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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뭐하나

2022. 11. 08 03:00오피니언 김세훈 스포츠부 부장

... 대응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본법에는 국가체육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게 돼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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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국가체육정책을 위한 범부처간 협력, 가능할까

2023. 12. 20 10:31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서울청사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과 스포츠진흥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가 스포츠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치 구조로 만들어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20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강원2024 준비현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스포츠기본법에 의거해 출범한 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15개 정부 위원(중앙행정기관 장관급), 민간위원 9명(당연직 3인, 위촉직 6인)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 교육,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복지, 환경, 여성, 국토,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국조실 등 15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각 부처 논의와 부처간 협의를 거친 안건이 스포츠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다”며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은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이 맡는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종각 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 동국대 교수, 김기한 서울대 교수가 민간위원이다. 최 국장은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며 최소 1년에 두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당연직 민간위원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위원회는 이날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발표했다.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등 5가지가 향후 5년 동안 달성할 전략으로 정해졌다. 운동 인센티브 지급대상 확대, 국가대표 훈련 여건 개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 확대 및 체육시설 확충,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 세부정책이다. 문체부는 “2028년까지 국민스포츠 참여율 70% 달성, 국내스포츠시장 105조 돌파를 목표로 정책을 수행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강원2024 유스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인 초등 1·2학년 체육단독교과 채택에 대해서 문체부는 “2028년부터 일선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국가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문체부도 체육 프로그램을 서비스에 넣으려 한다”며 “관련 교육부 예산이 50억원 정도인데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나가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보근 국장은 이사장이 공석인 데다 업무 능력 미흡 등으로 적잖은 비판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선 윤리센터부터 안정화한 뒤 스포츠 비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등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훈의 스포츠IN] 운동 무시 국가 한국...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뭐하나

2022. 11. 07 16:20 스포츠종합 김세훈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운동 권장량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체활동을 강권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비전염성 질병(NCD) 환자가 급증한다는 내용이다. WHO는 “2030년까지 5억명이 심장질환, 비만, 당뇨, 우울증, 고혈압 등에 걸릴 수 있다”며 “의료비만 연간 270억달러(약 38조원)씩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 세계 신체활동 현황 보고서’는 194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194개국 중 운동 장려 정책을 만든 나라가 절반 미만이다. 전연령대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나라는 30%”라고 적었다. 보고서는 “청소년 81%, 성인 27.5%가 WHO 권장 운동량에 못미치며 이는 개인을 넘어 평생 동안 가정,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WHO 권장 주당 운동량은 적당한 운동 150분 이상, 격한 운동 75분 이상이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운동을 적극 권장하는 나라는 아니다. 중앙 정부 체육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3%로 유럽연합(EU) 평균치 절반도 안 된다. 비슷한 예산들이 유관 부처에 흩어져있을 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들 간 협업은 엉망이다. “운동하면 다친다,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운동을 막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있다. 한국 청소년은 운동하지 않는 것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WHO가 권장하는 청소년 운동시간은 하루 1시간인데 한국 초등, 중등 정규 체육 시간은 주당 3시간이다. 초등 1·2학년은 체육수업이 없다. 전국 초·중·고가 매년 하는 학생건강관리프로그램(PAPS)도 허점 투성이다. 한국 청소년 자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은 실외 운동시설까지 폐쇄했다. UN과 WHO는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운동을 기본으로 포함했지만 한국 정부 방침에는 운동이 없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체육시설을 코로나19 전파자로 낙인찍었다. 한국에는 신뢰할 만한 연령별 신체활동 통계가 없다.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공공 시스템도 없다. 운동이 가진 의료비 절감 효과 연구는 수준 이하다. 자전거 도로 자체가 부족한 데다, 여전히 무척 위험하다. 밤이면 학교 운동장은 닫히고 사람들은 술집에 모인다. 병원도 운동 처방은커녕 ‘돈이 되는’ 약물처방만 내린다.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 발병횟수와 의료비 비중 WHO 보고서는 신체활동 부족을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로 다뤘다. 보고서는 공공 운동 시설 확충, 도보·자전거 도로 확보 및 안정성 제고, 어린이·장애인 운동 환경 조성, 직장내 운동 공간 마련,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운동 권장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신체활동 현황 평가 기준으로 삼고 국가 차원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본법에는 국가체육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게 돼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이다.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다. 필요할 경우 차관급 조정회의도 열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가동됐다는 소식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대회 유치 등 전시행정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꾸준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