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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에 김용현·안보실장에 신원식 지명(2024. 08. 12 14:46)

2024. 08. 12 14:46 정치 홍진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내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차장, 21대 국회의원 등을 거쳤다”며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 안보 현안에도 이해도가 높아 한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장 특보는 북미 관계에 대한 전문가일 뿐 아니라 북핵과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외교관 출신”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 실장은 “안 후보자는 2012∼2018년까지 6년간 헌재 재판관에 봉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검사 재직 시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오늘을 생각한다]깃털보다 가벼운 국방장관의 말(2023. 08. 25 10:54)

2023. 08. 25 10:54 오피니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경,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보고서에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이란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 보고서에 사인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로 예정된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보내게 했다. 그리고 7월 31일 낮 12시, 용산 국방부에서 예정돼 있던 브리핑이 전격 취소된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사실관계만 따져보자. 일단 군사경찰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장관이나 사령관의 결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도 이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8월 21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원래 이첩할 때는 장관 서명을 안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장관이 보고를 요구한 게 아니고 해병대가 알아서 보고하러 왔다고 말했다. 애초에 장관이 보고받을 필요도 없고, 결재할 일이 아니니 결과를 왈가왈부하고 이첩을 보류시킬 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가 보고했기 때문에 권한이 발생한 거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참 해괴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다음 날 번복할 거면서 왜 결재했냐는 물음에 장관은 “확신이 있어서 결재한 것은 아니다”란 답변을 내놨다. 대체 어느 정부 부처의 장관이 확신도 없이 공문서에 서명하는가? 만약 수사단장이 보고 후에 즉시 넘기러 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확신 없이 결재하고 다음 날 번복을 했다는 것인가? 8월 2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자료를 국방부검찰단이 도로 들고 온 일도 그렇다.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검찰단이 가져온 것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많다. 처음에는 기록을 ‘회수’해온 거라던 국방부는 21일 국회에선 항명죄 사건의 증거라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수사 증거로 쓰려면 압수수색을 하든지,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 처리해야 절차에 맞다. 한 의원이 압수한 것이냐고 물어보자 법무관리관은 임의제출은 맞지만, 압수는 아니라며 횡설수설했다. 반면 경찰은 채 상병 사건은 군경이 협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수에 응한 것이라며 딴소리를 한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국방부의 말이 시시각각 바뀐다. 누구를 위해 나라의 시스템이 이처럼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다.

오늘을 생각한다

[특집]국방장관 후보 플린, 주한미군 문제 거론(2016. 11. 15 15:26)

