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정보공개로 본 세상]‘현대판 사화’ 부른 국가정보원(2013. 07. 02 13:53)

2013. 07. 02 13:53 정치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대표적인 ‘현대판 사화’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이 사건으로 어떤 파장이 생길지 분석해 보자.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재직 시 민감했던 각종 기록을 남겨두면 최대 15년까지 보호해주고, 이후 기록을 공개해 역사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2007년에 만든 제도이다. 이전까지 사료적 가치가 있는 대통령기록은 사실상 생산되지 않았고, 생산되었더라도 폐기하거나 외부로 반출되었다. 이런 문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제정했고, 이 법안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법적 정신을 준수하기 위해 재직시절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 36만건을 생산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은 현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잘 보관되어 있다. 문제는 국정원이 2007년 회담 당시 기술적 지원 차 녹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는 한국 현대사에 대표적인 ‘현대판 사화’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경향자료사진 위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해제된 효과를 발휘한다. 법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권한은 기록을 생산한 전직 대통령이나 재직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동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남겨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현대판 사화’가 발생한 것이다. 기록이 있어야 평가도 가능하다. 기록 자체가 남지 않으면 후세대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국정원은 본인들이 작성한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고 비밀기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지만 설사 받아들여도 문제는 더 커진다. 외교 관련 비밀기록은 외교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부분 30년이 지나야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생산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은 기록을 일반기록으로 재분류해 만천하에 공개해버렸다. 이 같은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준다. 우선 정상회담 상대국의 신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외교 정상회담은 철저히 서로 비밀을 유지한 채 협상이 진행되고, 그와 관련된 합의문도 서로 양해 하에 진행된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중요한 협상 자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의 비밀을 보호해줘야 할 국정원이 국가의 비밀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나라를 어떻게 믿고 협상에 임하겠는가? 대한민국은 전세계에 국가정보기관이 나서서 비밀을 폭로하는 나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스스로 살기 위해 너무 큰 사고를 쳐버렸다. 여야가 이런 민감한 기록으로 정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균형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스스로 폭로자 역할을 자처했으니 도대체 비밀기록은 누가 지킬 것인가? 이 사건이 악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진한

정보공개로 본 세상

[말말말]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外(2008. 10. 09)

2008. 10. 09 정치

“한국 내 친북 좌익세력의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을 끼칠 이적성이 있는 단체라고 했다. 한 달 뒤 수사 결과 경위와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_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10월 2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기여입학제를 하고 있다. 3불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 좋은 원료를 많이 사지만 대학은 좋은 입학생을 맘대로 뽑지 못하는 것이다.” _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10월 10일로 취임 4개월을 맞는 박 이사장의 기자간담회에서(10월 2일) “개인회사 사장이었다면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불응한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KBS 사장의 책임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_ 정연주 전 KBS 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이유 설명(10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탐욕스러워 지난 6개월을 망쳤다. 총리가 이 대통령의 뜻을 잘 알아들어서 자원외교하러 나간 동안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각료들을 다 임명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하고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갔다.” _ 보수논객 복거일씨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에 참석해서(10월 2일) “세상 사람들에게 섭섭하다. (안재환씨 자살과 관련한) 사채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야…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와 ××를 잘 부(탁한다).” _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 최진실씨가 자살 직전 어머니에게 한 말과 친하게 지내던 메이크업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10월 1일)

말말말

[사회]국가정보원 기자 탐방기(2004. 06. 17)

