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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9,752 건 검색)

재난 트라우마 극복 기여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등 55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2024. 12. 26 12:36사회 주영재 기자
... 국내 최초로 재난심리전담반을 조직했다. 2018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확대·개편된 후 현재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총괄하면서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표준화했다. 대형산불과 코로나19 등 대형 재난...
[속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휴대폰 압수당한 국가수사본부장 “준항고”
2024. 12. 26 12:00사회 전현진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권도현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탄핵, 국내외 영향
[사설] 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 국가 대책 속도내야
2024. 12. 25 18:15오피니언
...,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맞게 됐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전면적인 국가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알아사드 정권 몰아낸 시리아 반군 조직들, 해산 및 정규군 통합 합의···‘정상 국가’ 궤도 속도
2024. 12. 25 14:32국제 선명수 기자
.... 최근 HTS의 수장이자 과도정부 실권자인 아흐메드 알샤라는 SDF를 거론하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군 지도자로 활동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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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2,393 건 검색)

‘충격’ 일본 국가대표 유격수가 불륜을? 불륜 적발된 겐다 “프리미어12 때도 대만서 밀회”···최악 시즌 보낸 세이부에 ‘대형 악재’
2024. 12. 26 17:30 야구 윤은용 기자
겐다 소스케. 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프로야구(NPB)에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 주인공은 세이부 라이온즈의 주전 유격수 겐다 소스케(31)다. 일본 ‘도쿄스포츠’는 26일 “지난 25일 슈칸분??(주간문춘)이 세이부의 겐다가 불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겐다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세이부에 3순위로 지명된 뒤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고 세이부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다. 통산 타율 0.269에 18홈런 267타점을 기록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2017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20 도쿄 올림픽,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4 프리미어12 등 많은 대회에서 일본 대표로 활약했다. 겐다 소스케. 게티이미지코리아 겐다는 2019년 일본의 유명 아이돌 걸그룹 노기자카46의 멤버로 활동했던 에토 미사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이번에 불륜 사실이 적발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도쿄스포츠는 “겐다는 긴자의 고급 클럽에서 일하는 20대 여성과 1년 가까이에 걸쳐 교제했다. 지난 11월 프리미어12 때는 대만 원정 중에도 밀회를 가졌고, 같은달 말에 열린 선수회 납회 골프 대회 전날에도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 시내의 호텔에서 동숙하는 등 만남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 두 자녀가 있다. 겐다와 아내 모두 오이타현 출신으로 잉꼬 부부로 알려져 미디어 노출도 잦았다”며 “겐다는 이번 보도가 나온 뒤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본인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문제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이부는 올 시즌 49승3무91패라는 구단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며 양대리그를 통틀어 최하위에 그쳤다. 이에 내년 시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등이 필요했다. 세이부는 니시구치 후미야를 새 감독으로 영입해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데, 시즌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큰 악재를 맞았다. 심지어 겐다는 니시구치 감독이 “현재까지 유일한 주전은 겐다 뿐”이라고 할 정도로 세이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력이다. 일단 세이부는 구단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이부 구단 관계자는 “기사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 이 건은 겐다의 가정 내 문제다. 특별히 그에 대한 처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겐다 소스케. 게티이미지코리아
대한민국농구협회·KBL·WKBL, 농구국가대표팀 협의체 구성
2024. 12. 24 20:11 스포츠종합 황민국 기자
대한민국농구협회가 24일 남녀 프로 단체인 한국농구연맹(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과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농구 국가대표팀 협의체는 2010∼2014년 운영된 이후 10년 만에 부활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남녀 국가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해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부터 성인 대표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는 “협의체는 남녀 농구 국가대표의 국제 경쟁력 강화, 대표팀의 효율적인 운영, 한국 농구의 재도약 등을 위해 지속해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준희 “난 다이어트 국가대표”
2024. 12. 21 11:24 연예 강주일 기자
최준희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를 공개했다. 최준희는 지난 20일 SNS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다이어트 국가대표’라 칭하며 “저는 할머니가 될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운동하고 관리할거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다이어트 전후의 모습이 담겼다. 최준희 인스타그램 그는 “안되는거 없어요! 못하는거 없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한 노력이 내일, 일주일뒤, 한달뒤, 1년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본다면 너무 설레일거같은데”라고 다이어터들을 응원했다. 한편 최준희는 배우 고 최진실의 딸로, 그의 오빠 최환희도 지플랫으로 가수 활동 중이다. 최준희는 지난 10일 ‘제32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한 뒤 장문의 수상 소감을 적으며 홍진경, 엄정화 등 사망한 엄마의 친구들의 이름은 언급했으나, 자신을 길러준 외할머니의 이름만 쏙 빼 입길에 올랐다. 그는 “이번 수상을 통해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저를 엄마처럼 키워주신 이모할머니”라면서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지켜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준희는 그간 SNS 등을 통해서 외할머니와의 갈등을 토로해왔다.
