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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2024. 06. 14 07:01)

2024. 06. 14 07:01 사회 이혜리 기자

국방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어…현역병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아냐” 지난 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에서 작전 시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참,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령상 채 상병 사건 때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인 각급 기관의 장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법규해석, 사실관계 적용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전에 국방부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만든 국방 안전 훈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국방 임무 수행과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군 안전 전문가들은 훈령에 따른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탓에 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종사자로 규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어느 것에도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현역병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역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선고되면 결정문 의미를 상세히 검토하고 그 취지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이후 마련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각 군은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보유·시행하고 있다”며 “대민지원 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속해서 지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01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11

[언더그라운드 넷]군가 신곡 ‘육군, we 육군’ 논란, 국방부 답변은(2021. 05. 21 13:36)

2021. 05. 21 13:36 정치 정용인 기자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50만명이 봤다는 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조회수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봐서 모니터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요. 국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름대로 육군을 사랑하는 의견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유튜브 캡처 국방부가 내놓은 신곡 군가 ‘육군, we 육군’ 논란이 불거진 건 5월 초다. 지난 5월 11일에는 60여개 한글단체들이 “국어기본법을 어겼다”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사의 30%가량이 정체불명의 영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5월 1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며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포상금 210만원을 걸고 가사를 응모해 만든 노래’라는 종전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전문작사가에게 300만원을 주고 멀쩡한 가사를 만들어놓고도 영어식 표현이 들어간 노래를 만들어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의혹의 핵심은 누가 이 닭살 돋는 영어 짬뽕 가사를 만들었냐는 것이다. 누리꾼은 워리어플랫폼, AI드론봇, 아미타이거, Go Warrior Go Victory 등의 단어가 ‘음악에 비전문적인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회신 자료를 보면 “작사에 관여한 인원들이 작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일반 군무원이나 장병이 낸 공모작에도 저 영어단어들이 존재했던 것일까. 다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것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런데 아미타이거, 미래육군 이런 것은 우리 전문용어라고 봐야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어요.” 노래에 워리어플랫폼이나 AI드론봇 등을 거론한 것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으니 미래육군은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라는 것이다. ‘아미타이거’는 army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 변화’라는 영어 표현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것이다. BTS 팬덤 아미를 의식한 것? “전혀 아니다”라는 답변이다.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노래에 대한 평이 너무 안 좋다. 유튜브에 달린 감상평을 보면 “북한에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가 있다면 한국엔 ‘육군, we 육군’이 있다”, “군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군가” 등의 반응이다. 악평이다. ‘좋아요’ 1200여회에 비하면 ‘싫어요’가 3만1000회로 압도적이다. 이채익 의원실 공개 문건을 보면 음원 녹음 직전 ‘의견수렴/보완’ 절차에 ‘3성 장군 회의 시 토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가사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낯설어하는걸요. 다만 우리로서는 아미타이거·워리어플랫폼으로 가야 하고 미래첨단 육군을 위해 나아가자는 큰 방향에서 그렇게 가사가 나온 것이지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인데, 너무 희화화시키지 않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언더그라운드 넷

[포커스]관심병사로만 1개 군단 가능 국방부는 무대책 일관(2017. 02. 21 14:43)

