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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고발 취소···“국익 위해 협력”(2024. 11. 22 15:36)

2024. 11. 22 15:36 경제 홍진수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이미지. HD현대중공업 제공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했던 경찰 고발을 취소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3월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한화오션은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 직원들이 허위 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해 맞불을 놨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해양 방산 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 취소로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따라 실사단 평가와 현장실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방위사업청 등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상호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진의 국방 B컷](16) 방사청, KDDX 사업 ‘승자의 저주’로 몰고 가나이전투구(泥田鬪狗)란 말이 있다. 이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서로 헐뜯거나 다투는 진흙탕 싸움이다. 요즘 국내 대표 방산업체들 분위기가 이렇다. 과거에는 국내 방위사업체들이 물밑...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202410041600011

‘국익’ 위한다는 한동훈의 이민청, 득은 누가 볼까(2023. 09. 01 10:56)

2023. 09. 01 10:56 정치 정용인 기자

ㆍ단속기관이 지원 의구심에 “대기업만 이득” 지적 ㆍ대선 직행용 ‘이민개혁 드라이브’ 관측까지 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분임토론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어제 저희 분임토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는 여러 주요법안, 현안, 각종 이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막힘없이 설명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전체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요, 현 단계에서는 총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기엔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지난 8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밝힌 말이다.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 선대위원장설도 언론이 보도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내놓은 답이다. 유 의원은 “그건 민주당의 최고 전략가라고 하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분석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관전평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선대위원장? 민주당 측 이야기” 기자는 지난주 ‘‘정치행보’ 한동훈 선대위원장 노리나’(주간경향 1543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에서 주목한 것은 지난 7월 15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연에서 엿보이는 ‘정치행보’였다. 이날 강의를 주목한 것은 기자만이 아니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정치권 주변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사쯤으로 여겨졌던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직업공무원을 넘어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 소장은 제주 강연을 넘어 ‘잘 준비된 정치행보’로 한동훈의 1주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통합과 경제비전, 이념적 진영논리를 초월한 솔루션 중심 접근’이라는 1973년생 탈냉전 스마트 우파 리더십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시선집중 진행자가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비례-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설(說)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당발 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에 유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는 맞다. 최 소장이 다음 총선에서 세대교체의 주도권을 1973년생 한동훈, 1985년생 이준석이라는 ‘탈냉전 스마트 우파’ 리더십이 출현한 보수 쪽에서 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왜 진보 쪽 포스트 86세대·1980년대생은 ‘탈냉전 스마트 좌파’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닿아 있다. 정치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면 현재 리더십에 대한 성찰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 386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민주당은 그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기사 작성을 위해서다. 취재원에는 진보·민주당 쪽 사람들만 있지 않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도 ‘정보’를 얻고 견해를 취합하기 위해 가능하면 만난다. ‘내년 총선의 한동훈 역할론’은 보수 쪽 인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공통된 주제 중 하나였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앞서 제주 강연 영상이 화제를 모은 것은 민주당 쪽이 아니다. 보수, 국민의힘 쪽 진영이 먼저였다(지난 기사를 보고 연락해온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기사를 읽고 그 강연 영상을 처음으로 봤다”고 말했다). 지난 기사는 한동훈 장관이 강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결정적인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예시로 든 1950년 농지개혁과 관련한 부분만 다뤘다. 중요한 것은 이날 강연의 후반부, “70년이 지난 2023년의 이야기”다. 한 장관이 1950년 농지개혁에 비견할 만큼 중요성을 띠는 ‘올해’의 과제로 거론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이민개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조태형 기자 한동훈 “인구문제 해결책 이민개혁이 답” 그는 강연에서 “복합위기와 경제안보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내놓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같은 “출산율 회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늦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초 이민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정책책임자들을 찾아가 물어봤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나라조차 없었다. 저는 ‘출입국·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길이 없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국익 차원에서 기획해 강하게 그립을 쥐고 나가야 한다.” 그는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출입국과 비자 담당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은 노동부가, 다문화가족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현실을 거론했다. 각기 자기 영역만 담당하다 보니 정작 불편하고 중요한 거시적인 질문에는 누구도 책임지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돼왔다는 설명이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현재 E-9 비자로 들어와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면 E-7-4 비자(숙련 기능인력 장기취업비자)를 주는 것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지자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E-9으로 일단 들어오면 장땡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기업과 지역사회가 검증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자는 것이다. 