로제, 한터 국가별 차트 美·日·中 ‘올킬’
2024. 12. 20 08:24 연예 안병길 기자
로제. 더블랙레이블 가수 로제(ROSÉ)가 12월 3주 차 한터차트 국가별 차트에서도 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유일의 실시간 음악차트인 한터차트는 20일 오전, 12월 3주 차(집계 기간 9일~15일) 미국, 일본, 중국 국가별 차트 TOP 3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로제가 전 부문 1위에 등극했다. 미국 부문은 로제의 ‘rosie’(종합 지수1만616.06점)가 1위에 올랐다. 로제는 선공개 싱글 ‘APT.’로 해당 부문 7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rosie’로 다시 1위를 차지하며 8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어 스트레이 키즈의 ‘合 (HOP)’(종합 지수 7559.85점)이 2위, 엔하이픈의 ‘ROMANCE : UNTOLD’(종합 지수 5672.02점)가 3위를 기록했다. 일본 부문 1위도 로제의 ‘rosie’(종합 지수 2만607.48점)가 이름을 올렸다. 로제는 일본 부문에서도 3주 연속 1위 기록을 이어갔다. 그 뒤를 이어 트와이스의 ‘STRATEGY’가 종합 지수 1만3663.73점으로 2위, 에스파의 ‘Whiplash’가 종합 지수 7917.06점으로 3위에 자리했다. 한터차트 제공 로제의 ‘rosie’는 중국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올킬’을 달성했다. ‘rosie’의 종합 지수는 6만7780.97점이다. 2위는 스트레이 키즈의 ‘合 (HOP)’(종합 지수 1만8362.76점), 3위는 진의 ‘Running Wild’(종합 지수 1만7131.42점)이다. 한편, 국가별 차트는 한터차트의 빅데이터 수집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케이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발표되는 차트로, 각 국가별 음반, 음원, 소셜 포털 데이터 등 케이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된 종합 차트다. 국가별 차트는 매주 금요일 발표된다. 각 앨범 차트 성적 및 판매량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후즈팬(Whosfan)’ 앱과 한터차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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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250 건 검색)

‘퇴진 없는’ 윤석열, 국가안보 뒤흔들다(2024. 12. 16 06:00)
2024. 12. 16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계엄 사태 후 실질적 대책 없어…군 통수권과 외교권 사실상 공백 ‘자유민주주의 수호’ 외친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안보 구멍’ 만들어 지난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비판하자 강명구 의원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근거로 이용된 ‘국가안보’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윤 대통령과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사이 안보를 구성하는 군 통수권, 외교권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이 말한 ‘당에 일임’에는 ‘자진사퇴’가 포함되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의 실질적 행사는 장기간 부재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틈만 나면 “종북 세력 척결”을 외쳤던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실제로 군 장성들은 지난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 정황을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9일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12월 10일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라는 외교부의 원론적 입장과도 다른 상황이다. 유사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외교권을 정상적으로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권력 공백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빠르게 제거해야 하지만 계엄 사태 후 10여 일이 넘도록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안보’,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시급한 과제로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함께 침묵했다. 지난 12월 7일 헌법에 따른 수습 절차인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은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오호룡 국가정보원 1차장,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냥’ 공백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이다. ‘궐위’는 대통령이 탄핵당해 파면되거나, 사망, 사퇴, 혹은 기타 사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71조다. 헌법은 권력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촘촘하게 준비해 뒀다. 반면,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운 여당은 누가, 어떤 근거로, 언제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긴다”고 발표한 내용이 전부다. 탄핵 없는 권한대행은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을 딱히 규정할 용어가 없을 정도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면 정치적 책임은 피하고, 법적 책임에 대비할 시간을 성공적으로 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탄핵을 해도 헌재 판결부터 수습까지 3~4개월 이상 걸릴 상황에서 여당은 최고 국정책임자의 공백 기간만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한 문제는 안보와 외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을 안보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를 뒷받침할 수단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정작 ‘12·3 비상계엄 사태’는 안보를 분담한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도 미국과의 단절 상황은 이어졌다. 지난 12월 1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상황 파악을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이들은 전화기를 끄고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한국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 온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12월 5일, 8일에는 조 장관, 9일에는 한 총리가 골드버그 대사와 만났지만 현재 한국 외교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만 미국에 확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4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만든 외교적 불확실성이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상황이다. 욕하면서 닮아간다 하야도 탄핵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은 한국 안보의 목표인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계엄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지난 12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정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지난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이 윤석열 정부에 의한 것이라는 확정적 증거가 나온 후 대남공세 형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계엄 상황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재점화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 획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공했다면 비상계엄의 근거가 됐을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남북갈등으로 확대돼도 이에 대응할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윤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반란군이 ‘오늘 밤 때려죽여도 김일성은 안 내려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보수 정부·정당이 유사시 군을 이끌어야 할 최고 책임자를 공백 상태에 두고, 안보에 문제없으니 천천히 퇴진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결국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말해온 안보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라며 “대북강경책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반인권적 독재 국가로 비판해온 윤석열 정부는 되레 북한으로부터 ‘독재’,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비판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국정 공백 장기화를 초래하는 중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진행한다. 최대 240일간 정상적인 통치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국정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가안보’에 구멍을 만들었다.
