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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복의 인물탐구]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한 이범균 판사…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인가, 승진에 목을 맨 ‘소시민’인가(2014. 09. 23 11:13)

2014. 09. 23 11:13 사회 원희복 선임기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이 있다. 판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은 선배 법관에 의해 검증되고 또 변경된다. 거꾸로 후배들에 의해 검증되는 경우도 많다. 권위주의 시절 자행된 시국·정치재판은 요즘 후배들에 의해 대부분 무죄로 뒤바뀌고 있다. 또 법관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계속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평결된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국·정치사건 판결은 더욱 그렇다. 1959년 진보당 조봉암 당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김갑수 판사(후에 대법관까지 지냄)는 죽기 직전까지 40여년 전 자신의 판결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 차출돼 배석 심판관으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형’ 판결문에 ‘서명’만 했던 이회창 판사(후에 대법관을 지냄)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 대선 선거전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다. 결국 이회창 대선후보는 “생애 가장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40년 전 자신이 내린 판결이 오판임을 시인했다. 정치적 판결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조봉암의 진보당 판결이나 조용수의 민족일보 사건 모두 후배 판사에 의해 판결이 뒤바뀌었다. 정치적 판결에 대해 끈질긴 검증을 거쳐 역사적 평결을 내리는 작업은 언론이나 학자, 역사가의 임무이기도 하다.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항의해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시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법학자들 반응 냉담, 각종 패러디 유행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을 놓고 정치·사회적으로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이범균 부장판사(이보형·오대석 배석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시킨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은 무죄’라는 판결이다. 이 재판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가리는, 다시 말해 정권의 정통성이 걸린 매우 정치적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초기부터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수사 도중 공중분해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벌어지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만 봐도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 역시 이 재판의 정치적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자행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평상시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실시했으면 선거운동이 아니다 ▲선거운동이라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법학자는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팽개친 판결이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무죄와 국정원법의 유죄, 그 유죄와 집행유예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책을 세우고 그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년간 국정원에서 강의를 했던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선거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모르는 재판관은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새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조롱 수준의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든가, ‘성폭행을 하면서 ‘사랑해’라고 얘기했으니 강간은 아니다’ ’(축구선수가) 상대의 귀를 깨물었는데 반칙은 아니다’ ‘돈봉투는 받았는데 비리는 아니다’ 등의 ‘~는 했지만 ~는 아니다’라는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동료 법관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진보적 판결로 ‘디딤돌 판결’ 선정도 대법원은 이 글을 삭제하고 김 판사를 징계할 움직임이다. 이에 또 다른 현직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징계를 비난하고 나서 사법파동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이범균 판사는 승진에 목을 매고 정권에 정당성을 안겨준 ‘소시민 판사’인가, 아니면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판결을 한 것인가. 그는 서울 출신이다. 경성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31회.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강기중 변호사(28기),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29기)보다 고시는 늦었다.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2005∼2007년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여주지원장이라는 법원 행정경험도 잠깐 쌓았다. 지난해 2월 선거전담 재판부로 매우 정치적인 자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를 맡았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범균 판사는) 동기 중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나름 법리가 정확하고 재판능력이 있는 정통 판사로 분류된다”면서 “조직을 이끈 여주지원장을 했지만 특별히 정치적 감각은 없는 판사”라고 평가했다. 