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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 대통령 담화 반박 “국정원도 해킹 흔적 못찾아”(2024. 12. 13 15:24)

2024. 12. 13 15:24 정치 홍진수 기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부정 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긴급 담화에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호는 국정원의 조력자였다”(2018. 11. 19 14:19)

2018. 11. 19 14:19 정치 이하늬 기자

ㆍ[단독]김씨 활용 2년 이상 관계 지속… 검찰 공소유지 지속 땐 이중간첩 국가정보원이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호씨(47)를 일종의 남측 ‘조력자’로 활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드러났다. 만약 검찰이 김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김씨는 사실상 이중간첩으로 활동한 셈이 된다. 지난 7월 12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소속 어머니들과 비전향장기수 등 참석자들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정지윤 기자 국정원에 북한 프로그램 제공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검찰의 국정원 직원 진술조서를 보면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로 불린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를 조력자 혹은 협력자로 활용하며 2년 이상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9월 5일 북한에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정원이 김씨와 접촉한 시점은 2011년 말이다. 이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1년 10월 대북 IT 정보수집 부서로 이동한 후 상급자인 최모로부터 김호를 한 번 만나보자는 말을 들었다. 상급자도 김호가 IT 관계자와 접촉한 바 있고 북한 주민접촉 신고를 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것 같았다. 내가 김호에게 전화해 ‘국정원에서 대북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북교류나 북한 IT기술 관련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제안했다. 김호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1년 12월 7일 서울 삼성동 근방에서 최 이사(국정원 직원)와 함께 김호를 만났다.” 이씨 진술에 따르면 김호는 ‘초기 단계’ 조력자였다. 그는 ‘그렇다면 2011년 12월 이후부터 김호는 국정원의 조력자로 활동했다는 것인가’라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대북사업가들을 조력자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검증절차를 거친다. (북한 개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조력자로서는 초기 단계였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김씨는 실제로도 국정원에 북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윈도 프로그램인 ‘붉은별’이나 백신 프로그램 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2012년 3월 29일 북한의 백신 프로그램 ‘클락새’를 e메일로 보낸 것이다. 김씨는 그 대가로 국정원 직원 이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 대가라고 하기에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정보, 북한 개발자와의 대화록, 북한의 배급동향 등도 모두 보고했다. ‘권 이사’로 활동하는 국정원 직원 권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를 대북 정보원으로 국정원이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다만 “기술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배급 관련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도 거의 없었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미 김씨가 대북사업가로서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의 활동을 이미 알면서 국정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결국 김씨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방치하고 동조한 셈이 된다. 변호인단 제공 접촉 사실 비밀 서약서 작성 특히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도 알고 있는 김씨의 사업내용이었다. 김씨는 북한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한 혐의와 군에 납품을 시도하면서 군사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러나 군에 납품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얼굴인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2년 6~7월쯤 김호가 내게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게 잘되면 빚도 갚고 국정원에서 요청한 일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다. 그는 ‘북한의 IT 전문가가 개발하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이 국내에 유포될 것이 예상됨에도 왜 국정원에 정보보고를 하지 않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김호가 정식절차를 밟으면 국정원 보안인증 부서에 보고될 것이고, 안전성은 검증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국정원 직원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한 양모씨(그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다)와 박모씨(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자·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김호가 접촉하고 있는 상대를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국정원 상급직원인 최씨(‘최 이사’로 불렸다)는 “양모는 재중총련 의장 아들이고 박모는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접촉 대상자(김호)가 북한 관련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 준비 등을 한 바가 전혀 없다. 2011년 말부터 시작된 국정원과 김씨의 관계는 2013년 10월까지 이어진다. 2013년 6월 국정원 전임자 이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은 국정원 직원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를 한 달에 한 번가량 만나서 친분을 쌓기 위해 식사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북한 IT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정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이어 “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김호를 상대로 북한 관련 사건에 대해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3년 9월 초순 김호에게 나와 접촉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다음부터 연락을 끊으려 했다”고 말했다. 해당 서약서는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재판부에 제출된 서약서에는 ‘북한과의 접촉사항을 누락하거나 은닉해 발생되는 귀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국정원 보고 관련 사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사항임을 주지하고 있고, 영구히 누구에게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변호는 현재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장 변호사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김씨가 누구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면서도 2년 동안 관계를 지속했다”며 “이것은 김씨의 사업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씨의 사업이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면 그 위험한 것을 가만히 둔 국정원 역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 다음 국회로 넘기나(2018. 11. 12 14:31)