2004. 06. 17 사회

과거 일반인들은 `중정'이나 `안기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웬지모를 서늘함을 느끼곤 했다. 명실공히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도 비밀의 성이긴 마찬가지다. 물론 장소도 악명 높던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옮겼고, 참여정부 들어 일반인에게 내부를 공개하는 등 상당히 개방적이지만 워낙 일급 국가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인지 보안의 벽은 여전히 두터웠다.  기자가 그런 국정원을 방문한 것은 6월초.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은 인적이 드문데다 초여름의 숲이 우거져 마치 수련원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면회실에 신분증과 카메라, 휴대폰 등을 맡기고 '안보전시 관'으로 갔다. 250여 평 규모의 안보전시관은 1999년 9월에 개관한 이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개관 초기엔 찾는 사람이 적었지만 최근엔 한달에 1,700명 정도가 방문,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최초의 기자 실탄사격 '짜릿' 안보전시관에 들어서자 국정원의 역사와 활동분야가 한눈에 들어왔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정원의 활약상과 북한의 동향 등을 보관, 전시하는 이곳은 전세계의 1급 정보를 수집해 놓은 역사 박물관 같았다. 입구에 들어서면 국가정보원 소개와 함께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순국한 요원들의 영령을 모신 곳이 보인다. 또한 각종 기밀서류와 대남간첩에게 포획한 물건도 전시되어 있다. 안내인의 인도를 받아 들어간 곳이 사격장. 최첨단 장비를 갖춘 시뮬레이션 사격장이었다. 시뮬레이션 사격은 일반 실탄사격과 달리 사격을 한 뒤 자신의 조준이 왜 잘못됐는지, 어느 부위를 맞혔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사격은 영점 사격부터 시작한다. 실제 실탄사격을 하기 전에 사격자세와 총기류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범인을 화면에 등장시켜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운영하고 있다. 나무토막이나 표적물이 아니라 동영상을 만들어 피부에 와닿게 만든 것. 아무때나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격을 하는 실질적 지침인 셈이다. 기자가 체험해보니 사격장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반 사격장처럼 목표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80도, 360도 등 다각도로 움직이고 실탄을 맞힌 부위별로 점수가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었다. 영점 사격 연습을 한 뒤 실탄사격장에 들어섰다.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나 이곳은 안전사고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다. 국정원 실탄사격장에서 기자가 사격을 하기는 국정원 창설 43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일반인에 시설 일부 개방 안내인의 설명에 따라 실탄을 장전하고 노리쇠를 당긴 채 방아쇠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았다. 실제 총을 잡고보니 활극영화 주인공이 자유자재로 총을 다루는 장면이 거짓임을 알겠다. 총이 무척 무겁고 생각보다 목표물을 맞히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총을 쏘기 전에 장전을 해야 한다. 6연발이지만 12시 방향에 한 칸은 비워두고 장전하는 것이 좋다. 오발 위험이 있는데다 노리쇠를 당기면서 한 발이 완벽하게 장전되기 때문이다. 총은 연발로도 쏠 수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려면 힘이 든다. 대신 노리쇠를 당기고 사격하면 손가락에 조금만 힘을 줘도 발사되는 특징이 있다.    안전수칙을 익힌 뒤 사격을 시작했다. 방음 헤드폰을 썼는데도 귀가 먹먹하다. 기자가 다룬 총은 6연발 리벌버 권총. 총을 쏠 때마다 손이 20㎝ 이상씩 튀어 올라간다. 총알이 나가면서 생기는 반동 때문이다. 기자가 체험한 사격거리는 15ｍ.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20ｍ 이상에서 사격연습을 한다. 일반인들이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이용하려면 우선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1주일 전에 사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프로그램 가동과 사격장 운영상 단체만 허가해준다. 80년대만 해도 일반인이 안기부를 방문하거나 사격장을 이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폐쇄상태로 운영되던 국가수호기관이었다. 그러나 1999년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이 재직할 때부터 일반 시민들과 국정원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사격장에서 나오면 곧바로 국정원을 떠나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녹음 속에 드문드문 자리잡은 건물들이 무슨 용도인지,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 물어봤으나 안내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대답이 없었다. 그것도 국가기밀이라는 얘기였다. 정치는 '중립' 정보수집엔 '총력' 국가정보원이 걸어온 길 국가정보원은 1923년 단재 신채호선생이 주도한 의열단과 1931년 백범 김구 선생이 결성한 한인애국단 등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1961년 '중앙정보부'란 명칭으로 창설된 이 기관은 초대 김종필 부장이 취임하며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개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일부 업무 수행과정에 정치적으로 편중된 시각을 보이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관행을 과감히 탈피, 국가 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1999년 1월21일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났다. 또한 무한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한다는 취지에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던 원훈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었다.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 뒤 업무환경도 달라졌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국내정보와 보안 중심에서 안보, 대테러, 산업보안 위주로 개편하고 대북 및 해외 전략정보 수집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국민정보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A사의 첨단 신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 일당을 적발하는 실적도 올렸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조직을 구현하려 한다. 2004년 4월 유사 중복 업무를 통폐합하고 업무를 과학화해 지원분야의 4급 이상 상위직 인력을 총원대비 15.6% 감축했다. 특히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핵심업무 위주의 기능을 조정하고 슬림화를 통한 현업분야의 정보역량을 보강하고 있다.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을 수시로 모집하는데 7급은 정보, 수사, 외사, 보안, 통신, 전산, 어학 분야로 나누어 매년 1회 정기모집하고 각 분야의 보조 업무를 맡는 9급은 필요한 분야에 매년 1, 2회 비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연세영 기자 pakos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