기틀을 마련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결실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집값 폭등 부작용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조감도. 우리는 이미 지역 간 격차의 심화와 그 지속이 결국에는 지역감정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가 되었음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 중앙 중심의 사고와 정책, 그리고 특정 지역 중심의 사고와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의 이상 비대화와 지방의 비정상적인 낙후는 그러지 않아도 빈약한 국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특히나 낙후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이로 인해 이들에게 누대에 걸친 열등감의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이게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낙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느끼고, 따라서 모든 것은 중앙에서 만들어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그 능력에 관계없이 스스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자신들의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을 나눠먹기식으로 비아냥거린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이들은 ‘그늘에 있음으로 해서 행복한’ 위치로 전락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정책 집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하더라도 마지못해 참여할 뿐이다.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고령화가 심화해 복지비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에서 능력을 가진 이들까지도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이 효율적인가? 균형발전정책은 성격상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역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그 동안의 정책은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 동안 누적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기틀을 겨우 마련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지금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본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투입한 재원의 낭비는 물론, 지방의 낙후로 인한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는 IMF 사태의 발발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심화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현재의 균형발전정책은 나눠먹기식이 결코 아니다. 기력을 상실한 지방에 원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영양제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이다. 현재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더 큰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은 시작일 뿐이며 최소한일 뿐이다. 상대적 격차가 심한 그 어떤 나라도 안정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박광서〈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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