2018. 11. 12 14:31 정치 김태훈 기자

ㆍ여야, 3년 유예 방안 논의 중… 대공수사권 이관이 핵심 법은 한 번 바뀌면 과거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대의기구인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낸 자체 개혁안은 상당히 후한 평가를 받았다. 기관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떼어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에 못을 박겠다는 의지가 담겼던 것이다.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낸 안을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점도 있다. 국정원 개혁이 가시거리에 들어오려면 먼저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건 아이러니다.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국내 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빠르게 이뤄졌다. 대북 또는 해외 정보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다. 남은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힌 것도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할 역할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드러낸 부분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국정원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정보기관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인 만큼 개정시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중재안을 내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논의 지형이 움직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단순하다. 국정원법 개정을 3년 뒤로 유예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당 반대·민주당도 미온적 태도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한국당이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를 틈타 공안·안보사범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지지층을 규합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당의 목소리가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이에 맞서는 여당은 겉으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면 우선 법안 통과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유예된 것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결국엔 국정원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여야 논의는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일단 하고 최종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 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2020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뒤 다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의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수집한 국내 정보는 정권 핵심부가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산이자 무기였다. 현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수집기능이 사라지면서 국정원에 의존하던 국내 정보 중 상당 부분이 활용하기 어렵게 됐는데 수사기능까지 폐지되면 스스로 쥘 수 있는 무기를 버리는 셈이 된다는 관측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 인사는 “최근 남북관계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크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 내부에서도 수사권 유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며 “반대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야당은 언젠가 미래 집권 이후를 위해 (수사권만이라도) 현상유지를 해놓는 게 낫지 않으냐는 주장이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의원들 직무유기” 비판 여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속내를 내비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정보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지금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도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내용은 법안 통과 후 3년까지 유예하도록 할 수 있으니 그럴 거면 법안 통과 자체를 유예해도 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그럼 이왕 유예하는 김에 일단 수사권을 쥐고 있는 국정원을 최대한 통제하는 역할은 집권 정부와 여당이 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개혁이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문제는 국정원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산하 적폐청산TF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국정원의 ‘15대 적폐’ 내역을 조사하고 개혁안을 제안하게 한 결과 남은 과제 중 하나이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 등 대공수사라는 미명으로 공권력 남용을 통제하지 못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온 결정이다.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이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 외에 별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지적도 작용했다. 게다가 수사권 이관은 국정원 스스로도 내놓은 개혁안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등의 방식을 써서 되돌릴 수 없게 법을 고치는 영역에 속하므로 상징적 의미도 크다. 여기에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 역시 이미 경찰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정원이 수사권을 유지할 명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총 739건 중 경찰은 71%(531건)를 처리한 데 비해 국정원은 25%(187건)만 담당했다. 경찰이 국정원보다 3배가량 대공수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여지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쪽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을 서두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대공수사권 이관이지만 국정원의 국회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나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감독과 통제를 위한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법안심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집]국정원 개혁, 사이버 분야는 예외?(2018. 01. 23 14:12)

