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2 건 검색)

감사원 “ ‘쪽지 예산’에 국고보조금 2500억 부당 편성”

2024. 11. 26 20:49정치 유설희 기자

....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감사원 “의원들 ‘쪽지 예산’에 4년간 국고보조금 2500억 부당 편성”

2024. 11. 26 11:38정치 유설희 기자

...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최대 1억 신고 포상금 지급

2024. 05. 26 11:47사회 전현진 기자

... 서대문구 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27일부터 7월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개혁신당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2024. 04. 02 15:21정치 이두리 기자

... ‘신연금’을 분리하는 국민연금 개혁,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백종원 사관학교’ 설립,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3대 개혁·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제3정당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성호스님, 이정희 전 대선후보 고발 “국고보조금 27억…”

2012. 12. 24 15:52 생활 디지털뉴스팀

승려 도박사건을 폭로했던 성호스님(54)이 대선에 출마해 완주하지 않고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에서 “이정희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한민국을 속여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 27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성호스님은 “이정희 대표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대선 후보 출마에 따른 국고보조금 27억원은 합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통합진보당은 빚을 내 선거를 치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 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엉망

2009. 09. 02 22:22 스포츠종합 안승호기자

ㆍ문체부 종합감사 결과ㆍ카드깡·유흥비 과다 지출·용도 변경 등 부당 집행 확인ㆍ대한체육회는 선수촌 활용 종합계획 부실 등 시정 명령 정부가 체육 단체들의 구시대적이고 무질서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문화부 청사에서 김대기 차관 주재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 및 55개 경기 단체에 대한 감사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 훈련시설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없이 진천 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비민주적인 가맹 경기단체 중앙대의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선수 격려금 일부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부 경기단체는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체 예산을 유흥비 지출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잖은 가맹 경기단체는 △보조금 집행 뒤 잔액 반납없이 불법 집행하거나 △보조금 용도를 임의로 바꾸고 △보조금 ‘카드깡’을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은 13개 단체에는 징계 및 향후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징계를 비롯해 해당 액수를 회수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으로 부당 집행한 연맹에도 주의 조치를 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김대기 차관은 유례없는 강도 높은 감사에 대해 “당연히 해야할 것이었는데 그간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이런 감사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에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운용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조직에 부적절한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차관은 “자신의 시대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인사가 많다”며 일부 체육인을 겨냥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부 감사 결과 발표 뒤 각종 조직 운영 및 자금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친 뒤 11일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