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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사학법인, 국정교과서 최후의 보루인가(2016. 12. 27 11:50)

2016. 12. 27 11:50 사회 박은하 기자

ㆍ“국정 발행 조속 이행” 촉구… 박근혜 대표 정책의 구원투수로 나서 11월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반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교과서는 예정대로 발행하지만 채택을 일선학교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다. 청와대는 “교과서 국정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태블릿 PC’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서기 직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청와대의 편은 없는 듯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법인협의회)는 11월 30일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조속히 이행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학법인회는 전국 1653개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900개 법인 이사장들의 모임이다. 이경균 사학법인회 사무총장은 “28일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후 협의회 자체적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국정 교과서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잘 부각됐고, 모든 면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서술됐다”고 밝혔다. 사학법인회 대전지회는 일선학교에 국정 교과서 홍보물을 배포했다가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12월 7일 전국 1610개 사립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교장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과거의 검정 교과서에서 나타났던 좌편향적 시각의 기술들을 걷어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사립학교가 박 대통령 대표 정책의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다. ‘법인’이 ‘학교’보다 먼저 반응했다. 사립학교 체제에서 법인은 학교를 소유하고 설립·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실제 교육은 학교가 담당한다. 성명의 내용 면에서도 교장회가 법인협의회보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띤다. 양 측 다 모든 회원 법인과 학교가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법인협의회는 11월 24일 총회를 열고 회장단(최현규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 회장들)에게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면 내용을 검토해 입장을 발표하도록 위임해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교장회 관계자는 과의 통화에서 “16개 시·도 회장단들에게 물어 의견을 구했다”며 “발행된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의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상지대 교수)는 “이 일은 한국 사립학교 체제에서 법인과 학교의 권력관계를 상징한다”며 “법인이 학교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나 학생·학부모 대표 견제 없이 운영의 전권을 갖는 한국 사학체제에서 학교는 법인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이 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서성일 기자 “한국 사립학교는 법인에 완전히 종속” 사립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서도 법인협의회가 전면에 나선다. 2005년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때가 대표적이다. 법인협의회는 1992년 결성됐다. 저자 홍성대 상산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79)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홍 이사장은 명예회장으로 2005년에도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해 언론 인터뷰에 나서곤 했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80), 오정석 부산 동래학원 이사장(74),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83)을 거쳐 현재 최현규 백강학원 이사장(68)이 회장을 맡고 있다. 2014년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이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돼 있다. 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부회장 겸 이사가 16명이고, 일반 이사가 34명이다. 이경찬 우진학원 이사장, 조하금 상산학원 이사장이 감사를 담당한다. 언론 인터뷰 등 실무는 이경균 사무총장(60)이 맡고 있다. 법인협의회는 지난 1월 교육부 차관 간담회에서 안건 중 하나로 국정 교과서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 최현규 회장, 윤남훈 회장과 함께 이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자리에서 2014년 말 사직하고 지난해 상반기에 법인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이동했다. 이 전 국장이 2014년 재직한 교육행정국은 사립법인 인·허가, 법인 임원 해임처분, 사립학교 적립금 관리 등이 주된 업무여서 유관기관 재취업 논란이 일었다. 현역 실무진이라 할 수 있는 최 회장과 지역회장 16명은 모두 재단 설립자 2세 혹은 3세다. 오정석 이사장의 부친 오태환 이사장(1955년 작고)은 호주 감리교 선교회에서 1895년 설립했다가 경영난과 일제의 강요로 문 닫은 구일학원을 다른 부산지역 유지들과 함께 인수해 1940년 동래학원을 설립했다. 윤남훈 서울회장은 고 윤기안 삼산학원 설립자(1995년 작고)의 손자다. 윤기안 이사장은 평안북도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 3·1운동에 참여해 1982년 12월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됐다. 동래학원은 예외적 경우로 법인협의회에 속한 대부분 학교는 1960~70년대에 설립됐다. 법인협의회가 입법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막는 일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월 사립학교도 관할 지방교육청에 위탁해 공개채용으로 교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원 신규임용 시 시험 등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임용한다.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등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였다. 법인협의회는 “학교법인의 개별적 교원 채용방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개별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원을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교원 임용고시 통해 선발’ 강력히 반대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협의회는 사학법인에 2명의 개방형 외부 이사를 두도록 한 2005년 사학법 개정안도 사학 자율성 침해라며 반대했다. 