2017. 02. 21 14:43 정치 백철 기자

ㆍ인구절벽에 2026년 군 입대자 3만명 부족… 군 조직 구조적 문제점 심각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군의 관심병사(현 도움배려병사) 관련 뉴스다. 지난해 5월에는 최전방 부대에서 간부가 관심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일이 있었다. 8월에는 힐링캠프에 참가한 한 관심병사가 목을 매 사망하기도 했다. 군에서 이런 일은 ‘사고’로 취급된다. 하지만 사고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다. 언제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국방부가 직접 파악한 관심병사 숫자가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다. 관심병사만으로 1개 군단을 창설하고도 남는다. 특히 육군은 전체 인원의 10%가 관심병사다. 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인구절벽 문제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역 입대가 가능한 모든 남성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입대한다 해도 군 정원을 맞출 수가 없다. 2026년 한 해에만 입대자가 3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군은 관심병사, 입대자 부족 문제에 대해 ‘징집률 상승’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도움배려병사의 숫자는 총 3만9869명이다. 국방부가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으로 명명한 도움병사는 9439명이다.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부른 배려병사는 3만430명이다. 3년 전 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당시 이후로 관심병사 규모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2월 9일 강원 홍천군에서 육군 11기계화보병사단이 파빙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육군은 전체 인원의 10%가 관심병사 과거 관심병사는 A, B, C급으로 분류됐다. A급은 특별관리대상, B급은 중점관리대상, C급은 기본관리대상으로 불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A급 관심병사는 8433명, B급은 2만4757명, C급은 6만2891명으로 총 9만6081명이다. 하지만 22보병사단 사건 이후 인권위에서 사람을 등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했다. 이를 군이 받아들여 2015년 2월부터는 도움배려병사 제도가 시행됐다. 현재 도움배려병사는 과거 A, B급 관심병사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움배려병사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 적응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김종대 의원실에 보낸 국방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도움배려병사를 위해 각 부대에 관리책임 간부를 지정하고, 도움배려병사의 치유를 위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상담, 그린캠프 입소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이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결정되면 해당 병사는 전역조치된다. 국방부의 그린캠프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그린캠프를 거친 이후 ‘치유’되는 병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육군에 20개소, 해군에 4개소의 그린캠프가 운영 중이다. 이곳을 거쳐간 인원은 총 3596명으로, 전체 도움배려병사의 10분의 1 수준이다. 2012년에는 입소자의 70.6%가 치유과정을 거친 후 자대에 복귀했지만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39.9%로 떨어졌다. 반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 인원은 2012년 16.1%에서 지난해 34.6%으로 높아졌다. 재입소를 한 인원도 2012년 13.3%에서 지난해 25.5%로 늘어났다. 2023년부터는 군 정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국방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만6000명에 달하는 현역 가용자원(18세부터 35세 남자 중 연령별 입대율을 고려한 숫자)은 2018년부터 3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이 숫자는 2023년에 22만5000명 선이 된다. 현역복무에 필요한 정원에 1000명 모자라는 숫자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매년 2만~3만명이 정원에서 부족하다. 도움배려병사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규모로 군대가 유지되기에 부족한 숫자는 5만~6만명에 달한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대로는 군 정원을 맞출 수 없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정원 부족 문제에 대해 군은 더 많은 이들을 입대시키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았다. 지난해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규모 축소를 발표했다. 2019년부터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선발 숫자를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만4000명이 넘는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도 감축 대상이다. 또 다른 군의 대책은 장교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현행 국방계획에 따르면 25%인 상비 장교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40%까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군은 병역기피자를 한 명이라도 더 입대시키기 위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신상공개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실시됐다. 유예기간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0일 처음으로 237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김종대 의원은 관심병사 문제와 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정원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까지 군 정원을 40만명(병사 20만, 간부 20만)으로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징집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징병제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징병하고 있다. 지금의 징집률은 87% 수준인데, 적정한 징집률은 76% 수준”이라며 “지금의 도움배려병사 규모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무분별하게 징병을 하는 만큼 부적응 병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적정한 징집률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각종 질병 발병률이나 심리·정신치료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약 4분의 1은 통제된 공간에서 군생활을 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적합하지가 않다. 여기에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25% 정도는 군입대에서 제외를 시켜야 군대가 나름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전체 전투력 저하 불러 김 의원은 입영 전부터 이후까지 군대 스스로 도움배려병사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2년 가까이 외부와 단절해 지내야 하는 군 문화를 고려한다면 군에서 철저하게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선별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신체검사가 이뤄지면서 1차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절벽으로 군 입대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도 징집률을 높여 해결하려는 발상에서 2차 문제가 생긴다. 복무 부적응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군복무를 제대로 해야 남자답다’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인내를 강요한다. 결국 복무 부적응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3차로 문제가 발생한다. 북무 부적응자를 발견했더라도 즉시 전역시키지 않고 억지로 그린캠프에 입소시켜 군생활을 연장시키려는 발상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한다. 육군의 10%에 달하는 관심병사(도움배려병사)가 군 전체의 전투력 저하를 불러일으킨다는 분석도 있다. 2월 14일 국가인권위는 입영제도 개선방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에는 육군 병사 334명, 간부 333명이 응답했다. 