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 건 검색)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2024. 11. 07 16:08 사회 김지환 기자

...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이 참여하면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동칼럼]국민동의청원과 민주주의

2024. 08. 04 20:40 오피니언 최태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몰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는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7월의 마지막 날 접속해 본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는 팝업창으로 먼저 방문자를 반겼다.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정동칼럼국민동의청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2024. 06. 28 16:09 사회|사회 탁지영 기자

... 홈페이지 캡처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디지털교과서국회교육위원회교육부국민동의청원

“채 상병 특검, 국회가 재의결 해야”···시민단체, 국민동의청원 시작

2024. 05. 14 15:15 사회|정치|사회|정치 이예슬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해병의 어머니 A씨가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쓴 편지가 전해졌다. A씨는 “용기를...

채상병사건채상병특검군인권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채 상병 1주기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10만에서 5만으로 문턱 낮춰야”

2021. 05. 24 21:54 생활 손봉석 기자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롯데 호텔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조 바실리 전 러시아 고려인 연합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 제공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동의청원은 성립요건이 너무 높아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장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고 취지를 밝혔다. 향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본회의 의결을거쳐 확정되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박병석

박병석 국회의장 “청원권은 국민의 권리,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2021. 01. 12 21:08 생활 손봉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1층 후면 국회 준공기 앞에서 열린 이음마당(본관 후면 LED 전광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국회 각 상임위에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12일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박병석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2020년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해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온라인 본인인증 관련 청원시스템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오토바이 자동차도로 통행 허용하라"

2020. 01. 14 22:43 생활 손봉석 기자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국회 사무처가 1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청원인 ㄱ씨는 청원서에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덧붙였다. ㄱ씨의 청원처럼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게재되도록 하려면,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 대해 100명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원을 등록하면 인터넷주소(URL)가 형성되는데, 청원자는 지인 등에 이 링크를 보내는 등의 활동으로 찬성자를 모을 수 있다. 찬성자 요건을 갖춘 청원은 사무처가 청원요건 심사를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일부터 30일간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이 기간 10만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사무처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뒤 100명의 찬성에 이어 청원 요건 심사를 마치고 처음 공개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