이장우 의원의 법안은 농어촌학교 통·폐합에 관한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21년까지 스스로 폐교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법인협의회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이라는 기한을 법률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찬성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의화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아니라 법인 소유자가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며 “한국 사학법인들이 말하는 자율성의 허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의 수난시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다. 사학재단도 피할 수 없는 ‘가난’과 ‘정부의 학원통제’가 이유였다. 일제 말기 국민학교 취학률은 54%였는데, 교실이 부족해 2부제를 실시하는 상태였다. 1949년 취학률은 89%로 폭등했다. 1946년 교육예산 11억원 중 68%인 7억3000만원이 초등교육 경비로 쓰였는데, 이는 학교 운영비의 30%에 불과했다. 70%는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사립학교의 재정은 열악했고, 입시경쟁은 치열했다. 이 틈을 노린 입시비리가 판을 쳤다. 1960년대 말까지 사립학교교장연합회의 주된 요구사항은 학교 운영을 위한 수업료 인상이었다. 인상률은 30%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사학의 자율성은 걸핏하면 침해됐다. 1963년 학생들의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막지 못했다고 부산 동래중·고등학교 교장이 해임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1967년 6월 27일자 기사 ‘교장은 약하다-동래중·고교 교장 해임사태가 준 충격’이라는 기사에서 “교육자의 말로는 그늘 속에서 천대받는 삶”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정부 고위층의 지시로 부정입학을 시켰다가 발각나면 학교장이 오욕을 뒤집어쓰고 물러나는 사태도 소개했다. 독재정권과 사학재단 간 결탁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 중학교 진학률이 1970년 50.1%에서 1979년 71.6%로, 1980년에는 95%로 성장했다. 공립학교만으로는 교육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전국 곳곳에 사립학교가 생겨났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한 시기였다. 또한 유신체제로 인해 정신교육, 민족교육, 군사교육을 학교에서 충실히 이행해야 했다. 정부는 돈을 들여 학교를 세우는 대신 학교 설립을 민간에 맡겼다. 토지만 있으면 건축비를 지원해줬고, 수익용 재산도 5000만원 정도만 갖추면 학교 설립을 허용했다. 학교는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여전히 부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비리가 판을 쳤다. 정부의 교육방침을 따르는 한 사학재단 이사들은 극심하게 규제받지 않았다. 건실하게 살아남은 사학도 있었지만, 비리사학의 대명사 ‘상지대’가 설립자 가문을 떠나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인수된 때도 이 무렵이었다. 독재정권과 사학재단, 뿌리 깊은 결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운동연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12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패사학 지배세력은 국정농단 세력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고, 이들의 기득권 유지는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가능했다”며 “이번 사학 지배세력의 ‘국정 역사교과서 구하기’ 행태는 권력에 기생해 온 사학의 태생적 한계가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민립사학의 전통이 있었지만 1970년대 들어 사학 이사장과 정부 간 결탁이 일어났다. 특히 박정희 독재정권의 신화화가 학교 내에서는 이사장 및 설립자 일가의 신화화와 맞물려 일어났고, 이 현상이 1980년대를 거치며 심화됐다”고 말했다. ‘민립’과 ‘사립’의 결정적 차이는 학교를 국가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가, 지역사회 및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인협의회 임원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 고령자이다(표 참조). 법인협의회는 교원노조의 활동이나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의 내부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에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보여 왔다. 김재옥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국정 교과서를 강행해 학원 지배를 강화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학에 대한 나쁜 국민 여론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1187곳 중·고교 역사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복종을 선언한 상태다. 박정희 제3공화국 시절 자율성을 통제받다가 4공화국 시절 기득권의 일부로 거듭난 사학은 국정 교과서의 최초 옹호자이자 최후 보루가 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비박계의 대표주자로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은 “(당을 친박에게 맡겨서는) 좌파들에게 정권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나 의원의 부친은 학교법인 홍신학원을 소유하고 있다. 새누리 탈당의사를 밝힌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2015년 국회 내 국정 교과서 초청 강연에서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도, 대안 보수정당이 만들어져도 보수 주류세력은 사립학교의 지배자들과 같은 이념을 공유한다. 사립학교는 ‘영원한 제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특집

[주목! 이 사람]국정교과서 논란 일침 가하는 역사교육연구소장 김육훈 교사 “편향성으로 소동에 그칠 것”(2016. 12. 13 16:39)

2016. 12. 13 16:39 사회 박송이 기자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금의 국정교과서 논란은 일종의 ‘소동’이다.” 1987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 온 김육훈 교사의 말이다. 그는 역사교육자들의 연구단체인 역사교육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김 교사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고 그러한 역행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의 편향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김 교사는 국정교과서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는 내용의 편향성이다. “‘박정희 추모 교과서’라고 이름 붙여도 될 정도다. 한마디로 독재는 불가피했다, 나아가 독재가 한국 사회에 공헌했다는 식의 독재 미화다.” ‘친일’ ‘북한’ 관련 서술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은폐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서술은 시종일관 반북·반공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민족의 일부이고 평화통일의 상대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이 책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 북한과 통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내용뿐만이 아니다. 