표지 이야기
아들 ‘군 관련 사망’ 인정 불구 엄마는 왜 국가와 싸워야 하나(2024. 11. 11 06:00)
2024. 11. 11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진상규명위 인과관계 인정에도 서울보훈청은 부정 지난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분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씨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죄밖에 없는데 왜 계속 국가와 싸워야 하느냐”고 했다. 군에서 부상 후 전역, 보훈대상은 탈락 지난 10월 18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기자와 만난 심씨(66)는 배씨에 대해 “건강하고 착한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어차피 가는 거 해병대로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누나하고 자기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대려고 그러냐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니겠다고, 엄마를 생각해서 지원해서 간 거예요.” 배씨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어 한식·양식 자격증을 땄다. 전역하면 호텔 쪽으로 일을 알아보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2003년 8월 배씨는 해병대에 입대했다. 입대 1년도 되지 않아 심씨는 아들이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취사병으로 일하던 배씨는 식재료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짐을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쳤다. 2004년 5월 국군수도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추간판 절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부상으로 인해 남은 기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그해 11월 의병 전역을 했다. 배씨는 전역 후 2005년 두 번, 2009년 한 번, 2015년 한 번, 총 네 번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훈보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미달로 탈락했다. 보훈보상 등의 제도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의 부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지만, 배씨의 경우 ‘충분한 장애를 입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기록상 전역 후 배씨가 병원을 다시 찾은 것은 2009년이다. 당시 진료기록엔 “군대에서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후 괜찮아졌는데 최근 다시 요통이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배씨는 2013년 자살을 시도했다. 심씨가 발견해 간신히 구했다. 당시 병원의 우울증 진단서엔 “군대에 있을 때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11년 3차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비관적 생각이 컸다”는 내용이 있다. 배씨는 급식 조리, 운전, 화물배송, 제조업 공장 등 단기간 파견 일을 전전하고 있었다. 심씨는 “아들이 일을 조금 하면 허리가 아프고, 다시 일하면 아프고 하면서 제대로 살 수 없었다”고 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두고 운동이나 해라, 엄마가 열심히 돈 벌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다 커서 엄마를 앞세워 밥 먹고 사느냐고 했죠. 허리가 아프면 다른 데도 아프거든요. 국가에서도 외면하니까 비관을 했나 봐요.” 결국 배씨는 2016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서른셋이었다. 심인옥씨가 군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 우울증으로 사망한 아들의 사진을 들고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심인옥씨 제공 입대 5개월 차에 심씨에게 보낸 편지에 배씨는 이렇게 썼다. “어릴 적 손 잡고 다니던 아들이 어느덧 다 커서 군대까지 왔네. 생각해보니 여태 엄마한테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못난 아들. (…) 우리 키우기 참 힘들었을 거야. 우리 엄마지만 참 대단해. 어머니, 저 전역할 때까지만 고생하세요. 전역하면 아들이 확실한 노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반면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수술을 언급하며 미래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썼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해, 용서해줘. 난 그동안 나 자신에게 심각하게 비관적이고 걱정이 너무 많았어. 세 번의 수술과 다시 재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또 어딘가 아프진 않을까 늘 두렵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 자신이 없어 고통스러웠어.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언제부턴가 난 멈춰 버린 것 같아.” 진상규명위, 국가의 책임 인정 그때부터 심씨는 아들이 복무했던 군부대, 국방부, 국군수도병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 곳곳을 찾아다녔다. 부상 당시 의무기록, 사고경위서, 전역 후 병원 진단서 등 아들 죽음과 관련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따지는 것은 유족의 몫이었다. 심씨는 울며불며 아들 죽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라고 호소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배씨 사건을 조사했다. 진상규명위는 2022년 3월 “배씨는 군 복무 중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해 공상 전역했고, 전역 후 그 질병의 후유증이 상당한 원인이 돼 발병한 정신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진상규명위는 배씨가 군에서 추간판 탈출증 부상을 입었을 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그 부상은 우울증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줘 자살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군 복무와 배씨 사망의 인과관계, 즉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진상규명위 조사에서 한 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자문 의견을 냈다. “제대 이후 사회적 지원의 결핍, 국가의 보훈 지정에 대한 거부 경험과 이로 인한 현저한 실망감, 반복되는 수술과 후유증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이 심리적 고통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복무 중 발생한 신체 질병으로 제대한 자살 사망자가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오히려 국가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은 견딜 수 없는 상실감, 단절감,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무기록만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경험으로 미뤄볼 때 20~30대 