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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 논란"(2020. 06. 05 16:48)

2020. 06. 05 16:48 국제 반기웅 기자

ㆍ장정아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이 말하는 홍콩 사회 전망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인도개정법안(송환법)을 막아낸 홍콩 시민은 국가보안법 철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장정아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중어중국학과 교수)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의 의미와 전망을 들었다. 인터뷰는 e메일과 전화로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왜 지금인가. “2003년 7월에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위행진이 있었다. 홍콩 시민 50만 명이 참여했는데 중국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시위였다.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은 법 제정을 막아냈다. 2003년 시위는 홍콩 시민사회를 형성한 중요한 사건이자 ‘성공’ 사례로 남았다. 시위를 계기로 홍콩 시민사회는 네트워크와 조직을 갖추게 됐다. 반면 중국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홍콩에 좀 더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와 홍콩의 친정부파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추진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송환법 이슈가 터졌다. 중국 정부는 다시 한 번 홍콩 통제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법 제정을 결정하는, 예상치 못한 방법까지 동원한 이유다. -이런 방식으로 법 제정이 가능한가. “국가안전(보안) 관련 법은 홍콩이 자체 입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돼 있다. 홍콩이 자체적으로 홍콩 의회를 통해 입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다른 법 조항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추진한다. 기본법 제18조다.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칙3을 제외하고는 중국 전국의 성(省) 법률을 홍콩에 적용하지 않게 돼 있다. 달리 말하면 부칙3에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은 홍콩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기본법 제18조 3항은 ‘전인대 상무위가 부칙3의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가 부칙3에 법률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가 제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 말대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중국이 근거로 내세운 기본법 제18조 3항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부칙3에 포함되는 법률은 국방, 외교, 그리고 홍콩 자치범위가 아닌 법률에 한한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홍콩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상당수 법학자는 중국 정부의 방식이 기본법 위반이라고 본다. ‘중국 전인대가 제정하는 방식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번 국가보안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콩 시민은 사실상 일국양제가 끝났다고 말한다. “이번 보안법은 중국 국가 기관이나 지방 정부, 홍콩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테러활동’ 처벌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간 홍콩 시위대의 행동을 ‘테러활동’으로 규정해왔다. 비판 통로를 봉쇄한 셈인데 홍콩 시민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이 시행되면 중국의 국가안전 관련 기관들이 홍콩에 직접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집행도 가능하다. 홍콩 반환 후 홍콩에 보장된 ‘고도 자치’의 핵심은 홍콩이 최종 심판권을 가진다는 데 있다. 그런데 중국 기관이 홍콩에 기구를 설치하고 법을 집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본토의 법체계를 홍콩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본토의 체계가 홍콩의 법체계와 인권 기준과 충돌할 수도 있다. 두 체계가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하지 않는다.” -이미 중국은 홍콩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여오지 않았나. “2014년 우산운동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 흐름은 전방위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6년에는 의회 의원선서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했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6명의 자격이 박탈된 일이 있었다. 이미 선출된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처음이다. 선거 후보자에 대한 사상검증도 정도가 심해졌다. 홍콩 독립에 대한 생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도 주지 않는다.” -앞으로 홍콩 시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홍콩 시민이 최근 1년 시위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반발심은 특히 홍콩 청년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체포 위험도 감수하면서 계속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작년처럼 200만 명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대규모 체포와 기소·수감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백만 명 규모의 집회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나오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집회·시위 현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가족 단위, 노인과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홍콩 시민운동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닌가. “홍콩에는 꼭 중국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영국 식민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전 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주민들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 자치와 자결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취지의 시민운동이다. 지난 몇 년간 축적된 지역 커뮤니티의 경험은 ‘민간의 힘’을 만들어냈고, 지난해 시위부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주지역 길거리에 포스트잇과 포스터를 붙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시위를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운동이 꼭 ‘중심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정부 건물을 포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서 평생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인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주류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홍콩의 관계와 같은 거시적 정치를 내 손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인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보안법까지 추진되면서 이런 일상적 운동은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홍콩은 국제도시다.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국가와 사회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홍콩인은 지금도 결코 완전한 자유나 민주를 누리지 못하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정도의 자유나 민주·인권도 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자유와 민주·인권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시민은 서로 무관하다 여기지 말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에서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보안법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보안법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성찰해보고 국가와 시민, 보안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과 홍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회의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장(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게릴라식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장정아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중어중국학과 교수)