교과서의 질 또한 수준 이하라고 평가했다. 정치적인 편향성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자료로 사용하기에 국정교과서는 이전 검정교과서에 비해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 국정교과서에는 나도 읽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이 많다. 또 수많은 사실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해 놓은 수준이라 학생들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이 됐다. 이 책으로 내신과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에게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교과서가 탄생한 것일까. 교과서 집필에 여러 번 참여한 김 교사는 우선 졸속으로 꾸려진 자격미달의 집필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교과서 집필에 여러 번 참여한 사람들이라도 교과서를 한 번 쓰면 열 번 이상은 고쳐 쓰게 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며칠 안에 수정·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전혀 쓸 수가 없다. 책 한 페이지에 고유명사가 30~40개 나온다. 그런 책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낼 수 있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교과서를 만든 목적이 다분히 정치공학적이라는 데 있다. 그 결과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없는 교과서가 탄생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편향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집단이 국정교과서를 활용한 것이다. 여론조사를 봐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집단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을 왜곡시키고 과잉정치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사는 ‘국정교과서 논란’이라는 ‘소동’이 끝나고 나면,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교육은 본질적으로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인 사고를 배우는 공부다.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조차도 구성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을 그저 신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통해 이를 따져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역사교육이 지향할 중요한 가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주의적 가치를 넘어 인권의 소중함, 민주공화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주목! 이 사람

[원희복의 인물탐구]‘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주진오 상명대 교수… 친일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역사전쟁’의 선봉장(2016. 12. 06 17:13)

2016. 12. 06 17:13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전국적인 퇴진 시위에도 박근혜 정권은 ‘겁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중·고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를 선보였다. 여기서 ‘겁 없다’는 표현은 국민의 96%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에 99%가 도입을 반대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십상시가 떠났어도 청와대에는 정무수석이나 교육문화수석 등 나름 정무기능이 가동되고 있을 텐데 말이다. 이 복잡한 퇴진 시국에 ‘역사전쟁’까지 수행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난해함’을 이해하기 위해 주진오 상명대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일찍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반대·저지하는 ‘역사전쟁’의 선봉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 산하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총평부터 들었다. 이승만도 임시정부를 인정했다 “이 책은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다. 쓴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 돼 있지만 핵심인 현대사 역사학자가 없고, 이념적으로 우편향된 사회과학자가 쓴 것이다.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현대사뿐 아니라 근대사를 쓴 이들도 대부분 한국 현대사학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퇴직교수와 국사편찬위 퇴직자들이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역시 건국절 문제인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1919년 이미 수립됐는데 다만 임시정부였고, 1948년 정식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학계에서 건국절 논란은 끝난 사안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뉴라이트 계열 몇몇 사람의 말을 들어 임의로 뒤집었다. 과정 자체부터 문제다.” 역사학자들이 건국절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번 책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경축행사, 관보 모든 것이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 그들이 떠받드는 이승만도 누차 ‘건국 29주년’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정부 수립 표현이 대한민국을 낮추고, 북한을 찬양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는데,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은 명시했지만 북한은 인정 안 한다. 누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무엇을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나. 되찾고자 하는 나라는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이런 이유로 역사학계에서 1948년 건국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주 교수는 비록 이번 책에서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더라도 그것은 ‘꼼수’일 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평소 건국절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쓴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문은 박근혜 정권이 왜, 더구나 이런 퇴진 시국에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하는 점이다. 단지 부친의 친일행적을 지우려는 ‘효도 차원’일까. 이에 대해 주 교수는 보다 깊은 해석을 내놓는다. “박근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친일과 독재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은 늘 우리 현대사를 불편해 했다. 친일파·현대사 연구가 부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현대사에 대한 박사학위는 1980년대 후반에야 겨우 나올 정도였다. 