남성은 본인의 증상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배씨가) 침습적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인이 느낀 증상은 더 심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진상규명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여전히 싸우는 중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심사가 다시 이뤄졌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씨는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서울지방보훈청 측은 진상규명위 결정 내용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지방보훈청 측은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결정 심사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공적 자료에 의해 정확하고 엄정하게 심사·결정되고 있다”며 배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보훈청 측은 기록상 배씨의 우울증 발병은 전역 후 7년 3개월, 사망은 12년이 지난 때라며 우울증이 군 복무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군 복무 때 인정받은 질병은 추간판 탈출증인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살이므로 질병과 사망도 관련이 없고 오히려 부모의 이혼 등 가족 문제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보훈청 측은 배씨의 죽음이 군 복무와 관련 있다는 입증은 원고인 심씨 측이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훈련병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군 사망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 유족에게 국가 지원을 결정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왔다. 군인 당사자와 유족에게 강하게 부여된 ‘입증 책임’이 구제받아야 할 이들도 구제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소송에서 심씨를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1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씨 사건의 경우 우울증이 촉발된 구체적인 원인이 군에서 입은 부상으로 특정돼 있다”며 “해병대를 자원해서 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건강했던 사람이 다른 핑계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기본적으로 군 복무 중 다쳤을 때 구제받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며 “진상규명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순직 심사 등에서는 또다시 판단하고 다른 결론을 내니 유족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의무복무 중 군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해 유족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예외범위는 넓다. 자살의 경우엔 입증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군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군인이 했던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순직을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 등에 권고했다. 군대 자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조직된 집단인데 이런 기준을 추가로 들이대면 국가가 자의적으로 지원대상을 걸러낼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는 과거 사례인 배씨 건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씨가 말했다. “아들이 누구한테 피해준 것 없이 살았어요. 남의 돈 떼먹은 것도 없고 말도 잘 듣고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다치고 사고가 난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보니 국가라는 게 진짜 나빠요. 국군의 날이고 무슨 날이고, 몇 년을 외치고 다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애를 군대 보내준 죄밖에 없는데 왜 가족들까지 이렇게 못 살게 하나요. 법을 바꾸면 뭘 하나요. 엄마는 왜 지금도 이렇게 애가 타고 있고, 국가를 믿을 수 없는 건가요.” 매년 1000여명이 심신장애로 조기 전역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1명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의병 전역했다. 2020년 1509명, 2021년 1516명, 2022년 1492명, 2023년 1307명, 올해는 8월까지 707명 등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군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조기 제대하는 것이다. 이중 현역병이 94.5%(6172명)였다. 그러나 인권위가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질병이나 부상 관련해 공상 신청을 하는 절차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군 병원 입원 병사의 56%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59%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보훈보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전역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내용도 있다.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만 지원한다. 군 복무 자체가 위험을 상시로 동반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임에도 병사들에 대한 의료와 보상 시스템 구축, 인식 확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상담센터는 원스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의료 지원을 한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이 모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자조모임도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조례를 만들었다. 다른 지자체엔 조례가 없다. 2019년 해병대 장교로 재직할 때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한 당사자이면서 상담센터 실무를 맡은 이주은 실장은 지난 11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상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도 있지만 나라를 지키다 다쳤다는 의미의 명예 회복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작전에 나간 군인들뿐 아니라 행정병이나 PX병(매점을 관리하는 병사) 등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기에 지금의 한국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명예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준이 너무 높아서 발가락이 두 개 절단된 경우엔 등급이 나오지 않고 3개 절단부터 최소 등급이 나온다”며 “전역 후 심사 단계를 통과하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준에서도 상식과 법의 간격이 커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영의 연뮤덕질기](35) 평화를 향한 초국가적 연대(2024. 11. 08 16:00)