병사의 40.6%는 도움배려병사 제도가 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지휘관들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휘관의 59.5%는 군생활의 애로사항으로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스트레스’를 꼽았다. 인권위가 10년 전 같은 취지로 한 조사에서는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에 관한 답변이 26%였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과다한 업무를 애로사항으로 꼽은 지휘관은 11.9%에 불과했다. 또한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1.3%는 ‘도움배려병사 선정·관리’를, 39.8%는 ‘부대관리’를 꼽았다. 군사 대비태세나 훈련에 대한 부담감은 각각 4.4%에 불과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해 인권위는 “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가 해결돼야 군사 대비태세 확립과 교육훈련에 전념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대는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실수와 오차가 용납되지 않는 규율이 요구되는 집단이다. 일반 사회와 달리 한 사람의 문제가 집단 전체로 파급돼 소대 전체가 마비되는 일도 허다하다”며 “과중한 임무를 받은 간부들이 병사 관리와 임무수행을 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대관리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건 군대 망하는 길이다. 잘못된 징병제의 피해자는 바로 군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사와 간부를 합쳐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12개월은 의무로 군생활을 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간 전문병사로 복무할 수 있게 한다면 군 정원 문제는 물론 관심병사 문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군 정원을 줄여도 여전히 관심병사는 생길 수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이고, 모병제인 미국에서도 군대 부적응자 문제가 이따금 언론에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정원 축소뿐 아니라, 폭넓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선병과정에서부터 문제다. 국가가 입영 대상자의 신체와 정신을 들여다보고 적정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입영 대상자가 국가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특권층 자녀는 어릴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니며 진료기록을 쌓을 수 있는 반면, 돈 없는 집 자녀는 어딘가 다쳐도 그대로 군대에 가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늘리는 방안 고려해야” 임 소장은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군 면제의 폭을 좁게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임 소장의 설명은 이렇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군생활에 부적응하는 병사들을 군이 끌어안을 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병역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나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군생활 기간이 늘어나는 데다가 몇 단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몇 개월 더 병역의무를 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심각한 장애가 아니면, 최소한 황교안 총리처럼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무조건 입대를 하도록 면제의 폭을 줄이고 대체복무를 시키면 된다. 특권층의 병역기피도 상당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관심병사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대체복무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와 관련, 정책연구한 내역을 보내달라는 김종대 의원실의 요구에 국방부는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 논란 군필자들 사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건빵 농단’으로 유명하다. 황 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1월 24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충남 논산시의 육군훈련소를 방문했다. 생활관을 찾은 황 총리는 한 장관에게 받은 건빵 하나를 물더니 “건빵 맛 여전하네”라며 웃었다. 황 총리는 두드러기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물론 황 총리는 합법적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직 중 군 면제를 받은 이들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군 입대 여부가 일종의 ‘국민 면허증’으로 통하는 상황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의 군 면제는 병역기피와 사실상 동의어로 인식돼 왔다. 병역기피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 7월부터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됐다.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4년 11월, 백승주 당시 국방부 차관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신상이 공개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과 가족이 망신당한다.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병역기피자 23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제도를 군 입대자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 대한 군의 대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기피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자원 부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자 전원을 입대시켜도 군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병무청이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자 발생 숫자는 연 10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2015년의 경우 입영 기피자 606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108명, 병역검사 기피 26명, 국외 불법체류자 161명으로 총 병역기피자는 901명이었다. 지난해는 11월 기준으로 556명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병무청은 파악했다. 그나마 공개된 명단 중에 과연 특권층 자제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5년 1월 병무청은 병역이 면제된 장·차관급 공직자나 국회의원 중 75%가 질병으로 면제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들은 신상공개 명단에서 제외된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나 가수 유승준씨처럼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역시 신상공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김종대 의원은 “신상공개제도의 원래 취지는 권력 고위층과 부유층의 악의적 병역기피를 근절시키려는 것이었으나, 입법과정에서부터 원래 취지가 퇴색했다”며 “지난해에 병역법이 개정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 제도적인 명분에는 이상이 없지만, 기득권의 사회적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제도가 ‘군생활은 신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관심병사 규모가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원까지 억지로 징병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제도가 아니다. ‘남자라면 군대는 다녀와야지’라는 이데올로기는 국방개혁의 걸림돌일 뿐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총 들고 싸우는 사람만 군인이 아니라 전투요원을 지원하는 사람도 군인이다. 무조건 현역 입영을 강요할 게 아니라, 현역 입영이 부적합한 사람은 사회복무 등 다른 임무를 주고 복무기간을 늘리면 된다. 그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민주공화국의 병역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신상공개제도에 논란이 없도록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신상이 공개됐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 당초 600여명인 공개대상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집