2018. 01. 23 14:12 사회 송진식 기자

ㆍ사이버 안전관리 직무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악용’ 우려 목소리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결과물로 나온 게 1월 13일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이다. 청와대도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법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단체들은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국정원에 사이버 보안 및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악용 우려가 큰 사이버 공간 내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사이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정원의 ‘빅브라더’ 우려 여전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명칭 변경, 업무 이관 및 축소, 대공수사권 폐지 등 워낙 굵직한 사안들이 담긴 탓에 사이버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 중 국정원의 직무를 명시한 제3조를 보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도 포함됐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은 종전 국정원법에도 있는 직무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 관련 직무는 개정안에서 새로 포함됐다. ‘사이버 공격’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개정안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는 국정원이 국내 사이버 보안 및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논란이 시작된다. 사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안전 및 보안문제에 국정원이 통제권을 갖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04년 이른바 ‘웜바이러스 대란’ 이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2005년 마련됐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전반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도 국정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해 마련토록 하고 있고, 국가 사이버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도 국정원 소속으로 두고 국정원장이 의장을 맡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만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하는 민·관·군 합동대응반도 모두 국정원장이 총괄한다. 정부 조직체계상 국가의 사이버 문제와 관련된 총괄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그간 학계에서 논란이 돼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안전포럼’에서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청와대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두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자체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인 탓에 “국정원이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도 적잖았다.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국정원의 직무에 사이버 공격 예방과 대응을 추가한 것은 이 같은 지적과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2015년에도 ‘민간인 사찰 의혹’ 불거져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이버 안전 관련 업무를 국정원 직무로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RCS(원격통제시스템)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RCS는 PC나 스마트폰의 자료를 들여다보고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상에서도 널리 쓰이지만 악용하기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해킹 도구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이탈리아의 한 해킹팀으로부터 8억5000만원을 주고 ‘갈릴레오’라는 이름의 해킹용 RCS를 구매한 뒤 이를 실제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갈릴레오를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당초 밝힌 ‘국제테러·안보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된 바 없다는 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개혁위원회가 발족해 내부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재차 이 의혹을 조사했지만 역시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국정원의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를 둘러싼 타살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적폐청산TF가 사건을 조사할 당시 조사단의 국정원 서버 접근 제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완벽하게 의혹을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정원 직무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 및 안전 관련 권한을 가져간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권한을 법제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권한을 그대로 둘 경우 현 정권에서는 아니더라도 정권이 바뀐 뒤 국정원이 언제 또 이를 남용할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안보정보원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사이버 보안 등의 권한은 행정자치부 등 일반 정부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안 된다면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라도 개정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1차 정보공개 청구인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국정원개혁위에는 학계나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들도 참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꾸준히 공동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가 개혁방안을 마련할 때도 국정원의 사이버 관련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당시 개혁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정원의 전반적인 업무·권한 축소나 대공수사권 등 다른 사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버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나 안전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국정원 내부의 관련 조직도 이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 입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놓치기 싫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국정원을 둘러싼 모든 논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사이버 관련 문제는 향후 국회에서 각 분야의 의견 등을 참고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 기획·조정권도 폐지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개정안에서 종전에 있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그대로 국정원 직무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삼고 있다. 이 역시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악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정원법상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나 지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로 막강하다. 대통령령을 보면 국정원은 국외정보, 국내 보안정보, 통신정보 등 국가에서 작성되고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원장이 이에 대한 수사 지휘 등의 초법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장하는 정부 부처만 해도 검찰이 속한 법무부부터 경찰이 속한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중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다루는 전 부처가 포함된다. 국정원개혁위 내 적폐청산TF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행위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권한이 악용된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국가 전복세력 등 ‘정보사범’에 한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2011년 10·26 재·보선 직후 “선거사범을 최단기간 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를 대상으로만 검·경 지휘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선거사범을 놓고 국정원장이 검·경을 좌지우지한 셈이다. 원 전 원장이 ‘좌파 척결’이나 댓글부대 운용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배경에도 이 같은 초법적인 권한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국정원에 과도하게 쏠려 있거나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안보 및 보안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간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매번 인권침해 등 논란 속에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던 테러방지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 속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올 1월에는 국정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 역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낮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는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정책, 조직, 관행 등의 부분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고 민간 참여도 제한돼 정책의 불투명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명확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행 국내 사이버 보안 대응은 공공·민간부문이 제각각 분리·독립,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공약으로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사이버안전비서관실 주도로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현재처럼 국정원이 총괄하는 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원래 취지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되 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민간부문 등이 수평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적 사이버 컨트롤타워’는 공약 발의한 법안대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야당에서 모두 국정원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5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북핵 위기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위태롭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국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린다”고 밝혔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며 16일 예정됐던 사개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그 결과 국회 사개특위는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당과 합당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같은 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정원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 개혁안에 대한 찬반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개혁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며 우회적으로 청와대의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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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탈북자·테러 전문가로 국정원서 활약하는 여성 5인방