비자는 평등과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다. 비자는 어떤 산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 말미에 1000여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발급 인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3만5000명이 됐으니 35배 늘어난 것이 아니냐”며 전 정권에 대비한 현 정부의 치적으로 추켜올리고 있다(그런데 이 비자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2017년으로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라는 전후 사정은 생략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한 장관의 말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셈’이다). 강의의 말미에서 그는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이 증진된다는 것이 우리 체제와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정당한 부’를 질시하지 않는 나라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1950년의 농지개혁이 ‘만석꾼(지주)의 나라’ 대한민국을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면 이민개혁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에 필요한 결정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이주 인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다뤄온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보수는 왜 ‘이민청’ 설립에 올인할까 한 장관의 주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민청 설립 주장으로 귀착된다. 일본·중국·대만보다 늦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5월 17일 한 장관의 취임사에도 등장한다. 올해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이은 두 번째 과제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께서는 10년 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난제에 대답할 만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난제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여러 언론은 “올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9월이다. 상반기가 지났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이든 이민청이든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동안 법무부는 이민정책이라는 행정적인 측면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주로는 단속과 (불법체류) 사범 관리 측면에서 역할을 해왔다. 장기적인 과제로서 이민정책은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든가, 외국인 중에서 입국하지 않고 법 바깥에서 미등록 합법화가 아니라 장기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가 해야 하는 일인지 의문이다.” 조영관 변호사의 말이다. 출입국·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이주민센터 ‘친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주문제 관련 법 전문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의 이른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도 우리로 치면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을 통합하는 관점의 컨트롤타워 정책 조정기능을 강조하는데 비자발급과 단속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가 일선에서 가장 밀착해 지원해야 할 주민센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단적으로 말해 한 기관 내 지원과 단속 업무가 같이 갈 수 없다. 실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10년 넘게 외국인 노동정책이 정착되면서 초기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돼왔다. 주무부처가 한계도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네트워크가 있다. 행정망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가족센터 실행기구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관리공단은 E-9 비자를 활용한 제도를 꾸려간다. 이런 행정과 제도가 닿지 못하는 취약한 노동을 구제하고 세밀하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한 장관의 발언만 보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비자를 확대하고 좋은 비자를 주면 이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듯하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주노총 주최로 8월 20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 권도현 기자 사실 이민청 설립 추진이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MB 정부 당시도 노동시장 인력수급 문제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책’ 등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 추진 이야기가 나왔다(주간경향 1295호, ‘다문화 20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사 참조). 한동훈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 장관은 과거 MB 정부 시절 정책을 되살려 이민청 드라이브를 거는 걸까. 실제 이주인권·외국인 노동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존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지는 않았다. 조 변호사의 말이다. “사실 이민청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어디에다 이민청을 설립할까를 두고 여러 부처에서 이견을 보였다. 다시 말해 각 부처에서 어떤 부처를 가져가고 또 남겨둘지가 정리가 안 되자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존 네트워크를 최대한 열심히 하되,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민 컨트롤타워로 3개 위원회를 만들자고 정리했다. 법무부가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위원회, 고용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담당하는 식이었다. 한 장관이 여러 측면에서 다른 부처에 비해 정책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니 집권 초기에 어떤 그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E-9 비자로 대표되는 외국인 노동정책만 하더라도 법무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힘을 합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우리는 장기비자를 많이 내주겠다’는 식의 법무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박천응 국경없는마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말에는 자기모순이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7-4 비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숫자는 늘리되 임금은 낮게 하겠다는 뜻이 된다. 