그의 과거 판결을 보면 약간 보수적 성향이지만 특별히 여권에 편향되거나 논란이 된 적은 별로 없다.(상자기사 참조) 특히 선거전담 재판부로서 ‘무죄’를 많이 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특정 사건에서 매우 진보적 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 이 판사는 지난해 10월 1일 팝아티스트 이병하씨의 대선후보 풍자 포스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대선 때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들고 있는 포스터를 부산 시내에 붙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이 판사는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해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올해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이른바 유우성 간첩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 사건을 변론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수없이 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의외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우성씨 여동생에 대한 합동신문센터의 가혹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썩 만족할 만한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 진행이야 어찌됐든 이 판사는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하는 용기를 보였다.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월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위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고등부장판사 승진 진력해야 하는 시기 하지만 이 판사의 판결은 올해 들어 달라지는 기류를 보인다. 이 판사는 올 2월 6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은폐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한 패키지로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 변론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보다 다수의 반대증언을 어처구니없는 다수결 논리로 판단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의 판결성향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같은 판사 출신의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제기하고 있다. 당의 법률위원장으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사건에 관여했던 박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김용판 전 청장과 원세훈 전 원장 등이 관련된 재판에서 (이 판사의) 재판 초기와 중·후기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그 시점이 지난해 10월 25일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간 직후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의 직속상관이 감사원장으로 간 이후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판사는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전속 재판연구관은 대법관과 영혼을 공유하는 사이일 정도로 가깝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각별한 경남고 후배이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이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야권의 일방적 주장, 추론이고, 심증일 뿐이다. 이 판사의 판결성향이 달라진 변곡점에 대한 또 하나의 추론은 바로 법원의 정기인사이다. 이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김동진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내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사실 사법연수원 21기인 그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승진 하마평에 올랐지만 승진하지 못했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고등 부장판사 승진은 기수별로 10명을 시킨다고 할 경우 첫해 선두급 3명, 두 번째 해에 6명, 그리고 마지막 해에 1명을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3년에 걸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내년 2월 고등 부장으로 승진을 못하면 후년인 2016년 이른바 마지막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판사가 내년 2월 승진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판사에게 정치사건은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다. 판사도 한 조직인으로 빠른 승진과 좋은 보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 사건은 애당초 법정에 오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일개 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로서는 단순한 법률적 자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당초 법정에 오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후진적 사건은 발생할 수도, 또 발생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건을 만든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소시민’ 이범균 판사에게 법과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그래서 가혹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최후의 인권 보루’를 자부하는 사법부의 소임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정동늬우스]국정원장 황당 스토리(2012. 01. 04 11:49)