2007. 06. 15 화제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생활… 오늘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늘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추구하는’ 국가정보원에 여성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87년 KAL기 폭파사고 이후였다. 김현희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여성 요원이 필요하게 된 것. 이후 국정원에 꾸준히 여성 인력이 늘었다. 최근에는 여성 인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정원에도 여성 인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정원에서 활약하는 여성 5인방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업무성격상 실물과 실명을 밝히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도 우리와 같은 민족” 북한이탈주민 담당 신문관 이지연(가명) 탈북주민을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역시 인연이 되었던 탈북민들이 잘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다. 일반인들도 이사 가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적응하느라 힘들게 마련이다. 하물며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낯선 땅에서 의지할 가족도 없이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그들이 원하는 곳에 진학하거나 취업 혹은 결혼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낀다. 분단체제로 인해 어투나 단어 등이 이질적인데도 의사소통 면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아, 역시 남북한은 한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 탈북민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북한에서 어렵게 VCD를 구해 ‘겨울연가’를 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을 보지 못했다며 내용을 물었던 탈북자가 생각난다. ‘문화’라는 동질감 덕분에 체제의 이질감을 뛰어넘어 따뜻한 만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차승원이 주연한 영화 ‘국경의 남쪽’을 기억하는가? 대체로 북한의 모습을 상세하고 실제적으로 묘사했고, 탈북민이 겪는 문제점과 한국 사회와의 괴리감도 잘 그린 영화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탈북민의 비중이 늘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에게 탈북민에 대한 애환을 한번쯤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화였다.“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다” 마약범죄 관련 전문가 김소영(가명) 개인이 아닌 국가, 내 조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국정원을 선택했다. 마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주로 분석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친 일은 많지 않다. 힘든 일도 많지만 수집한 첩보를 분석해 마약범죄자를 색출하거나 마약범죄 피해 예방이 이루어질 때는 보람을 느낀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서 필로폰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럽 등지의 신종 마약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최근 국제 특송 우편을 이용하는 등 마약 밀수기법이 다양화·지능화되어 마약범죄에 대한 경계를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삼합회와 일본 야쿠자 등 거대 범죄조직이 호시탐탐 한국에 교두보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국내 조폭과 연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신종 마약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적발되는 신종 마약 종류에 대해 상시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 기관에 지원하는 등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국내에서 신종 마약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마약류로 지정·규제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종 마약이라는 유혹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 테러는 내가 막는다!” 대테러 전문가 송경미(가명) 테러 분야는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된 분야가 아니다. 이 때문에 내가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들이 기초 자료가 되고 국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위험 의식을 고조시키는 초석을 세우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내가 힘들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국가정보원 소속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일이 많은 편이다. 가끔 일을 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을 때가 있는데, 털어놓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다. 가끔 외부에서 아직 여성 국정원 요원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의외로 반기면서 편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더 편할 때가 있다. 물론 일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동등하다. 테러에 대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물론 과도한 경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테러는 항상 생각지 못했던 장소와 시간,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테러범과 대테러 기관은 늘 ‘상상력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9.11 테러를 떠올리면 잘 알 것이다. 한국에서는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테러단체 활동이 절대 없을 거라고 안심하지 말고 주변에 거동이 수상한 자나 위험물질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하자.“첩보영화 방불케 하는 소리 없는 경제 정보 전쟁” 첨단산업기술 지킴이 박수진(가명) 최근에는 안보의 개념이 국방군사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핵무기와 같은 군사기술을 빼내기 위해 첩보전을 벌이는 영화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경쟁 국가의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경제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정원의 정보요원들도 우수한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첩보전’을 벌이고 있다. 첩보 입수나 확인을 위해 배달원·주차관리인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기도 하고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려는 산업스파이를 비행기 안에서 이륙 직전 검거하기도 하는 등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극적 상황을 실제 겪는 경우도 많다. 몇 해 전 국내 유명 LCD 제조회사인 A사 핵심연구원들이 대만 경쟁업체로부터 기술 유출을 대가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전직을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혐의점을 추적했다. 이들은 기술 유출을 공모하고 순차적으로 퇴직하는 과정에서 A사가 4∼5년간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LCD 핵심기술 자료를 빼돌려 출국하려 했다. 만약 이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에 있던 LCD 제조기술과 인력이 통째로 대만으로 빠져나가 하마터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보안’이다.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조차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함부로 자랑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홍길동의 심정이라고나 할까?“늘 국가 간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에 대비한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요원 이진선(가명) 2003년 1월 25일 슬래머웜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약 24시간 동안 인터넷이 마비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인터넷이 되지 않으니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패닉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대응·복구하는 데 부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이런 일은 국가에서 총괄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직접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 가끔씩 외국 해커로부터 우리나라 전산망이 공격받아 개인 정보나 국가 중요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사이버안전센터는 외국의 해커 공격을 감시하고 조치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일매일 첩보영화 한 장면처럼 생활한다. 외국 해커로부터 국가 전산망이 뚫리고 중요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IT강국의 이미지는 물론,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일어난 걸프전·유고전·이라크전 등 각종 전쟁이나 국가간 분쟁이 있을 때마다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었다. 국정원의 사이버안전 요원이라면 아무래도 먼저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에 대비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 위협을 종합 감시하며, 중요 전산망에 대한 취약점 제거 활동과 사고 발생시 긴급 대응 복구하는 등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도 국정원 요원이 될 수 있을까?국정원의 신입직원 채용은 크게 7급과 9급 그리고 경력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7급은 매년 8월 정기적으로 1회 채용하며, 경력직과 9급은 해당 업무별 부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경력직과 9급 채용은 수시로 실시하니 채용 정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국정원 취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정원 채용사이트(whois.n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상록회관에 자리한 인력관리실(02-558-9600)을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서울과 지방 총 60개 대학을 직접 방문해 국가정보원 업무 소개와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생생한 정보를 원하는 이들은 이곳을 찾으면 될 듯하다. ■ 글 / 두경아 기자 ■사진 제공 / 국가정보원 홍보실