2024. 11. 08 16:00 문화/과학 이주영 문화칼럼니스트·영상학 박사
연극 <퉁소소리>·<햄릿>, 뮤지컬 <조로: 액터뮤지션> 등 연극 <햄릿> 공연 장면. 예술의전당 제공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이나 재난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도는 이들을 흔히 난민(難民·refugee), 이로 인해 타지에 정착하는 경우 ‘이주 난민’ 혹은 ‘디아스포라(Diaspora)’, 이중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를 고수하며 중립에 있는 이들은 ‘경계인(境界人·liminality)’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이기도 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고 북한 파병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일상을 돌아보고 반전운동을 각성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상연되고 있다. 창작 초연 연극 <퉁소소리>(고선웅 각색·연출, 김대한 무대, 장태평 음악, 김시화 안무)는 임진왜란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30여 년간 동북아시아를 떠돌다 해후하는 대서사시다. 개막을 앞두고 있어 연습실에 찾아가 보니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가 종횡무진이다. 한·중·일 언어는 기본이고 베트남어까지 대사로, 각국 전통 음률로 쏟아진다. 한국 공연인데 외국어 대사와 외국 전통 음악이 쏠쏠하다. 전쟁통에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 겪는 사연들이라 언어와 무관하게 모두 이해된다. 원작은 조선 중기 문신 조위한의 소설 <최척전>(1621)이다. 1막은 임진왜란(1592)과 정유재란(1597)으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명나라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최척(박영민 분) 이야기가 중심이다. 옥영(정새별 분) 역시 남장을 한 채 남편을 찾아 헤매다 아이와 부모도 잃고 일본으로 떠밀려 간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연명하던 최척과 옥영은 상단을 따라 안남(베트남)까지 흘러갔다가 기적처럼 해후한다. 사연 마디마디를 구수하게 풀어내는 극 중 화자, 노인 최척(이호재 분)의 추임새가 한국적 풍취를 더한다. 한·중·일 언어에 능통한 이주 난민들 디아스포라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외국어 실력이다. 최척과 옥영은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타국 문화에 대한 해박함으로 전쟁통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찾아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다. 연극 <최후의 분대장: 제1부 조선의용군>(김재엽 작·연출, 장호 무대, 한재권 음악)은 평생 경계인으로 살아온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 김학철(1916~2001)의 삶을 통해 독립운동사에서 강제로 삭제됐던 ‘조선의용군’의 미시사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1940년 전후부터 해방기까지 중국 화북지역에서 활약한 조선의용군은 한·중·일 3개 국어에 능통한 청년 엘리트들이다. 중·일 전쟁기 자주독립을 목표로 일본군을 섬멸하기 위한 소수 정예부대로서 외국어에 능통해야 했다.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승승장구하던 조선의용군은 마지막 전투인 중국 태항산 호가장 전선에서 대부분 전사한다. 다리 하나를 잃고 끝까지 생존한 김학철은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 밀정의 관여까지 그대로 문학작품에 남긴다. 대표적인 기록문학이다. <최후의 분대장>은 10대의 김학철(김시유 분)과 20대 이후의 김학철(김세환 분), 노년의 김학철(남명렬 분) 등 나이대별 3명의 김학철이 무대 위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며 경계인으로서의 삶과 잊힌 역사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공간을 넘나들며 11명의 출연진이 한 번의 암전도 없이 180여 분간 일사불란하게 뛰어다닌다. 독립군가를 합창하는 최후의 결전 장면에서는 천장에서 내려온 여러 개의 작은 스크린에 기록영상과 가사가 영사돼 관객들도 손뼉을 치며 제창하게 된다. 잊힌 그들을 기억하고 전쟁의 냉혹함을 되새기게 하는 체험 장치들이다. 연극 <퉁소소리> 연습실 모습. 서울시극단 제공 위정자 각성에 좌우되는 민초의 삶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연대는 문학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도 다양하게 다뤄진다. 연극 <햄릿>(신유청 연출·강태경 번역·황정은 각색·이태섭 무대)은 노르웨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권력의 정점에서 동생에게 독살당한 선황의 사연을 알게 된 덴마크 왕자 햄릿의 각성을 다루었다. 셰익스피어 원작에서는 아버지를 독살한 숙부와 결혼한 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광기와 우유부단함이 교차하는 햄릿이다. 신유청이 연출하고 조승우가 연기하는 햄릿은 국제정세 속에서 부도덕한 위정자 클로디어스(박성근 분)가 자멸한 후 벌어질 연쇄 비극에 대해 냉철히 대비하는 모습을 다룬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이성적인 광기’의 <햄릿>이라고 할 수 있다. 2막 마지막, 모두의 죽음을 맞이한 후 자신도 죽어가는 순간 후회하는 햄릿(조승우 분)에게 친우 호레이쇼(김영민 분)는 “어긋난 시간을 바로잡고 계십니다”라고 응원한다. 햄릿의 죽음과 함께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는 무대 위 기둥 중 하나는 완전히 스러지고, 연이어 햄릿의 유언에 따라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송서유 분)가 등장해 수습에 나선다. 전쟁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생을 추스를 것으로 상상되는 정황이다. 뮤지컬 <조로: 액터뮤지션>(이사벨 아옌데 원작·크리스티안 더램 연출·홍승희 공동연출)은 19세기 초 스페인 식민지인 캘리포니아를 폭정으로 난도질한 친형 라몬(김승대·최세용 분)에 대항하는 동생 디에고(최민우·MJ·민규 분)의 이야기다. 권력욕이 없어 집시들과 어울리며 유유자적하던 디에고는 마스크를 쓰고 조로로 분해 폭군을 물리치고 민생을 되살린다. 전쟁과 폭력을 막으려면 강력하고 선한 위정자가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동화다. 액션과 플라멩코 군무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출연진이 모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군무·액션을 소화한다. 폭정에 시달리는 민초의 억울한 삶은 디에고의 친우들인 집시 무리가 이주해 오면서 흥과 저항으로 대체된다. 악기를 들고 군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그간 상연된, 배우들이 연주자를 겸하는 액터뮤지션 작품들과도 차별화되는 본격 기예의 현장이다. 공연이 임박해 객석에 들어서면 출연진들이 관객과 소통하며 객석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위정자들의 희생양인 민초가 풀뿌리 운동으로 살아남는 비법은 초국적 연대 속에서 목소리 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라는 상징 같기도 하다. <햄릿>의 극중극 장면에서 햄릿은 “배우란 각 시대를 보여주는 연대기와 같다”고 강조한다.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은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을 하라”고 유언했다. <퉁소소리>에서 옥영은 “하늘은 언제나 무심했지만 살아날 바늘구멍도 만들어 주었단다”라며 분연히 일어나 항해 준비를 하고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고선웅 연출은 라이브 국악 연주와 동아시아 각국의 민초가 국가를 초월해 서로 돕고 응원하는 초국가적 연대의 군무를 장면화한 것이다. 서로에 대한 연민과 사랑,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만 않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가족애와 인류애에 대한 작품들이다. <최후의 분대장>은 상연이 끝났다. <햄릿>과 <조로: 액터뮤지션>은 11월 17일까지, <퉁소소리>는 11월 27일까지 상연한다.
