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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832 건 검색)

[속보]경찰, 한덕수 국무총리 2차 피의자 조사···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2025. 02. 05 10:22사회 전현진 기자; ...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0일 특수단의 1차 조사를...

‘혹시 총리 제의?’ ‘여기 왜 모이셨어요?’…웃펐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2025. 01. 31 17:47사회 강연주 기자; ... 오후 10시17분 무렵에 열렸다. 그러나 어렵게 마련된 국무회의조차 5분만에 끝났다. 이 모임을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부터 참석자들 간 의견이 갈렸다. 일반적 국무회의 형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윤석열 탄핵 정국

[단독]이상민도 ‘국무회의록 요지’ 작성 지시···다른 장관도 “회의록 써야 되는 거 아니냐”: 2025. 01. 30 18:01사회 강연주 기자, 이창준 기자; ... 필요하다는 국무위원의 발언에 따라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오늘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국무회의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단독]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2025. 01. 24 18:25사회 유선희 기자; ... 못했다. 이런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시작과 종료 시간, 참석자’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발언...

스포츠경향(총 37 건 검색)

[공식] KBS “TV 수신료 통합 징수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 2025. 01. 20 23:08 연예 손봉석 기자; KBS KBS는 20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천480여 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의 입장 전문 KBS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는 그동안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 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합니다. KBS는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KBS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는 그동안 정부의 관련 부처들에 수신료 통합 징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을 맞아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합니다. KBS는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영”: 2023. 08. 10 22:14 생활 손봉석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10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강 시장은 평가했다. 강 시장은 특히 “지자체장은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종전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돼 지자체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 전남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랜 시민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 “국무회의 참석 여부, 대통령 결단에 달려”: 2022. 08. 11 20:22 생활 손봉석 기자;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중앙정부의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에 없이 도청 내 기자실을 찾아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앙정부에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누가 결정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김 지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도 2018년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체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모든 광역 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면 건방진 얘기”라며 “앞으로 예측되는 교육의 어려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봐서 저를 포함해서 생산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좋은 제안해줄 수 있으면 정부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레드팀’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그는 “레드팀은 이견 제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 팀의 임무는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로 방통위원장 압박?: 2022. 06. 15 21:07 연예 손봉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됐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전날인 13일 방통위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부처가 설립된 후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위원장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 대신 새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에 직접적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임기를 채우기 전에 퇴임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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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수순(2024. 07. 09 10:44): 2024. 07. 09 10:44 정치 홍진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후] 윤 대통령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채 상병 사건을 ‘안전’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 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90600061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0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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