2016. 11. 15 15:26 국제 박영환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ㆍ트럼프 정권의 외교·안보, 경제 이끌 인물은… 한·미 관계 어떤 변화올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70)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관계도 재정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관계에 있어 기존 버락 오바마 정권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과는 180도 다른 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재계에서는 전환기의 한·미관계를 이끌어갈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맥 찾기에 바빠졌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면면을 점검해본다.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안보 관련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3대 축은 국무·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로서는 참모들의 입장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권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오른쪽)가 승리연설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지명자와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국무장관 후보 깅리치 전 하원의장 유력 여기에 국무부의 부장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 인권특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아태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실무 책임자로서 주요 정책을 만들고 조율한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도 겸하고 있다. 국무장관 후보로는 대선 개국공신들이 주로 거론된다. 먼저 국무장관 후보로는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우선 유력하게 꼽힌다. 여기에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과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깅리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가진 인물이어서 트럼프 당선 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이슈에서 방화벽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당장 깅리치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의 강력한 역할을 추구하겠다”며 주한미군 감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DIA) 국장이 1순위로 꼽힌다. 세션스와 공화당의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짐 탤런트 전 상원의원, 존 카일 전 상원의원,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후보군이다. 정치전문매체 는 덩컨 헌터 하원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했다. 탤런트는 미군 병력 확대와 이라크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해왔다. 세션스는 4선 상원의원으로 17년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거물이다. 플린은 트럼프의 논란이 된 외교·안보 정책들을 만들어낸 당사자다. 따라서 플린이 국방장관에 내정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분배 문제 등 한·미동맹 이슈들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역 중장인 플린은 로드아일랜드대 학군단(ROTC)을 거쳐 1981년 임관한 후 33년간의 군 생활에서 정보와 특수전 분야에서 근무했다. 2012~2014년 DIA 국장을 지낸 플린은 국장 재직 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참모진과 자주 의견 충돌을 빚어 눈 밖에 나 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전역했다. 플린은 현역 장성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에 걸려 청문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플린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션스 의원과 함께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3인방으로 불린 외교참모 왈리드 파레스 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 국방참모 제프리 B. 고든도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레스는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에게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조언하고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외교공약을 밑그림부터 그려나가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행정부 직책 중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인권특사는 미 상원의 인준절차가 필요한 정무직이 아니다. 통상 정권교체와는 상관없는 자리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 막 임명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경우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보통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 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캠프 외교·안보팀에서 활약한 카터 페이지 글로벌에너지캐피털 창립자, 벤 카슨 참모 출신의 조지 파파도폴로스 허드슨연구소 에너지안보 분석가 등도 중용 가능성이 크다. 왼쪽부터 뉴트 깅리치, 데이비드 말파스, 마이클 플린, 스티브 너친./경향신문 자료사진 무역대표부 후보 “한·미 FTA 재협상”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좌우할 핵심 자리는 재무·통상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트럼프 본인이 기업가 출신인 데다 공직생활은 대통령이 처음인 만큼 경제분야 주요 인맥은 이론가보다는 경제인들이 다수다. 트럼프 캠프가 지난 8월 공개한 14명의 경제 자문 그룹은 금융, 부동산 개발, 헤지펀드 투자가 등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인 재무장관에는 골드만삭스 출신 유명 헤지펀드 투자가 스티븐 너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너친 가문은 트럼프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을 진두지휘했다. 너친은 골드만삭스에서 18년간 일했고, 이후 개인 회사를 창업해 아바타, 엑스맨 같은 유명 할리우드 영화에 투자해 성공한 경력이 있다.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도 재무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이칸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유대인으로 개인 자산이 80억 달러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호이자 자선사업가로 평소 중도를 표방한 인물이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아이칸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본인은 입각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석유기업 루카스 오일의 창업자인 포레스트 루카스도 후보에 포함됐다. 상무장관으로는 기업가들이 거론된다. 억만장자인 윌버 로스와 철강회사 누코의 전 회장 댄 디미코 등이 후보군이다. 디미코는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무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총대를 멜 수 있는 인물이다. 하원의원 가운데 최초로 트럼프 지지선언을 했던 크린스 콜린스와 조지아 주 상원의원 데이빗 퍼듀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을 담당할 USTR 대표로는 월스트리트 경제전문가 출신인 데이비드 말파스가 우선 거론된다. 말파스는 미국이 체결한 FTA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FTA 재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디미코 전 회장이나 US스틸의 대리인으로 중국을 상대로 철강분야 반덤핑 제소를 담당했던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집

[특집]“한국도 여성 국방장관 나와야”(2016. 10. 18 14:15)