이주영의 연뮤 덕질기
김일성·김정일 부정하는 김정은 ‘두 국가론’…북한 헌법 개정 될까(2024. 10. 14 06:00)
2024. 10. 14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김정은 ‘두 국가론’ 강조하면서도 헌법 개정 회의에는 불참 헌법개정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안 돼…소폭 수정보충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 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조용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했다. ‘통일’ 문구 삭제, ‘영토’ 명기 등을 할 것이란 정부 예측과 달리 노동 연령과 선거 나이 등에서 소폭의 수정보충(북한식 ‘개정’ 표현)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에 참석해 ‘큰소리’ 친 것과 다르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한다”고 말해 왔다. 김 위원장의 의지는 지난 10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한국식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확인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0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10월 7일, 김 위원장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국가론’은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헌법 개정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모순된 행보는 ‘두 국가론’을 둘러싼 북한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다. 당장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은 김일성·김정일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쳤다는 과업부터 부정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북한 헌법 ‘서문’에 박혀 있는 내용이다(<북한법령집>(상권), 국가정보원, 2024). 김 위원장의 모든 권력은 김일성·김정일의 혈통이란 단순한 사실에서 나왔다. 북한은 지난 10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헌법은 개정됐나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남긴 말이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을 추종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본래 ‘두 국가론’은 북한보다 한국의 통일 방안에 더 가깝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지방정부’라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했다. 이를 ‘적화통일’ 시도로 본 한국은 ‘1민족 2국가 2제도 2지방정부’라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선평화정착, 후통일논의’가 기본틀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임 전 실장 생각과 달리 김 위원장의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과거 동독이 제시한 ‘적대적 2국가론’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경우 통일의 기본단계인 남북 간 화해 협력·평화 공존부터 요원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임 전 실장 발언을 두고 “상황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한국에서 ‘두 국가론’이 비판받는 것처럼 북한 역시 ‘두 국가’로의 전진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 헌법 개정 상황이다. 결과를 두고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통일’ 문구 삭제 등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만약 개정을 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서해 국경선 문제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의 서해 국경선은 우리의 북방한계선(NLL)과 겹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과 더 마주 서고 싶지 않다’는 김 위원장 뜻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대대적인 헌법 개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는 정황이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의 보도문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북한은 이 보도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했다. 적어도 북한 헌법에 영토조항이 신설됐다면 ‘공화국 주권행사 영역’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기는 어렵다. 최고인민회의 결정 사항이라는 점 역시 ‘대대적 헌법 개정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는 당 전원회의 등과 달리 북한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입법 활동”이라며 “만약 중폭 이상의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면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시정연설 등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 총장 역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결정 사항은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최대한 요약해서 보도해왔다”며 “헌법 개정이 보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연합뉴스 헌법 개정을 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다. 대외 환경 변화를 앞두고 북한이 불확실한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2019년 선출한 북한의 14기 대의원은 원래 올해 3월 임기가 끝나야 하는데 연장된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내년 초 15기 대의원을 구성해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 선전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무엇을 했든 북한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통일’ 문구 삭제, ‘영토’ 명기 등은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큰소리’ 쳐온 사안들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헌법을 개정 ‘했냐’, ‘하지 않았냐’가 아닌 ‘왜 조용할 수밖에 없는가’이다. 