2012. 01. 04 11:49 정치 김종목 경향신문 기자

언론이 곧잘 다루는 소재 중 하나가 ‘국정원장(안기부장, 중앙정보부장 포함)의 수난사’다. 현직에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지만, 퇴임 이후 뒤끝이 안 좋거나 말로가 비참한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 정권 때의 중앙정보부장들의 수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키워드는 ‘죽음’이다. 김형욱 4대 중앙정보부장은 프랑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김재규 8대 부장은 박 전 대통령 암살 혐의로 사형당했다. 공개적인 행보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일고 있는 김만복 국정원장(오른쪽)이 2007년 9월 2일 두바이발 비행기 안에서 ‘선글라스 맨’으로 알려진 대테러 협상요원과 나란히 앉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임지선 기자 중앙정보부는 신군부가 집권한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5·6공 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인사들의 키워드는 ‘감방’이다. 문민정부 들어 전두환·유학성·장세동·안무혁·이현우씨 등이 구속됐다. 감방의 역사는 계속됐다. 문민정부 때 권영해씨 등이 구속됐다. 국민의정부 시절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이 되었지만, 감방행은 그치지 않았다. 임동원·신건씨가 정치사찰 의혹 등으로 구속됐다. 군사반란, 불법사찰, 불법정치모금, 비자금, 인권탄압의 업보라 볼 수 있다. 참여정부 말기 때 독특한 국정원장이 나왔다. ‘노출’의 시작이다. 음지에서 은닉하고, 은폐하던 전직들과는 다르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전날인 지난해 12월18일 방북,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자신이 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중략) 그는 유출 경위에 대해 “지난 9일 오후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정원장의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 및 경과 관련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불찰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08년 1월 16일자, “내가 유출” 김만복 원장 사퇴-국정원 ‘대화록 파문’ 사과) ‘국가정보’를 언론사에 직접 서비스한 사례는 밝혀진 것으로는 처음이다. 당시 여러 언론은 김 전 원장과 김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이 유출된 것은 내부자의 고의성이 짙다고 여겼는데, 잘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 전 원장은 여러 차례 ‘과도 노출’ 비판을 받았다. 2007년 아프간 인질사태 때가 대표적이다. 아프간 피랍사건과 관련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략) 카불∼두바이 간 특별기, 두바이∼인천공항 간 항공기에서도 기자들의 접근을 허용했다. “하면 안 되는데…”라면서 인터뷰에 응했다. (경향신문 2007년 9월 3일자, 金 국정원장 인질석방 과정 ‘부적절한 처신’ 논란-보란 듯이 언론에 노출) 김 전 원장은 귀국 때 선글라스를 낀 국정원 직원도 소개했다. 그는 “‘김선일씨 사건’ 이후 테러전문가를 중점 육성했으며 그 결과가 이 사람”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의 처신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청와대는 ‘21세기형 정보기관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했다. 2010년 6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풍자한 ‘장도리’(6월 28일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 ‘먹통’과 ‘유출’이다.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한 게 들키고, 리비아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하던 국정원 직원이 추방당해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정치인사찰 의혹도 받았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 때는 대북 정보수집의 무능력을 드러냈다. 원세훈 원장은 지난 3월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때 25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경찰·국방부·기무사보다 늦게 보고받았다. 공작도 사후보고도 경찰·기무사와의 정보공유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들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도 북한 발표 이후에 알았다고 한다. 이것도 ‘친서민’ 행보인가. ‘먹통 국정원’ 비판이 일자 낸 물타기 정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 원장은 미국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점·장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수집 수단과 능력을 당국자가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원장이 과시형 노출이었다면 원세훈 원장은 변명형, 국면전환용 유출인 셈이다. 원 원장은 지난 12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평양 룡성역에 대기 중이던 열차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애매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원 원장 발언 근거는 김 위원장 열차를 찍은 미국의 위성사진인 특수영상정보(SI)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연 국정원이 제공자인 미국 측과 협의 등 철저한 자료분석 과정을 거쳤느냐는 것이다. (경향신문 2011년 12월 22일자, 김정일 사망 이후 / 국정원, 사망 경위 의혹 내놨다 “정보력 무능 비판 물타기” 뭇매) 국정원의 정보능력을 풍자한 ‘김용민의 그림마당’(2011년 12월 22일자). 그런데 원 원장의 정보수집 능력은 오락가락한다. 2009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원 후보자 누나와 부인의 ‘경기 포천 땅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일었는데, 그의 답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이고, 집사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였다. 경향신문 박래용 디지털뉴스 편집장은 미스터 빈에 원 원장을 비교했다. 서울시 상수도본부장 출신인 그는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정원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알아야 할 건 먹통이고, 손만 대면 주변이 소란스럽다. 영국의 코미디 배우 ‘미스터 빈’이 출연하는 첩보물도 이보다 황당할 수가 없다. 이 정부 내내 ‘박원순 사찰’이니 ‘박근혜 사찰팀’이니 민간인·정치인 사찰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본업보다 딴 데 한눈을 팔고 있었지 싶다. 북한에서 최고권력자가 사망하는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특별방송’을 예고한 날 아침 청와대에서는 직원 수백여명이 모여 고깔모자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대통령 생일 축하파티를 열었다.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는 이 정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볼 만큼 봤지만 이렇게 황당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정보력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했다. 그게 더 걱정스럽다. 미스터 빈은 웃음이라도 주지만, 원세훈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 (경향신문 2011년 12월 29일자, 원세훈과 미스터 빈)

정동늬우스

[표지인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누구(2011. 01. 12 17:59)