정치·경제·사회·학계(대학)에서 힘을 가진 이들은 떳떳하지 않은 과거에 침묵했다. 그러나 민주정부 들어 위기감이 들었을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다’라고 나서는 것이다. 상쇄 무기로 종북·빨갱이 몰이를 동원했다. 국민의 레드포비아(좌익공포)를 자극하며 역사적 반전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친일세력은 분단세력으로 작용했으며, 이들은 다시 정치군인과 결탁하면서 독재세력으로 변모했고, 여기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재벌과 합세해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형성했다. 이를 바로잡는 역사 바로세우기는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으로 겨우 시작했다. 주 교수는 이보다 앞선 1991년 KBS에서 이라는 프로그램에 자문하고 출연했다. 이것이 친일문제를 다룬 최초의 방송 다큐멘터리였다. 주 교수는 “당시 이 다큐를 제작했던 PD조차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며 조심조심 제작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어설프고’ ‘무식’했지만 ‘집요’했다. 주 교수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모두 좌편향이라고 매도하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를 동원해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다”면서 “만든 대안교과서에는 워낙 오류가 많아 호된 비판을 받고 사라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사용 중인 역사교과서를 쓴 사람을 모두 좌편향 학자로 매도해 적을 만드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들여 만든 책 오류투성이 박 대통령이 당시 대안교과서를 만든 민간 출판사까지 찾아가 축사까지 했다. 그러나 만든 대안교과서가 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지적돼 실패하자, 다시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다. 집요한 역사 반전, 역사전쟁의 시도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역시 워낙 오류가 많아 검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검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현장에서 외면해 버렸다. 교학사 교과서까지 실패하자 규정을 바꿔 아예 국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 반전을 위해 무식했지만 집요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누적된 국민적 분노는 지금 하야 시국 조성에 중요한 원인이 됐을 것이다. 시국이 변하자 교육부는 이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겸용으로 쓰겠다고 ‘눈치’를 보고 있다. 시류에 민감한 교육자의 추악한 모습이다. 이에 주 교수는 “교육부는 원래 국정으로 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청와대에서 강한 드라이브로 마지못해 따라간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과 검정을 혼용한는 것은 법에 맞지도 않고 양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이번 책도 오류투성이다. 역사교육연대회의와 한국서양사학회, 고대사협의회 등은 “1·2권을 합쳐 모두 400~500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오류와 왜곡이 너무 많아 도저히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몇몇 사례를 들면 요즘 학계에서 인류 최초의 금속도구는 순동으로 규정하는데, 옛날 사료인 청동기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인류 최초의 법전은 우르남무 법전인데, 역시 옛날 사료인 함무라비 법전으로 돼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오류만 100개가 넘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친일파에 대한 기준을 축소하고 박정희 정권 서술을 크게 늘리는 등 편파적으로 제작됐다. 게다가 교과서 초고본과 이를 수정한 개고본도 모두 파쇄해, 집필자의 원래 원고와 이를 누가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파악할 증거를 인멸했다. 제작과정도 철저히 비교육적으로 만든 것이다. 주 교수는 “고대사 부분에도 학계의 공인 이론이 아닌, 소수 이론을 적시한 대목이 많다”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재야사학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이암(고려말 문신으로 를 편찬했다고 알려진 인물)을 언급해 역사학자들이 뜨악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최순실 얘기가 나오면서 역사학계에서는 그때 그것도 최순실 작품이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주 교수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다. 그는 처음에 역사교육과 교수가 아닌 사학과 교수로 국정 교과서를 비판 하다 ‘지적이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그는 검인정 역사교과서 채택률 100%, 합격률 100%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주 교수는 “좌편향 역사학자라고 욕을 먹었지만 한 번도 검정 심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논리모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11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사용 반대 긴급포럼에서 주진오 상명대 교수를 비롯해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준용 한성여고 학부모 회장,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생명미디어센터 최성주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부친 주종환 교수, 진보적 경제학자 그의 부친은 동국대 교수를 지낸 고 주종환 교수다. 주종환 교수는 농업경제학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1980년대에는 을 통해 재벌 중심 경제 폐해를 지적한 진보적 경제학자였다. 대학 은퇴 후에는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말년에는 민족화합운동 상임의장, 시민사회남북연석회의 추진위원장 등 통일운동에 매진했다. 주진오 교수도 부친과 많이 닮았다. 그는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하자 초임 교수로 대학위원회에서 뛰었다. 소장 역사학자로 한국역사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에서 활동했다. 처음 박정희기념관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박정희기념관 반대 실무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역사전쟁에 가담했다. 주 교수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교육청 산하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다. 그는 “국정화 반대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이 바라는 역사교육이 뭐냐를 찾자는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교재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안 얘기가 나왔느니, 그의 아우는(많은 사람은 형으로 착각한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다. 