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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사 관리시스템 강행 까닭은(2011. 10. 05 12:04)

2011. 10. 05 12:04 사회 정용인 기자

ㆍ요양보호사협회, “인권침해논란 RFID시스템 중단” 주장 9월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석명옥 협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피켓에는 다음과 같은 협회의 주장이 적혀 있다. “기본시급 5000원 노동자 감시 위해 지난 1년간 50억을 쏟아부었나? 쏟아부은 헛돈 50억 때문에 눈먼 예산마저 더 쏟아부어야 한다고? RFID(재가급여관리시스템) 즉각 중단하라!” 방문요양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사진은 본문의 내용이나 특정 주장과 관련이 없음) / 운주노인복지센터 주장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인식방식) 기술은 각광받는 신기술이다. 쉬운 예를 들면 버스 교통카드에 사용된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은 이 기술을 사용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왔다. ‘현장 잡음’ 끊이지 않는 전자관리시스템 전자관리시스템은 이렇게 운용된다. 수급자의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착해놓은 단말기를 벽에 붙어 있는 태그에 접속시킨다.   일을 시작할 때 찍고 끝날 때 찍으면 그 기록이 휴대전화를 통해 공단의 서버에 전송된다. 종전에는 손으로 썼기 때문에 시간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했다는 이른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책으로 공단 측은 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9월 현재 전체 재가기관 7300개 중 5200개와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11만5000명이 사용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난 6월과 7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는 생각 외로 높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은주씨(가명·여·35)는 최근 휴대전화를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무지하게 힘들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라고 한다.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폭주가 걸리는데, ‘시작’을 하려면 20~30분 걸릴 때가 많다. 어쨌든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말기를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하는데….” 김씨의 ‘경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반지하나 지하방의 경우 거의 제대로 되지 않고, 비만 오면 안 되는 때가 많았다.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총 21번 클릭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오류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협회의 석명옥 회장은 “그러다보니 수급자로부터 ‘왜 일은 안 하고 문자질만 하고 있냐’는 핀잔을 받는 사례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사용료로 월 2000원을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석명옥 협회장은 “풀타임으로 일해도 50만~70만원밖에 안 되는 돈에서 다시 돈을 떼어간다는 것도 불만의 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험공단 측은 내년부터는 수가를 조정해 이 비용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씨와 김씨 주변 사례가 특수한 경우일 수는 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넘는 경우가 많다보니 ‘기계치’인 경우가 많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만을 가지는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논란은 아닐까. 협회나 정보인권단체에서는 현재 추진과정에서도 무리가 있었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은 인권위도 지난 5월 25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공단의 주장처럼 서비스 제공시간만 확인한다면 전자감시를 통한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요양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급자 태그의 암호화 조치 ▲개인 휴대전화의 사용은 대체수단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위치정보 추적에 따른 전자감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의 형태로 운영된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침해 논란 휴대전화 시스템 변경안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석명옥 회장이 9월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RFID 시스템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제공 먼저 ‘동의’ 과정에서의 논란. 공단 측은 “시스템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시스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에 해왔던 식으로 손으로 쓰는 형태로 보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시스템이 개인 휴대전화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내가 쓸 당시에는 단말기의 번호와 이름만 써냈을 뿐 동의서는 받지도 않았다”며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동의서를 한꺼번에 써내라 해서 걷어가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힌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관리시스템 사용 문제는 현재로서는 시정될 계획이 없다. 이유는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의 이원복 팀장은 “태블릿PC나 전용단말기로 대체하면 재가기관이든 공단이든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초기사업 추진단계에서 휴대전화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바우처 서비스 등에서 전용단말기를 월정액 9000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연간 15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팀장은 협회 측이 주장하는 ‘50억 예산 낭비에 추가예산 소요’ 주장도 과장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비는 16억8700만원. 리더기 구입비를 포함해 잡혀 있는 예산은 지난해 15억원, 올해 30억원 등 45억원 규모이며 현재까지 그 중 25억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4억~5억원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팀장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관리시스템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현재 불완전한 시스템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사업 추진과정부터 되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나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줄이면서 관리에 따른 비용을 기술적으로 대치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계획인데, 예산절감 효과도 없고 인권침해 문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려”라고 말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어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때도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주장을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