[특집]국방부 산하기관, 아직 ‘금녀의 벽’(2016. 10. 18 14:19)

2016. 10. 18 14:19 정치 박은하 기자

ㆍ여성인력 ‘유리천장’ 실태… 다른 부처보다 진급차별과 진입장벽 여전 석탄이나 목재에서 발생한 가스로 항공유를 제조하는 ‘바이오 항공유 제조술’, 불꽃 등 위험을 감지하는 ‘내장형 스마트 의복’, 사막이나 산악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박형 태양전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국방과학전시회에서 선보인 기술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군수용 목적 등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이전하거나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진행한 결과다. 직원 220명 규모의 중견업체 아이쓰리시스템은 물체의 열을 영상으로 변환하는 적외선 영상 센서 장치를 개발해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0%(14억원) 증가했다. 국방부의 무기 국산화 정책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원을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근간 삼아 성장했다. ‘국방’이라고 하면 50만 지상군만 떠올리기 쉽지만, 정책과 과학기술은 국방정책을 운용하는 데 깊이 관련돼 있다. 다른 국방분야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금녀(禁女)의 영역이기도 하다. 법 아닌 사회적 시선으로 만들어진 금기이며, 최근 국방부가 여군 부사관을 적극 모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공고한 유리천장이다. 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과 함께 국방부 산하 행정기관 및 연구부처의 여성인력 운용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른 행정부처와 비교해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고위직 여성 진급 차별이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기관의 유리천장과 진입장벽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국방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경향신문 김정근기자 방위사업청 여성 3급 이상은 한 명도 없어 국방부를 제외한 기관은 3급 이상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에서 다른 행정부처와 큰 차이를 드러냈다. 국방위원회 소관 행정부처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국방부 42.3%, 방위사업청 37.3%, 병무청 48.9%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49.4%)보다는 낮지만 평균치에 근접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하고 행정부처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없다. 고위직 공무원은 사정이 달랐다. 방위사업청은 3급 이상 중 여성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병무청은 5~3급 여성 공무원 비율이 국가직 평균보다 낮았다. 1급 공무원은 단 한 명이다. 반면 국방부는 모든 직급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일반적 분포와 유사했다. 국방부가 인사·행정 등 정책부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구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이 가장 미진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은 각각 7.7%와 8.6%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무총리실 산하 50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평균 비율(25.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성 연구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끼리만 비교해도 평균 20.1%에 크게 못 미쳤다. 여성 고위직 연구자는 기술품질원의 경우 3급 이상(책임급 및 선임연구위원) 여성 연구자는 0명이었다. 국방과학연은 2명(3.0%)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여성 연구진 비율이 18.9%로 여타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중간 수준이었다. 선임급(5급)은 19.5%(16명)로 과학기술 연구기관 평균(20.1%)과 비슷했지만 책임급(3급)은 3.0%(2명)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책임급 여성 연구원의 비율 평균은 6.9%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정책 연구기관의 성격도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진입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채용 인력의 20%를 여성으로 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성 연구원으로 2012년 7명(8.4%), 2013년에는 29명(17.6%), 2014년에는 14명(11.6%), 2015년에는 9명(7.6%)을 채용했다. 국방과학연 관계자는 “이공계 특성상 지원자 중에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비율이 높지 않고 격·오지와 섬 등에서 장기간 시험평가 등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여성 인력의 지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내 어린이집 신설 등 여성이 근무하기 편한 직장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기술품질원의 경우 2013~2015년에 신규 입사한 여성 연구자는 1명, 3명, 6명이었다. “업무 특성상 여성인력 지원 쉽지 않아” 여성 지원자 자체가 적다는 연구소 해명은 일리가 있다. 2015년 교육통계를 보면 이 해에 배출된 공학계열 박사 전공자 1만2093명 중 국방과 밀접한 기계금속(5.3%), 전기전자(7.4%), 정밀에너지(14.1%), 재료(13.3%), 컴퓨터통신(11.3%) 분야의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는 모두 합쳐 9.6%에 불과하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전기전자 및 기계항공 분야가 전체 인력의 7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연과학분야 연구기관만 보더라도 생명공학과 식품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여성 비율이 높은 연구소 상위를 차지한다. 경제·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교육·육아·복지분야의 여성 연구인력이 많았고, 통일·산업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성 이공계 석·박사가 본격적으로 배출된 시기는 1990년대 이후이다. 저자 한경희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수의 설명이다. “1990년대 이후 여성 이공계인들의 절대적 수 자체는 크게 늘고 있지 않다. 남성 친화적 영역이라 여겨지는 분야에서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은 전문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뚫어내고 훈련된 인재다. 여성 연구자의 경우 대학원에서 다시 기업이나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해당분야에서 여성의 위상 등을 신경 쓴다. 선배를 찾으려 해도 고위직 여성 연구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멘토를 구하기가 어렵다.” 한 교수는 “전문가 집단은 멘토링을 통한 교류나 자신감 끌어내기에 적극적이지 않고개인에게 맡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 점이 소수자를 위축되게 만든다”며 “반대로 연구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찾아낼 수 있는 예비 전문인력이 많다. 특히 학부생 중심의 취업설명회보다는 대학원의 연구자들을 상대로 하는 작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연구분야는 국방정책과 산업에서 모두 핵심적이다. 국내 전체 연구개발(R&D)의 20%를 차지한다”며 “해당 영역에서 여성이 소외된다면 한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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