북한은 왜 조용한가 북한의 헌법 개정이 지향하는 것은 ‘두 국가론’이다. 이는 곧 ‘생존전략’이다. 북한은 한국과 얽힌 민족적 특수관계를 ‘위협’으로 판단한다. 특히 안보와 외교적 측면에서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결합한 ‘통합억제’ 구상이 본격화됐다. 북·미관계 정상화, 유엔 제재 해제 등 외교적 측면에서도 ‘당사자’를 주장하는 한국 입장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차라리 한국과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면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를 하나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방어적 두 국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은 김 위원장 발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한국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핵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같은 가정을 붙인다. 이를 좀 더 정제된 표현으로 설명할 땐 ‘영토 평정’이라는 단어를 쓴다. ‘상대가 나의 영토를 공격했을 때 방어를 넘어 상대 영토까지 점령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일부 언론, 전문가들이 이를 ‘국토 완정’과 구분 없이 쓰며 객관적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과거 김일성 주석이 사용한 ‘국토 완정’은 ‘적화통일’을 의미하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일각의 주장처럼 두 단어의 의미가 같다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추진하면서 헌법에선 ‘통일’을 삭제하고, 별개의 두 국가임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두 국가론을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집착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 역시 알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왜 조용한가’이다. 답은 두 국가론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정지작업들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는 김일성이 북한 체제에 도입한 이른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다. 조 위원은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의 핵심이 조국 해방, 조국 통일이고 이 체제 안에서 김정일·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제 와서 김정은이 민족, 통일을 버리겠다고 하면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선전한 6·25전쟁은 뭐라고 설명할 것이고,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정은이 하려는 것은 북한 체제를 만든 김일성의 무덤을 파묘해 버리겠다는 것인데 북한 내 반체제 세력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헌법 개정을 했든 안 했든 북한의 침묵은 주민들이 납득할 설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9일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둘째는 현상 변경 추진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다. 국제사회는 70여 년 동안 남북한의 민족적 특수관계 위에 외교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말하는 것은 안착된 구조의 변경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의 시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안 문제 때문이다. 잔더빈(詹德斌)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전 환구시보 한국 특파원)는 “대만도 ‘두 국가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통일정책을 변경하면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중국 입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개의 국가가 된 북한과 한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도 제3자인 중국이 함부로 개입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두 국가론이 오히려 외교적 고립을 심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두 국가론은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전략적으로 북한의 두 국가론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나온 ‘8·15 경축사’ 이후 이른바 ‘자유의 북진’이라고 불린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주장은 남북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상호 인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해당 발언은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시도만으로 민족적 특수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인이기에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지칭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나. 국제사회 대부분이 북한과 남한을 서로 다른 두 나라로 인식해서 각각 대사급 수교 관계를 맺고 있다.” 잔더빈 교수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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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졸지에 여행 위험 국가로
2024. 12. 04 10:38 레저/여행 김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해외 주요국이 한국을 ‘여행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국내 여행 업계역시 혼란이 예상된다. 4일 영국 외무부는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에 따른 발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 달라”며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영국대사관 인스타그램 갈무리 미국은 계엄령 해제 발표 이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미국 시민은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며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은 피하고 대규모 군중, 모임, 시위, 또는 집회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적으로 의도된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고려하라”고 권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자,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피지컬: 100’ 아시아 국가 대항전으로 돌아온다