기술을 가졌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하는데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래 이주노동자를 국내에 들여온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조선업계, 대기업에도 이주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주노동자를 대기업에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많이 가진 자의 편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 역시 “한 장관이 말하는 이민정책이나 이주노동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실 노동인력과 관련한 대책은 노동부가 내놔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 외국인 노동정책의 중심축이 된 고용허가제(비숙련외국인 노동자 수입대책)를 실시하면서 도입한 모델이 독일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독일은 고용주가 아닌 이주노동자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독일은 변했는데 한국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 제도를 붙잡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다른 한국 ‘불법체류자’ 문제 출입국·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나 평등·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는 한 장관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 박 이사장은 “출입국·외국인 정책이 국익을 먼저 놓고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며, 이주민이 소위 말하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강제추행·절도·폭력)를 저질렀을 경우 받아들이지 않거나 처벌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에서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계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법무부에 국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한명도 없도록 단속해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라는 개념은 법무부가 잊을 만하면 이용하는 레퍼토리다. 국내의 ‘암(暗)시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약 20만명 정도 필요하다. 그 정도 숫자는 있어야 돌아간다. 쉽게 말해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치자. 이주노동자를 10명 고용한다면 그중 5명은 암시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 미등록 노동자가 늘어나 25만명이 된다면 3만 정도는 단속해 내보내는 형태다. 한쪽에서는 암시장을 이용하면서 시장 상황을 본다. 반문하고 싶은 건 코로나19가 창궐할 시기에는 왜 단속을 안 했냐는 점이다. 그랬던 이유 중 하나는 외국에서 새로 들여올 수 없어서다. 부족한 노동현장 인력을 보전하기 위해 단속을 안 한 거다. 앞뒤 맞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5대 범죄관련자는 내보낸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국경을 비자 없이 몰래 들어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들어오면 불법체류를 사면해주고 영주권도 주고 국적도 준다.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몰래 밀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합법 신분으로 들어와 기한을 넘겨 불법이 된 사례다. 10년 이상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사면해주는 것이 국익이다. 국익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람도 좋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국익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그는 “한 장관이 말하는 국익이 만약 노동시장을 대기업에도 개방하는 방향의 국익이라면 국민을 위한 국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7-4 비자 이전에 대기업은 현지 법인이 있어 해외에서 기업을 세우고 거기에서 현지 사람도 고용한다. 기술이 필요한 사람은 기술교육을 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는 식이다. 국내에서 필요한 영역도 그렇게 해버린다. 당장은 그렇게 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까. 국익은 풀어 이야기하면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일부 기업집단만을 위한다면 국익이 아니다. 특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이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 이주노동자 시장 개방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것일까. 앞서 기자는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역할론’은 민주당 쪽에서만이 아니라 보수진영 쪽에서도 나오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수 쪽 인사들에게 들은 전망은 크게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국무총리를 맡은 뒤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쪽과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친명’ 성향이 강한 현역 의원의 대항마로 승부수를 띄워, 이긴 후 대선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내년 총선 출마는 전두환의 장세동, 노태우의 박철언처럼 정권의 ‘황태자’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제2의 농지개혁같이 ‘이민개혁 드라이브’라는 정책에서 실력을 발휘한 뒤 대선으로 직행하리라는 관측이다. 실제 200여 일 남은 내년 총선 전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성과를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 장관의 다음 정치행보는 대권이며, 총선이라는 중간기착지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수가 전망하는 ‘내년 총선 한동훈 역할’ 최병천 소장은 “현실정치에서 정책적 승부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승패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한다. “이민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워 대권을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보는 제주도포럼 대한상의 행사의 진짜 핵심은 한동훈·윤석열이 거기 모인 기업인들을, 예컨대 최태원 SK회장 같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 경력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기업인들을 감옥을 보냈던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정당한 부’를 질시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모양새다. 정책적이라기보다 정무적 행보다. 강연의 핵심을 정책으로 보면 프레임의 핀트가 어긋난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결국 정치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결단을 수없이 해야 하는 직업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하반기 정세는 여권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정치적인 파고(波高)를 돌파하려면 출마할 것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스타일이면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권 지지층에서 한동훈에 보냈던 기대감에 비춰보면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어 불출마를 택하고 장관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거나 언론에 코멘트를 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윤석열은 어디로 사라졌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하면 바로 맞받아치는 것은 한동훈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바라는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사라지고 민주당 대 윤석열 정권의 구도로 짜지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을 간파하고 한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 한동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 새로운 의제, 어젠다 세팅을 시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애초 계획과 달리 올 상반기 중 이민청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주간경향의 질의에 법무부는 “상반기 중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수렴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익을 고려한 유연한 비자정책,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다양해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답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 아래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체계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인의 눈]‘삼성 대 엘리엇’ 진정한 국익은(2015. 06. 29 18:02)