2011. 01. 12 17:59 사회 권순철 기자

ㆍ공채 출신 최초의 국정원장 ㆍ노무현 전 대통령 신뢰 2차 남북정상회담 특사 역할 2008년 1월 15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서울 세곡동 국정원에서 방북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철훈 기자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에 7급 공채로 들어간 이후 국정원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정통 ‘정보맨’이다. 김 전 원장은 7급 직원으로 시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정보관리실장→국정원 기조실장(차관보급)→국정원 1차장(차관급)→국정원장 등 무려 10단계의 승진을 했다. 그는 국정원 창설 이래 공채 출신 최초의 국정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남북을 잇는 특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참여정부 임기 만료 직전에 북측 당국자와 나눈 대화록을 유출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에게 성공신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특히 국정원 정무직 요직을 거쳤던 참여정부 때에는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사실 그는 국민의 정부 때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 시절 학원사찰 경력으로 김대중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준비팀에 실무진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잡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포상으로 특진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만들면서 남북정상회담 참가 경험이 있던 그가 중용된 것. 그는 이종석 NSC 사무차장 밑에서 정보관리실장으로 일했다. 이 사무차장과는 세종연구소에서 국정원 위탁교육을 받으며 친분이 쌓였다. 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 초기 최대 고민거리였던 이라크 파병과 관련, 제2차 이라크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아 활약하면서 노 대통령의 신뢰를 얻게 됐다. 서동만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과 갈등 끝에 물러나자 그는 기조실장으로 옮겼으며, 이후 국정원 1차장을 거쳐 국정원장까지 올랐다. 아프간 인질사태 때 과도한 노출 구설 그러나 그는 국정원장 재직시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인질 사태 때 과도하게 본인을 노출한 점(일명 선글라스맨 사건), 2007년 대선 막바지에 북한의 김양건 통일선전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것 등을 놓고 언론과 한나라당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07년 7월 선교단 인질 사태 때 아프간 수도 카불로 가서 협상을 직접 지휘했으며, 국정원은 그의 활약상을 보도자료로 제공했다. 그리고 그는 국정원 협상직원과 함께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지난 대선 하루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평양을 방문해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을 만나고 돌아왔으며,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그가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았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그의 행보에 대해 ‘국기 문란행위’라며 거세게 공격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며 불쾌해 했다. 아프간 인질사건과 관련, “인질을 구출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로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장이 언론에 노출된 것만 부각됐지, 정작 중요한 인질이 구출됐다는 것은 부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방문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간에 평양 중앙식물원에 기념 식수한 소나무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 갔다”고 밝히고 “언론에 유출했다고 하는 북측과의 대화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실제로 그를 ‘국가기밀 유출자’, ‘국기 문란행위자’라고 비난했던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나 한나라당은 그를 정식으로 고발하지도 않았다. 다만 검찰이 인지수사 형식으로 사건을 수사했으나 ‘입건 유예’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표지인물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역대 국정원장, 퇴임 후가 불행했다(2008. 08. 07)

2008. 08. 07 정치

국민·참여정부 시절 7명·검찰 수사·고소·불명예 퇴진 등 수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김만복 전 원장, 김승규 전 원장, 임동원 전 원장, 천용택 전 원장, 이종찬 전 원장, 장세동 전 부장.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은 모두 7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원장이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원장은 고영구-김승규-김만복씨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다. 공직을 맡고 있는 인사도 없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인사도 없다. 퇴임 후 이들의 말로는 썩 좋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도청 문제가 불거져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씨는 1999년 10월 국민회의 부총재 재직 시절,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담은 언론대책문건 유출 파문으로 내리막길로 치달았고, 천용택씨는 ‘안기부·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씨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기도 했다. 7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원장이 “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모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2006년 10월 일심회 사건 수사 중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했다가 장씨와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군사독재 시절 당시엔 더욱 불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 김만복씨도 불명예 퇴진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 설립 45년 만에 최초로 내부 인사에서 발탁된 사례였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의 아쉬움이 더 컸다.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막후 조율했던 김 전 원장은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퇴임 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비난에 직면해 큰 곤욕을 치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 전 원장의 ‘방북 대화록 및 방북 경위 보고서 유출 사건’ 수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당시 안기부장들은 퇴임 후 수난을 당했다. 김덕씨는 안기부장 재직 시절 지방선거 연기 공작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부총리(통일원장관)에서 낙마했고, 권영해씨는 총풍·북풍 등 각종 공안사건과 안기부의 공기업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 등에 연루해 네 차례나 기소됐다. 군사독재 시절의 역대 정보기관장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다.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1963~69년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자 미국으로 망명, 미국 의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한 뒤인 1979년 중정 요원들에 의해 프랑스에서 납치, 살해됐다. 1971년 중정부장이 된 이후락씨도 대통령의 신임을 잃자 영국령 바하마로 망명길에 올랐다가 불행한 은둔생활로 말년을 보내고 있고, 김재규씨는 대통령을 암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5공 시절 대통령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차례로 거친 장세동씨와 6공 때 안기부장을 지낸 이현우씨도 각종 권력형 비리 등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재임 중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지만 스스로 권력 관리에 실패해 불운해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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