표지 이야기

[특집| 말해야 할 것]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2013. 12. 31 10:58)

2013. 12. 31 10:58 정치 백철 기자

ㆍ존재 자체가 사상의 자유 침해… 종북몰이에 사라진 논의 불씨 살려야 2013년 한 해는 ‘종북몰이’로 뒤덮인 해였다. 2012년 대선 기간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의혹만으로 종북으로 몰렸다. 8월에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터졌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종북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국가보안법이 금방 폐지될 것처럼 보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로 규정한 바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은 형법에 반영시키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야당(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당시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 부르며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900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폐지론자와 개정론자의 다툼 끝에 국가보안법 개정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2004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이었던 장상환 교수도 “과거와 달리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제약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껴서 사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참여정부 기간 중 목숨을 부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필사적으로 막아낸 국가보안법이 그가 정권을 잡은 2013년 들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7조1항 찬양ㆍ고무죄 ‘고무줄 조항’ 국가보안법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7조(찬양·고무 등)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두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나 국경없는 기자회 등 국제 NGO들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어 자의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실체적 위험이 없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적용해 개인의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즉,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위터에 북한을 희화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씨는 이후 트위터에 글 하나를 올릴 때도 훨씬 조심하게 됐다고 한다. 야권에서도 폐지 목소리 쏙 들어가 박근혜 시대 종북몰이의 정점을 보여준 것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다.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이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내란을 선동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종북의 숙주로 이미 낙인찍힌 지 오래다. 물론 검찰이 이 의원의 자택에서 김일성 찬양 문건이 담긴 CD를 발견하는 등 그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내란음모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사건을 국정원이 부풀려 종북몰이에 이용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미 국정원은 박정근 사건,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가짜 간첩사건과 2012년 대선개입으로 신뢰를 잃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선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엄벌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거의 사라졌다. 민주당, 진보당, 안철수 진영 어디도 국정원 개혁을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종편 채널A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던 자신의 생각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지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물음은 남는다. 안철수 의원도, 정대세도, 박창신 신부도 북한에 이로운 행동을 했다는 추정만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보수세력은 다시 이를 근거로 종북몰이를 재확산시키고 있다. 종북몰이의 원천인 국가보안법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종북몰이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특집

[목소리]“국가보안법이 대안학교를 압수수색하다니…”(2008. 04. 03)

2008. 04. 03 사회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 졸업생 대책위원회’ 박조은미씨 국가보안법 유령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있나”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김형근 교사를 포함해 4명이나 된다. 그러고도 또 한 건의 공안사건이 터졌다. 지난 2월 24일 경남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나온 경찰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보경 교사를 인터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주하고 최 교사의 컴퓨터와 책 그리고 자료 등을 압수해간 것. 당시 최 교사는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경남지역 중등학교 통일교육 담당자 연수를 위해 금강산에 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역사 교사로,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교육 연수를 받는 교사라는 상반된 신분이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일어난 셈이다. 간디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일제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 졸업생 대책위원회’의 박조은미(성공회대 사회과학부 3학년)씨를 만나 이번 사건과 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과 학교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나. “간디학교에 다니는 후배가 압수수색을 당한 현장을 목격했다. 후배가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 처음엔 황당하다는 생각만 했다. 설마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까지 압수수색을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사람들이 최보경 교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한다. “1999년부터 간디학교에서 근무한 분이다. 초기 멤버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수업을 들었는데, 현장 수업을 많이 했다. 유적지나 민간인 학살터 같은 곳을 많이 갔다. 5·18 때는 광주에도 직접 갔고, 4·19 때는 마라톤도 했다. 직접 역사 교재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 내용은 교과서에서 별로 없는데, 선생님의 교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제자들은 최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나. “선생님은 우리와 격의 없이 지냈다.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 힘을 주려고 노력했다. 선생님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알려준 분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할 뿐이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강요하지 않았다.” 수업 내용에 불만을 가진 학생은 없었나. “대학을 가려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친구 대부분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믿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이 있나. “두 가지를 느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시대다. 그런데 사라졌다고 생각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선생님이 잡혀갈지도 모른다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간디학교는 대안학교다. 다양성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학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면 대안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나. 우리뿐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최보경 선생님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을 잃을 수 없다.” 앞으로 활동은. “선생님이 4월 2일 출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와 재학생,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리고 힘을 한곳에 모아서 대응할 것이다. 구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수상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 같다.”