2015. 06. 29 18:02 오피니언

삼성 대 엘리엇 사태에 대해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마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것처럼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헤지펀드인 엘리엇도 당연히 투자이익 극대화라는 속내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편법을 동원한 삼성 3세 승계 행태를 눈감아주면서 “국내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부르짖는 건 기만적인 프레임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 지배권을 몰아주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 합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일까? 삼성물산이라는 우량기업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삼성그룹 차원의 작전(?)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 합병 결의안을 무산시키는 것이 더 맞는 방법 아닐까 싶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의도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합병 추진 전 삼성물산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금 벌어지는 사안은 많은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도 아닌, 이 부회장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토론회 참여 학자들은 ‘국익’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키게 되는 것은 이 부회장의 사익일 뿐이다. 사실 나는 민간기업의 합병 문제를 국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부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번 사안에서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익이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10% 넘는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지금 합병 비율은 자산가치가 세 배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오히려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당연히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즉 국민의 이익을 매우 저평가하고 이 부회장의 지분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 굳이 ‘국익 프레임’으로 보자면 지금 합병 추진방식은 국민의 이익, 즉 국익을 희생해 이 부회장의 사익을 추구하는 합병안일 뿐이다. 물론 나라고 외국계 투자자본인 엘리엇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때 양쪽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엘리엇은 최악의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며 마치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부정한 행태가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황당하다. 애초에 빌미를 제공한 게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잘못된 3세 승계 행태 아닌가.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삼성을 정점으로 하는 재벌 독식 구조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산업생태계가 질식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업도,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고 있다.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3세, 4세가 자신들의 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재벌의 사업영역을 확대할수록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우리의 재벌에 해당하는 트러스트, 콘체른, 자이바쯔(한국 재벌의 어원)를 해체하고 소득 격차와 고속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압착기(Great Compression)와 라인강의 기적, 일본 경제의 기적을 일궈냈다. 지금이라도 재벌을 제대로 개혁해서 산업생태계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숨 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 즉 국익이다.

금주의 칼럼

[독자 댓글]1033호 “‘판도라의 상자’ 연 국정원 명예도 국익도 잃었다” 外를 읽고(2013. 07. 08 17:21)

2013. 07. 08 17:21 오피니언

“‘판도라의 상자’ 연 국정원 명예도 국익도 잃었다”를 읽고 소탐대실이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것이고, 제 발등 제가 찍은 것 아닌가. 정보기관이 스스로 누설자라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젠 이 나라의 격도 자존심도 모두 훨훨 날아가버린 것이 아닌가? _경향 hyoker3690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에 있는 회의록을 다음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계속 보관하도록 했다. 현행법(대통령기록물법)상 다음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후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때 회의록을 참고해 전략을 짜도록 하라는 배려였다. 고인의 이런 배려를 악용한 짓거리다. _다음 네티즌 막상 대화록을 읽어보니 오히려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NLL을 포기한다는 말이나 의미도 전혀 나타나지 않던데요. 오히려 노 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문서로 보였는데 도대체 뭘 보고 새누리당은 그리도 자신있어 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입수해서 활용한 게 분명할 텐데 읽고도 몰랐던 걸까요? 아님 누군가 엉터리로 읽고 떠드니까 모두들 넘어가서 그랬던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_다음 미루나무 “정글의 법칙 in 대학 ‘경쟁력 낮으면 없어진다’”를 읽고 취업률이 부실대학 평가에 들어가고, 대학들은 부랴부랴 취업률 낮은 학과를 없애기에 급급하다. 학생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애초에 대학평가에 취업률이 반영되는 상황이 웃긴다. 한국에서 대학은 이제 단지 취업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일 뿐인가? _네이버 dmg1**** 경쟁력 있는 학과 위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이미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한테는 최소한 기존에 받던 교육 커리큘럼을 동등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주고 해야 된다. 당장 학사과정 중에 강제적인 전과가 이루어졌을 때,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고, 도중에 들어온 학생들을 기존 교수들이 동등하게 대우하는지도 문제다. 현재 학생들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당장 없어질 과라고 지원을 줄이는 등의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_네이버 kami**** 대학이 교육의 가치는 저버리고 철저하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어서 앞날이 캄캄합니다. 학과 폐지를 하기에 앞서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분별한 건물 짓는 사업을 하지 말고, 새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제사보다 잿밥을 더 생각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계속 있는 한 답이 없습니다. _다음 신동 “산자부, 한수원·한전기술 1급 ‘자발적 사표’ 요구했나”를 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본원칙? 그것은 부정한 돈을 먹은 만큼 그대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거덜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거액을 먹은 것이 더 큰 죄이지, 거덜나면 안 되니까 환수도 안 하고 벌금 부과도 안 하면 그게 법이고 나라인가? 그리고 뇌물 먹인 기업은 뇌물로 인한 납품액을 환수하고 그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_네이버 마다가스카르의펭귄들 1급 기술원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고리 1·2호기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회사 직원이 연루된 것은 사과하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기친 일을 당신들 말 몇 마디 사과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닙니까?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수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원전비리 척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비리가 있었으면 일반 회사라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_네이버 lj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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