주 전 사장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 나왔을 때 거의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결국 이로 인해 그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희 형제는 외모도 성격도 너무 다르지만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닮았다”면서 “아버지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지적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감성적 재능은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았다”고 고백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남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는 노래면 노래(그는 현 JTBC의 전신이랄 수 있는 TBC어린이 합창단 출신으로 실제 음대에 진학해 성악가가 될 뻔했다), 글이면 글(그는 백일장에서 장원도 했다), 영화면 영화(그는 영화 이나 등에 조언을 제공했다) 등 다방면에 재주가 많다. 심지어 여성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20년 넘게 여성사를 강의하는 유일한 남성교수다. 라는 이 분야의 저서도 있고, 현재 편집위원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재주를 갖게 한 것이 어머니의 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 교수는 경직된 운동권 문화 역시 싫어한다.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교수모임도 경직된 문화가 싫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그는 자유주의자에 가깝다. 특히 역사교육에서 원칙은 양보할 수 없지만, 방법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는 일찌감치 사학과라는 고답적인 학문이 아닌, 역사콘텐츠 학과라는 특성화 교육을 시도했다. 단순히 과거 사실을 외우는 역사가 아닌 영화나 스토리텔러 등 역사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는 “역사학자들은 영화가 완성돼 상영하면 뭐라고 지적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작 단계부터 자문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추구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의 본업은 역사학자다. 그가 바로 보는 역사는 무엇일까. “프랑스 역사학자 장 셰노가 라는 책을 썼다. 나는 시간강사 시절 이 책에 감명을 받아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이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역동적 관계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에서 그쳐선 안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 그가 현재 살아 있는 역사의 다양한 콘텐츠화에 천착하는 이유도 이와 맥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유창선의 눈]국정교과서의 조연 배우들(2015. 11. 17 11:07)

2015. 11. 17 11:07 사회

역사적으로 권력의 범죄라는 무대에는 언제나 조연 배우들이 등장했다. 권력은 자신이 저지르는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학자나 언론인들을 앞에 내세웠다. 오직 총통 한 사람만이 독일의 오늘이고 내일이라며 “히틀러 만세!”를 외치던 마르틴 하이데거가 을 썼던 그 철학자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대인들의 책을 불태우는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히틀러 독재의 합법적 구축에 앞장섰던 칼 슈미트도 독일을 대표하던 법학자였다. 전쟁이 끝난 뒤 역사의 심판을 받았으리라는 짐작과는 달리, 그들의 말년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는 말 한마디 없었고, 자신들의 불가피했던 상황을 강변했다. 독일의 대표적 지성들은 이렇게 역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젓한 학자의 자리로 돌아왔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대학살의 주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기록한 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말했다. 아이히만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할 능력이 없었던,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였다는 것이다. 과연 그가 정말로 목적의식이 없던 평범성의 소유자였는지는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평범했던 인간이 언제든지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무서운 현실일 수 있다. 고인이 된 김근태 의원도 1985년 남영동에서 당했던 고문에 대해 이런 기억을 남겼다. 고문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눈에 살기가 감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소도 짓고 한숨도 쉬는, 어디서나 부딪칠 것 같은 경찰관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고문을 하다가도 결혼한 딸의 생활 걱정도 하고 군대에 간 아들 걱정도 하고 있었다. 그 끔찍하고도 무서운 고문을 감행했던 것은 바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 김근태는 오히려 전율했다. 평범해 보였던 인간들이 양심을 배반하는 장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사건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성의 잣대로 본다면 사안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백하다. 기존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한 권력의 지적들은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례를 제시하라 하면, 그냥 ‘기운이 느껴진다’는 답만 돌아온다.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다, 국정화를 반대하면 적화통일세력이다, 모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다. 권력의 주장이 얼마나 궤변으로 차 있고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권력의 편에서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홍보에 발벗고 나선 관료들, 집필진이 될까 기웃거리던 학자들, 비판은 고사하고 기자들의 반대 선언조차 탄압하는 언론사 간부들. 악역을 자처하고 나서는 그들은 가족이 있는 공무원이고, 제자들이 있는 교수이며, 후배들이 있는 언론인이다. 평범성을 떠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기에, 국민의 손가락질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두렵다. 그들 또한 뉘우침을 모르고 장차 태연히 우리 곁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치의 패망이 임박했을 무렵 괴벨스가 아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며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지고, 그 위에서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히틀러가 진실이라고 믿었다. 웅덩이에 쌓여 있던 수많은 시신들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괴벨스는 오직 최고 권력자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갔다. 오늘 국정 교과서의 호위무사들, 아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를 보며 갔던 것인지, 역사는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금주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