2024. 11. 20 10:02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넷플릭스 <피지컬: 100>이 시즌3에는 아시아 국가 대항전으로 그 폭을 넓힌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피지컬: 100>이 시즌3에는 아시아 무대로 확장하며 더 강력하게 돌아온다. <피지컬: 100>​​은​​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 피지컬이라 자부하는 100인이 펼치는 극강의 서바이벌 게임 예능​이다. <피지컬: 100>​은 한국 예능 사상 최초로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쇼(비영어) 부문 1위를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썼다. 또 82개국 TOP 10 리스트에 오르며 6주간 누적 시청 시간 1억9263만 시간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거대한 ‘지하광산’의 명승부가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킨 두 번째 시즌 ​<피지컬: 100 - 언더그라운드> 역시 87개국 TOP 10 진입, 2년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비영어 TV쇼 부문 1위를 기록하며 피지컬 컴피티션 절대강자의 위엄을 다시금 증명했다. 이번 시즌3에서는 아시아 피지컬 최강자들이 뜨겁게 맞붙는다. 지난 시즌 엔딩의 “완벽한 피지컬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더 강력한 체전을 예고한 바, 막강한 글로벌 참가자들이 각 국가의 자존심을 건 국가대항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와 성별, 체급, 직업, 국적을 불문하고 완벽한 ‘몸’을 자부하는 육각형 피지컬들의 뜨거운 진검승부가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폭발시킬 전망이다. 특히 시즌을 거듭할수록 광대해진 세계관과 스케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의 퀘스트가 또 얼마나 진화할지, 역대급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 만족도, 가장 크게 오른 국가는 어디?
2023. 10. 23 13:54 레저/여행 김지윤 기자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국가별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최근 1년간 해외여행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어디일까.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3년 해외 여행지 만족도’ 조사 결과 스위스(833점)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스페인(810점)이다. 두 국가는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스위스는 2019년 대비 10점 하락, 스페인은 10점 상승했다. 두 국가의 뒤를 이은 곳은 호주(799점, 3위), 이탈리아(778점, 4위), 뉴질랜드(775점, 5위)다. 일본이 767점으로 6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18단계 오른 것이다. 이외에도 포르투갈(764점), 싱가포르(763점), 인도네시아(753점), 괌(752점) 순으로 상위 10위에 들었다. 권역별로 나누면 유럽 4개국, 남태평양과 아시아가 각각 3개국씩 이름을 올렸고, 북미는 한 곳도 없었다.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아시아다. 특히 일본은 2019년 대비 96점, ‘노재팬’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해도 무려 27점이나 올랐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의 변화와 함께 엔저의 영향으로 저렴해진 현지 물가 영향이 크다.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순위와 점수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중국과 다른 동남아 국가(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57점), 하와이(61점), 사이판(73점)은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괌도 다소 하락했다. 원화 대비 환율이 크게 오른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지역이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큰 비용을 감수하며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지만 여행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컨슈머인사이트는 매년 9월 최근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에게 여행지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있다. 해외여행이 극도로 위축된 코로나 기간(2020~2022년)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할인부터 신제품 출시까지…‘잊지 않겠습니다’
2023. 06. 05 12:35 화제 김지윤 기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현충일과 6.25,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유통업계 역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한 이들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히어로즈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피자 반값 혜택을 제공한다. ‘히어로즈데이’는 경찰, 의료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모션이다. 오는 6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오프라인 포장 주문 시 국가유공자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 후 피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 2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신한카드와 함께 ‘6·25전쟁 참전 22개국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긴 도시락 2종을 지난 1일 선보였다. 신제품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UN) 회원국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 ‘어메이징 70’ 로고도 새겼다. 신제품 2종은 신선한쌈밥도시락, 신선한열무참치비빔밥 총 2종으로 ‘신선한쌈밥도시락’은 신선한 쌈채소와 어울리는 제육볶음, 오리훈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선한열무참치비빔밥’은 열무김치와 적채, 로메인, 참치 등을 넣어 고소한 맛이 매력이다. 2019년부터 현충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눈에 띈다. GS 리테일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4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을 비롯한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 경영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5 묘역에 안장된 1000여 기 묘비에 헌화 및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유통업계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이런 활동들은 기업과 고객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국보훈유공자할인6월6일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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