2016. 10. 18 14:15 정치 박은하 기자

ㆍ김종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ㆍ여군 비율 30%까지 확대 공론화 추진 1958년생 여성, 산부인과 전문의, 독일 니더작센 주의원, 메르켈 행정부 1기(2005~2009) 가족여성부 장관·3기 노동사회부(2009~2013) 장관. 2013년 12월 독일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의 이력이다. 메르켈 총리가 폰 데어 라이엔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 폰 데어 라이엔은 ‘저출산 해결’이 전문분야였다. 본인이 7남매의 어머니로, 노동부 장관 시절 남성 2개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여성에게 임금의 67%를 보조하는 법안을 이끌어냈다. 반면 군 경험은 전무했다. 메르켈 총리는 “노동부 장관 시절 보인 중재·교섭 능력이 유용하게 발휘될 것”이라며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독일 연방군을 독일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세계적으로 여성 국방장관 드물지 않아”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이 지휘하는 독일군은 유럽 안보의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병력상한선 18만5000명을 해제했다. 1990년 통일 이후 처음으로 병력감축에서 증대로 기조를 바꿨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것이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지난달 유럽연합(EU) 국방장관 회의에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별도로 유럽의 독자적 군 지휘체계를 창설하자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알바니아(미미 코델리), 네덜란드(헤니스 플라셰르트), 노르웨이(에릭센 쇠레이데), 이탈리아(로베르타 피노티)의 국방장관도 모두 여성이었다. “여성 국방장관은 군의 문민통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여성 국방장관을 꿈꿀 수 있어야 미래가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여성 국방장관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군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공론화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성 국방장관을 “한국에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상상”이라고 표현했다. 세계적으로 여성 국방장관은 드물지 않다. 유럽 밖에서도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국방수장은 모두 여성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성 국방장관을 상상하려면 두 가지 고정관념, ‘여성’과 ‘민간인’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국방장관은 전부 군인 출신이다. 분단국가의 특수성 때문일까. 김 의원은 “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이 국민을 대리해 군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가 군을 대리해 국민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왜곡된 상태로 존재해 왔다”며 “시민을 대리해 군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인이 장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행정·지원·정책부서이지 전투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인 출신 장관이 국방부를 맡아야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고 안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국방부는 군인 출신의 직업적 편견을 완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방부를 맡아야 군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상식으로 군을 통제하는 것이 국방부의 전문성이다. 병영 내 가혹행위, 방위산업 비리, 군인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 군이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민적 전문성이 있는 장관이 아니라 군의 조직논리에 체화된 사람이 계속 국방부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여군 자체의 증원도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2025년까지 여군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현역 모집 인원보다 입영 대상자 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신규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사병을 감축하고 간부장교를 증원하는 등 군 조직을 정예화·슬림화된 형태로 21만8920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각 군의 병력 요청 현황은 국방부 계획보다 1만200명(2.4%) 웃돈다. 새로운 군 조직의 핵심이 될 간부 장교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안으로 여군 확충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지난 6월 기준 여군은 총 1만263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간부의 5.5%로, 장교(준사관 이상)는 7.4%이다. 여성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보고 군 조직에 흡수시키자는 담론이 여성에게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김엘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는 2015년 106집에 실린 ‘여성군인의 우수인력 담론’에서 “군은 필요에 따라 여성을 (군대 혹은 남성과) 분리시키기도 하고 통합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여군에게 성별을 초월한 작전·지휘능력·강인함 등과 동시에 여성의 꼼꼼한 능력이나 보살핌 등 ‘여성적 역할’도 함께 요구한다. ‘친누나 같은 소대장’의 역할을 요구받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여군은 능력 있는 우수한 군인으로 소환돼 젠더화된 여성군인으로 조율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여성 국방장관인 미미 코델리(알바니아, 왼쪽부터), 예니네 헤니스-플라샤르트(네덜란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독일), 이네 에릭센 쇠레에이데(노르웨이), 로베르타 피노티(이탈리아)가 9월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전투조직이 군사력의 전부가 아니다” 그 결과 여군이 병영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혹한 병영문화의 희생이 되기 쉽다. 2012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11.9%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41.3%가 주변 여군의 성희롱을 인지했다. 반면 2014년 10월 국방부가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를 받은 결과 단 3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올 상반기 성범죄 가해자로 군사법원에서 입건된 경우는 29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내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군의 숫자가 오히려 너무 적기 때문이다. 여군이 군 전체 조직의 30%가 돼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고 조직도 바뀐다”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여성 징병제를 포함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일고 있다. 테러·러시아의 위협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치다. 난민 문제 등으로 극우의 입김이 세지고 사회불안 분위기가 조성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김엘리 교수에 따르면 모병 형식의 한국 여군은 그마저도 폐지될 뻔한 적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국회·군 수뇌부가 나서서 ‘여군 무용론’을 내세웠는데, 남성 병력자원이 충분했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시됐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북유럽에서 징병은 일종의 상호부조적 안보공동체로서 기능한다. 한 마을 젊은이들이 다 함께 입대해 그 마을을 지킨다. 생활공동체와 군복무 공동체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징병제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모르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생활공동체로부터 젊은 남성들을 떨어뜨려 놓고 고도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여성까지 징집대상이 되면 공동체 파괴현상이 더 가속화돼 우리 실정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급격한 병력자원 감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병 처우를 개선시키고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 차원의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투조직이 군사력의 전부가 아니다. 전투만 하더라도 지휘·보급이 필요하지만 군을 지원하는 행정·정책부서와 군무원 등의 조직이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야 튼튼한 국방이나 군사력이 가능하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군인이 아닌 국방 관련 민간인 연구자들의 성비 현황을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적다는 것은 폐쇄적 조직문화의 결과다. 군을 둘러싼, 군과 함께 한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합리적 조직문화와 운영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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