목소리

[사회]국가보안법 잊을 만하면 또 ‘망령’(2007. 07. 10)

2007. 07. 10 사회

올 상반기 중에 10명 구속… 인권단체 “보안기관서 실적용으로 만들어낸다” 지난 4월 19일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인근에서 사진작업을 해왔던 사진작가 이시우씨(40)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 형사들에게 연행됐다. 이어 22일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는 이씨가 ‘미군에 의한 한반도 전쟁방지 활동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군 및 주한 미군부대의 현황 등을 계획적으로 관찰하여,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알아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변호인들은 “이씨가 촬영한 강화도 고려산의 미군 통신시설 등 미군부대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 기밀성이 없는 창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 역시 촬영 당시 부대장·정훈장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한 작업으로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고려산’이라는 이름만 입력해도 이씨의 작품보다 더 적나라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판매 중인 서적도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상 기밀유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시우 작가의 작품사진. 이시우씨는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에 관한 한국 최고의 민간전문가이자 평화운동가이며 사진예술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의 사진과 명상이 담긴 책 ‘민통선 평화기행’은 한국을 대표하는 100권의 책에 선정,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출품됐고, 이씨는 지난 6월 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로부터 박종철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구속 직후부터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며 단식을 시작한 이씨는 6월 6일에서야 48일간의 단식을 끊고 현재 회복 중이다. 지난 5월 3일에는 경기도경이 인터넷 서점 미르북 대표 김명수씨를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죄) 위반이라며 연행해 구속했다가 15일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으로 석방했다. 경찰 당국은 2003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미르북에서 책을 구입한 사람 60명의 이름, 주소, 주문 도서명, 주문도서 권수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구속영장 별지로 첨부해 놓고 구입한 사람들도 처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경찰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책으로 부각한 ‘꽃 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피바다)’ 모두 북한의 대표적 가극이자 영화여서 북한 당국이 북한을 방문한 남한 정부 관료들에게도 자주 보여준 것으로, 국회도서관에서도 소장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점. 또 경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제시한 172권을 보면 ‘공산당 선언’ ‘자본론’과 같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는 물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경제사 학습’ 등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 입문서로 인기리에 소개되거나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 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지금도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서적들이다. 네이버에선 ‘강화도 고려산’ 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찾아낸 고려산 미군기지 사진들. 이 사진들은 대부분 강화도를 방문한 등산객들과 고려산 진달래축제 관람객들이 찍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최근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다시 출현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2005년 경기남부총련 의장이었던 경기대 최승회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한총련 대의원.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체포됐고, 8년간 수배생활 끝에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무진씨(36)가 다시 경찰에 연행됐다. 6월 18일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박준의씨(건대 92)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자 이른바 ‘학생운동 배후조직’ 사건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한용진 사무총장은 “조직표를 그려놓고 이른바 ‘한총련 배후조직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보안수사대 측에서는 약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6월 말 현재 모두 10명.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2005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들던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수는 2006년 16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0명에 이른다. 보안수사대 예산 삭감 압력 면피용?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최근 늘어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은 대부분 공안기관들이 실적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7일 한국진보연대(준)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씨는 “경찰 보안수사대의 경우 매년 정기국회 때 예산·인원 축소 압박이 들어와 존재 이유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입지 강화를 시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측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118명 중 정기국회를 앞둔 7~10월 4개월간 구속된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54명에 달했다. 현재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곳은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 3곳. 특히 각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전국 35개의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기구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소속 인원 2232명, 1년 예산집행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277억 원(2005년)가량이다. 경찰에서도 2005년 보안 분실과 외근 보안수사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과잉 공급’ 상태로, 이 가운데 57%인 20곳에서 2년 동안 보안사범을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박씨는 공안부서들이 담당하는 사건의 88.6%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대부분 고용주의 임금체불 사건”이라며 “보안수사대의 역할이 2007년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미미한지’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용진 사무총장은 “대선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슈화해 이의 철폐에 대한 후보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안수사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검찰 공안부와 같은 공안기관을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감시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작업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별로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과거부터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기관들이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폭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